김재종 의원 발언

옥천의 1선거구 김재종 위원입니다. 바이오밸리 자문단 자문위원들 명단 제출했나요? 설명자료 234쪽을 보시면 자문단 운영수당을 올렸더라고요.

이것이 2011년도 금년에 삭감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2012년에 다시 2,000만 원을 계상한 사유가 어떤 것입니까? 그럼 작년도의 실적을 보면 운영실적이 4회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수반이 안 됐는데 어느 예산에서 집행을 하셨습니까? 그럼 결국은 다른 자문위원 수당은 또 추경에서 올라왔겠네요? 그럼 결국은 바이오밸리 자문단 수당이 삭감되니까 다른 예산을 추경에 올려서 또 사용을 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한 집행을 하신 것 같으니까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고.

그러면 그 자문을 받은 부분에 대한 결과물이 있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자문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그 자문단 명단을 보면 31명의 약력이 아주 다양하고 또 거의 박사급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31명이 구성돼 있는데 바이오밸리 자문단에 관련된 업무를 보면 또 바이오밸리 기관·기업유치 자문단이 있고 또 우수기관투자유치공동추진위원회가 또 있는데 기관·기업유치 자문단이 또 따로 있고요.

또 우수기관투자유치공동추진위원회가 또 별도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그럼 공동투자유치하기 위한 경비를 예산에 올린 거네요? 좋습니다.

좋고요. 물론 하나의 목적 달성을 위한 바이오밸리자문단이 있고 기관·기업유치자문단이 35명이 또 구성돼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두 개 자문단이 서로 공통적으로 업무를 다 알아야 될 거 같고 우리 바이오밸리에 관련된 것을 정말 꿰뚫고 있어야만이 기관·기업도 유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자문단을 합병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으세요?

결국은 기관·기업유치자문단에 관련한 운영비를 추경에 올려서 바이오밸리자문단을 운영하는데 같이 공동적으로 쓰셨죠? 그러면 내내 그 예산을 가지고 쓰는 거지만 자문단의 성격은 좀 다를 수는 있어도 거의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다 어떤 자문단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는 공통적으로 다 바이오밸리에 대한 모든 것을 꿰뚫고 있어야만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중으로 이게 구성이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렇게 해서 합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관·기업유치자문단에 관련된 자문위원 명단을 그것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우리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 부지매입 아까도 우리 임헌경 위원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 부지매입 사업의 투자계획을 보면 총사업비가 459억이 들어가는 아주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데 꼭 도에서 이걸 매입을 해서 개발해야 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럼 이게 평당 얼마 정도 됩니까? 312억 원, 30만 원? 물론 좋아요.

그래서 땅값이 하도 싸 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렴해서. 감정이 제대로 된 건지 이게 감정이 제대로 된 거라면 우선은 매입을 해 놓는 것이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잘했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 이걸 하게 되는데 꼭 도비에서만 다 충당할 건지 앞으로 사업계획에 있어서?

이게 국비가 가능한 건가요? 예,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물론 향후 먼 미래를 보고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도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예산이 이만큼 세워졌다는 거는 좋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간에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임헌경 위원이 얘기했던 오송 국제바이오산업 엑스포 개최 2014년도에 개최되는 사업으로서 ’12년도 편성 사업 내용이 전시, 교육, 체험, 이벤트, 학술 등으로 되어 있다고 내가 설명을 들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엑스포 개최 전까지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물론 거기 사업수익이 90억 원이 발생한다고 가상치가 나와 있는데 특별한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14년도에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를 개최하는 근본적인 하나의 이유가 우수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엑스포입니까, 아니면 우수기관을 유치한 후에 그분들하고의 엑스포를 하는 겁니까? 우리 단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4년도에 유치한다고 하면 저는 이건 우수기관을 유치하려고 했더라면 좀 더 일찍 사업계획을 세워서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그럼 ‘우수기관이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엑스포’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시간이 점심 먹을 시간도 다 됐고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명단 주신 거 자문위원 명단하고 정책자문단 명단하고 개인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중복된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정책자문단은 어차피 석·학사, 박사들이 구성이 된 것이 맞다라고 보고 기관과 기업유치자문단은 교수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분들은 다 정책자문단 쪽으로 가서 해야 될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관과 기업 유치를 하려면 좀 그래도 커리어가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들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 또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유치자문단이든 정책자문단이든 사실 여기에도 우리 도의원이 한 분이 들어가 있는데 지역이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우리 건설소방위에도 우리 위원장이 한 분 들어가셨더라면 가서 회의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관여를 하고 하다 보면 바이오밸리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를 아마 다 꿰뚫고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구구절절하게 이런 질의 저런 질의 필요 없이 ‘야, 이건 우리가 필요한 거다, 이건 해야 될 사업이다, 해야 될 일이다’ 하면 우리가 가서 손수 보고 느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진행은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기관·기업 유치자문단은 커리어가 굵직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이 전국에서 우리 도내만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예산을 보니까 국비가 84억, 지방비 38억, 업체가 210억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권역별로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업체는 선정을 할 겁니까,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까? 사업 진행되면 여기 옥천에도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런 사업 한다는 거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환자가 모집돼 있으면 여기에 보면 대상질환이 당뇨, 고혈압, 만성호흡곤란증인데 지금 재택진료를 하고 있나요? 앞으로는 이 사업이 어찌 보면 선진국형 사업이라고 보고 우리 의료산업이 첨단을 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런 것이 획기적으로, 우선은 시범사업지구로 지정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관심은 갖고 있지만 이 사업을 왜 우리 바이오밸리에서 하지요?

이게 우리 바이오밸리에서 할 사업인가요? 다는 아니고 남부권에 보은, 옥천, 영동이 돼 있는데 이것이 아까 옥천에도 110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한번 어느 정도가 좋은 건지 이런 관심을 가지고 그 효과라든가 이런 걸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간의 실적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런 거 대상이 되려면 좀 뭔가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나 하지, 이거 노인네들 환자들은 노인들이 많은데 이게 과연 실적… 우리나라 국민이 스마트폰 쓰는 거 30%나 되려나요?

노인들이 많지요, 환자는 어쨌든 노인들이 많잖아요? 어쨌든 좋습니다. 시범사업이든 미래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어떤 사업이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연구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산학융합지구, 산학융합지구 기본계획 설계비 이것이 2011년도 금년에 결국 탈락됐었지요.

그런데 금년에 다시 또 재도전하는 겁니까? 기본계획을 해서, 그럼 이걸 여기에다가 사용할 겁니까? 우리 기존에… 이걸 그럼 민간자본으로 이전해서 쓸 계획인가요?

아니 캠퍼스를 짓고 캠퍼스를 짓기 위한 설계비? 금년에 예산 세워주면 지경부에서 선정될 가능성이 몇 %나 됩니까? 이런 저런 그런 이유로 하여간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말씀을 주셨고, 우리 충북대하고 산단공하고 우리 충북도가 컨소시엄으로 하는데 이게 아마 5년간 370억이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요 사업 구성내용이 어떤 건지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시지요.

이거와 유사한 것이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인력개발원이 이거와 유사한 거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11년도 최종 선정지구가 반월의 산기대, 군산의 군산대, 구미의 영진대로 돼 있거든요. 지금 실시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이게 선정이 되면 어느 한 군데 대학을 선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옥천의 1선거구 김재종 위원입니다. 바이오밸리 자문단 자문위원들 명단 제출했나요?

설명자료 234쪽을 보시면 자문단 운영수당을 올렸더라고요. 이것이 2011년도 금년에 삭감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2012년에 다시 2,000만 원을 계상한 사유가 어떤 것입니까?

그럼 작년도의 실적을 보면 운영실적이 4회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수반이 안 됐는데 어느 예산에서 집행을 하셨습니까? 그럼 결국은 다른 자문위원 수당은 또 추경에서 올라왔겠네요?

그럼 결국은 바이오밸리 자문단 수당이 삭감되니까 다른 예산을 추경에 올려서 또 사용을 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한 집행을 하신 것 같으니까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고. 그러면 그 자문을 받은 부분에 대한 결과물이 있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자문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그 자문단 명단을 보면 31명의 약력이 아주 다양하고 또 거의 박사급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31명이 구성돼 있는데 바이오밸리 자문단에 관련된 업무를 보면 또 바이오밸리 기관·기업유치 자문단이 있고 또 우수기관투자유치공동추진위원회가 또 있는데 기관·기업유치 자문단이 또 따로 있고요.

또 우수기관투자유치공동추진위원회가 또 별도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그럼 공동투자유치하기 위한 경비를 예산에 올린 거네요? 좋습니다.

좋고요. 물론 하나의 목적 달성을 위한 바이오밸리자문단이 있고 기관·기업유치자문단이 35명이 또 구성돼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두 개 자문단이 서로 공통적으로 업무를 다 알아야 될 거 같고 우리 바이오밸리에 관련된 것을 정말 꿰뚫고 있어야만이 기관·기업도 유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자문단을 합병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으세요?

결국은 기관·기업유치자문단에 관련한 운영비를 추경에 올려서 바이오밸리자문단을 운영하는데 같이 공동적으로 쓰셨죠? 그러면 내내 그 예산을 가지고 쓰는 거지만 자문단의 성격은 좀 다를 수는 있어도 거의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다 어떤 자문단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는 공통적으로 다 바이오밸리에 대한 모든 것을 꿰뚫고 있어야만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중으로 이게 구성이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렇게 해서 합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관·기업유치자문단에 관련된 자문위원 명단을 그것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우리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 부지매입 아까도 우리 임헌경 위원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 부지매입 사업의 투자계획을 보면 총사업비가 459억이 들어가는 아주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데 꼭 도에서 이걸 매입을 해서 개발해야 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럼 이게 평당 얼마 정도 됩니까? 312억 원, 30만 원? 물론 좋아요.

그래서 땅값이 하도 싸 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렴해서. 감정이 제대로 된 건지 이게 감정이 제대로 된 거라면 우선은 매입을 해 놓는 것이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잘했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 이걸 하게 되는데 꼭 도비에서만 다 충당할 건지 앞으로 사업계획에 있어서?

이게 국비가 가능한 건가요? 예,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물론 향후 먼 미래를 보고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도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예산이 이만큼 세워졌다는 거는 좋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간에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임헌경 위원이 얘기했던 오송 국제바이오산업 엑스포 개최 2014년도에 개최되는 사업으로서 ’12년도 편성 사업 내용이 전시, 교육, 체험, 이벤트, 학술 등으로 되어 있다고 내가 설명을 들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엑스포 개최 전까지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물론 거기 사업수익이 90억 원이 발생한다고 가상치가 나와 있는데 특별한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14년도에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를 개최하는 근본적인 하나의 이유가 우수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엑스포입니까, 아니면 우수기관을 유치한 후에 그분들하고의 엑스포를 하는 겁니까? 우리 단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4년도에 유치한다고 하면 저는 이건 우수기관을 유치하려고 했더라면 좀 더 일찍 사업계획을 세워서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그럼 ‘우수기관이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엑스포’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시간이 점심 먹을 시간도 다 됐고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명단 주신 거 자문위원 명단하고 정책자문단 명단하고 개인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중복된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정책자문단은 어차피 석·학사, 박사들이 구성이 된 것이 맞다라고 보고 기관과 기업유치자문단은 교수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분들은 다 정책자문단 쪽으로 가서 해야 될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관과 기업 유치를 하려면 좀 그래도 커리어가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들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 또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유치자문단이든 정책자문단이든 사실 여기에도 우리 도의원이 한 분이 들어가 있는데 지역이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우리 건설소방위에도 우리 위원장이 한 분 들어가셨더라면 가서 회의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관여를 하고 하다 보면 바이오밸리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를 아마 다 꿰뚫고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구구절절하게 이런 질의 저런 질의 필요 없이 ‘야, 이건 우리가 필요한 거다, 이건 해야 될 사업이다, 해야 될 일이다’ 하면 우리가 가서 손수 보고 느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진행은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기관·기업 유치자문단은 커리어가 굵직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이 전국에서 우리 도내만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예산을 보니까 국비가 84억, 지방비 38억, 업체가 210억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권역별로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업체는 선정을 할 겁니까,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까? 사업 진행되면 여기 옥천에도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런 사업 한다는 거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환자가 모집돼 있으면 여기에 보면 대상질환이 당뇨, 고혈압, 만성호흡곤란증인데 지금 재택진료를 하고 있나요? 앞으로는 이 사업이 어찌 보면 선진국형 사업이라고 보고 우리 의료산업이 첨단을 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런 것이 획기적으로, 우선은 시범사업지구로 지정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관심은 갖고 있지만 이 사업을 왜 우리 바이오밸리에서 하지요?

이게 우리 바이오밸리에서 할 사업인가요? 다는 아니고 남부권에 보은, 옥천, 영동이 돼 있는데 이것이 아까 옥천에도 110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한번 어느 정도가 좋은 건지 이런 관심을 가지고 그 효과라든가 이런 걸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간의 실적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런 거 대상이 되려면 좀 뭔가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나 하지, 이거 노인네들 환자들은 노인들이 많은데 이게 과연 실적… 우리나라 국민이 스마트폰 쓰는 거 30%나 되려나요?

노인들이 많지요, 환자는 어쨌든 노인들이 많잖아요? 어쨌든 좋습니다. 시범사업이든 미래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어떤 사업이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연구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산학융합지구, 산학융합지구 기본계획 설계비 이것이 2011년도 금년에 결국 탈락됐었지요.

그런데 금년에 다시 또 재도전하는 겁니까? 기본계획을 해서, 그럼 이걸 여기에다가 사용할 겁니까? 우리 기존에… 이걸 그럼 민간자본으로 이전해서 쓸 계획인가요?

아니 캠퍼스를 짓고 캠퍼스를 짓기 위한 설계비? 금년에 예산 세워주면 지경부에서 선정될 가능성이 몇 %나 됩니까? 이런 저런 그런 이유로 하여간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말씀을 주셨고, 우리 충북대하고 산단공하고 우리 충북도가 컨소시엄으로 하는데 이게 아마 5년간 370억이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요 사업 구성내용이 어떤 건지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시지요.

이거와 유사한 것이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인력개발원이 이거와 유사한 거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11년도 최종 선정지구가 반월의 산기대, 군산의 군산대, 구미의 영진대로 돼 있거든요. 지금 실시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이게 선정이 되면 어느 한 군데 대학을 선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너무 완벽하게 잘 이끌어 나가시니까 질의사항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옥천소방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총사업비가 45억 5,800에서 금년도 예산이 38억인데 나머지가 7억 5,400이 부족하더라고요. 이것이 땅 매입금으로 들어간 건가요? 아까 김동환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여기 장비는 기존에 있는 걸로 쓰시나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집기나 이런 것은 또 추경에 올라갑니까? 예, 잘 추진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그 옆에 모범대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모범의용소방대원 해외연수를 위해서 항공료 및 체재비 금년에 이 예산이 처음 올라온 것 같은데 그동안에는 안 했습니까?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던 헬기 문제 그게 예산은 좀 줄었네요. 6억 600만 원인데 5,800만 원이 예산은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높은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또 헬기가 없어서도 안 될 일이고 없으면 소방장비의 낙후성이 드러나는 것 같고 또 관리운영하자니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 같은데 지난번 행감에서 이광진 위원이 얘기했듯이 민간 헬기하고 그런 계약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원천적으로 안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