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 청도일보 심현보 대표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현입니다. 제30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관간(청도혁신센터) 민간위탁 사업 협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기획예산실장 최규문입니다. 의안번호 09-343, 청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청도군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에는 계정 구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4조에는 재원과 용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는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 6조에는 이자 및 이자율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8조에는 심의위원회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정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있으며,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 사항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09-344, 지역 거점별 소통협력공간 민간 위탁 사업 협약 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동의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 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인 청도혁신센터의 민간위탁 사업 협약 위탁 기간 만료로 지역사회 혁신 활동 지원을 위한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에 대하여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7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시설인 청도혁신센터가 2024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위․수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근거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청도군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혁신센터 운영 조례,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내년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5년간을 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혁신활동 및 주민 주도, 지역사회 문제 발굴․해결 등 청도혁신센터 운영 전반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으로는 현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경북시민재단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성과평가 심사 결과 평균 94점으로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는 붙임1 성과평가 의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군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12월에 위․수탁 협약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페이지 17페이지의 민간 위탁 운영 비용 추계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의 결과는 1차 연도의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는 총 19억 4,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수익은 하드웨어 사업이 준공되는 2차 연도 하반기부터 발생되는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매년 물가 상승분은 3%를 적용하였습니다. 재원 조달 방안은 1차 연도는 총 소요액 19억 4,200만 원 중 외부 기관 참여 사업비 12억 7,000만 원을 제외한 부족분 6억 7,200만 원을 지원하고 2차 연도부터는 자체 수익분을 감안, 차감 지원하며 향후 공모사업 등 국․도비 예산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해서 군비 지원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으로는 제출 내역과 세입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청도군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회계기금 예탁, 예수의 통합 관리에 대한 부분이죠. 내용은 이렇잖아요. 통합재정을 한다는 것은 목적과 같이 재원의 효율성을 활용하고 각종 회계기금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재정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게 목적이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또는 세입이 증가했을 때 대한 대안 아니겠습니까? 목적은. 그러니까 다분히 예비비의 성격이 짙다라고 볼 수 있죠?

예비비의 성격도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들은 이게 근거가 없어서 그냥 임의적으로 200억, 300억 이런 식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에 이렇게 편성했는데 이제 기준에 맞게 3년간 평균 금액의 또 110% 초과되면 초과 금액의 일정 비율을 하겠다 하는 이제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겠다 이게 주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그렇게 목적이 돼야 되죠.

예.

근데 2023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했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지자체에서 31조 가량의 안정화 기금을 만들어지고 있더라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통합기금이든 뭐 어떤 우리가 문제점은 이거잖아요. 통합기금 또는 저금리에 대해서 예금을 방치한 사례도 있었고, 지난번에 박성곤 위원께서도 이자에 대한 내용을 한번 짚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도 한 번 짚어봐야 된다는 얘기도 한 번 하셨던 것 같은데. 통합기금 문제는 이거잖아요. 통합기금 자금 관리를 하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공공에 대한 예금 계좌도 없이 사용하는 사용처가 생길 수 있다. 저금통처럼 꺼내쓸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우려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첫 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자가 손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사태도 있었고 사실상 그리고 한번 걸러봤던 부분 아닙니까? 또 긴급할 때 재정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의 개념으로서, 예를 들면 어떤 목적이든 선심 배려성 사업을 할 때도 있었고 타 지역에는 그런 걸로 질타를 많이 받았었고요. 통합기금 운영위원회가 전문성이 결여되다 보니까 특정한 어떤 부적정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재원이 쓰여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불식시켜야 되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업의 용도로 쓰면 안 되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은 당연한 것이고, 저희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편성하고 지금 아직 사용에 대해 이번에 자연드림파크 할 때 보상금을 일부 쓰였는데 어차피 또 의회에도 저희들이 또 사용하게 되면 또 예산 편성에 대해서 승인도 받게 되고, 아까 이자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도 짚어주셔서 우리 재무과에서도 지금은 현재 아주 이율로 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약 96억, 근 100억 가까이 이자 수익도 발생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 조례를 하는 것은 이제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도 어떤 기금을 관리하고 운영하겠다 하는 그런 어떤 마련이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이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고 저희들도 운영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실장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했더니 이런 방만한 내용이 있더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니 청도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물론 국가 정세라든지 경기가 침체되고 더욱이 코로나 때 기금 및 지자체 기금이 있었던 지자체는 좀 나아졌었고 없는 지자체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앞으로도 경기가 더 호전되면 다행스럽지만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기금으로서 지자체가 이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동의합니다만 다소 방만한 그런 사업에 대한 편성은 기금을 통해서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실장님, 청도혁신센터 거점별 소통 협력 공간 무척이나 필요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드웨어도 없던 센터가 소프트웨어의 충실성을 갖췄던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심의위원으로서 참석을 했었고 배점까지, 채점까지 했었는데 정량적 평가도 굉장히 실적이 좋았고요. 몇 가지 지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동의안을 통해서 다시 재계약 하겠지만 지속가능하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청도혁신센터가 청도군에 대한 또는 외부에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금에 대한 도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일정한 예산으로만 이어가기에는 많은 부족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청도혁신센터가 가지고 있고 추구하는 부분도 방향성은 저하고 맞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별 ESG 경영과 같은 부분이잖아요. 지역에 근교에 우리 청도군 관내에 있거나 아니면 외부에 있는 어떤 기업체들이 우리 청도에 소통 협력할 수 있는 청도혁신센터를 통해서 ESG에 대한 경영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 그러면 우리 관에서도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유지 존속하고 또 젊은 청년들이든 장년들이 이걸로 인해서 어떤 사업이든 또 행복을 추구할 수 하기 위해서 청도에 대해서 정조할 수 있는 자리 마련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장님도 그렇게 그 말씀은 상기하고 계시잖아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이걸로 통해서 그냥 단지 재계약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보다도 계속 파생되는 걸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청도군 출자 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 도에서 이 조례안을 꼭 필수 조례안이 아니라 권고 사항이었죠?

권고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 사이버안보 업무 규정이 이제 2024년 3월 5일 개정됨에 따라 출자 출연 기간에 대한 범위가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가 돼 있어서 그 사항을 조례에 담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필수 조례안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의 지출 계획에 이렇게 쭉 봤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인건비가 과다 책정이든 적다는 그런 얘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육성장학회가 정확히 하는 일에는 어떤 업무를 주축으로 하고 있죠

인재육성장학회는 저희들 정관에 보면 그게 명확하게 이제, 잠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 사업을 전개하여 지역 인재를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청도 교육을 발전하고자 하는데 정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무국에서 그 일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학금이든 어떤 학교든 간에 학생이든 간에 적극적으로 장학회가 발굴하는 데 적극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직접 찾아내면서 발굴도 하고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사무가 거의 이양되는 사무인가요? 아니면 위탁 개념인가요? 아니면 중립적인 부분인가요?

장학금 지급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통해서 사무국에서 직접 저희들 명문고 육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현장 출장 가서 그 사업에 대한 컨설팅도 필요하면 컨설팅도 하고 실제로 입시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국장님께서 인건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자기가 하고자 하는 역할에 대해서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예.

계속 주기적으로 지도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우리 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할 때 우리 사전 설명 때 충분한 토론을 많이 거쳤거든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잘 과장님께서 반영하셔서 학생들에게 많이 직접적으로 장학금이 많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운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도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애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6. 행복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7. (재)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8. 청도평생학습행복관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9. 청도군 교육포털시스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0. 초․중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1. 청도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평생보장과장 박숙진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09-34,7 청도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 및 용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급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제5조 급식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제6조 및 제8조는 재정 지원 및 지원 대상, 센터의 책무에 관한 사항, 제9조 및 제11조는 평가, 지도․감독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제명이 청도군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이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의 급식소에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등의 급식소로 확대되었습니다. 용어가 청도군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 취약계층이 추가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이 5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 없습니다. 예산 관련 비용추계서를 첨부했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의안번호 09-348, 행복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25년 행복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에 대해 청도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행복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이 2,000만 원으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25년도 운영 계획 중 지출 계획은 입사생 장학금 한 학기당 20명 정도 선발하여 한 학기 인당 최대 6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산출 내역은 매월 1명당 10만 원을 지원하여 산출한 내용입니다. 출연금 감액 사유는 학생 수 감소로 지원 대상이 축소되었습니다. 참고로 올해 지원 인원은 19명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재정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등이 있습니다. 기숙사 협약 현황, 출연금 교부 현황 및 2024년 기준 기숙사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의안번호 09-349, 재단법인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25년 재단법인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금에 대해 청도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단법인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금은 15억 4,542만 5,000원입니다. '24년 대비 1,457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5년도 운영 계획입니다. 수입은 기타 수입 등 잉여금 포함 16억 4,702만 5,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입니다. 세목별 증감 사유입니다. 전체 4,516만 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우리정신문화재단의 사업 변경으로 사업비 1,000만 원이 감되었으며, 재단의 인원이 13명에서 11명으로 2명 감소되어 인건비 등이 감되었습니다. 신화랑 풍류마을의 무기계약직이 4명에서 7명으로 3명 증가되어 인건비 등이 증되었습니다. 새마을발상지 기념공원의 무기계약직이 1명 퇴직으로 인건비 등이 감되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청도우리정신교육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출연금 교부 현황과 세부 증감 내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09-350입니다. 청도평생학습행복관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청도평생학습행복관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에 대한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청도 평생학습 행복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위탁 사무로는 청도평생학습행복관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학습자 관리 및 상담, 프로그램 성과 관리 및 부대 행사 추진 등이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5년부터 '27년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금액은 2억 3,0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으로 청도군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평생교육법, 청도군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는 청도 평생학습행복관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계획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09-351, 청도군 교육포털시스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청도군 교육포털시스템 운영 민간위탁에 대한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도군 교육포털시스템 운영입니다. 위탁 사무는 외국어 학습 콘텐츠 운영입니다. '25년부터는 영어 이외에 중국어, 일어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청도군 교육포털시스템 서버 운영 및 유지보수, 원어민 화상 강좌 수강생 관리 및 상담의 업무가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5년부터 '27년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금액은 3억 5,0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일반 공개 경쟁입찰로 대구지방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평생교육법, 청도군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청도군 교육포털시스템 운영 민간위탁 계획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의안번호 09-352, 초.중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5년 초․중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 민간위탁에 대한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5년 초․중학생 영어 체험학습 지원 사업입니다. 위탁 사무는 초․중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교육 프로그램 안전관리, 인원 수송 등 수반된 업무 일체, 프로그램 성과 관리 및 부대 행사 추진입니다. 위탁 기간은 '25년 4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위탁금액은 1억 7,000만 원입니다. 선정 방법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으로 청도군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심의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청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청도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청도군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초․중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 민간위탁 계획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의안번호 09-353, 청도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어린이 단체 급식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역량 관리 지원을 위하여 추진해 온 청도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관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 기간인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그간 추진 성과, 사업의 연속성, 운영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민간 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청도 어린이 급식관리센터 운영입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근거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 청도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5조 및 제27조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5년부터 '29년까지 5년입니다. 위탁 방법은 기존 위탁기관과 재계약입니다. 위탁 사무는 청도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입니다. 86페이지입니다. 민간 위탁 재계약의 필요성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의 전문성 및 업무의 연속성 확보와 민간위탁 사무 성과 평가 결과 적합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종합 성과 평가 결과 97점으로 적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총평입니다. 지난 5년간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 청도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결과 2015년 설치 이후 10년간의 현장 경험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대상자별 맞춤형 급식 위생 안전 및 역량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연령별 식단 및 레시피 개발․보급, 현장 순회 방문 지도 및 안전한 급식 관리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며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서비스 대상의 특수성, 서비스 지속성 및 안정성, 전문성에 대한 평가 결과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현장 경험을 적극 활용하여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87점으로 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위․수탁 협약 체결을 '24년 11월 하여 '25년 위탁 운영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성과평가 결과 비용추계서 관련 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들 다 준비하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어린이 급식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면 다른 평생학습하고 교육 포털 시스템이 보면 다 계약이 3년으로 돼 있는데 어린이 2개는 다 5년으로 돼 있어요. 요즘은 왜 그러냐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3년 정도만 해도 안 좋겠나 싶은데. 왜 그러나 이게 요즘은 옛날에는 뭐 10년의 강산이 변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5년만 돼도 변하는 건데 한 3년 정도 했으면 안 맞나 싶습니다. 애들도 관리하기가 낫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두 개 다 보니까 5년씩 돼있어 보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에는 5년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이제 5년 이내로 되어 있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이제 비수익성 사업이기 때문에 그 안전 관리라든지 식생활에 대한 지속성이나 연속성 등을 고려할 때 저는 5년이 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회사에서 이렇게 그거를 할 때 3년씩 하면 다른 회사도 할 수 있고 또 한 회사가 맡아 계속하는 거 이것도 위치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3년마다 정도 해도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꼭 5년 해야 돼요? 이거?

아닙니다. 5년 이내이기 때문에

3년을 할 수 있잖아.

예, 가능합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효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행복 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평생보장과는 민간 위수탁 내용이 굉장히 많죠?

예, 맞습니다.

한 25건 돼 보이고, 평생학습, 평생교육 쪽에는 15건, 어르신 관련해서는 6건, 여성 청소년은 3건, 위생에는 1건 이렇게 있더라고요. 데이터를 보니까.

맞습니다.

이 과는 굉장히 민간 위수탁이 굉장히 많다는 걸 보고 제가 점검을 더 해야 되겠다는 얘기 말씀드리고, 계약서도 나중에 한 번 점검해 볼 거예요.

예.

청도군 교육 포털 시스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위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방법이 대구지방조달청을 통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계시죠?

예.

그 업체가 이앤오즈라 그랬나요?

예.

맞죠? 이앤오즈. 물론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이라든지 안정성을 하기 위해서는 협상 계약을 주로 한다손 치는데 어떻게 보면 또 특정 기업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거든요. 아시는 바와 같이. 계약상 꼭 이렇게 다수 공급자에 의한 계약으로는 할 수는 없었습니까?

다수? 금방 못알아.

다수 공급자에 의한 계약으로 할 수는 없었어요? 계약 방식이. 꼭 협상에 의한 계약을 이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뭐죠? 나중에 한 번 점검 부탁드리고요.

예, 그거는.

그러니까 계약상에 여러 가지 루트도 있는데 굳이 청도군이 제가 늘상 하는 그런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한 체결이 우려점이 많았고 나중에 이거를 보완하기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계약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니까 계약할 때도 계약 체결하는 게 중요성이 아니라 계약 방식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절차, 특정 기업이 계속 가지고 가는 그런 계약이어서는 안 된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입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계약에 대한 부분을 다시 점검 부탁드릴게요.

점검해보겠습니다.

방식도 좀 바꾸려고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초․중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이 의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대표 발의한 청도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도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임시 거주비, 피해 지원금 등의 지원을 통해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들께 많은 힘이 되고있는 조례입니다. 다만 더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계속하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례의 경우 피해 시설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해 지원금 등을 지원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 보험사에서 판매 중인 화재보험 상품을 조사해 본 결과 제가 조사한 모든 화재보험에서 화재 현장의 잔조물 철거와 폐기물 상차 비용만을 보장하고 있을 뿐 화재 폐기물의 폐기 비용은 보장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현재 피해 주민들께서 보험으로부터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우리가 시름을 더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화재 폐기물의 폐기 비용은 관내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군민들께서 화마로 인해 입은 상처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일부 개정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양지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발의 조례안은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청도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청도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민의원외6명 제출) 22.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민의원외6명 제출)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도군의회 이승민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청도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도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난 8월에 개정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개정 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육아시간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경조사 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두 개정안은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육아 여건 보장을 위한 것이니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발의 조례안은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청도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2항,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10월 25일 제30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0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