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진 의원 발언

우리 사업설명서 232쪽입니다. 오송단지 홍보 전광판 및 야립 간판 토지 임차료에 대해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나왔는데 이게 철거대상인데 여기에 임차료를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53쪽입니다. 충청권 의약바이오 글로벌 실용화 연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실용화 연계지원사업이 우리 충청광역권과 의약바이오기업의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진출을 위한 임상시험용 의약품 생산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광역경제권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의약바이오 실용화 연계지원사업의 사업 재원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게 국비, 지방비, 민자 등으로 1,417억 원이 여기 투자되는데 이 연계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관과 단체가 어디입니까? 많이 참여하는데 이 연계사업의 기대효과가 어떻게 됩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263쪽에 기능성약용수목 생산기반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능성약용수목 생산기반 확충과 한약재 명품화를 위해서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가 18억 정도 지원되고 기타 농가 부담이 한 12억을 투자해서 우리 2012년도에 5㏊ 정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여기 참여 희망농가는 어떻게 선정된 것입니까? 만약에 이게 할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추가 지원으로 해서 추가 지원금이 더 나올 때는 이걸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지금 우리 제천은 한방엑스포가 끝난 후에 뚜렷한 한방엑스포 후속대책이 없어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사업이 제천지역 발전의 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232쪽입니다. 오송단지 홍보 전광판 및 야립 간판 토지 임차료에 대해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나왔는데 이게 철거대상인데 여기에 임차료를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53쪽입니다. 충청권 의약바이오 글로벌 실용화 연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실용화 연계지원사업이 우리 충청광역권과 의약바이오기업의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진출을 위한 임상시험용 의약품 생산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광역경제권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의약바이오 실용화 연계지원사업의 사업 재원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게 국비, 지방비, 민자 등으로 1,417억 원이 여기 투자되는데 이 연계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관과 단체가 어디입니까?

많이 참여하는데 이 연계사업의 기대효과가 어떻게 됩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263쪽에 기능성약용수목 생산기반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능성약용수목 생산기반 확충과 한약재 명품화를 위해서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가 18억 정도 지원되고 기타 농가 부담이 한 12억을 투자해서 우리 2012년도에 5㏊ 정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여기 참여 희망농가는 어떻게 선정된 것입니까? 만약에 이게 할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추가 지원으로 해서 추가 지원금이 더 나올 때는 이걸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지금 우리 제천은 한방엑스포가 끝난 후에 뚜렷한 한방엑스포 후속대책이 없어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사업이 제천지역 발전의 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재종 위원님이 금방 저기를 했는데 헬기는 보험료가 3억 원이 되는데 소방정은 보험료가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소방헬기 격납고 화재보험료는 7만 5,000원이더라고요. 여기 방호구조과의 예산편성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소방헬기 격납고 화재보험료는 7만 5,000원이더라고요. 우리 헬기보험료는 3억 1,000만 원이나 되는데 헬기 격납고 화재보험료는 별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싼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소방서 공통으로 소방차 색상 디자인 도색을 매년 실시하는데 이 도색 비용의 산출내역도 나와 있는데 이것 보니까 한 280만 원씩 각 서별로 2대, 3대씩 매년 하나요? 글쎄 내용을 보면 한 280만 원씩 그렇게 다 공통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280만 원씩 2대, 3대…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286쪽의 긴급구조시스템 표준화 사업 이게 우리가 올해 아마 추진해서 다 끝났나요? 도로명으로 인해서 구축하는 시스템 다 끝났나요? 새주소하는 것은 아마 우리 도비로 다 됐는데 이게 소방방재청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다 돌리면 이게 거꾸로 국비를 60%를 주고 도비를 40%를 대라고 그러든지 국비를 100% 다 소방방재청에서 대줘야지 왜 이걸 도비를 많이 대라고 합니까?

저희 충청북도도 낙후지역의 ABCD등급이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한 11위 되는데 서울이나 경기 좋고 큰 데는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이런 예산을 줄 때 팍팍 댈지 몰라도 우리 충청북도 같이 열악한 재정자립을 갖고 있는 데서 이렇게 대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본부장님이 더 열심히 가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의용소방대는 우리 또 존경하는 이수완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출동수당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반영이 안 됐습니까? 그럼 앞으로도 계속 해도 더 이상 이게 올라갈 기미가 안 보이나요?

전혀 예산담당관실에서 신경을 안 써주나요? 사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부용전담소방대를 갔을 때도 거기 전담의용소방대 회원들이 요구하는 것도 그것 아닙니까? 그럼 그게 안 되면 출동수당을 12회 주는 거를 15회로 증액해서 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건의서도 우리가 받았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간단한 거 두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296쪽의 어린이날 큰잔치 홍보물이라고 1,100만 원이 서있는데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전번에도 했던 건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를 우리 소방서가 있는 데서 다 할 수 없는 겁니까? 왜 청주에서만 하지 말고 우리 충주소방서도 할 수 있고 제천소방서도 할 수 있고 다 해서 어린이날 같은 날 참 좋지 않습니까?

행사가 군에는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걸 확산해서 홍보하는 것은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아니 사업장 위치가 우리 예술의 전당 광장으로 돼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데 3,000개 가지고 나누어 주는데 그렇게 각 소방서에 넉넉하게 갑니까? 마지막으로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이라고 또 200개 있는데 이것 어디에다 설치하려고 해요?

이게 만 원짜리하고 다른 건가요? 이게 3만 원짜리인데 우리가 지금 달고 있는 1만 원짜리하고 다른 거예요? 제가 음성에 있다 보면 음성에서는 우리 여기 소방서장님 계시지만 이게 농협이나 이런 데서 기부를 많이 하던데 감지기를 달아 달라고 소방서에다가 저기를 하고 그러는데 타 시·군에서는 그런 게 많이 없나요?

음성군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앙성소방서 3층 증축공사 견적서를 받았는데 이거 1개 받은 겁니까? 아직 이거 저기한 거 아니지요, 공사 입찰을 보거나 한 거 아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