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바이오밸리추진단과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의 청취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방청석에는 오늘 한국여성유권자 충북연맹의 김정희 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바이오밸리추진단, 소방본부 소관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바이오밸리추진단, 소방본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이오밸리추진단장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사안별로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몇 가지만 제가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해외석학 초청 행사가 있는데 여기 보면 초청대상이 미국, 영국, 싱가포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연구용역과 관련해 가지고 싱가포르에 벤치마킹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를 가는 이유는 싱가포르가 우리 첨단산업단지하고 어떤 유사한 게 있나요?

그래서 이번에 연구용역기관하고 우리하고 같이 벤치마킹하러 가는 겁니까? 아까 질의들이 있었습니다만 커뮤니케이션 건축하는데 감리비를 책임감리로 했습니까? 전문감리입니까?

감리비 계산은 어디로 한 거예요? 글쎄 단지 내에 7급이 있으면 아, 여기 건축디자인과 과장도 서기관이 있는데 감독해도 되는데 왜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먼젓번에 우리가 얘기한 게 있어서. 그다음에 첨단의료복합단지 부지매입에서 아까 우리 임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LH하고 이것 우리가 매입하면서 연도별로 분할해서 대금을 하도록 계약이 돼 있는 거예요? 손해 아니라 뭐 하여튼 그럼 계약이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세워도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글쎄 토지대금 원금 회수는 되지만 지금 앞서 임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도정의 재원을 다 오송바이오밸리에 갖다가 투자해 가지고 시·군에는 돈이 없어요. 시·군에 주는 돈이 없어요.

시·군에는 라면값 주는 것 같이 지금 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조성공사는 어디서 해요? 이것 만약에 앞으로 원형지인데 우리가 매입한다면.

그다음에 아까 우리 임현 위원이 했는데 계속비 승인 여부가 이게 만약에 받는 사항이라면 안 받았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돼도 상관없겠네요? 그다음에 앞서 질의하셨는데 스마트케어 이거가 말입니다. 사업장 위치가 보온, 옥천, 영동 남부지역으로 치중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남부지역으로 너무 치중된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260페이지 바이오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이 있는데 사업대상이 누구이며 세부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아이고 잘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그 중복성 관계를 얘기하려고 했더니 술술 말씀하시는구만. 알았습니다. (장내 웃음) 저의 질의를 마치고 이수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광중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바이오밸리추진단, 소방본부 소관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바이오밸리추진단, 소방본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이오밸리추진단장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사안별로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몇 가지만 제가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해외석학 초청 행사가 있는데 여기 보면 초청대상이 미국, 영국, 싱가포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연구용역과 관련해 가지고 싱가포르에 벤치마킹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를 가는 이유는 싱가포르가 우리 첨단산업단지하고 어떤 유사한 게 있나요?

그래서 이번에 연구용역기관하고 우리하고 같이 벤치마킹하러 가는 겁니까? 아까 질의들이 있었습니다만 커뮤니케이션 건축하는데 감리비를 책임감리로 했습니까? 전문감리입니까?

감리비 계산은 어디로 한 거예요? 글쎄 단지 내에 7급이 있으면 아, 여기 건축디자인과 과장도 서기관이 있는데 감독해도 되는데 왜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먼젓번에 우리가 얘기한 게 있어서. 그다음에 첨단의료복합단지 부지매입에서 아까 우리 임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LH하고 이것 우리가 매입하면서 연도별로 분할해서 대금을 하도록 계약이 돼 있는 거예요? 손해 아니라 뭐 하여튼 그럼 계약이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세워도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글쎄 토지대금 원금 회수는 되지만 지금 앞서 임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도정의 재원을 다 오송바이오밸리에 갖다가 투자해 가지고 시·군에는 돈이 없어요. 시·군에 주는 돈이 없어요.

시·군에는 라면값 주는 것 같이 지금 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조성공사는 어디서 해요? 이것 만약에 앞으로 원형지인데 우리가 매입한다면.

그다음에 아까 우리 임현 위원이 했는데 계속비 승인 여부가 이게 만약에 받는 사항이라면 안 받았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돼도 상관없겠네요? 그다음에 앞서 질의하셨는데 스마트케어 이거가 말입니다. 사업장 위치가 보온, 옥천, 영동 남부지역으로 치중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남부지역으로 너무 치중된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260페이지 바이오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이 있는데 사업대상이 누구이며 세부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아이고 잘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그 중복성 관계를 얘기하려고 했더니 술술 말씀하시는구만. 알았습니다. (장내 웃음) 저의 질의를 마치고 이수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광중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소방본부 정인택 소방행정과장이 신병치료 관계로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사안별로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자료 요구 위원이 안 계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순서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보면 카메라 구입이 많이 요구가 됐어요. 화재현장 감식용 카메라가 8대,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용 카메라가 34대, 또 위성영상시스템 HD카메라가 1대 이렇게 들어왔는데 제가 각 소방서 카메라 보유현황을 한번 받아봤어요.

받아봤더니 지금 가지고 있는 게 125대 있는데 이번에 이것을 다 사면 상당한 숫자가 늘어나는데 과연 이 카메라가 이렇게 지금 예를 든다면 지금 동부소방서가 다 사면 25대, 서부가 24대, 충주가 23대, 제천에는 이번에 사는 게 하나도 없어서 그냥 기존 20대 있고, 영동이 22대, 증평이 16대, 진천이 14대, 음성 17대 이렇게 앞으로 보유현황이 되는데 과연 지금 이렇게 카메라가 모자라서 사야 되는지 한번 우리 본부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그러면 올해 내년도의 예산이 서 가지고 이렇게 구입을 하면 카메라는 부족한 게 없어요? 더 이상 안 사도 되겠네?

글쎄 하여튼 소요가 있어서 사시겠지만 집계를 해 보니까 카메라 보유현황이 상당히 아주 많습니다. 그래 또 의심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화재현장 감식용 카메라를 내년도에 꼭 각 서마다 사는 이유가 지금까지는 이게 없었느냐? 왜 이게 갑작스럽게 늘어났느냐?

주차 위반차량 단속용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됐으니까 이게 필요하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왜 화재감식용 카메라가 갑작스레 내년도에 이렇게 각 서마다 1대, 2대씩 늘어났느냐 이게 궁금한데 답변 좀 해 보세요. 하여튼 카메라 보유대수가 많고. 그다음에 위성영상시스템 HD카메라가 올해 사는데 이게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카메라를 사기 전까지는 역할을 뭐로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본부에서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저 영동에서 뭐가 났다고 그러면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카메라 구입이 내년에 급격히 많이 들어 왔습니다. 하여튼 잘 사서 활용을 잘하시기 바라고, 명세서 102페이지에 보면 화재특별조사팀 전문위원 참석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돈이 18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제가 금년도에 지급한 거를 보니까 60만 원을 지급했어요, 올해.

물론 아직 12월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리고 지급한 거를 죽 보니까 음성 한 군데를 제외해 놓고는 전부 다 청주에 5건 나가고 다른 데는 화재가 큰 게 없었는지 나간 일이없어요. 그래서 이 전문위원은 몇 명이며 이렇게 나갈 때는 몇 분이 나가시는지 말이에요. 이걸로 볼 때는 그때, 그때 한 분씩 나가서 그냥 10만 원씩 드린 것 같은데.

그래 화재가 난 거를 보면 목조 가건물, 창고, 일반 주택 그냥 아주 이것 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조사팀이 나가서 전문위원이 나가서 수당을 지급했는데. 그럼 전문위원 8명은 각 서별로 하나씩 있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냥 8명을 위촉해 놓고 쓰나요? 하여튼 이것도 시골에는 안 나가보고 도시만 나가보는 것 같은 게 있어요.

나가는 게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실적을 볼 적에는 가까운 데는 가고 먼 데는 귀찮으니까 안 가고 이런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명세서 104페이지, 106페이지 보면 도민안전체험관이 있어요. 이 도민안전체험관이 어디에 있으며 도민안전체험관 교육장비 보강 해 가지고 내년도에 1세트를 사는 게 있는데 1세트는 금액이 140만 원 상당히 비싼 건데 어떤 장비며 지금까지는 이 장비 없이 어떻게 교육을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 더 양질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실습장비를 보강하는 거다? 그리고 그다음에 각 서마다 보면 119생명도우미함 정비보수라고 돼 있는데 119생명도우미함이라는 게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게 1개에 대개 보면 25만 원씩 1개소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한 예를 보면 동부소방서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20개소에 이걸 사는데 지금까지는 없었단 말이에요. 아니 이게 각 소방서마다 보니까 상당한 숫자가 이번에 올라왔더라고요, 도우미함 정비가? 이게 이렇게 필요한 건가 하는 의문감이 가던데.

그다음에 극기훈련 차량 임차를 하는데 각 서가 매년 50만 원씩 2대 이렇게 하는데 이 극기훈련 차량 임차는 어떤 차를 임차하는 거예요, 특수한 차가 있어요? 아, 그러면 이거는 관광차 같은 거를 해 가지고 가는 거다? 나는 어떤 극기훈련 차량 임차라고 해 가지고 어떤 특수한 차가 있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하나도 119생명도우미함 정비구만. 119생명도우미함 이거는 현황을 한번 서면으로 이따 줘 보세요.

지금까지 돼 있는 게 몇 개고 내년도 할 거하고 이래서 한번 현황을 줘 보세요. 바로 나올 수 있을까요?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병순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중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니까 바이오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 안에 예산이 7,000만 원인데 거기에 세부 산출근거가 팸투어에 2,000만 원이고 홍보물 제작에 5,000만 원이고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이 7,000만 원이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는 제가 이걸 물어서 그 담당과장이 답변할 적에 내가 물은 이유는 우리 관광과나 경제통상국에 이 관광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는 바이오관광을 할 데가 없어요. 바이오관광을 할 데가 어디 있느냐를 내가 물으려고 그랬었는데 본인이 다 스스로 어느 국에, 어느 국에 있어서 사실상 이거는 무의미하다 해서 삭감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아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소방위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