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바이오밸리추진단과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의 청취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방청석에는 오늘 한국여성유권자 충북연맹의 김정희 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11∼2015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바이오밸리추진단 2.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바이오밸리추진단

바이오밸리추진단장 김광중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첨복단지 착공, 한방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수립 등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도 최적의 오송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 KTX역세권 개발, 첨복단지 조성 등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우수 기관·기업 유치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송 의약바이오, 제천 한방바이오, 옥천 의료기기 산업을 연계한 충북 바이오밸리 구축과 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실현해 나가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바이오밸리추진단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순입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업무는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와 산업중소기업분야로 총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5,403억 원으로 연평균 투자규모는 989억 원입니다.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 157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을 보고드리면 우수 연구개발기관 유치 사업에 326억 원,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 건립사업에 400억 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원형지 매입 개발사업에 330억 원, 첨단의료복합단지 부지 지원사업에 420억 원 등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146페이지, 산업중소기업분야로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을 보고드리면 글로벌 바이오산업 육성사업에 2,434억 원, 바이오산업 육성 효과 확산 사업에 536억 원 등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충북 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예산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추가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1∼2015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7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한방바이오박람회 지원과 글로벌 한방바이오산업 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광특·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바이오밸리추진단 총 세출예산은 313억 1,254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27억 9,697만 원보다 14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첨복단지 조성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 건립비 100억 원, 원형지 개발 부지매입비 32억 원, 국책연구기관 과학벨트 사이트랩 유치 등을 대비한 부지매입비로 50억 원을 편성하고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의약바이오 실용화 연계사업에 25억 원, 한방바이오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10억 원 등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명세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0페이지에서 82페이지까지 바이오밸리과 소관입니다. 첨복재단 조기정착 지원을 위한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 15억 원과 오송단지 내 산학융합형 조성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선투자비로 기본계획 설계비 2억 6,000만 원과 효율적인 우수 기관·기업 유치를 위한 바이오관련 협회와의 투자유치 공동추진을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에서 84페이지까지 단지개발과 소관입니다. 첨복단지 기반조성을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 부지매입비 32억 원, 주요시설 부지매입비 50억 원과 R&D중심의 벤처기업 입주공간과 연구원들의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 건립비 100억 원을 계상하였고, 첨복단지 입주기관에 대한 부지매입비 경감으로 우수 연구개발기관 입주를 촉진하고자 부지매입 지원비 2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오송생명과학단지 진입도로 공사와 첨복단지 부지매입에 투자된 사업비의 지방채 이자 상환으로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에서 87페이지까지 바이오산업과 소관입니다. 경쟁력 있는 의약품 생산 지원을 위한 충청권 의약바이오 글로벌 실용화 연계사업비로 25억 원, 한방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방바이오산업 육성 사업비로 10억 원과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융복합 뉴-헬스기기 기술개발 지원비로 5억 원, 또한 u-헬스케어 서비스 기반확보를 위하여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57페이지입니다. 바이오밸리과 소관으로 대구 첨복재단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도록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도 재정여건 속에서 도정의 핵심현안인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충북 바이오산업 육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많은 고심을 통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바이오밸리추진단이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건설하는데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시찬입니다.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2012년도 세입예산은 한방바이오관련 보조금 1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 대비 144.7％인 185억 1,556만 원이 증액된 313억 1,25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2조 6,688억 2,844만 원의 1.1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2개 부문 7개 단위사업 293억 5,061만 원으로 전년도예산 대비 159.49%인 180억 3,991만 원이, 행정운영경비는 1억 2,492만 원으로 전년도예산 대비 25.83%인 2,564만 원이, 재무활동은 18억 3,700만 원으로 전년도예산 대비 32.44%인 4억 5,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소관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 3쪽부터 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검토결과입니다.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 건립, 첨복단지 연구시설 부지매입 등으로 글로벌수준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오송바이오밸리 실현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80쪽 오송단지 홍보 전광판 및 야립간판 토지 임차료 관련 철거 대상인 불법 야립간판 임차료를 편성한 사유, 80쪽 2011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바이오밸리 자문단 운영수당을 재계상한 사유, 80쪽 해외석학 초청 행사 사업효과, 81쪽 벤처기업 CEO 초청 설명회 필요성 및 사업효과, 85쪽 찾아가는 바이오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사업효과, 86쪽 해외에이전시 초청 팸투어 및 해외홍보 사업효과, 86쪽 2014 오송국제바이오산업 엑스포 개최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 수정예산안 검토결과입니다. 2012년도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세입·세출 수정예산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조기에 정착시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가로 출연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끝으로 7쪽, 신규사업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 중 수정예산에서 5억이 반영됐는데 이 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밸리자문단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232쪽입니다. 오송단지 홍보 전광판 및 야립 간판 토지 임차료에 대해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나왔는데 이게 철거대상인데 여기에 임차료를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예, 바이오밸리과장 김문근입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그 시점에는 두 개의 전광판이…, 아! 그건 야립간판이고요. 야립간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에 있고 경부고속도로에 있는데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그 야립간판 그것이 철거가 안 된 상태라서 내년도에도 계속 그 토지 임차료라든가 그런 관리 비용이 들어갈 걸로 예상됐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집행돼서 최근에 철거가 완료되어서 이 관계는 내년도 토지 임차료라든가 그런 것은 현 시점에서는 집행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53쪽입니다. 충청권 의약바이오 글로벌 실용화 연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실용화 연계지원사업이 우리 충청광역권과 의약바이오기업의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진출을 위한 임상시험용 의약품 생산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광역경제권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의약바이오 실용화 연계지원사업의 사업 재원은 무엇입니까?

바이오산업과장 정인성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에서 2013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135억, 도비가 70억 그다음에 대전이 22억 5,000, 충남이 11억 원 그다음에 민자가 1,179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비, 지방비, 민자 등으로 1,417억 원이 여기 투자되는데 이 연계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관과 단체가 어디입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저희 충북도가 주관이 되고 대전, 충남이 협력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은 충북TP의 바이오센터가 주관기관이 되고요. 그다음에 엘지생명과학 그다음에 한독약품, 그다음에 오송첨단의료산업재단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대전에는 주식회사 에이프로젠, 레고캠바이오사이언스, 알테오젠, 생명공학연구원 그다음에 충남에서는 나비바이오텍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한국폴리텍 바이오대학 이런 식으로 해서 6개 기관, 6개 기업, 2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는데 이 연계사업의 기대효과가 어떻게 됩니까?

네 가지 정도로 얘기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의약품 위탁생산 지원이 돼서 시설을 만들어 놔서 기업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항체하고 백신 실용화 연구하고 또 선진 규격의 상품화 시설을 구축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바이오 의약품을 산업화하는데 연구가 지원이 되고 마지막으로 바이오 의약품 실명 현장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263쪽에 기능성약용수목 생산기반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능성약용수목 생산기반 확충과 한약재 명품화를 위해서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가 18억 정도 지원되고 기타 농가 부담이 한 12억을 투자해서 우리 2012년도에 5㏊ 정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여기 참여 희망농가는 어떻게 선정된 것입니까?

바이오산업과장 정인성입니다. 희망농가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집단재배를 원칙으로 해서 작목반을 선정하기로 그렇게 지금 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농가가 확정된 게 아닙니까?

예, 사업비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진행을 해서?

예.

만약에 이게 할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추가 지원으로 해서 추가 지원금이 더 나올 때는 이걸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예를 들어서 신청 작목반이 많으면 그중에서 가장 할만한 쪽을 선택해서 하고요. 예산은 그냥 이 정도 선에서 추진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제천은 한방엑스포가 끝난 후에 뚜렷한 한방엑스포 후속대책이 없어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사업이 제천지역 발전의 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입니다. 설명자료 244쪽입니다. CV센터 문제인데요. 이게 당초에는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 되어 있었을 텐데 이게 지금 바뀌었지요?

층수 규모는 바뀐 게 없습니다.

아, 7층 그대로예요?

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당시에는 지하 2층, 지상 7층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지반검사를 해 본 결과 지질이 좋지 않고 그래서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 규모는 변경을 했습니다.

지하도 판다 이거지요?

예, 일부 팝니다. 지하 차고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주차장.

그리고 올 12월에 이게 발주가 나가나요?

이미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됐어요?

예.

그래서 계약금을 지급을 했나요?

아직 사업비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이제 대상자가 낙찰선언이 돼서 착공계가 접수될 그런 단계에 있고 아직 계약은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내년에 또 100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 진척상황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단지개발과장 김용태입니다. 지금 CV센터는 전체 공사기간을 18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18개월이면…

2013년 6월…

예, 2013년 6월을 타깃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80억 예산이 섰고 내년도 100억을 지금 해 놨고 나머지가 또 한 170억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한 150억 정도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 도 예산 형편상 100억이 지금 계상이 됐고 내년도…

그러니까 공사 진척도 계획도요, 그러니까 내년 6월 말 기준 또 내년 12월 말 기준 이렇게 구분해서 예측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18개월 중에 금년 12월부터 기초 터파기를 하고요. 그리고 파일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동절기에 콘크리트화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파일공사 기초 지반공사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주 건축공사가 기초서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내년 연말이면 골조는 다 정리가 되겠네요?

연말이면 거의 기본골조는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억이면 내년 사업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나요? 왜냐하면 후년이지요, ’13년 6월까지는 준공이 확실히 돼야 되잖아요?

예.

대구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이게 지난연도에 인정을 했고 이왕 할 거면 사업비가 충분히 확보가 돼서 사업 차질이 절대 없어야겠지요.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는 내년도에 조금 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년이면 12개월이 지나고 남은 기간이 6개월이 남습니다. 그런데 전체 공사비 확보한 내용으로 보면 한 50%를 조금 넘는 그런 사업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공정상으로는 시기상으로나 그런 사업비 안배를 보면…

예, 맞습니다. 한 75% 이상 확보가 되는 게 바람직할 텐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반밖에 안 돼서 우려가 돼서 하는 얘기예요, 거꾸로요.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요성은 서로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51쪽 보면 행정장비 구입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논외로 하고 프린터기를 1대를 사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바이오밸리 단지개발과는 사실 도면 복사도 많이 떠야 될 테고 프린터도 해야 될 테고 특히 컬러풀한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프린터할 일이 많을 텐데 어째 흑백프린터기를 사나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컬러라든지 이런 대규모의 프린터를 사고 싶은 생각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무실에 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냥 교체개념으로 하고 그거를 좀 더 좋은 거를 하기는 조금…

그럼 컬러프린터가 없어요, 있어요?

컬러프린터기 있습니다.

컬러프린터기가 있는데 흑백을 하나 다시 교체한다 이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264쪽이요. 오송 국제바이오엑스포 개최 관련해서 이게 ’14년도에 한 달간 하는 거지요?

바이오산업과장 정인성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비는 ’14년도에 내려올 테고요. 우리 도비가 지금 한 150억 정도 총 소요가 되리라고 보는데 우선 이 엑스포 개최와 관련해서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이 되고요. 그러나 이거에 대한 수지분석을 좀 해 봤습니까?

저희가 기본용역의 최종보고도 했는데요. 그 보고서에 나온 걸로 보면 평균 1일 3만 5,500명 정도가 오는 것으로 해 가지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9억인가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90억, 90억이 수익으로 나오는 것으로 지금 기본계획에서 나와 있습니다.

물론 기본계획이겠지만 수입이 한 90억 정도 될 것 같다 이 얘기네요?

예.

그리고 이거는 내년도에 예산이 5억이 또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사무실 임차료하고 운영비예요. 이게 임대차계약을 했나요, 아니면 월세나 보증금 이런 관계는 어떤가요?

우선 내년 2월에 저희가 국제행사 승인 신청을 하고 3월이면 저희가 승인을 받는다고 봤을 적에 사무국 운영을 하기 위한 조치로 지금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럼 장소는 물색이 된 건가요?

아직 그런 준비는 안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럼 임차를 어디쯤에 할 거예요?

가능하면 오송 쪽에다가 준비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장소를 한다…

뭐 거기 임차할 장소나 그 대상하고 접촉도 지금 전혀 없는 상태고 그냥 금액만 떡하니 올려놓은 건가요?

현재는 예산만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렇게 엑스포를 크게 우리 도 입장에서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사무실 장소나 대상도 물색도 안 해놓고 금액만 널름 그냥 5억 올려놓는 게 어디 있어요?

예산이 형성이 되면 그다음부터 저희가 바로 조치하려고…

그럼 지금 임차료가 아직 접촉도 안 해 보고 만나보지도 안 해 놓고 이게 4억이 들어갈지 3억이 들어갈지 6억이 들어갈지 아직 모르잖아요?

임차료만 있는 게 아니라 사무실에 있는 운영비라든가 용품 구입하는 거까지 포함해서 지금 계상은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 사무실 임차 그리고 운영비 산출내역이랄까요 그것 좀 구체적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의 1선거구 김재종 위원입니다. 바이오밸리 자문단 자문위원들 명단 제출했나요?

바이오밸리과장 김문근입니다. 지금 드린 두 가지 중에…

뒷 페이지에 있습니다.

설명자료 234쪽을 보시면 자문단 운영수당을 올렸더라고요. 이것이 2011년도 금년에 삭감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2012년에 다시 2,000만 원을 계상한 사유가 어떤 것입니까?

바이오밸리과장 김문근입니다. 바이오밸리 자문단은 뒤의 명단에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솔라밸리 자문단과 더불어서 바이오밸리 자문단 도정의 중요한 두 가지의 자문단이 되겠습니다. 도에 관련되는 조례에 근거를 두고 지금 뒷장에 나누어드렸듯이 31명의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지난 2월 20일날 위촉해 가지고 회의도 개최하고 자문위원으로 활용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책자문단 운영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자문단 운영수당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우리 과에서 가지고 있는 다른 자문단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자문이라든가 그런 것을 총망라해 가지고 내년도에 쓸 운영자금 관련한 운영비 수당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럼 작년도의 실적을 보면 운영실적이 4회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수반이 안 됐는데 어느 예산에서 집행을 하셨습니까?

바이오밸리과장 김문근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 예산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성립이 안 돼 가지고 다른 기관·기업유치자문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른 자문위 수당에서 집행을 하셨다고요?

예, 바이오밸리과장 김문근입니다. 그래서 이…

그럼 결국은 다른 자문위원 수당은 또 추경에서 올라왔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본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 과에서 운영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기관·기업유치자문위원회 수당을 추경에 올렸고 금년에는 이 예산과 또 다른 기관·기업유치 자문수당 두 가지가 겸해 있는데 둘 중의 하나는 약간 줄여도 될 거는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바이오밸리 자문단 수당이 삭감되니까 다른 예산을 추경에 올려서 또 사용을 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한 집행을 하신 것 같으니까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고. 그러면 그 자문을 받은 부분에 대한 결과물이 있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자문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바이오밸리과장 김문근입니다. 우선 국제현상공모를 금년에 시작하면서 처음에 해 보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31명 본 자문단 중에서 8명을 국제현상공모 운영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자문 도움을 많이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송 바이오밸리 기관·기업유치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또 6명을 본 자문단에서 해당분야에 적합한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자문을 받은 바가 있고요. 또 9월 28일날 서울에서 한 오송바이오포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강연자, 토론자, 세계적인 국내외 석학들이 많기 때문에 본 자문단 31명 중에서 4명을 활용해서 강연을 듣고 토론을 활용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강연자로 위촉해서 강연을 들은 바가 있고 그 외에도, 우리가 자문을 받은 것 외에도 우리가 도정소식 또 바이오밸리 돌아가는 것을 모아 가지고 뉴스레터를 제작해 가지고 매월 발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자문단 명단을 보면 31명의 약력이 아주 다양하고 또 거의 박사급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31명이 구성돼 있는데 바이오밸리 자문단에 관련된 업무를 보면 또 바이오밸리 기관·기업유치 자문단이 있고 또 우수기관투자유치공동추진위원회가 또 있는데 기관·기업유치 자문단이 또 따로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또 우수기관투자유치공동추진위원회가 또 별도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맨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그런 위원회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럼 공동투자유치하기 위한 경비를 예산에 올린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문단이 중복되지 않았는가 그런 것을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본 정책자문단과 기관·기업유치자문단과 중복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본 정책자문단은 국내외 석학들이라든지 상당히 수준이 높은 CEO급의 더 무게감이 있는 분들 위주로 구성이 됐고요. 기관·기업유치자문위원회는 이분들보다는 일부 물론 중복된 사람들도 있습니다마는 좀 더 인원 분야도 다양하고 또 약간 실무급들 그런 인사 위주로 40여 명을 구성해서…

40여 명요?

예, 그렇습니다. 6개 분과에… 35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6개 분과에 주로 서울 등 외부사람들로 구성된 기관·기업유치자문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고요. 물론 하나의 목적 달성을 위한 바이오밸리자문단이 있고 기관·기업유치자문단이 35명이 또 구성돼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두 개 자문단이 서로 공통적으로 업무를 다 알아야 될 거 같고 우리 바이오밸리에 관련된 것을 정말 꿰뚫고 있어야만이 기관·기업도 유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자문단을 합병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으세요?

바이오밸리과장 김문근입니다. 합병을 해서 운영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기관·기업유치자문위원회는 상당히 실무적인 분들 그런 분들이고 지금 여기 정책자문단은 상당히 비중있는 분들이고 그래서 참석이 쉽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관·기업유치자문위원회는 상당히 자주 열리고 상당히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예산이 지금 두 갈래로 나눠져 있는데 이 관계는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결국은 기관·기업유치자문단에 관련한 운영비를 추경에 올려서 바이오밸리자문단을 운영하는데 같이 공동적으로 쓰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내 그 예산을 가지고 쓰는 거지만 자문단의 성격은 좀 다를 수는 있어도 거의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다 어떤 자문단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는 공통적으로 다 바이오밸리에 대한 모든 것을 꿰뚫고 있어야만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중으로 이게 구성이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렇게 해서 합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관·기업유치자문단에 관련된 자문위원 명단을 그것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우리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 부지매입 아까도 우리 임헌경 위원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 부지매입 사업의 투자계획을 보면 총사업비가 459억이 들어가는 아주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데 꼭 도에서 이걸 매입을 해서 개발해야 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단지개발과장 김용태입니다. 지금 김재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우리 오송생명과학1단지의 원형지로 그냥 보존을 했던 것인데 그게 첨단의료복합단지로 들어가면서 그 학교용지로 되어 있던 것을 연구용지로 용도를 변경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유권은 LH공사로 되어 있고 지금 이 부지를 우리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시 분양원가대로 지원하겠다는 약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있는 그 상태를, 원가가 계속 지금 주변지역 토지가가 상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상승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학교용지로 되어 있을 때하고 연구용지로 했을 때에 그 시세차액이 엄청나게 크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무적으로 그 땅을 조성원가대로 제공을 해 줘야 될 의무가 있고 또 주변여건으로 보면 계속 시세차액은 지금 원형지 그 땅값은 계속 상승이 되고 있는 그런 아주 지금 어려운 위치에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지금 LH 소유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빨리 매입을 해서, 용도를 변경하기 전에 매입을 해서 그 상태에서 우리가 개발을 해 가지고 일반 연구용지로 제공하는 것이 현격히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그 토지를 매입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이 감정가를 보니까 ㎡당 9만 1,700원이 맞아요?

지금 현재는 그 원형지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약 312억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개략적인 탁상감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실지 감정을 하기 전에 판단을 해 본 겁니다. 분석을 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럼 311억 원?

312억 원 정도 됩니다.

312억 원이 이게 지금 평수가 몇 평이에요?

10만 3,000평 정도 됩니다. 34만㎡거든요.

그럼 이게 평당 얼마 정도 됩니까? 312억 원, 30만 원?

지금 토지 원가는 평당 한 3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구용지로 변경이 되면 한 200억 정도가 상승되도록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아요. 그래서 땅값이 하도 싸 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렴해서. 감정이 제대로 된 건지 이게 감정이 제대로 된 거라면 우선은 매입을 해 놓는 것이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잘했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 이걸 하게 되는데 꼭 도비에서만 다 충당할 건지 앞으로 사업계획에 있어서? 이게 국비가 가능한 건가요?

단지개발과장 김용태입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첨복단지를 유치할 때 저희들이 그거는 조성원가로 제공하겠다는 약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자칫 시기를 놓친다든지 용도가 변경이 된다든지 그랬을 때는 도비가 엄청나게 추가로 부담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순수하게 도비로 하고 약 500억 가까이 총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어차피 토지 대금의 한 25%는 우리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돈하고 지금 그거를 조성해서 분양을 했을 때 그 돈은 어차피 회수가 되는 겁니다. 연구용지로 우리가 분양했을 때는 우리 도가 소유권을 이전해서 그때는 그거를 분양해서 한 300억 토지원가는 저희들이 다시 회수를 하는 거고요. 140억 정도 200억 가까이 되는 그 부분은 어차피 그건 우리가 25%를 지원해 줘야 될 대금 내에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예,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물론 향후 먼 미래를 보고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도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예산이 이만큼 세워졌다는 거는 좋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간에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임헌경 위원이 얘기했던 오송 국제바이오산업 엑스포 개최 2014년도에 개최되는 사업으로서 ’12년도 편성 사업 내용이 전시, 교육, 체험, 이벤트, 학술 등으로 되어 있다고 내가 설명을 들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엑스포 개최 전까지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물론 거기 사업수익이 90억 원이 발생한다고 가상치가 나와 있는데 특별한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바이오산업과장 정인성입니다. 경희대학교 관광학부에서 저희 용역을 하면서 용역결과에서 그렇게 도출을 했고요. 앞으로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서 주무부처를 지금 지경부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주무부처에 국제행사계획 신청을 내고요. 그다음에 그쪽 주무부처에서 타당성 여부가 통과가 되면 그다음에 국제행사 개최 계획서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내년 3월쯤 결정될 것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4년도에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를 개최하는 근본적인 하나의 이유가 우수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엑스포입니까, 아니면 우수기관을 유치한 후에 그분들하고의 엑스포를 하는 겁니까? 우리 단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4년도에 유치한다고 하면 저는 이건 우수기관을 유치하려고 했더라면 좀 더 일찍 사업계획을 세워서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바이오밸리추진단장 김광중입니다. 바이오산업 엑스포를 개최하는 목적은 우리 도가 엑스포를 통해서 2002년도에 바이오의 메카처럼 인식이 일단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브랜드 가치를 계속해서 살려나가고 오송이 구체적으로 분양이 본격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송에 대한 가치를 세계에 좀 알리자는 그런 홍보적인 차원이 있고요. 그 해가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를 막 분양계획을 만드는 해입니다. 2015년도에 100만 평이 분양이 완공이 돼 가는 단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적절한 시점이라고 보이고요. 첨단의료복합단지에도 민자를 유치해야 될 때가 그때쯤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우수기관이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엑스포’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의 이수완 위원입니다.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은 당초에 15억 4,000만 원을 계상하고 수정예산에 5억 원 추가로 계상이 돼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5억 원의 세부내역을 살펴본 결과 전략기획본부 기존 인력 인건비 부족액 2억 원과 운영비 2억 8,200만 원, 자산취득비 1,8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운영비 2억 8,200만 원 중 차량임대료가 5대 그래서 5,000만 원과 차량운영비 3,00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도 첨복재단 임차 차량은 총 몇 대이며 임대료는 얼마를 내고 있습니까, 혹시?

바이오밸리과장 김문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당초에 15억 예산이었는데 이번에 수정예산 5억이 더 올라왔습니다. 그중에서 차량 임차료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차료가 5,000만 원, 차량 운영비가 3,000만 원 또 차량과 관련되는 경비가 8,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금년에는 총 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대당 1,000만 원 정도의 임차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5대 운영하는 거하고 내년도에 임차 차량이 또 5대가 늘면 그럼 10대 정도 이렇게 임차를 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바이오밸리과장 김문근입니다. 산술계산상으로는 그런데 지금 현재 통근버스용 버스를 1대 임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를 임차를 안 하고 즉 하나를 빼고 5대를 추가한다, 그러니까 실제는 10대가 아니라 9대가 되겠습니다. 버스 1대를 취소할 예정입니다.

그럼 원래 운영비라든가 그런 거를 국비로 인건비하고 다 충당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K-BIO 단장님의 차량유지비라든가 그런 거는 어디에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혹시?

바이오밸리과장 김문근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다시피 당연히 국비로다가 모두 다 운영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작년, 금년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 지원이 다 안 되고 지금도 국회 예결위에 가 있습니다마는 지원인력과 연구인력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지원인력인 경우에는 전략기획본부라든가 이런 지원인력형은 국비 50%, 도비 50%하고 순수 연구인력은 국비 100%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가닥을 잡아가고 있고요. 지금 이사장이 쓰는 차량 임차료라든가 현실적으로 그런 대부분은 도비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먼젓번에 우리가 재단 현지 조사 나가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었는데 질의를 못 드렸어요, 우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못 드렸는데. ’12년도 정부예산에 보면 신약개발지원센터 이래 가지고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그다음에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지식경제부위원회, 실험동물센터 보건복지위원회 이렇게 3개의 센터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렇지요? 3개의 센터가 있는데 연구인력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게 진짜 궁금했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그 센터별로 연구요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바이오밸리추진단장 김광중입니다. 이수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핵심연구지원시설센터는 4개 센터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요. 센터장도 4명이 임명돼 있습니다. 센터별로 전체 총 목표 명수는 410명이 목표인데 현재는 센터별로 두세 명 이 정도가 지금 뽑아져 있고요. 그 외에 전략기획본부라 그래서 그 센터들을 돕고 재단이 정상적인 출발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15명 직원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는 센터별로 한 두세 명씩 4개 센터에 그렇게 뽑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자료가 왔는데 14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센터별로 불러줘 보세요. 신약개발센터 몇 명, 첨단의료기기센터 몇 명, 실험동물센터.

양해해 주신다면 정확한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 각 센터별로 인원을 잠시 후에 별도로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지경위에서 먼젓번에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해 갖고 5명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예산이 섰는지 안 섰는지 여기에서 확인할 수는 없지요? 우리 바이오밸리에서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예결위가 공전되고 있습니다마는 올라가서 한참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과 정부의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교육과학기술위원회하고 지식경제위원회라든가 보건복지위원회 3개 부처를 가지고 상대를 해야 되는데 각자 따로 상임위에서 계상되기 때문에 우리 바이오밸리에서 체크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2012년도 수정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작년 2011년도에 대구재단 같은 경우에는 30억 정도 우리가 15억 4,20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갖고 차이가 한 14억 정도 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은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대구하고 오송하고 이러한 예산 갖고 시소게임을 한다든가 경쟁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차량 임차료 5,000만 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차량 운영비 3,000만 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반직 신규채용 그래 가지고 행정요원 3명 해서 한 152만 원씩 이렇게 해서 여기에 5,500만 원 계상이 돼 있네요. 5억 추가 예산 중에서, 그렇지요?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름이 첨단 K-BIO잖아요, 그렇지요? 그 이름이 K-BIO인데 행정요원이 결과물을 내놓는 게 아니고 연구요원이 결과물을 내놓는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실험 자재라든가 기타 등등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요구가 돼서 자꾸 계상이 되고 증액이 되고 이런데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송의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기능지구가 돼서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또 유명한 석학들이 모이는 그러한 장이 되는 거는 좋은데, 제가 목표만 410명이지 현재 각 센터에 두세 명씩 앉아있는데 행정요원이 뭐 그렇게 자꾸 추가돼야 되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왜 그러냐 하면 진짜로 연구인력이 계속 늘어서 그 뒤에 행정 뒷받침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 도 자원도 15명이 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비정규직 인원을 자꾸 늘려 가지고 나중에 그 뒷감당을 뭘로 할 거냐 이거죠. 그러면 이게 올 예산 한 개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추가적으로 투입이 돼야 돼요. 이게 조직 기구 확대밖에 더 되느냐고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실험센터에서 연구를 하고 이러는데 보조요원으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해 줘야 돼요. 10명이고 20명이고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분야가 아니면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이오밸리추진단장 김광중입니다. 이수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양 지역 간에 지금 무한경쟁처럼 돼 가지고 저쪽에서는 벤츠타고 달려가는데 우리는 버스타고 출장가라고 하는 이런 차원이 돼서는 곤란해서요. 그러나 우리 어려운 도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신규채용 같은 것들도 절약을 하고 모든 장비라든지 장비비 이런 것들도 절약해서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15명을 파견하고 있는데 최근에 행안부에서 파견인력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실사를 하면서 파견인력을 좀 더 줄이라고 양 재단에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인원 한 2명만 남기고 전부 다 철수하는 걸로 기준을 받고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 행안부라든지 우리 자치행정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행정요원은 자체로 신속하게 또 확보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재단이고 또 대구지역하고의 경쟁관계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요건은 갖춰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밸리과장이 보충해서 몇 마디 설명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대구재단과의 경쟁 그것이 너무 그쪽으로 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걱정의 말씀에 동감을 드리면서,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항시 스트레스를 받고 재단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검토하고 하면서 무시할 수도 없고 너무 존중할 수도 없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예산을 비교해 보면 금년도에 우리는 위원님들께서 금년도에 21억을 금년도에 재단에 도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대구는 62억 지원했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아시다시피 당초예산 15억 4,000에서 5억 더 들어가서 20억 4,000이 됐는데 대구는 30억을 지원한답니다. 그래서 저쪽 재단에서는 물론 대구하고 자기네끼리 늘 비교하고 그래서 대구가 우리가 참 따라가기가 어려운 인구 규모라든가 재정의 규모 차이가 있는 면도 있고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차량숫자라든가 그런 것도 이것도 제가 많이 따져봤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런 조건이라든가 센터장들 또 직원들 그런 것을 대구하고 같이 맞춰지지 않으면 사기라든가 자꾸 비교해 가지고 기관 재단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라고 그런저런 얘기를 많이 할 때 무시할 수도 없고 또 너무 존중할 수도 없고 그런 애로가 있었음을 첨언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연구센터의 인원 현황을 준다고 그러니까 그것 보고 제가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연구인력이 410명이잖아요? 그런데 ’17년까지 410명을 뭐 이렇게 한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현재 인원이 33명이잖아요? 그런데 연구인력 포함한 33명인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면 도 파견…

예, 그렇습니다. 총 34명 중에서 연구인력 14명을 포함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자료 갖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 파견공무원 직원 포함하면 15명 플러스가 되고 그래서 33명…

예, 그 인원까지 포함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K-BIO 재단이 뭡니까? 말 그대로 연구재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찐빵은 찐빵인데 앙꼬가 없는 거예요. 우리 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단장님이나 과장님한테 탓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에 가서 누군가는 하소연을 하고 누군가는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결여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까 단장님께서 우리 도청 직원들 15명에서 2명만 내버려두고 13명을 원대복귀시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K-BIO하고도 소통이 안 된다고 봐요. 그죠? 그럼 그 단체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계속 돈은 줘야 될 것이고 운영비 같은 거, 기타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도는 뭐냐고요, 이게? 연구를 해 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 연구자원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단 얘기예요. 우리 도 직원이 다 나오기로 말을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런데 수정예산안에서 신규 인건비 채용, 기타 등등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바이오밸리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진짜로 연구자원이 몇 명 있느냐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둬야 돼요. 포장지만 좋으면 뭐합니까? 내용물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K-BIO에서 연구를 누가 할 거예요? 먼젓번에 그러면 15명 중에, 33명 중에 이사장님까지 다 연구진이 포함된 건데 그 사람들은 대외활동하기에도 바쁘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하는데서 연구할 거예요? 연구센터장이고 뭐고. 그럼 연구하는 사람이 전무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잖아요?

바이오밸리과장…

아니 우리 단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 일을? K-BIO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만이라도 파견근무가 도에서 나가 있잖아요? 행정부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관리감독을 할 필요성이 있으면 해 봐라 하는 얘기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5억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면 기타 등등, 차량운영비에 대해서 한 8,000만 원 정도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 숫자 가지고 사람숫자나 차량숫자가 같아서 되겠어요, 33명의? 도청 직원 빼면 거의 앞앞에 한 대씩인데. 그럼 기사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되고 이것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 좀 해 보시고. 신규인력도 센터에 지원되는 것 같으면 센터별로다가 4개 센터가 있으니까 신규채용은 보조원이 필요하다 이런 거는 납득이 갑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기존 인건비 부족분도 이것 공무원에 준하는 공무원들인데 인건비가 추가로 투입될 이유도 저는 명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렇게 계상해서 올려서 지사님 결심을 받아냈기 때문에 내가 또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감안해서 내가 세부사항은 안 묻는 겁니다마는 조금 더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단장님.

이수완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좀 더 꼼꼼히 챙겨보고 같이 또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약개발센터에는 이것도 동떨어진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신약개발지원센터라든가 각 건물이 다 돼 있잖아요. 이게 그죠? 그런데 상주하는 연구인력이 한두 명 있다보니까 관리감독도 잘 안 되겠네요? 여기에 운영비는 각 부처에서 내려오니까 우리 도에서는 관여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기자재 같은 거는 다 완성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인력만 없는 겁니까?

바이오밸리과장 김문근입니다. 4개 센터별 건물은 지난번 10월 말경에 국무총리님을 모시고 핵심연구시설에 대한 착공식을 거행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앞으로 큰 건물이 따로 만들어질 예정이고, 현재로서는 지난 10월 21일날 현지에 가보셨던 바와 같이 한 사무실에 다 모여있는 상태이고 그렇게 복무감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34명 중에 14명이 연구인력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초기에 있는 단계이고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다시피 옳으신 지적입니다. 지금 지원인력이 많고요. 연구인력이 적은 면은 있는데 이것은 초기단계에, 이제 금방 시작돼 가지고 어쩔 수 없는 단계이고 내년도에도 연구인력이 30명 정도 충원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고 또 그래서 앞으로는 지원인력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요. 또 서서히 우리 도의 15명도 철수를 하든가 그런 후퇴하는 방안이 될 것이고 410명 연구인력을 향해서 연구인력이 집중 해마다 단계적으로 충원될 그런 계획임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먼젓번에 K-BIO 간다고 해서 내가 컴퓨터 검색을 한번 들어가봤어요. 그래서 항생제명이 어떤 게 유명하고 xacin제제… Ciprofloxacin, Norfloxacin 쫙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퀴놀론(Quinolone), 개보틴 죽 있어 가지고 중국의 연구단지에 한번 들어가봤더니 연구인력이 만 명이나 되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항생제의 주원료를 중국에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것 보고 야, 이것 아직 멀었구나! 410명 이렇게 해서 지원자만 모양만 자꾸 만들어나가는 거 보고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BIO KOREA 박람회 있잖아요? 265쪽입니다. K-BIO재단한테 혼나겠네. 거기다만 갖고 이야기해 가지고. 보셨어요? 펴셨어요? 그런데 공동개최 분담금 그래서 한 1억 5,000이 있고 쫙 있는데 어디하고 공동개최를 하는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 내용물만, PPT자료만 가지고는 제가 납득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부연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과장 정인성입니다. 이 BIO KOREA는 충청북도와 한국무역협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세 군데가 공동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순번제로 선임기관이 정해져서 운영을 하고요. 주요행사는 산업체의 전시관 운영, 컨퍼런스, 그다음에 비즈니스포럼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하고 하나는 어디라고 했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보건산업진흥원하고 또 하나는요?

저희 충청북도.

충청북도하고… 여기에서 박람회를 주최함으로써 우리가 얻어지는 시너지효과라고 표현할까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바이오산업과장 정인성입니다. 저희가 2002년도에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를 한 이후에 이거를 계승 발전하자 해 가지고 했던 것이 지금 2005년도에 하이테크박람회도 한 번 추진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서 무역협회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하고 있는데에 저희가 참여를 해서 2006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성과는 어쨌든 바이오를 선점하기 위해서 각 시도가 전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 BIO KOREA를 선임기관으로서 행사를 몇 번씩 진행하고 해서 첨복단지에 대한 오송유치 문제, 그다음에 우리 도가 바이오 선도적 입지를 구축하는데 상당히 홍보의 전도사가 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역협회하고 보건산업진흥원하고 충청북도하고 돌아가면서 한다 이런 얘기죠?

선임기관을 그러니까 주관하는 해에 따라서…

그 비용은 충청북도에 대고?

아닙니다. 같이 각각 1억 5,000만 원씩 대고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씩 대고 있고…

예.

그럼 참가는 기업체가 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 대구재단 같은 데도 참관합니까? 박람회 와서 부스를 같이 설치한다든가 그런 거 합니까?

기업전시회가 있는데 거기에 기업들이 와서 자기들 회사 홍보하는 제품이나 또 자기들 기술을 홍보하는데 올해 행사는 256개사가 참여를 했고요. 컨퍼런스는 41개 세션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포럼에는 252개사가 참여를 해서 상당히 큰 규모의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쪽에서는 대한민국의 제일 큰 행사로 지금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박람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바이오에 대한 모든 산업체는 다 모인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 그죠?

예.

그런데 주관을 충청북도에서 5 대 5 정도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바이오, 우리 충청북도에서 올해 3억 정도 쓰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3억을 씀으로 인해서 K-BIO라든가 기타 등등 우리 6대 국책기업에서 성과물이 나와 가지고 같이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연습 삼아서 계속 한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오송첨단복합단지에서 첨단복합단지 있다 하는 것 외에는, 이러한 땅이 있다 이런 거 있다 외에는 다른 거 홍보할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솔직히.

현재는 저희가 조성 중이라서 오송첨복단지라든가 오송단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홍보관으로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들어와 있는 LG생명과학이라든가 CJ제일양행이라든가 회사들은 또 기업전시관에서 자기들이 거기에 오송에 들어와 있다는 거까지 표현하면서 홍보도 자기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 분야에서 대기업을 못 따라가는 거는 당연한데 충청북도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있다는 거 외에는 딱히 자료가 없다는 얘기예요. 밝힐 내역이,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들은 시장 원리에 의해서 자기가 필요해서 오는 거지 우리가 홍보한다고 오는 거는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사업과가 다 그런 쪽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몇 번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현입니다. 바이오밸리사업단의 금년도 예산 요구사항을 보면서 바이오밸리사업이 사실 충청북도의 계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계륵, 삼키자니 먹고 싶고 뱉자니 또 그렇고, 왜 그런고 하니 이 바이오밸리사업이 충청북도 재정력에 비해 가지고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사실 지금 초반단계예요, 초반단계. 초반단계인데도 몇십 년을 앞으로 내다보면서 계속 이와 같이 추진한다 하면 충청북도 재정 예산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이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바이오밸리사업 추진을 위해서 아직 초반단계에 들어가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각 시·군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거로 볼 때 과연 충청북도에서 바이오밸리사업을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추진해야 할 건가, 또 바이오밸리사업단이 바이오밸리가 완성돼 가지고 수십년 후에 완성이 됐을 때에 충청북도에서 그만한 참 잘살 수 있는 어떠한 효과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면 과연 지금 벌이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우려되는 이러한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이건 제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사업을 너무 벌이는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제가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234페이지에 보면 바이오밸리자문단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금년도에 31명을 3회에 걸쳐서 자문단을 운영했다고 했고 또 유사한 자문단으로서 바이오밸리 기관유치자문단이 이미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바이오밸리 기관유치자문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유사한 바이오밸리자문단을 또 금년도에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는가요?

바이오밸리추진단장 김광중입니다. 제가 임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밸리자문단은 우리가 생명과 태양의 땅을 주창하면서 생명산업과 태양산업 관련해 가지고 도정의 두 축인 이것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자문받기 위해서 도 정책관리실이 총괄하는 그런 자문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명산업으로서 바이오산업을 끌고 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 방향에 대한 올바른 제일 첨단 가는 그런 분들을 모셔서 자문을 받는 것이고요. 바이오밸리 기관·기업 유치자문단은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오송에 우리가 끌어들여야 될 기업들 또 제천, 옥천에 끌어들여야 될 기업이라든지 기관들 이런 것들을 다른 지역하고 경쟁하면서 끌어들이려면 네트웍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계의 네트웍을 갖추어 나가는 자문단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 자문단에는 꼭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기관·기업 유치자문단으로 위촉해서 아주 활발하게 잘 굴러가고 있고요. 그 전에 첨복단지를 운영할 때 했던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성공적으로 이런 자문단을 운영해 봤던 경험도 있고 해서 활발히 잘되고 있고 많은 정보들도 이분들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고 각 기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성향이라든지 투자의향 또 기관들이 정책방향을 세워나가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기에 캐취하고 그분들하고 대화 네트웍을 구축해 나가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구분을 해서 보면 다 성격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 이미 이와 유사한, 지금 같은 위원회도 유사한 거는 통폐합을 시키고 있는데 금년도에 다시 신규로서 자문단을 설치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더구나 2011년 금년도지요. 이게 2011년에도 하려고 하다가 삭감된 부분이지요?

예, 예산이 자문단 운영수당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기관·기업 유치자문단 수당을 가지고 근근이 운영을 했는데 우리 바이오밸리단이 볼 때는 이런 정책자문단이라든지 기관유치자문단하고의 네트워킹이 중요하다고 생각돼 가지고 우리 실무자들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전년도보다 좀 많이 올렸고요. 바이오밸리자문단은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자문단 자체는 운영이 됐었는데 별도의 예산을 충분히 확보치 못해 가지고 기관·기업 유치자문단 운영수당을 가지고 같이 운영을 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이오밸리과장 김문근입니다. 바이오밸리자문단은 생명산업 충청북도의 바이오산업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자문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분들로 위촉을 했고요. 기관·기업 유치자문위원회는 우리 오송에 기관·기업…

하여튼 그거와 유사한 바이오밸리를 추진하기 위한 유사한,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 성격이 다르고 사업내용이 다르겠습니다마는 바이오밸리를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경상적 사업 이런 것들을 제가 나열해 볼게요. 바이오밸리자문단이 있고 바이오밸리 기관 유치자문단이 있고 또 바이오밸리 성공을 위한 토론회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해외 석학 초청행사가 있고 벤처기업 CEO 초청설명회가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논의하는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아직은 바이오밸리사업이 초창기에 있어서 아직 유치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거 너무 이러한 사업들을 벌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설명을 듣자면 다 설명이 있겠지요. 다 이유가 있고 있겠지만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것들이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바이오밸리과장 김문근입니다. 지금 오송이 막 시작되는 단계고 대형병원이라든가 연구소, 많은 기관들이 또 기업 2단지 역세권 해 가지고 앞으로 무궁히 커가는 그곳이기 때문에 오송에 대한 네임밸류가 아직 기대만큼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이렇게 한 거만큼의 거기에서 얻어지는 과실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로서는 한창 투자랄까,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시는 것만큼은 금방 과실은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오송을 발전시킬 수 없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토론회라든가 자문단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행사 유치활동을 위한 그런 노력을 중단 없이 계속 해야지만 이것이 금방 성과는 아니더라도 미래를 도모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기준이 없어, 기준이. 안 하면 안 한 대로 갈 수가 있을 거고 1년에 2회, 성공을 위한 토론회는 2회 작년에도 두 번 했고 또 내년도에도 두 번 한다고 계속 한다 했고 이러면 두 번 한다 해서 그렇고 네 번 한다 해서 뭐 안 될 것도 없는 이러한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해 가지고 예산을 줄인다는 의미도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오송밸리 사업 그 자체는 초창기 단계인데 답보상태라고 볼 수는 없겠지요, 초창기 단계에 있는데 이러한 토론회, 자문, 초청 이런 것을 다른 사업에 비해서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이 있고 첨복단지 입주기관 부지 매입비 20억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관리계획을 받나요, 어떻게 하나요? 관리계획 받았나요?

단지개발과장 김용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입주기관에 대한 부지 매입비 지원은 우리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금년도에 분양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이 되면 내년 초에는 그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부지 매입을 해 가지고 조성을 해 가지고 분양하는 이런 사업인가요?

지금 부지 지원비 예산 요구한 20억은 이미 부지 조성이 완료돼서 금년도에 분양 예정인 대상 토지입니다.

신규인데, 신규?

사업은 처음 하는 거지요.

그런데 부지 조성이 완료됐다니? 제가 묻는 거는 관리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사업 내용이야 여기에 대해서 설명 들어봐야 제가 뭐 어떻게 할 거는 없고 관리계획을 다 받은 거냐 이런 얘기예요? 부지 매입이 있기 때문에 그래, 조성이라면 내가 안 묻겠는데 이 내용이 부지 매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난 의회에서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러면 관리계획은 받았다 치고 부지매입을 하는데 459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459억이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31억 또 2013년 이후에 427억 이렇게 연차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단년도로 끝난다면 그냥 승인을 해 가지고 예산 여기 올라온 거니까 승인해서 하면 되지만 계속 몇 년도까지 가는지 모르겠네, 2015년도까지 가네. 2015년도까지 계속 들어갈 사업비를 계속비 승인을 받았나요, 아니면 이거 어떻게 되나요? 그냥 내년도에도 이런 예산 확보가 가능한지? 2012, 2013, 2014, 2015년까지 예산확보가 가능한가요?

중장기 계획에는 반영을 했고요. 지금…

아니, 아니 이거는 예산으로 계속비 승인을 받든지 이래야지?

단지개발과장 김용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연구시설 부지 매입은 저희들 1단지에 계획해 놨던 학교시설용지로 되어 있었던 땅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원형지로 그냥 보존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신청을 할 때 이 토지를 분양 원가대로 제공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해서 사업유치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는 그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조성원가대로 지원해 줘야 되는 의무가 지금 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토지 소유권은 LH가 갖고 있고요. 이거를…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도 예산확보가 가능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뭘로 보증을 해? 금년도에는 첨단입주기관 부지매입비만 일단 따져보자고.

현재는 계약금만 지금 예산에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글쎄 계약금만 줘놓고 내년도에 예산이 야, 충청북도의 예산이 점점 어려워서 못 주겠어 하면 아니면 한 5억만 세워줘봐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위해서 계속비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비 승인을 안 받은 거지?

매입하겠다는 사업방침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거는 계속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한 2015년도까지 예산이 나가는 걸로 이미 확정을 져야 되는 사업이니까…

그 이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행정적인 조치를 취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계속비 승인 관계는…

안 받은 거지?

예, 지금…

안 받은 것이 여러 가지예요. 지금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 31억, 첨단복합단지 입주기관 부지비 20억 이런 것들이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려면 이거 들어가는 거 금년도에 시작을 하면 내년도에 의무적으로 해 줘야 돼. 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계속비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이게 승인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계속비사업 승인 관계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난 왜 예산을 말씀드리는고 하니 처음부터 안 하면 어떠냐, 지금 아주 깎아버리면 내년도에도 예산 안 세워도 되잖아? 금년도, 내년도에. 더구나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자꾸 벌이기면 하거든.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 자꾸 사업을 벌인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사업을 알뜰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속 벌이지 말고, 신규사업은 벌리지 말고 있는 사업이나 잘 꾸려서 한번 매듭해 보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 생각이고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56페이지 찾아가는 바이오교육 프로그램이 이것도 신규로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건가요?

바이오산업과장 정인성입니다. 찾아가는 바이오교육은 지금 자라나는 초·중·고생이나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인류가 지금 겪고 있는 건강이라든가 식량이나 환경 이런 쪽에서 바이오산업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고 우리 충북이 바이오산업을 이렇게 육성을 해서 나중에 이렇게 갈 것이다 하는 비전을 알려주는 이해차원에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학생들?

예, 학생하고 주부.

어느 학교 학생들, 어디 주부들이에요?

도내의 초·중·고생 학교에다가 저희가 이런 교육을 운영하니까 필요하면 신청을 해라 해 가지고…

그것 한번 와 가지고 교육 받았다 해 가지고 바이오 이해를 하겠어? 학교 해 달라는… 글쎄요 이게…

종전에 환경과에서 환경교육을 각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시켜본 적이 있었는데요…

아니 왜 그런고 하니 다소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번 들으면 대번,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얼른 이해가 갈는지 모르지만 바이오교육 같은 것은 전문교육이란 말이에요. 아주 어려운 교육인데 그러한 어려운 교육을 하루 초청을 해다가 교육시켜서 그것이 사업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저희가 학교를 찾아가서 거기서 깊이 있는 게 아니라 바이오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런…

내용은 알겠는데 글쎄 알겠어요. 바이오교육을 시키겠다, 학생들 모아다가 바이오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인데, 주부를 상대로. 그런데 그러한 어려운 교육을 바이오 같은 교육을 주부들 데려다가, 학생들 오라 해 가지고 단번에 교육해 가지고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31페이지 오송단지 홍보 전광판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홍보 전광판 운영 위탁관리로 3,100만 원을 줘 가지고 이게 위탁관리를 하는 거죠?

바이오밸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디다 위탁하나요?

사진에 나와 있듯이 오송 가실 때 강을 건너자마자 오른쪽에…

어디다가 누구한테 위탁하느냐고요?

전광판 위탁관리와 전기안전대행 용역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입찰을 봐 가지고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공공운영비는 왜 필요하죠?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아니 위탁관리했으면 위탁관리하는 데서 아주 줘 가지고 전기요금, 운영 이런 것을 다 거기서 하는 거지 위탁관리를 위탁관리를 주고 또 공공전기료, 운영은 왜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 전기료 별도로 주느냐 그거예요.

소유자가 충청북도 지사이기 때문에 충청북도 지사한테 청구가…

충청북도 소유자면 운영도 충청북도에서 해야지. 위탁을 줬으면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회사에서 다 해야지 별도로 왜 공공운영비에다 같은 물체를 상대로 해서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내려왔는데요. 말씀하신 그 부분이 과연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3,100만 원이 작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조그만 거 하나 운영하기 위해서. 물론 고도의 기술이기 때문에 단가가 그렇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위탁관리 받았으면 거기서 책임지고 다 운영을 해야지 거기에 공공운영비가 왜 필요해? 위탁관리 받은 데서 다 운영을 해야 되겠지. 안 그래요?

바이오밸리과장 김문근입니다.

뭐 이 전광 홍보판 운영은 예산이 즉 위탁관리비예요. 2,000만 원만 세워놓으면 2,000만 원 가지고 해. 5,000만 원 세워놓으면 5,000만 원 가지고 하고. 그렇죠? 대체로 성격이 그렇지 뭐…

청주공항이라든가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는데 전부 다 저희들처럼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위탁관리라는 것은 거기에 있는 전광판 표출, 디자인, 하루종일 관리 운영하는 그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전기안전 관련되는 것은 또 다른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금년 그것 문제 하나하고 바이오밸리 자문단 2,000만 원 신규사업 문제, 그리고 찾아가는 바이오교육 프로그램 사업, 또 벤처기업CEO 초청설명회가 또 있단 말이에요. 2,000만 원 이런 문제는 하여튼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제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바이오밸리과장 김문근입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 십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오송이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인데 아까 최초에 걱정해 주셨다시피 그런 점은 잘 알고 있지만 대구와 경쟁하고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아니 대구하고 경쟁이, 대구하고 오송하고 경쟁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할 사업을 충청북도에서 유치를 해 달라, 해 달라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려운 재정에서 자꾸 충청북도에서 그냥 막 경쟁 속에서 더 예산을 확보하려고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물론 바이오밸리추진단 담당자로서의 그 자세와 노력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가 그 치하를 드립니다. 드리는데 사실 결과물은 그렇지를 않아. 사실상 오송바이오밸리가 완성을 했다 그래요, 다. 수천 억을 들여 가지고 오송바이오밸 리가 완전히 충분히 완료가 됐다 그럴 적에 충청북도 도민이 입을 수 있는 혜택은 뭐예요? 그게 뭡니까? 없지? 다만 바이오밸리가 거기에 야, 충청북도 땅이 있다 이것 하나이에요.

위원님, 저희들이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 첨복단지 분양을 이달 중 또는 다음 달 초에는 분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홍보라든가 또 내년도에 벤처연구센터 분양이라든가 지금 코앞에 닥친 분양 관련된 것도 많기 때문에 지금 열거해 드린 그런 많은 행사들이 꼭 필요한 것이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예산실에 올렸는데 많이 삭감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필요하지. 물론 예산 노력을 하고자 하는… 뭐 이것 이상도 더 하고 싶고 의욕이야 많았겠지. 그걸 내가 이해를 하고 그걸 내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검토하는 과정에 과연 이것이 너무 의욕에 너무 앞서 가지고, 100이라는 의욕을 가졌는데 사실 예산에 올라온 것은 30%밖에 안 될 거예요. 아마 그죠? 그걸 아마 이건 아마 여기서 또 다시 판단하기로는 나로서도, 우리로서도 사실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얘기를 하면서 과연 그중에서도 뭐가 꼭 필요한 건가, 해야 될 게 다 해야 될 거예요. 다 해야 될 건데 거기에서도 좀 더 검토를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

바이오밸리추진단장 김광중입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걱정되는 게 있어서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 가지 초청토론회라든지 자문단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봐서는 방만하고 쓸데없이 예산을 많이 낭비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송에 아직 아무것도 그려지는 것도 없는데. 그러나 단적으로 예를 두 가지만 들면요. 금년에 여러 차례 토론회를 했고요. 지난 29일날도 국회에서 토론회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비용을 대서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도가 주도해서 했고요. 그 토론회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토론회를 하는데도 어차피 또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고요. 또 서울에서 여러 차례 석학들이라든지 CEO 초청토론회 같은 걸 할 때도 늘 거기에 국립암센터는 어디로 가는지 또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는 어떻게 되는지 같은 것들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들이 이런 노력을 한 결과 국가의 위원들의 절대다수가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는 오송에 해야 된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졌고요. 또 국립암센터 분원도 오송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절대적인 다수로 지금 의견이 기울여져가니까 지금 보도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마는 복지부가 갑자기 우리가 암센터 분원을 한다고 한 적이 없다 하고 아주 원론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들이 이런 많은 행사와 네트워크와 토론회, 자문단 운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끌어낸 결과고요. 암센터 분원이 오고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가 오고 지금 인체자원중앙은행이 지금 다 지어지고 5대 바이오메디컬 시설들이 오송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제천, 단양, 보은, 옥천, 영동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일자리를 얻는 것이고요. 거기서 나온 연구 성과물을 가지고 많은 벤처기업이라든지 향토산업이 꽃 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배려는 있어야지 이것을 그냥 낭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첨복단지만 생각하면 국가에서 아주 사기친 거예요. 왜 그런고 하니 충청북도에서 첨단복합단지를 달라고 그랬나? 아니 해 달라고 했나? 보건복지부에서 첨복단지를 한다고 그러니까 아, 그걸 우리 달라, 우리 충청북도에 달라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러면 우리는 달라고 그런 것뿐이에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가서 로비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그래가지고 유치를 한 거예요. 그렇죠? 했으면 어때요, 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아니면 국가사업이에요, 국가. 그런데 그래 유치를 했으면 국가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발표한 사업을 왜 자꾸 지방에다가 떠넘기느냐 그거예요, 지방에다가. 거기다가 우리는 그걸 거기다가 돈을 몇백 억씩 투자해 가지고 또 거기다가 뭐를 하려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첨복단지 사업은 물론 좋은 그림을 그려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같이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하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첨복단지는 사실은 국가에서 자기들 책임 하에 자기가 해야지 왜 도에다가 자꾸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미뤄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첫 조건은 그거야 충청북도에서 그걸 달라고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기획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도에서 달란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한다고 한 거를 충청북도에서 그거 유치하려고 노력을 사정, 사정 해 가지고 유치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참 안타까워, 내가 이거 하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거는 별개의 얘기고 예산과는 별개의 얘기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재종 위원님.

시간이 점심 먹을 시간도 다 됐고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명단 주신 거 자문위원 명단하고 정책자문단 명단하고 개인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중복된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정책자문단은 어차피 석·학사, 박사들이 구성이 된 것이 맞다라고 보고 기관과 기업유치자문단은 교수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분들은 다 정책자문단 쪽으로 가서 해야 될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관과 기업 유치를 하려면 좀 그래도 커리어가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들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 또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유치자문단이든 정책자문단이든 사실 여기에도 우리 도의원이 한 분이 들어가 있는데 지역이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우리 건설소방위에도 우리 위원장이 한 분 들어가셨더라면 가서 회의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관여를 하고 하다 보면 바이오밸리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를 아마 다 꿰뚫고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구구절절하게 이런 질의 저런 질의 필요 없이 ‘야, 이건 우리가 필요한 거다, 이건 해야 될 사업이다, 해야 될 일이다’ 하면 우리가 가서 손수 보고 느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진행은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기관·기업 유치자문단은 커리어가 굵직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바이오밸리단장 김광중입니다. 김재종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기관·기업 유치자문단은 아무래도 기업의 투자 정보 같은 것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자문단에 대해서 계속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이 전국에서 우리 도내만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바이오산업과장 정인성입니다. 충북도하고 경기도는 SK컨소시엄으로 돼 있고요. LG컨소시엄이 대구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국비가 84억, 지방비 38억, 업체가 210억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권역별로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업체는 선정을 할 겁니까,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까?

이 사업에 참여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예, 이제 마지막 연도 쪽으로 들어간 겁니다.

사업 진행되면 여기 옥천에도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런 사업 한다는 거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지금 저희가 올해 11월 7일 118명이 모집이 돼서 옥천에 59명의 환자가 모집돼 있습니다.

환자가 모집돼 있으면 여기에 보면 대상질환이 당뇨, 고혈압, 만성호흡곤란증인데 지금 재택진료를 하고 있나요?

예, 올해는 당뇨환자가 중심이 되는데요.

옥천군에는 어느 병원에서 오고 있나요?

옥천에 있는 병원은 지금 제가 현황을 안 가지고 있는데요. 개원의도 있고 또 보건진료소 같은 데 집합시설로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마트폰 정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개인한테 그런 장비를 주고요. 그걸 활용 못하는 노인양반 같은 경우에는 요양소나 아니면 보건진료소에서 누가 대신 그걸 해 줄 수 있는 쪽에다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이 어찌 보면 선진국형 사업이라고 보고 우리 의료산업이 첨단을 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런 것이 획기적으로, 우선은 시범사업지구로 지정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관심은 갖고 있지만 이 사업을 왜 우리 바이오밸리에서 하지요? 이게 우리 바이오밸리에서 할 사업인가요?

이게 항상 저희하고 보건 쪽하고 엮이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인 보건정책하고는 달리 이것을 통해서 의료수가라든가 또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고, 또 이런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그거를 활용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저희 바이오산업과에서 담당하게 됐습니다.

시범사업에 국한된 거지요?

예, 시범사업에 국한돼 있고 현재 오창에 저희가 스마트케어서비스센터가 구축돼 있는데요. 이것이 시범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좀 더 확대가 될 때 저희 오창에 있는 서비스센터가 전국을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커져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고 남부권에 보은, 옥천, 영동이 돼 있는데 이것이 아까 옥천에도 110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한번 어느 정도가 좋은 건지 이런 관심을 가지고 그 효과라든가 이런 걸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간의 실적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것도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채택이 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스마트케어서비스센터가 오창에 구축이 됐고요. 거기에 서비스의 전문상담인력들이 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부터 당뇨의 임상이 충북대병원을 포함해서 서울에 있는 유수의 병원에서 임상을 했고요. 올해 들어와서 지금 현재 118명을 모집해서 그런 병원을 안 가고 집에서 의사하고 화상통화도 되고 건강관리사가 전화를 해서 당신 몸에 어떤 이상이 있으니까 병원을 가보라든가 아니면 의사하고 화상통화를 해 보라든가 이런 원격에 대한 그런 쪽의 서비스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대상이 되려면 좀 뭔가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나 하지, 이거 노인네들 환자들은 노인들이 많은데 이게 과연 실적…

핸드폰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 정도 쓸 수 있는 정도의 인지력만 있으면 이게 가능하거든요.

우리나라 국민이 스마트폰 쓰는 거 30%나 되려나요? 노인들이 많지요, 환자는 어쨌든 노인들이 많잖아요?

예, 많은데 당뇨 이런 쪽이나 폐질환 이런 데 물론 노인양반이 많을 수밖에는 없는 구조인데요.

어쨌든 좋습니다. 시범사업이든 미래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어떤 사업이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연구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산학융합지구, 산학융합지구 기본계획 설계비 이것이 2011년도 금년에 결국 탈락됐었지요. 그런데 금년에 다시 또 재도전하는 겁니까?

바이오밸리과장 김문근입니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바로 코 밑에서 탈락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식경제부에서 우리 오송지구처럼 금년도 현지 실사까지 마쳤던 지구 그런 곳이라든가 선투자를 먼저 한 곳을 내년도에 가장 우선 지정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경부에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선투자를 해 나가면서 내년도에 신청해야만 사업이 완성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을 해서, 그럼 이걸 여기에다가 사용할 겁니까? 우리 기존에…

예, 우선 세부내역을 말씀드린다면 대학캠퍼스를 짓고 기업연구관을 짓고 크게 보면 두 개의 큰 건물을 짓게 되는데 그거를 짓기 위한 건물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2억 6,500이. 그래서 이런 건물 설계비 설계 진행되는 상황…

이걸 그럼 민간자본으로 이전해서 쓸 계획인가요? 아니 캠퍼스를 짓고 캠퍼스를 짓기 위한 설계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 지난번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와 충북대학과 산단공 그런 관계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되면 거기에 참여 기관이 함께 투자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소유권도 같은 비율에 따라 지분을 같이…

금년에 예산 세워주면 지경부에서 선정될 가능성이 몇 %나 됩니까?

%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우선 지경부에서도 국비가 성립되는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같이 지금 지경위에서 통과돼 가지고 예결위에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볼 때에 이 사업이 틀림없이 시행되는 것이 틀림없고 또 우리도 지난번에 탈락된 그런 곳을 우선해 준다는 얘기도 있었고 주변 우리 공무원들과도 많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이라면 장관님이 우리 충북 출신이기 때문에 매우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그런 이유로 하여간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말씀을 주셨고, 우리 충북대하고 산단공하고 우리 충북도가 컨소시엄으로 하는데 이게 아마 5년간 370억이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요 사업 구성내용이 어떤 건지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시지요.

예, 바이오밸리과장 김문근입니다. 이 사업내용이라면 처음부터 QWL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기업체 그런 데에 있는 좀 배움이 부족한 그런 사람들을 계속 가르치면서 또 산학이 협동해 가지고 일반 기업, 종전의 우리 대학의 개념 캠퍼스 안에서 강의 위주인 그런 것보다는 현지에 있는 기업체 중소기업, 대기업의 유능한 그런 사람들이 교수가 돼 가지고 함께 참여하고 또 기업현장에서 교육을 하고 기계 돌아가는 현장성 있게 그런 곳으로 새로운 시도, 방향이 좀 바뀌어지는 그런 시도의 개념에 투자되는 그런 새로운 형식의…

그럼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와 유사한 것이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인력개발원이 이거와 유사한 거 같은데요.

그 업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수도권에서 일부 한두 개 대학에 실험적으로 해서 성공적인 걸로 판결돼서 지금 전국으로 확대를 막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바이오밸리추진단장입니다. 좀 보충 설명드리면 지경부가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분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고 진짜 필요한 인력들이 산업단지에서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산업단지 속에 보면 각 공장이라든가 기업에 석·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임원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강사라든지 교수 자격으로 산업단지에서 직접 강의도 하고 자기가 거기 교수니까 캠퍼스에서만 애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네 기업으로 실습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기업 속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중에서 대학의 학부 학위가 없는 사람들이 또 만학이지만 거기 가서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일도 하면서 학위도 갖고 또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 중에서 바로 취업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 산업현장에서 즉각 쓸 수 있는 인력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지경부가 고안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캠퍼스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캠퍼스와 동시에 벤처기업 공간을 제공하는 그 두 가지 기능이 되겠습니다. 캠퍼스와 벤처기업 공간.

그런데 지금 ’11년도 최종 선정지구가 반월의 산기대, 군산의 군산대, 구미의 영진대로 돼 있거든요. 지금 실시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도 열심히 했는데 저희는 4등이라고 우기는데 어쨌든 하여간 그 세 개가 합격이 돼 가지고 지금 시작을 했고요. 저희들은 내년에 했으면 해서 지금 준비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선정이 되면 어느 한 군데 대학을 선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미리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트라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의 여러 대학들하고 협의 끝에 충북대학교를 파트너로 금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충북대학하고 산단공하고 우리 도립대학하고, 우리 도립대학도 같이 또 파트너고 그래서 우리 도하고 그래서 4자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시도를 했었고요. 아마도 새롭게 또 기본계획을 만들게 되면 또 다른 컨소시엄이 구성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컨소시엄으로 또 갈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관련해서 꼭 성공하십시오.

끝나셨어요?

예.

시간이 지났지만 몇 가지만 제가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해외석학 초청 행사가 있는데 여기 보면 초청대상이 미국, 영국, 싱가포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연구용역과 관련해 가지고 싱가포르에 벤치마킹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를 가는 이유는 싱가포르가 우리 첨단산업단지하고 어떤 유사한 게 있나요?

바이오밸리추진단장 김광중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우리가 첨복단지 만들듯이 그런 유사한 개념으로 아주 일찍이 투자를 해 가지고 아주 콤팩트한 도시형태에다가 우리 첨복단지 개념과 같은 그런 것들이 잘 형성되고 있다고 세계가 인정하는 몇 개 안 되는 바이오폴리스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싱가포르에?

예, 벤치마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구용역기관하고 우리하고 같이 벤치마킹하러 가는 겁니까?

연구용역 작업을 해서 오송에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전에 지사님 특별지시를 해 가지고 우선 싱가포르를 보고 거기 것을 많이 참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나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의들이 있었습니다만 커뮤니케이션 건축하는데 감리비를 책임감리로 했습니까? 전문감리입니까? 감리비 계산은 어디로 한 거예요?

단지개발과장 김용태입니다. 당초 계획은 일반감리 그러니까 법정감리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거는 품질면이나 이런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돼서 최근에 지사님에게 방침을, 전면책임감리로 전환하는 걸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7,700만 원이 전면책임감리다?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7,700만 원은 금년도분에만 포함된 거고요.

글쎄 금년도분에 하여튼 전체 책임감리다?

아니 그것은 일반감리입니다. 지금 계획되어 있는 거는 일반감리고요. 책임감리는 별도로 지금 방침을 받아 가지고 집행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은?

예산은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리를 우리 공무원이 하면 뭐가 떨어져요?

감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분석을 했는데 저희들 도에 지금 우리 단지개발과에는 건축7급이 한 분 계십니다.

글쎄 단지 내에 7급이 있으면 아, 여기 건축디자인과 과장도 서기관이 있는데 감독해도 되는데 왜 그래요?

그런데 그 업무의 질이나 지금 CV센터가 어떻게 보면 충청북도에서 그런 연구소라든지 이런 기능을 시행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감리로 하는 것은 감리비는 법정으로 지불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고품격의 품질관리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좀 부족합니다.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마는 저희들이 자동차보험 책임보험 드는 거하고 종합보험 드는 거하고 그런 품질의 차이가 엄청나게 있다는 걸 그렇게 비교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전문책임감리로 돼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먼젓번에 우리가 얘기한 게 있어서. 그다음에 첨단의료복합단지 부지매입에서 아까 우리 임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LH하고 이것 우리가 매입하면서 연도별로 분할해서 대금을 하도록 계약이 돼 있는 거예요?

단지개발과장 김용태입니다. 지금 현재 협상은 그렇게 해 놨습니다.

계약을 쓴 거예요, 안 쓴 거예요?

계약까지는 아직 안 됐죠. 지금 예산이 서야 계약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계약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계약이 안 되면 충청북도에서는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손해 아니라 뭐 하여튼 그럼 계약이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세워도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예산을 세우면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분할상환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지매입비는 어차피 우리가 그걸 일시적으로 매입을 했다가 개발을 해서 다시 분양을 하면 그 토지대금의 원금은 회수가 되는 겁니다.

글쎄 토지대금 원금 회수는 되지만 지금 앞서 임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도정의 재원을 다 오송바이오밸리에 갖다가 투자해 가지고 시·군에는 돈이 없어요. 시·군에 주는 돈이 없어요. 시·군에는 라면값 주는 것 같이 지금 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조성공사는 어디서 해요? 이것 만약에 앞으로 원형지인데 우리가 매입한다면.

조성공사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 조성을 해서 다시 충청북도에서 분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성과 분양에 대해서 저희들보다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충북개발공사에 의뢰할 거로 그렇게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개발공사가 한다?

예.

그다음에 아까 우리 임현 위원이 했는데 계속비 승인 여부가 이게 만약에 받는 사항이라면 안 받았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돼도 상관없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거에 의하면 예산지침상에 보면 완공이 수년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5년 이내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그러니까 공사나 제조에 해당되는 거고 부지매입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부지는 몇 년을 두고 사도 상관없다?

예, 그렇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라든지 이런 사전절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질의하셨는데 스마트케어 이거가 말입니다. 사업장 위치가 보온, 옥천, 영동 남부지역으로 치중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바이오산업과장 정인성입니다. 일단 농촌형으로 잡느냐고 남부 3군이 참여가 됐고요. 원래 북부에도 제천도 처음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포기를 해서 제천도 빠졌고 그래 북부…

시·군에서 포기를 했다?

예, 제천시에 포기를 해서 빠졌고요. 그래서 북부권에는 충주와 중부권의 청원, 그다음에 남부권에 이 3군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지역으로 너무 치중된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규모가 3군이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3분의 1씩 해 가지고 규모는 작습니다.

260페이지 바이오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이 있는데 사업대상이 누구이며 세부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바이오산업과장 정인성입니다. 바이오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 해서 저희가 관광활성화 홍보물 제작하는데 5,000만 원 해서 팸플릿 1종, 리후렛 1종, 홍보지도 1종 제작하는 것으로 했고 팸투어는 해외의 에이전시를 초청하는 걸로 해서 중국, 일본, 러시아 이 정도에서 선정을 해서 한 20명 정도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여기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바이오관광은 넓은 의미로 보면 바이오산업 그러니까 바이오기술과 관련된 모든 분야와 관광이 접목되면 바이오관광이라고 지금 칭하고 이게 신종어로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좁은 의미로 보면 결국 의료관광으로 귀착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직이 보건정책과의 의료관광 관련한 팀이 있고 또 그쪽에서 내년도에 팸투어를 1억 2,000만 원, 또 홍보물 제작에 4,000만 원, 의료관광정보센터 운영에 400만 원 해서 한 2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와 중복이 되고 저희 바이오관광은 한 발만 나가면 의료관광에 걸려 맞추게 되고요. 또 하나 일반적인 관광으로 가면 관광항공 쪽에 있는 자연관광하고 또 매치가 돼서 사실 이것은 저희 쪽에서 이번에 저쪽하고 또 이게 업무중복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삭감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잘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그 중복성 관계를 얘기하려고 했더니 술술 말씀하시는구만.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저의 질의를 마치고 이수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인력현황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센터 건립 공사를 하고 있죠? 이거 그런데 관리감독은 혹시 어디서 합니까?

단지개발과장 김용태입니다. 지금 주요핵심시설 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거는 지금 우리 센터에 기술직들이 나가 있고 아까 우리 감리관계보다 더 강도가 센 CM이라고 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하는 그런 체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이게 아까도 앙꼬없는 찐빵이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인력현황을 보면 신약개발지원센터하고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그다음에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전략기획본부 이렇게 해서 5개 부서가 있어요. 첨단의료기기 같은 데도 5부 14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원배치를 보면 신약개발팀에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관 1명하고 그다음에 5급 3명 이렇게 해서 있는데 무슨 지적을 하고 싶으냐 하면 연구인력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면 없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연구단지에서 어떻게 무슨 약을 어떻게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에 대한 거는 연구직만 알아요. 건물 같은 거 짓고 그럴 때. 그런데 연구직도 하나도 없는데 건물을 지금 다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건물 같은 거 다 지어놓고 이렇게 져놨으니까 너희들 와서 연구해라 이런 식이 될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기존에 연구실 짓는 모양이라든가 기존에 연구실을 사용하려고 그러는 기자재 같은 것은 기존에 다른 데서 다 사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결론은 그렇잖아요? 알고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신약개발지원센터 이런 데야말로 진짜로 TF팀이 구성이 돼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물, 그 사람들이 원하는 기자재 그런 게 이뤄야 되는 장비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야, 이것 보면 진짜 누군가 한번 봐보면 진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가졌어요. 그러면서 그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감사를 어디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자체적인 감사인력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체크할 부분이 아닙니다마는 진짜로다가 점검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제가.

바이오밸리추진단장입니다. 이수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신약개발지원센터는 교과부에서 돈을 주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요.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지경부,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생산센터는 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건물을 짓는 그다음에 실험실을 짓는 그 사람들에 대한 누가 뭘 요구해서 어떻게 건물 설계 계약을 누가 한 거냐 이거죠.

예,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첨복재단의 센터장이라든지 여기 필요한 최소 인원을 빨리 뽑고 이 재단을 빨리 발족시킨 이유가 바로 이 4개 센터가 제일 중요한 시설들이고 도입할 장비에 따라서 건물내용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금년 초에 아주 서둘러서 센터장들을 뽑았습니다. 건물의 주인이 되는 센터장들은 그냥 일반 행정을 하는 분들이 아니라 이 분야의 아주 석학분들로 뽑았고요. 대우도 차관급으로 대우를 해 주고 지금 현재 이분들이 어떤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짓는 이 신약개발센터라든지 첨복의료기기개발센터를 짓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한 군데도 해 본 적이 없어서 지금 모델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중심에는 이 센터장들이 그 일을 하고 있고 그 센터장들이 4개 센터의 일을 하는 것을 총괄하는 분이 재단 이사장이고 재단 이사장 또한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제약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분께서 일을 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수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연구인력이 좀 부족하기는 한데 우선 급한 대로 한 센터에 2명 이상씩 이미 연구인력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지금 설계라든지 시공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인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지원부서에 속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임상시험신약 그거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건축비 142억하고 장비가 195억이에요. 그래 팀장님 혼자 이런 걸 다 결정을 해서 기자재를 구입을 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현재. 예산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야, 세상에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이 많은 돈을 써가면서 한 사람한테 그렇게 준다? 그러면 15억짜리 예산 같은 거 집행을 할 때 좀 부족한 면이 있으면 용역도 주고 그러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이 사람이 그러면 석학 아니라 석학 뭐라도 그렇지, 이런 데야말로 진짜로 TF팀이 필요하고 인력이 이런 데 보강이 돼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앞으로 410명 채용 계획도 안 나와 있잖아요, 현재. 예산 내년에도 안 들어가 있고, 그러면 2017년까지 언제 410명이라는 인력을, 연구 석학들을 구한단 말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도 없고 거기에다가 예산 아무것도 없고 건물만 지어서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앙꼬 없는 찐빵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시간이 없어 가지고 말을 빨리 하니까 더듬고 그러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도청에서 비정규직 인원을 자꾸 뽑으면 뽑을수록 올 예산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런 점에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전반적으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갈 필요성도 있다, 이 건물 전체 건축비가 2,284억이나 되는데 사람 몇 사람이에요?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관리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자꾸 네트워크가 돼 가지고 의사소통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재단에도 계속해서 같이 협의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바로 그런 거를 걱정해서 복지부가 첨복재단추진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각 부처별로 나름대로 TF팀이랄까 이런 전문팀들이 다 동원돼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하고 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해서 교과위원회, 지경위원회에서도 그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계셔 가지고 국무총리실에서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나름대로 협의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3개 부처 국무총리실까지 동원돼 가지고 같이 걱정하고 일을 해 나가기 때문에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진짜 그거야말로 탁상행정이야 이거야말로, 사람도 없는데 건물부터 지어놓고 사람을 뽑겠다, 연구인력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맞춤형이잖아요. 맞춤형 교육이어야 되는데 이런 행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게?

위원님!

암만 국비라고 그래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상입니다.

그걸로 마칩시다.

예.

더 질의하실, 예,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왕 점심식사 못하고 늦은 김에 저도 하고 천천히 1시쯤 돼서 식사하시고 이렇게 하시지요. 단장님과 우리 세 분 과장님들께 조금 큰 틀에서 거시적인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이게 예산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책자입니다. 이 책자 34페이지, 35페이지를 보면 물론 이거는 우리 충청북도 3조에 관한 예산을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놓은 책자입니다. 여기 일반회계만 조직별로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단장님 뒤쪽에 성질별로 분석하고 그다음에 특별회계까지 예산별로 분석하고 기능별로 분석하고 한 것을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4페이지, 35페이지 조직별로 분석한 거를 보면 바이오밸리추진단의 3개 과가 연중 2012년도에 쓰려고 예산 계획해 놓은 게 313억 원 전체 우리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 2조 6,000억 중에서 1.17%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34페이지 중간쯤 보면 행정국의 체육진흥과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에는 인건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체육진흥과를 보면 체육진흥과 1개 과의 예산이 403억 원, 우리 충청북도 전체 예산 2조 6,000억 중에서 1.51% 바이오밸리사업단 3개 과가 연중 쓰는 예산 중 주로 경상적으로 써버리고, 물론 자본적지출이 체육진흥과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체육진흥과 1개 과가 쓰는 예산에도 못 미칩니다. 지금 이런 수준으로 우리가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밸리를 지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큰 틀에서 좀 생각을 한번 해 줘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업을 하는데 도의 일반회계 예산만을 투입해 가지고 사업하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그러나 최소한 세계적인 꿈을 가지고 한다면 큰 틀에서 한번 보고 조금 더 넓게 크게 보고서 업무들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투자가 되어지더라도 싱가포르뿐이 아니고 유럽이나 또는 요즘 신흥국가들 쪽의 바이오산업이라든지 새로운 신도시를 하는 곳 이런 데도 한번 가보시고 그러시면서 도시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공부들도 하시고 벤치마킹도 하시고 견학도 하시고 그래서 틀을 크게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개 중국을 조금 경시하는 풍조가 아직도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중국의 흑룡강성 하얼빈시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보고 온 일이 있습니다. 서울의 강남 3개 구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를 합한 강남 3개 구만한 신도시 건설하는 현장을 가서 보고 그런 강남 3개 구 정도의 신도시 세 군데를 하얼빈시가 건설하는데 인구 400만이었던 하얼빈시가 10년 만에 인구가 800만이 되어졌답니다. 2년만 지나가면 인구 1,000만 명 된답니다. 그 정도로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그 신도시 건설하는 현장을 설명해 주는 설명시스템을 보고서 우리 바이오밸리사업단에 와서 바이오밸리사업단 현장을 설명해 주는 시스템하고 비교를 해 보고 쥐가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현대화되어진 첨단시스템을 가지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느냐 하면 우리는 우물 안 개구리입니다. 제발 좀 멀리 보시고 크게 보시고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하시는 분들이시니까 긍지도 가지시고 여기에서 하얼빈시 이틀이면 갔다 옵니다. 비행기 타고 2시간이면 가는데 비행기 삯이 60만 원입니다. 가서 눈으로 보고 그리고 안목을 키우고 그리고 예산도 좀 더 큰 틀에서 여론을 환기시켜서 제대로 투자되어지도록 그렇게 관심을 증폭시키는 계기를 갖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자 이 예산서를 보면 늘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예산을 짠다고 하면서도 항상 전년도 대비 기준을 자꾸 가지고 하는데 이런 누적된 관행에 의한 예산을 짜기 때문에 1개 체육과 1개 과가 바이오밸리를 한다는 3개 과 최소한 특수부서라고 소위 얘기하는 그런 바이오밸리단의 예산보다도 월등히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지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 우리 충북도의 행정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도지사만 보챌 게 아니고 우리 청내의 도청 내의 새로운 분위기가 일신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예산서를 보고 여기 사업설명서나 그다음에 예산안이나 그다음에 예산총괄내역을 제가 보고서 바이오밸리사업에 대해서 너무 한심스러워서 사실은 단위사업별로는 질의를 안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장님 혹시 대표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밸리단장 김광중입니다. 김동환 위원님의 통찰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좀 크게 보고 구도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다시금 갖게 됩니다. 나름대로 ‘생명과 태양의 땅’ 우리 충청북도 민선5기의 대표단인데 너무 새로운 사업들도 구상을 못하고 위원님들 보시기에 좀 빈약해 보이고 낭비성 예산으로 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오각성해서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광중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23일 행정사무감사 시 소방업무 전반에 깊은 관심과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심은 물론 대안까지 제시해 주셔서 소방행정의 발전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소방업무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의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08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계획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로 소방관련 투자 대상 사업에 대하여 연차별 세부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력 기반 구축을 위한 소방차량 보강사업비 116억 원, 소방정보통신 정보화 보강사업비 48억 원, 옥천소방서 신축사업비 45억 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소방력 대응기반 구축을 위한 119구조장비 확충 사업비 61억 원, 대테러장비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사업비 49억 원, 119구급장비 확충 사업비 51억 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 중 소방본부 소관 소규모 투자사업의 예산규모는 1,862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344억 원, 도비 1,453억 원, 기초부담금 64억 원이며 연평균 372억 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정된 재원이지만 본 계획을 기초로 하여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5년간 소방본부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2015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소관 세입예산안은 44억 7,361만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소방행정과 세입예산안은 28억 319만 원으로 숙소임대료 744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68만 원,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 197만 원, 소방차량 매각대금 9,700만 원,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등 1억 2,675만 원과 국고보조금 사업인 소방보조인력 운영 3억 6,735만 원, 긴급구조시스템 표준화사업 4억 원, 지방공공자금채 사업인 옥천소방서 신축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방호구조과 세입예산안은 16억 7,042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인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2,992만 원, 대테러 및 특수장비 보강사업 1억 5,000만 원, 응급의료기금 사업인 119구급대 지원 8억 9,000만 원, 119구조장비 확충 6억 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등 법정기준경비와 중앙정부 지원사업비인 국고보조금 및 응급의료기금에 대한 도비부담액을 계상하였으며, 소방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소방청사 신축 예산, 소방활동을 위하여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소방차량 및 장비보강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도 일반회계 2조 6,688억 2,844만 원의 3.89%인 1,039억 6,036만 원으로 사업예산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예산안 294억 9,531만 원은 소방예산의 28.4%로 소방행정과 76억 7,010만 원, 방호구조과 45억 2,615만 원, 8개 소방서 합계 172억 9,90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734억 795만 원으로 70.6%이며 소방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인력운영비와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재무활동 예산은 10억 5,710만 원으로 1.0%를 차지하며 동부소방서 외 6개 관서 청사 신축 시 차입한 지방채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3페이지입니다. 소방행정과 예산안은 154억 8,730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 정책활동지원비 710만 원, 소방행정 업무추진비 3억 6,873만 원, 소방업무 기본운영비 8,100만 원, 소방보조인력 운영비 598만 원, 소방장비운영 활동지원비 390만 원,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비 4억 3,768만 원, 소방차량 보강사업비 15억 원, 소방정보통신 정보화보강 사업비 10억 3,500만 원, 소방정보통신 관리비 4억 2,633만 원, 옥천소방서 신축비 38억 439만 원, 인력운영비 76억 9,544만 원, 기본경비 1억 2,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방호구조과 예산안입니다. 방호구조과 예산안은 46억 6,480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기술 경연대회지원비 2,772만 원, 화재진압 전술지원비 248만 원, 의용소방대 운영비 9,721만 원, 의용소방대 운영지원비 451만 원, 화재조사 사례발표대회비 470만 원, 소방홍보 행사운영비 8,640만 원, 긴급구조 훈련개최비 1,322만 원,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비 9,316만 원, 긴급구조상황실 운영비 910만 원, 청사유지관리비 6,529만 원, 방호업무 기본운영비 2억 1,150만 원, 세계소방관 경기대회 참가비 593만 원, 소방항공 구조대 운영비 6억 607만 원, 도민안전체험관 운영비 1,442만 원,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비 344만 원, 119구조장비 확충사업비 12억 100만 원, 대테러장비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사업비 3억 원, 119구급장비 확충 사업비 17억 8,000만 원, 기본경비 1억 3,865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청주동부소방서 예산안입니다. 청주동부소방서 예산안은 149억 7,319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비 11억 7,002만 원,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3억 6,631만 원, 소방행사 운영비 1,970만 원, 소방보조인력운영비 6,112만 원, 의용소방대 관리비 5억 6,463만 원, 현장활동 능력배양 사업비 1억 9,015만 원, 소방행정 업무추진비 5,411만 원, 청사시설 정비사업비 8,747만 원, 소방용수 시설관리비 4,960만 원, 소방장비 확충사업비 1억 1,356만 원, 인력운영비 117억 1,080만 원, 기본경비 3억 8,052만 원과 재무활동비 2억 520만 원은 청주동부소방서 보은·오창 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시 차입한 원금과 이자상환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청주서부소방서 예산안입니다. 청주서부소방서 예산안은 117억 4,525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비 7억 6,783만 원,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2억 5,232만 원, 소방행사운영비 1,831만 원, 소방보조인력운영비 6,953만 원, 의용소방대 관리비 2억 1,028만 원, 현장활동 능력배양 사업비 1억 5,511만 원, 소방행정 업무추진비 4,948만 원, 청사시설 정비사업비 2,950만 원, 소방용수 시설관리비 3,900만 원, 소방장비 확충사업비 8,869만 원, 오송119안전센터 증축사업비 12억 3,968만 1,000원, 인력운영비 83억 4,613만 원, 기본경비 3억 560만 원과 재무활동비 1억 7,379만 원이며, 재무활동비는 청주서부소방서 부용·남부 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시 차입한 원금과 이자상환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충주소방서 예산안입니다. 충주소방서 예산안은 112억 8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비 8억 1,275만 원,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4억 2,518만 원, 소방행사운영비 1,851만 원, 소방보조인력운영비 5,031만 원, 의용소방대 관리비 3억 9,268만 원, 현장활동 능력배양사업비 1억 4,796만 원, 소방행정 업무추진비 5,118만 원, 청사시설 정비사업비 5,760만 원, 소방용수시설 관리비 3,050만 원, 소방장비 확충사업비 5,721만 원, 앙성119안전센터 증축 사업비 1억 5,000만 원, 인력운영비 84억 567만 원, 기본경비 3억 153만 원과 재무활동비 2억 9,900만 원으로 이는 충주소방서 청사 신축 시 차입한 원금과 이자상환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제천소방서 예산안입니다. 제천소방서 예산안은 117억 2,845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비 8억 8,848만 원,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3억 5,289만 원, 소방행사운영비 2,052만 원, 소방보조인력운영비 6,104만 원, 의용소방대 관리비 4억 9,620만 원, 현장활동 능력배양사업비 1억 5,788만 원, 소방행정 업무추진비 4,475만 원, 청사시설 정비사업비 4,280만 원, 소방용수시설 관리비 3,576만 원, 소방장비 확충사업비 8,672만 원, 인력운영비 91억 7,424만 원, 기본경비 3억 2,818만 원, 재무활동비 3,900만 원으로 이는 제천 화산파출소 신축 시 차입한 원금과 이자상환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영동소방서 예산안입니다. 영동소방서 예산안은 103억 7,181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는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비 8억 851만 원,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3억 2,508만 원, 소방행사운영비 1,811만 원, 소방보조인력운영비 3,109만 원, 의용소방대 관리비 4억 4,547만 원, 현장활동 능력배양사업비 1억 2,849만 원, 소방행정 업무추진비 4,727만 원, 청사시설 정비사업비 4,775만 원, 소방용수시설 관리비 3,036만 원, 소방장비 확충사업비 7,305만 원, 인력운영비 79억 2,677만 원, 기본경비 2억 8,416만 원과 재무활동비 2억 570만 원으로 이는 영동소방서 청사 신축 시 차입한 원금과 이자상환액입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증평소방서 예산안입니다. 증평소방서 예산안은 87억 9,663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는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비 6억 3,025만 원,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2억 5,161만 원, 소방행사운영비 1,811만 원, 소방보조인력운영비 3,084만 원, 의용소방대 관리비 3억 8,171만 원, 현장활동 능력배양비 1억 667만 원, 소방행정 업무추진비 4,426만 원, 청사시설 정비사업비 1,650만 원, 소방용수시설 관리비 2,591만 원, 소방장비 확충사업비 7,150만 원, 청천119안전센터 신축 9억 5,619만 원, 인력운영비 60억 2,465만 원, 기본경비 2억 3,8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진천소방서 예산안입니다. 진천소방서 예산안은 69억 9,562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비 5억 7,976만 원,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1억 5,974만 원, 소방행사운영비 1,762만 원, 소방보조인력운영비 2,110만 원, 의용소방대 관리비 2억 1,096만 원, 현장활동 능력배양비 8,649만 원, 소방행정 업무추진비 4,813만 원, 청사시설 정비사업비 4,840만 원, 소방용수시설 관리비 2,310만 원, 소방장비 확충사업비 7,530만 원, 인력운영비 53억 7,088만 원, 기본경비 2억 1,975만 원과 재무활동비 1억 3,440만 원은 진천소방서 청사 신축 시에 차입한 원금과 이자상환액입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음성소방서 예산안입니다. 음성소방서 예산안은 79억 9,723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비 6억 6,406만 원,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2억 5,263만 원, 소방행사운영비 1,790만 원, 소방보조인력운영비 3,634만 원, 의용소방대 관리비 2억 6,269만 원, 현장활동 능력배양비 1억 2,892만 원, 소방행정 업무추진비 5,557만 원, 청사시설 정비사업비 2,230만 원, 소방용수시설 관리비 3,071만 원, 소방장비 확충사업비 9,132만 원, 인력운영비 61억 9,145만 원과 기본경비 2억 4,3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마지막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2년도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58페이지입니다. 동부소방서 예산안은 149억 8,819만 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한 149억 7,319만 원보다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내수119안전센터 의용소방대 사무실 개보수 사업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포함되어 수정예산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도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상정하였습니다. 내년도 소방본부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시찬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2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 대비 114.1％인 23억 8,379만 원이 증액된 44억 7,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1.5％인 107억 3,111만 원이 증액된 1,039억 6,0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2조 6,688억 2,844만 원의 3.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11개 부문 20개 단위사업 294억 9,531만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28.02%인 64억 5,502만 원이, 행정운영경비는 734억 79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17%인 42억 6,861만 원이, 재무활동은 10억 5,70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0.71%인 747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소관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 4쪽부터 1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검토결과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방장비 확충을 통한 소방력 기반조성과 현장대응역량 강화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96쪽 소방차량 보강사업 관련 내구연한이 초과한 노후차량 현황과 국비 지원 여부, 122쪽 오송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추가 소방인력 및 장비확보 계획, 소방서 공통 사항으로 차량용블랙박스, 네비게이션, 단속용카메라, 화재현장 감식용카메라의 소방서별 보유현황과 활용계획 그리고 소방차 색상디자인도색을 매년 실시하는 사유와 도색비용 산출내역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 수정예산안 검토결과입니다. 2012년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수정예산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13쪽 신규사업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자료 요구 위원이 안 계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순서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설명 아주 상세하게 잘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08페이지, 대부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앞부분에는 도 전체적인 재정투자계획이 설명되어져 있고 부문별 내역이 제5장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에 있는데 우리 소방업무는 2항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있기 때문에 소방본부가 앞으로 향후 5년간 투자할 투자의 재정부담계획이 108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물론 계획이기 때문에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동 계획이기 때문에 매년 변동을 시켜가면서 계획을 수립하니까 약간 생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조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소방행정과, 방호구조과 그리고 5개 소방서의 7개 관서로다가 지금 계획을 짜놨는데 물론 단위사업별로 40억 원이 넘는 사업만 여기에 들어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옥천소방서, 진천소방서, 증평소방서, 음성소방서의 중장기계획이 안 잡혀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계획을 잘 따져보면 소방청사 또 소방장비의 관리, 유지, 구입 이런 등에 대한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신설되어지는 옥천소방서도 2013년부터는 향후 투자계획이 대략 계획을 한번 잡아서 중장기계획에 잡혀져야지 맞을 것이고 기왕에 관서가 운영되어지고 있는 진천, 증평, 음성 등의 소방서도 여기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야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다음에 소방행정과의 소방관서에 대한 향후계획 이게 비전이기 때문에 2015년 이후에 향후 투자계획까지를 포함해서 충청북도 소방행정이 향하고 나갈 중장기 행정계획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예를 들면 괴산소방서, 지금 충주지역에서 상당히 충주시민들이 열망을 하고 있고 충주지역의 주민들의 여론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는 충주 연수소방파출소 문제 이런 것도 일단 계획을 따져서 그게 40억에 넘을 지 안 넘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우리 충북 소방행정의 계획에 총망라되어지고 그 계획에 따른 연도별 재정부담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에서 조금 소홀한 면이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몇 가지 제가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괴산소방서 문제, 충주 연수소방파출소 문제, 그다음에 옥천소방서가 금년에 신축이 되어지고 나면 그에 따른 장비 보강이라든지 이런 게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그래야 나중에 까탈스러운 예산심의관을 만나면 다른 여건이 다 충족이 되어졌는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들어 있다고 까탈 부릴 수 있는 소지를 만들어 줄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라도 자꾸 넣어서 자꾸 표출이 되어져야 그래야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어지고 그게 재정 여론화가 되어진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소방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포함된 것은 일단 40억 원 이상만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적은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포함이 일단 안 됐고요. 그다음에 옥천·진천·음성소방서의 경우도 그러한 이유로 2012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설명책자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수록돼 있는 그러한 소방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옥천이나 진천·음성소방서 중장기계획도 이 소방서와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계획을 똑같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괴산소방서 문제라든가 충주 연수소방파출소 문제 이러한 것은 지금 2015년 계획까지는 괴산소방서에 그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방서가 설치될 수 있는 소방수요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여건을 현재 상태로 봤을 때 저희가 소방서가 설치될 수 있는 여건으로 부족하다 했기 때문에 괴산소방서는 빠져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충주 연수소방파출소의 경우는 파출소는 대략 한 20억 이하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여기 사업내용에는 수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라든가 소방파출소 그러니까 119안전센터가 되겠는데 119안전센터의 신축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방여건이라든가 또는 소방수요의 증가추세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또 상황은 항시 예측한 대로 변화되지 않고 또 더 빠르게 변화될 수도 있고 더 느리게 변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더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수록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충청북도 소방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 이러한 측면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은 대부분 다 우리 소방본부가 하는 일에 가급적 가능한 한 애들을 많이 쓰고 계시고 현장행정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도 본청으로부터 행·재정적으로 대우를 못 받고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위원들이 나서서 따르고 도와드리려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하고 인사하고는 다른 행정도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예산하고 인사하고는 우는 사람이 더 많이 받아먹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울지 않는 사람보다 자꾸 울어야 더 많이 따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과장되어져도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에라도 수록시키고,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록시키느냐 하면 떼쓰고 울고 인사도 마찬가지고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소방 간부 공무원들께서 예산을 많이 따야 그다음에 일을 하는데 소기의 목적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에 유념하고 장기 투자계획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뻥을 튀겨서라도 하시면 되는 것을 촉구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전병순 본부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향후 재정투자의 교본이 되기 때문에 누락되는 사례가 없이 우리 소방행정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잘 현대화되어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7선거구 임헌경 위원입니다. 우선 설명자료 323쪽입니다. 산악위치표지판 설치 사업인데요.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 사업내용이 표지판을 설치해서 구조하는데 편리하게 하는 건지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헌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악위치표지판은 주로 등산로에 일정지점마다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의 번호를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지점이 어느 위치에 있고 또 어떤 등산로에 있고 하는 정확한 위치가 나오기 때문에 신고자의 위치를 빨리 찾아 가지고 저희가 구조대나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신속한 환자나 신고자 위치까지 빨리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겁니다.

말 그대로 위치체크, 제목 그대로네요.

예.

제가 왜 여쭤봤었느냐 하면 지난번에 괴산증평소방서 관할의 칠보산 있죠? 칠보산 폭포 떡바위 부근에서 산악사고가 나서 한 20m 굴러서 큰 사고가 날뻔 했는데 다행스럽게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또 특히 고무적인 것은 소방헬기가 아주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크게 사고가 예방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폭포 주변이라든지 등산로 주변의 그런 위험장소의 난간이 됐든 아니면 어떤 경고표시라든지 이것도 사실 많은 예산을 요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사업인지 한번 여쭤봤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면 지금 산악사고에 관련해서 경고표시라든지 난간 그런 데들을 체크를 해서 사업에 넣었으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위치표지판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저희가 이게 경찰서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또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앞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그러한 위험장소에 대한 경고표지판 이런 거까지도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오송119안전센터 신축문제인데요. 지금 오송 같은 경우는 바이오밸리와 관련해서 아마 소방수요가 아주 폭증을 하고 있고 그런 즈음에 오송119안전센터가 아주 시의적절하게 신축이 돼서 아주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위치의 문제인데요. 거기가 기존 오송 상업용지 두 번째 블록이죠? 거기에 위치해 있어서 일단 진출입 부분이 불편할 수도 있고 또 게다가 물론 진출입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보강을 하실 계획이 있는 거까지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연면적 대비 부지면적이 880㎡이에요. 그러면 옛날 표현으로 하면 266평입니다. 그리고 건축면적이 260평이에요. 이게 용적률을 거의 꽉 채워서 뒤에 말 그대로 기본훈련이라든지 주차 이런 게 너무 협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 장소의 사이즈 협소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송센터 부지를 상반기부터 계속해서 물색을 해 왔고 당초에는 지금 현재 있는 지역대를 증축하는 것으로도 생각을 했는데 거기도 다른 행정기관과 공용을 해야 되는, 진출입로가 공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 또 지금 현재 지역대 사무실 가지고 거기만 순수하게 증축해서는 면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새로운 장소를 물색한 것이 현재 부지로다가 지금 추진하는 부지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지인데 저희가 물론 용지를 계속해서 청원군하고 계속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물론 예, 말씀 중에…

그런데 저희가…

청원군에서 갖고 있는 땅이 많지 않아서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런 어쩔 수 없이 그 위치 선택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지금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는 첨복단지 내에 용지가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됐고 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군과도 그렇고 관리계획변경을 해야 될 선결요건도 있지만 예산은 당연히 필요에 의해서 수에 맞게 세워주고 이 장소를 변경하는 거를 검토해서 바이오밸리추진단하고 청원군 그리고 도지사님께도 보고를 즉시 해서, 이게 사실 260평 건물 짓는데 물론 2층으로 짓지요. 그런데 땅 면적이 266평이면 너무 작습니다. 그래 청천119 같은 경우도 거기가 한 750평 정도 될 거고요. 전번에 덕산은 더 크고요. 또 기본적으로 최소 면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공간이 좁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 지금 소방 수요보다 오송·오창 일대는 소방수요가 아마 몇 배수로 급등할 겁니다, 조만간에. 이 부분을 감안해서 청원군 그리고 바이오밸리추진단, 지사님 그리고 우리 소방본부 4자가 이걸 깊게 논의를 해서 위치를 바이오밸리가 첨복단지 내로 이걸 옮겨가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답변을 다 못 드린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266평은 조금, 저희도 최소한 300평 정도 이상은 돼야 되지 않느냐 물론 부지의 모양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실측까지는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센터에 기본적으로 소방펌프차 2대에 구급차 1대 이렇게 3대 정도 좀 더 크게 한다면 4대 정도의 소방차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면 저희가 센터는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폭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는 않은데 그 부근에서 도저히 청원군에서 보건소 짓는 부지하고 협의가 안 되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필요 최소한도로는 지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요. 하여튼 앞으로 바로 바이오밸리추진단하고 저희가 상반기에 도에 부지가 있는지 알아봤는데 그때는 그게 받을 수 없는 걸로…

이제 앞으로는 생화학차량이라든지 특수차량들도 거기 공장도 많아지고 또 인구도 급증하고 하기 때문에 이 소방 수요가 대단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임시방편으로 260평에다 지으려면 얼마든지 지을 수는 있겠지만 향후 5년, 10년을 바라봤을 때는 반드시 장소 이전을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꼭 간담회 형태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332쪽입니다. 앙성119안전센터 이게 충주소방서네요. 증축을 하는데 이게 지금 기존 1·2층이 있고 3층에다가 165㎡를 증축을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시·군비도 다행히 매칭을 특이하게 해 줬네요?

예.

그런데 지금 3층 증축 면적이 165㎡ 그러면 약 50평 정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50평인데 예산이 3억입니다. 여기 부대시설비 빼 놓더라도 건축비, 설계비, 감리비를 따져보면 평당으로 편의상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평당 596만 원씩 건축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내년에 하는 옥천소방서를 봤더니 옥천소방서는 평당 444만 9,000원 이 정도 소요가 되고요. 또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청천119를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도 평당 448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448만 원, 또 옥천 같은 경우는 444만 9,000원 이 정도 수준으로 아주 절약 형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앙성119는 어떻게 된 게 50평 증축하는데 평당 569만 원이에요. 그러면 156만 원씩 소요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층에 증축을 하다 보니까 지상에 공사하는 것보다는 평균 단가가 조금 더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3층에 증축을 하면서 건물의 어떤 하중에 의한 안전성 문제 때문에 거기에 공사를 할 때 철골 보강을 좀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1층에서부터 3층까지 건물을 증축하다 보면 아무리 매끄럽게 한다 그래도 조금 미관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전면에다가 알루미늄 복합판넬을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런 부분이 있다면 건축 구조를 바꾸어서 1층에다가 옆으로 붙이는 형태로 지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옆으로 붙이는 거는…

건폐율이 안 나옵니까? 건폐율이 도저히 안 나와요?

예, 건폐율이 안 나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아무튼 제 상식적으로는 건축비가 평당 한 440∼450이면 될 걸 이렇게 3층에 증축을 하면서 596만 원이라는 거액의 건축비가 들어가는 게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기초 산출내역 있지요? 이것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를 보강하고 하는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완벽하게 잘 이끌어 나가시니까 질의사항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옥천소방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총사업비가 45억 5,800에서 금년도 예산이 38억인데 나머지가 7억 5,400이 부족하더라고요. 이것이 땅 매입금으로 들어간 건가요?

나머지는 설계비하고 그런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런 것들입니다.

12월 중으로 완공이 가능하신 건가요?

예, 연내로 준공을 하려고 지금 연초부터 바로 건축 착공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까 김동환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여기 장비는 기존에 있는 걸로 쓰시나요?

기존에 있는 거에서 지금 6대가 부족한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부족한 장비 6대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배치하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집기나 이런 것은 또 추경에 올라갑니까?

예,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상황을 보면서 같이 이렇게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잘 추진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그 옆에 모범대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모범의용소방대원 해외연수를 위해서 항공료 및 체재비 금년에 이 예산이 처음 올라온 것 같은데 그동안에는 안 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용소방대에 대한 모범대원의 해외연수는 이번에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국내 선진지 견학을 하는 그런 연수비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범대원 해외연수 예산도 국내로 하던 것을 격년제로 해서 내년에는 해외연수 쪽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해외의 의용소방대 활동상황이라든가 조직운영상황 이러한 것을 연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던 헬기 문제 그게 예산은 좀 줄었네요. 6억 600만 원인데 5,800만 원이 예산은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높은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또 헬기가 없어서도 안 될 일이고 없으면 소방장비의 낙후성이 드러나는 것 같고 또 관리운영하자니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 같은데 지난번 행감에서 이광진 위원이 얘기했듯이 민간 헬기하고 그런 계약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원천적으로 안 되는 건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헬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민간 헬기 임대까지도 고려를 하고 일부 시도에서는 그렇게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은 민간 헬기를 임대한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시간만 임차를 했을 경우에는 비용은 적은 반면 출동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소방대원을 태우고 현장까지 가야 되고 민간 헬기 계류장에서 왔다가야 되는 그러한 문제, 그래서 신속성에서는 기동성이 많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는 반면 비용은 조금 절감될 수가 있고요. 또 민간헬기를 계속해서 소유만 민간회사로 하고 저희가 365일 임차를 해서 저희 소방대원들이 있는 장소에 대기를 시켜 놓으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러한 형태하고 거의 비슷하게 운영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헬기의 어떤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효율적으로 해서 예산이 최대한 절감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김재종 위원님이 금방 저기를 했는데 헬기는 보험료가 3억 원이 되는데 소방정은 보험료가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이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방정에 연간 보험료가 2,356만 7,000원입니다. 선박이나 건물에 대해서는 공제회비나 보험료를, 보험을 가입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2,356만 7,000원을 이렇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소방헬기 격납고 화재보험료는 7만 5,000원이더라고요. 여기 방호구조과의 예산편성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소방헬기 격납고 화재보험료는 7만 5,000원이더라고요. 우리 헬기보험료는 3억 1,000만 원이나 되는데 헬기 격납고 화재보험료는 별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싼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격납고에 대한 화재보험료는 격납고 건물은 일반 건축물과 비슷한 그 정도의 보험료 산정이 되기 때문에 헬기는 많이 운항을 하고 하기 때문에 추락이라든가 기타 추락했을 때의 손상의 정도 이것이 거의 대파가 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항공기에 대한 보험료는 보험료액이 큰 반면에 격납고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적은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소방서 공통으로 소방차 색상 디자인 도색을 매년 실시하는데 이 도색 비용의 산출내역도 나와 있는데 이것 보니까 한 280만 원씩 각 서별로 2대, 3대씩 매년 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차 도색이 2009년도에 도색 지침이 소방방재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신규 차량에 대해서는 지침에 따른 새로운 도색 색깔로 도색이 돼서 나오게 돼 있고, 기존 차량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일시에 도색을 하면 좋은데 도색 비용이 가장 적은 순찰차 같은 경우에 120만 원, 그다음에 고가굴절차 같은 경우에는 대당 한 55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한꺼번에 일시에 도색을 하면 엄청 많은 도색 비용이 들거든요. 거의 한 300대 이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내용연수가 경과된 차량은 일단 제외를 하고요. 그다음에 해야 될 차량 중에서 또 앞으로 내용연수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거는 낭비요인이 되고 그래서 내용연수가 가장 많이 남은 차들부터 조금씩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다가 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글쎄 내용을 보면 한 280만 원씩 그렇게 다 공통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280만 원씩 2대, 3대…

그것은 평균적으로 산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286쪽의 긴급구조시스템 표준화 사업 이게 우리가 올해 아마 추진해서 다 끝났나요? 도로명으로 인해서 구축하는 시스템 다 끝났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새주소시스템으로 하는 것은 금년 12월 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이고요. 이 표준화 사업은 소방방재청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전국 16개 시도를 공통적으로 똑같은 시스템으로 맞추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화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인사프로그램,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이런 모든 프로그램을 다 연계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내년에 시작이 되는 시스템이라서 새주소를 응용하는 시스템하고는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주소하는 것은 아마 우리 도비로 다 됐는데 이게 소방방재청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다 돌리면 이게 거꾸로 국비를 60%를 주고 도비를 40%를 대라고 그러든지 국비를 100% 다 소방방재청에서 대줘야지 왜 이걸 도비를 많이 대라고 합니까?

이게 물론 개발은 소방방재청에서 전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개발했고 실제 활용하는 것은 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조율을 국비와 지방비로 나눠서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비율을 높여달라고 회의 때나 이런 때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국비가 40%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저희 충청북도도 낙후지역의 ABCD등급이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한 11위 되는데 서울이나 경기 좋고 큰 데는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이런 예산을 줄 때 팍팍 댈지 몰라도 우리 충청북도 같이 열악한 재정자립을 갖고 있는 데서 이렇게 대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본부장님이 더 열심히 가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의용소방대는 우리 또 존경하는 이수완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출동수당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반영이 안 됐습니까?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재정여건상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해도 더 이상 이게 올라갈 기미가 안 보이나요? 전혀 예산담당관실에서 신경을 안 써주나요?

그런데 지금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소방사 3호봉의 30분의 1 이런 식으로, 기본급의 30분의 1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해 봉급체계가 공무원봉급이 기본급에다가 수당이 많이, 기본급 쪽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한 인상률이 기본급에 대한 인상률만은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반영하려니까 출동수당 인상률이 한 33%가 증액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게 한계가 있고 일부 시도에서는 그래서 출동수당에 관한 조례를 아예 개정하는 또는 정액제로 하는 그런 시도도 있는데 이거를 인상된 대로, 물론 규정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저희도 이 규정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지 될 사항이고 그래서 그대로 다 반영이 못 돼서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부용전담소방대를 갔을 때도 거기 전담의용소방대 회원들이 요구하는 것도 그것 아닙니까? 그럼 그게 안 되면 출동수당을 12회 주는 거를 15회로 증액해서 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건의서도 우리가 받았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담의용소방대는 아무래도 일반의용소방대보다 실질적인 활동이 더 많다고 저희도 판단되고 또 실제 그렇습니다. 초기에 활동을 많이 해 줘야 되는 그런 데고 그래서 우리 일반의용소방대하고 전담의용소방대는 조금 우대를 더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다각적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뭔가 출동수당을 중심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꼭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간단한 거 두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296쪽의 어린이날 큰잔치 홍보물이라고 1,100만 원이 서있는데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전번에도 했던 건가요?

매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를 우리 소방서가 있는 데서 다 할 수 없는 겁니까? 왜 청주에서만 하지 말고 우리 충주소방서도 할 수 있고 제천소방서도 할 수 있고 다 해서 어린이날 같은 날 참 좋지 않습니까? 행사가 군에는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걸 확산해서 홍보하는 것은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청주에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 충북도 전체 소요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각 소방서별로 배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청주지역에 있는 소방서만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사업장 위치가 우리 예술의 전당 광장으로 돼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데 3,000개 가지고 나누어 주는데 그렇게 각 소방서에 넉넉하게 갑니까?

숫자는 전체적으로 풍족하지는 않지만 행사를 청주에는 거기서 하고요. 또 다른 소방서는 소방서별로 행사를 해서 그렇게 별도로 서에서 행사를 하고 거기서 배부를 해 주는 그러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이라고 또 200개 있는데 이것 어디에다 설치하려고 해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인 이러한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내년에 설치할 대상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차후에 우선순위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각 소방서별로 분담해서 설치를 해 줄 계획입니다.

이게 만 원짜리하고 다른 건가요? 이게 3만 원짜리인데 우리가 지금 달고 있는 1만 원짜리하고 다른 거예요?

기능은 같은 겁니다. 다만 이 제품도 계속해서 기술개발이 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단가가 이렇게 높아진 것뿐입니다. 수명이 좀 더 오래, 전에 설치했던 것보다 배터리 수명이 좀 더 오래가고 경보음 소리가 또 개선이 됐다든가 이러한 차이입니다.

제가 음성에 있다 보면 음성에서는 우리 여기 소방서장님 계시지만 이게 농협이나 이런 데서 기부를 많이 하던데 감지기를 달아 달라고 소방서에다가 저기를 하고 그러는데 타 시·군에서는 그런 게 많이 없나요? 음성군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타 시·군 소방서에서도 기부를 받고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기부를 받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소량이지만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보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입니다. 사업설명을 하시면서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열악한 충청북도 예산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걱정을 너무 하셔 가지고 너무 안 했어요. 보니까 예산요구를. 예를 들면 소방차량 보강사업이 있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군인으로 말하면 병기와 똑같은 건데 지금 화재와의 전쟁이라는 말을 쓰죠? 일개인이 한 사람이 전쟁이 나가지고 자기집이 폭격을 당해서 재산이 없어지고 죽는 거나 화재가 나서 불에 다 타서 재산이 없어지고 본인이 죽는 거나 본인의 그 결과는 똑같아요. 그만큼 사실은 재난과 화재에 임하는 자세는 사실 전쟁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장비를 완벽하게 갖추어 가지고 화재가 났을 때에 대책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소방차량 보강사업 계획을 보면 전체가 384대죠? 그런데 노후된 것이 작년도 말로 보면 89대로 나와 있어요. 내가 작년도 감사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89대인데 계획은 ’12년도에 38대를 교체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89대에서 교체를 38대만 하는 것도 51대 노후차량을 보유하겠다 하는 결과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 선 것 보면 겨우 7대 해 가지고 15억밖에 안 세웠어요. 이것은 해도 너무 안 세웠어요. 너무 교체 계획이 열악해. 충청북도 예산이 이렇게 소방차량 몇십 억을 못 사줄 정도로 그렇게 열악하지는 않습니다. 충청북도 예산은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너무 걱정을 하셔 가지고 너무 안 했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 소방차 교체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에 지난해 수준인 20대를 요구했습니다마는 내년에 우선 소방관서 증설 예산이 옥천소방서를 비롯해서 오송과 청천안전센터 신축비용까지 내년 연초부터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관계로 예산소요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선 7대 15억 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더 확보를 해 주는 그러한 조건으로 저희가 본예산에서는 7대 15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소방방재청에서도 노후소방차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지금 국가 정부예산을 내년부터 402억 원씩 해서 5년간 2,010억 원이 확보해 가지고 전부 교체하는 걸로 추진을 해서 지금 현재 국회에 402억 원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비가 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필요한 거 요구할 거는 과감히 요구를 하고 예산을 따도록 적극 노력을 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전체 노후차량이 89대란 말이에요, 현재. 그런데 7대만 교체해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내년도 계획에 55억을 했어야 돼요. 55억을 했어야 되는데 15억밖에 안 했으면 추경에 40억 할 수 있어요? 하셔요. 하여튼 하셔 가지고…

예,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좀 더 노력을 하십사 하는 거를 말씀드렸고. 298페이지 이광진 위원이 단독경보형감지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가고 있지요? 2010년 이전에, 이게 언제부터 한 사업인가요?

예, 2010년부터…

2010년이 처음입니까?

예, 2010년부터.

2010년에 600만 원, 2011년 600만 원, 2012년 600만 원. 그래 200개씩 하는데 지금 총 대상도 아까 말씀하시는데 대상이 결정이 안 됐다 그러는데 누구한테 줄 거에 대해서는 결정 안 했지만 단독경보형감지기를 해야 할 숫자는 줘야 됐을 거 아니에요. 몇 대를 충청북도에 우리가 연차적으로 전부 해야 되겠다 하는 거 안 됐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아직까지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관계자가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라든가 자기 책임의 원칙 하에서 본인 스스로가 사실은 이거를 안전을 위해서 확보해야 될 사항인데…

아니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묻는 거만 해요. 총대상이 조사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거예요, 안 됐어요? 최종적으로 몇 개를 해야 완료가 되느냐 이거예요?

저희가 우선 보급해야 되겠다 하는 대상을 3만 2,077가구 정도로…

3만 개 하는데 1년에 200개씩 해 가지고 언제 해요, 언제? 아니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개인별이야 그 이상 사람들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지만 최소한도로 보조를 줘 가지고 할 거는 생활보호대상자일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집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집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거를 설치하는 걸로 이래 대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총 몇 개인지 조사가 됐어요, 안 됐어요?

저희가 우선 보급대상 3만 2,077가구 중에 예산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고 아까 이광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기부를 받아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2만 1,565개를 했고 금년에 7,127개를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2만 8,800개 정도 이 정도…

이 사업이 그래도 법적사항은 아니지만 착안을 하셔 가지고 한 거에 대해서는 잘했어요. 잘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체계적으로 총 해야 할 대상이 몇 가구인데 지금까지 한 거는 얼마고 앞으로 설치할 거는 몇 개인데 몇 개는 몇 년도에, 예산을 확보되는 대로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최소한도 몇 개는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완료를 해야겠다 이런 계획이 서 가지고 그래 가지고 추진해야지,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부 예산으로 하는 거는 아니지만 예산해 놓고 또 일반 사회단체에서 들어오는 거는 통계에서 떨어내고 이래 가지고 목표연도를 가지고 해야지, 그냥 예산 서는 대로 600만 원, 600만 원 해 가지고 뭐를 해?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에 이게 사실은 소방본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혜택이 단위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도비로 해서 50% 또 군비도 50% 부담을 하라 그거예요. 혜택 보는 자가 실질적으로 시·군에서도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보호할 의무가 충분히 있는 거기 때문에 시·군의 사항도 포함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군비 한 50% 부담시키고 도비 600만 원이 뭐예요, 600만 원이. 6억을 해도 모자랄 건데 최소한 6,000만 원 정도 이래 해 가지고 좀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301페이지 비상구 신고 포상금이 5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계속 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얼마나 지출했습니까?

예, 지난해에 315만 원 지출했습니다.

315만 원 지출을 했는데 그러면…

죄송합니다. 360만 원입니다.

360만 원을 지출했는데 신고를 받았어요. 받았으면 그 행위자에 대해서 벌과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얼마를 받았어요?

과태료를 지난해에는 430만 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 건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태료가 약하다 그렇지요? 이렇게 신고포상금을 신고해 가지고 포상금 받아서, 왜 이런고 하니 돈에 대한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돈은 포상금은 주지만 이 신고를 한 사람의, 어떻게 볼까 신고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누가 어느 집에 비상구 막아놨어’ 해 가지고 신고한다는 게 사실은 돈에 대한 문제보다도 남의 비위를 신고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라고, 그게. 그러면 벌금을 좀 과하게 매겨가지고 과태료가 많이 부과돼야지 그거 받아가지고 뭐를 해?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를 한다고 해서 다 신고건수 대로 나가는 거는 아니고요. 위반을 했을 경우에…

이미 돈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만 돈 안 나간 거는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런데 이게 과태료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중앙과 한번 협의를 해서 관련규정을 정비를 하든가 이러한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규정이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규정이 그렇지는 않을 거고 예산과 관련돼서 사업 시행과 연계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포상금 500만 원이 이게 필요없다 하는 거는 아니고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344페이지 음성소방서의 사무용의자 구입비가 30각을 구입하기 위해서 1개당 30만 원 해서 900만 원이 섰는데 이건 그냥 900만 원 서 가지고 산출기초로 적어놓은 건가요? 아니면 1각에 30만 원씩 진짜 가는 건가?

양해를 해 주신다면 관할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그런고 하니 1각에 30만 원씩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할 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900만 원을 예산 줬는데 이거 일일이 어느 거는 10만 원, 어느 거는 20만 원, 어느 거는 50만 원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30만 원 곱하기 30각 이래 가지고 900만 원 한 건지 아니면 진짜 30각을 해야 되는데 1개당 30만 원인지 이걸 묻는 거예요?

음성소방서장 남궁석입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나온 가격입니다.

아니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 의자는 무조건 30각에 30만 원씩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음성소방서, 그런 거 같아 그런 거 같기는 한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편성지침에 나온 걸로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편성지침에 1각에 30만 원씩 하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안 그럴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900만 원 줄 테니 갈아라’ 이거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1각에 10만 원, 1각에 50만 원 일일이 할 수는 없고 30만 원씩 30각 이래 가지고 900만 원 맞춘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요, 뭘. 아니 꼭 30각을 하겠다면 ‘30만 원 높으니까 이거 좀 반만 해, 15만 원씩’ 해 가지고 ‘900만 원을 450만 원만 해’ 사실은 이러려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미리 답변할 거까지 말씀드렸는데 그게 맞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대테러 및 특수장비 5억 원짜리 사업 완료됐습니까? 276페이지요. (…) 아니 그 5억 원짜리하고 올해 또 계상돼서 올라온 게 질량분석장비 이래서 화학장비라고 또 이렇게 표기돼서 올라와 있는데 차이점이 뭐예요, 이게 또 3억 5,000짜리가. 3억인가?

예, 이수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량분석장치는 지금 현재 발주 중에 있는 생화학인명구조차, 그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5억 이거를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국비 5억, 지방비 5억 해서 10억 원짜리의 차량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방사능이라든가 또는 생물학 그런 어떤 테러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현장에서 수거해서 거기에서 성분이 무엇인가를 분석해 내는 그러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일 분석기계로써 별도로 구매를 해서 생화학인명구조차에 적재를 하고 이동을 하면서 그런 작업을 하는 그러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 5억 원, 지방비 5억 원 해서 10억으로 제작 중에 있는 생화학인명구조차하고는 다른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생화학인명구조차는 도입이 완료된 거고 이번에 이거에…

아직 도입은 안 됐습니다. 내년 6월…

내년 6월에?

예.

그럼 발주한 상태예요?

예, 지금 오스트리아에서 제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것도 오스트리아로 주는 겁니까, 질량분석장비 1식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따로 국내에 있습니까?

이게 만드는 회사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아, 국내에서 제작을 하고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4페이지에 보면 특수건강검진 및 심리검사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한 2억 정도가 계상이 돼 있는데 사업량을 보면 소방공무원들 전체가 다 포함된 것 같은데 이게 내근, 외근 교체근무를 합니까? 아니면 내근은 내근만 죽 근무를 하고 외근은 외근만 죽 근무를 합니까?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은 내근, 외근 순환적으로 순환보직을 하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이러한 현장에서의 건강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원 다 건강검진을 하는 예산으로 확보된 겁니다.

이게 특수건강검진은 그럼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한다든가 다른, 여기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그래 가지고 제43조, 동법 시행규칙 제98조, 제107조 죽 있는데 제가 이 내규를 안 읽어봐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특수건강검진 및 심리검사를 해마다 받는 거냐 아니면 어떻게 받는 건지 이게 어떤 겁니까?

소방공무원 전원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특수건강검진은 매년 1회씩 하고요. 구급대원은 1회를 더 추가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에 감염성이 높기 때문에 구급대원에 대해서는 이것을 한 번 하고 하반기에는 구급대원만 별도의 건강검진을 다시 한 번 하고 이렇게 합니다.

특수건강검진하고 일반 공무원들 건강검진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있는 겁니까? 그럼 1년에 두 번 받는 경우도 생기게 되겠네요? 그죠? 일반검진하고 특수검진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구급대원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공무원들은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이 받는 그러한 검진말고 특수하게 일부가 또 추가가 돼서 1년 한 번 받는 검사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일반건강검진에다가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비용이 추가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소방공무원도 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 받는다, 그렇지만 일반공무원하고 건강검진 체크하는 숫자가 다르다 그런 쪽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더 나열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떠한 게 차이점이 있는 건지?

그 차이점은 건강검진 검사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공무원 건강검진보다 상당히 많은데요. 그중에…

알겠습니다. 자료로다가 제가 받죠.

현장에서 화재로 인해서 발생되는 독성가스라든가 물질 이런 거에 노출됐을 때 신체가 훼손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런 항목들이 많습니다.

내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294페이지에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비 이래 가지고 의용소방대원 10명 1,000만 원 이리 돼 있는데 쉽게 납득이 잘 안 가요. 사업량이 의용소방대원 1,000명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건지 잘 구분이 안 가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이 어떤 화재현장이나 소방활동을 보조하다가 부상을 당하는 경우, 또는 사망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보상을 해 주도록 저희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에 규정이 돼 있는데 보상의 종류가 요양보상, 그다음에 장애보상, 장애가 생겼을 때, 그다음에 사망했을 때 장제보상과 그 유족에게 하는 유족보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을 하는데요. 저희가 최근 한 5년 동안 평균 내보니까 연간 한 삼점몇 건 정도 평균 한 세 건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5건에 5명이 발생해서 311만 8,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에 지금까지 5명에 대해서 311만 8,000원을 지급해서 평균치로 해서 내년에 계상을 했고요. 혹시 이런 사고라는 것은 부정기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족하다면 추경에 확보를 하든가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보상을 해 주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의용소방대원이 5,200명이 있는데 만약에 비상출동 시에 재해라든가 아니면 장애, 사망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10명까지만 보상을 줄 수 있다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죠?

아닙니다. 10명까지만은 아니고요. 발생이 되면 다 해 줍니다. 다만 과거에 저희가 금년까지 해서 5년을 평균해 보니까…

아니 이게 본부장님이 이해를 잘 못, 제가 잘 못했나 둘 중에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건데 의용소방대원들 10명 1,000만원이잖아요? 그죠?

예.

1,000만 원 가지고 보험을 5,200명을 다 들 수는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 들은 건지는 잘 모르는데. 그러면 10명이라는 숫자가 표기가 안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5,200명이 표기가 돼야 되는 거고 소방공무원들은 따로 보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또 포함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 쉽게 보기에는 이해가 잘 안 가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만약에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마냥 1년에 5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5명 정도 이러한 인명사고가 났다고 그 사람들 보상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7명 정도는 보상을 안 받은 거네. 누진계에 의해서 10명 보상이냐 아니면 전체 5,200명이 다 해당되는 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나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활동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 예를 들어서 병원 가서 치료비가 들어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치료비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요양보상이고 큰 부상을 당해서 장애가 생기면 장애보상도 해 줄 수 있고 사망하는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제보상, 유족보상 이런 게 전부 재해보상비입니다. 현장활동을 하다가 반드시 다치거나 부상당하거나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발생된 게 최근 5년 평균 내보니까 한 3건 정도가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금액도 금년에 제일 많은데 금년에 5명이 발생해서 병원치료비라든가 이런 것이 311만 8,000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친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그대로 다 지급을 해 주는 거거든요,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런데 그 비용이 1,000만 원이고 5,200명에 대해서 전체 어떤 보험식으로 가입을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재해를 당했을 때 거기에 실제 소요된 비용 내지는 여기 기준에 의해서…

아니 본부장님 말씀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량에 의용소방대원 10명 이래 돼 있어요. 그 부분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데 제가 이게 그러면 전 의방소방대원 포함 이렇게 표기가 돼 있으면 내가 묻지를 않았지. 질의를 안 드렸는데 10명으로 표기가 돼 있으니까 10명이 그 대상자가 누구냐 이거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것은 예산 사업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평균예산액으로 산정을 한 겁니다. 한 사람이 다쳐도 예를 들어서 금액이 많이 나올 수가 있고 부상이 적은 사람이 많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평균적으로 그렇게 산정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보면 카메라 구입이 많이 요구가 됐어요. 화재현장 감식용 카메라가 8대,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용 카메라가 34대, 또 위성영상시스템 HD카메라가 1대 이렇게 들어왔는데 제가 각 소방서 카메라 보유현황을 한번 받아봤어요. 받아봤더니 지금 가지고 있는 게 125대 있는데 이번에 이것을 다 사면 상당한 숫자가 늘어나는데 과연 이 카메라가 이렇게 지금 예를 든다면 지금 동부소방서가 다 사면 25대, 서부가 24대, 충주가 23대, 제천에는 이번에 사는 게 하나도 없어서 그냥 기존 20대 있고, 영동이 22대, 증평이 16대, 진천이 14대, 음성 17대 이렇게 앞으로 보유현황이 되는데 과연 지금 이렇게 카메라가 모자라서 사야 되는지 한번 우리 본부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권기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가 저희가 내년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이 화재조사용 카메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나 기타 소방 관련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채증을 위해서 필요한 디지털카메라를 계상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조사용은 화재원인이 되는 증거물들을 근접 촬영해야 되는 접사용 렌즈가 부착된 특수카메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8대를 내년에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라든가 또는 기타 소방 관련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채증을 위해서 필요한 디지털카메라를 34대 구매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디지털카메라는 일단 부서별로 휴대를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구급차라든가 기타 홍보차 또 119안전센터별 이렇게 보유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올해 내년도의 예산이 서 가지고 이렇게 구입을 하면 카메라는 부족한 게 없어요? 더 이상 안 사도 되겠네?

그래서 금년에 디지털카메라 34대 중에서 기존의 카메라를 대체하는 것이 6대고 신규가 28대인데 내년부터는 전체적인 대수를 늘리는 것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대체하는 정도 이 정도로 구입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하여튼 소요가 있어서 사시겠지만 집계를 해 보니까 카메라 보유현황이 상당히 아주 많습니다. 그래 또 의심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화재현장 감식용 카메라를 내년도에 꼭 각 서마다 사는 이유가 지금까지는 이게 없었느냐? 왜 이게 갑작스럽게 늘어났느냐? 주차 위반차량 단속용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됐으니까 이게 필요하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왜 화재감식용 카메라가 갑작스레 내년도에 이렇게 각 서마다 1대, 2대씩 늘어났느냐 이게 궁금한데 답변 좀 해 보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재조사용 카메라가 8대 있는데요. 그중에 일부는 디지털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카메라의 경우에는 접사촬영이 일반 접사용 특수카메라보다 좀 안 되기 때문에 대체를 하는 카메라가 있고요. 현재 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8대 올린 것 중에는 새로 늘어나는 것은 지금 동부소방서의 저쪽 보은하고 속리산센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부서에 신규로 2대를 늘리는 거고 나머지 6대는 기존의 디지털카메라를 교체하는 소요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카메라 보유대수가 많고. 그다음에 위성영상시스템 HD카메라가 올해 사는데 이게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카메라를 사기 전까지는 역할을 뭐로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그것은 SNG차량이라고 해 가지고 현장의 영상을 촬영해서 위성으로 송출을 해 주는…

어디 현장을?

어떤 재해가 발생되면 큰 산불이라든가 붕괴사고라든가 호우현장 이러한 데의 재해현장을 촬영을 해 가지고 바로 저희 소방긴급구조상황실, 또 소방방재청…

그런데 이것은 지금 1대 아닙니까? 그죠?

예.

본부에서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저 영동에서 뭐가 났다고 그러면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적인 재해는 해당이 안 되고요. 좀 규모가 큰 재해현장…

아, 글쎄 규모가 큰 거.

그래서 SNG차량이 있습니다. 중계차 비슷한 건데요. 그게 반드시 현장에 나가야 중계가 되는 겁니다, 위성중계.

아, 그 차에 부착해 가지고 나가는 거다?

예, 지금 있는 거는 고정식인데 사려고 하는 거는 고정식으로는 촬영할 수 있는 환경에 따라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휴대용으로 방송 카메라기자들이 현장에 필요한 부분에 쫓아다니면서 활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매하려고 하는 겁니다.

카메라 구입이 내년에 급격히 많이 들어 왔습니다. 하여튼 잘 사서 활용을 잘하시기 바라고, 명세서 102페이지에 보면 화재특별조사팀 전문위원 참석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돈이 18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제가 금년도에 지급한 거를 보니까 60만 원을 지급했어요, 올해. 물론 아직 12월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리고 지급한 거를 죽 보니까 음성 한 군데를 제외해 놓고는 전부 다 청주에 5건 나가고 다른 데는 화재가 큰 게 없었는지 나간 일이없어요. 그래서 이 전문위원은 몇 명이며 이렇게 나갈 때는 몇 분이 나가시는지 말이에요. 이걸로 볼 때는 그때, 그때 한 분씩 나가서 그냥 10만 원씩 드린 것 같은데.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화재조사 특별조사위원은 총 8명으로 이렇게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큰 화재는 대개 국과수라든가 전기안전공사라든가 가스안전공사 이런 데 공동으로 조사를 합동조사반이 구성이 돼서 운영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각 기관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없는데 기타 합동조사가 구성이 안 되는 그러한 특수화재나 그러한 화재에 대해서 저희 필요에 의해서 관련 부분 이것이 화학분야에 어떤 원인이 있다고 이렇게 어느 정도 추정이 되면 거기에 화학전문가 특별조사위원을 불러서 초청을 해서 현장 감식에 이렇게 지원을 받고 합니다. 그러한 경우에 수당을 드리는데요. 이게 한꺼번에 여러 분을 부를 필요가 대부분 없습니다. 어느 정도 화재 원인이 한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전기면 전기, 화학, 가스 이런 식으로 관련 전문가만 저희가 불러서 하다보니까 한 분씩 이렇게 수당이 나갔고요. 지역보다는 청주 부근이 아무래도 화재가 많기 때문에 청주에 집중된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 화재가 난 거를 보면 목조 가건물, 창고, 일반 주택 그냥 아주 이것 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조사팀이 나가서 전문위원이 나가서 수당을 지급했는데.

예, 화재규모는 작습니다만 명확한 방화의 가능성이 있다든가 이러한 경우에 또 어떠한 원인을 좀 밝혀서 이것을 화재예방 자료로 꼭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든가 이랬을 때 저희가 좀 더 정확하게 화재원인을 규명해 내기 위해서 관련 전문가들이 더 정확한, 화재 원인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초빙을 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8명은 각 서별로 하나씩 있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냥 8명을 위촉해 놓고 쓰나요?

저희 본부에서 8명을 섭외해…

본부에서 풀로 해 놓고?

예.

하여튼 이것도 시골에는 안 나가보고 도시만 나가보는 것 같은 게 있어요. 나가는 게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실적을 볼 적에는 가까운 데는 가고 먼 데는 귀찮으니까 안 가고 이런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지역적인 문제는 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특별히 도시지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주 부르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다만, 소방서별로 조금 이러한 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특별조사위원들을 활용해서 정확한 화재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세서 104페이지, 106페이지 보면 도민안전체험관이 있어요. 이 도민안전체험관이 어디에 있으며 도민안전체험관 교육장비 보강 해 가지고 내년도에 1세트를 사는 게 있는데 1세트는 금액이 140만 원 상당히 비싼 건데 어떤 장비며 지금까지는 이 장비 없이 어떻게 교육을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 안전체험관, 안전체험관은 지금 가경동에 있습니다. (…) 죄송합니다. 도민안전체험관에서 활용하기 위한 심실제세동기 실습용시스템 세트는 지금 실습용으로 확보해 놨던 거는 없고요. 이것은 실제 구급차에서 환자들에게 직접 활용하기 위한 그런 심실제세동기를 연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그러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도민안전체험관에 없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CPR을 지금 전국적으로 보급하려고 소방방재청에서도 아주 중요정책으로 이렇게 채택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거에 맞추어서 내년부터는 체험관에서도 심실제세동 CPR 실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장비를 구매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 세트가 없었으면 뭘로 교육을 했어요?

지금은 저희가 구급대원들이 이렇게 나가 가지고 실습을 하고 시범을 보이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를 아예 도민안전체험관에다가 고정적으로 비치를 해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올린 겁니다.

그럼 앞으로 더 양질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실습장비를 보강하는 거다?

예, 그리고 구급대원들이 그때그때 덜 동원되고도 이러한 교육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각 서마다 보면 119생명도우미함 정비보수라고 돼 있는데 119생명도우미함이라는 게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게 1개에 대개 보면 25만 원씩 1개소에 들어가는데.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수나 강에 수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물놀이를 많이 하는 장소라든가 어떠한 데에 구명환하고 조끼를 그 안에 비치해 놨다가 사람이 수난사고가 발생됐을 때 누구라도 신속하게 그거를 착용하고 인명구조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설치하고 그 속에 구명조끼와 구명환을 넣어놓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1회 소모성 물품입니까?

소모성은 아닙니다. 한 번 입고 사용한 다음에 다시 또 건조를 시킨 뒤에…

그런데 지금 여기 한 예를 보면 동부소방서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20개소에 이걸 사는데 지금까지는 없었단 말이에요.

예, 그것 현재 개수는 죄송합니다만 지금 파악된 자료가 없는데 계속해서 해마다 증설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아니 이게 각 소방서마다 보니까 상당한 숫자가 이번에 올라왔더라고요, 도우미함 정비가? 이게 이렇게 필요한 건가 하는 의문감이 가던데. 그다음에 극기훈련 차량 임차를 하는데 각 서가 매년 50만 원씩 2대 이렇게 하는데 이 극기훈련 차량 임차는 어떤 차를 임차하는 거예요, 특수한 차가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공무원들의 체력단련을 위해서 연2회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극기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체 간의 어떤 팀웍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단체로 이동을 해야 돼서 거기에 필요한…

아, 그러면 이거는 관광차 같은 거를 해 가지고 가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나는 어떤 극기훈련 차량 임차라고 해 가지고 어떤 특수한 차가 있나.

예, 특수한 차는 아니고 버스가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하나도 119생명도우미함 정비구만. 119생명도우미함 이거는 현황을 한번 서면으로 이따 줘 보세요. 지금까지 돼 있는 게 몇 개고 내년도 할 거하고 이래서 한번 현황을 줘 보세요. 바로 나올 수 있을까요?

예,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 한 가지만.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앙성소방서 3층 증축공사 견적서를 받았는데 이거 1개 받은 겁니까?

예, 양해해 주신다면 충주소방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소방서장 배달식입니다. 예, 한 군데에서 받았습니다.

아직 이거 저기한 거 아니지요, 공사 입찰을 보거나 한 거 아니지요?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이 편성돼야 입찰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만 받았다, 이렇게 해서 3억을 받았다?

예, 예산책정을 위해서 받은 겁니다.

알았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병순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김동환 위원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과 과다 계상된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부서별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균형건설국 소관으로 지역리더인재양성교육 7,000만 원 삭감, 내륙권발전시범사업 6억 5,000만 원 삭감,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 4,500만 원 삭감, 브랜드 택시 도입 지원 1억 2,777만 6,000원 삭감. 그리고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으로 전광판 및 야립간판 토지임차료 820만 원 삭감, 오송바이오밸리 자문단 운영수당 2,000만 원 삭감,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 8,000만 원 삭감, 찾아가는 바이오교육 프로그램 운영 2,500만 원 삭감, 바이오관광 활성화 홍보물 제작 5,000만 원 삭감, 해외 에이전시 초청 팸투어 및 해외홍보 2,000만 원 삭감, 2014오송국제바이오산업 엑스포 개최 1억 원을 각각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운영지원 3,0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아까 바이오관광 활성화 홍보물 제작으로 7,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7,000만원 전액을 삭감한 것인데 해외 에이전시 초청 팸투어 및 해외홍보 2,000만 원은 별개로 만약에 이게 자료가 되어졌다면 이거는 심의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감안하셔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이오관광 활성화 홍보물 제작으로 7,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았지 그것 5,000만 원하고 해외 에이전시 초청 팸투어 및 해외홍보비 2,000만 원은 사실상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별도의 사안으로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바이오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 안에 예산이 7,000만 원인데 거기에 세부 산출근거가 팸투어에 2,000만 원이고 홍보물 제작에 5,000만 원이고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이 7,000만 원이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홍보물 제작 7,000만 원은 삭감을 해야 되겠지만 실제 이제 지금쯤 바이오밸리 추진을 위해서 해외 에이전시 초청 팸투어나 해외 홍보비용은 일단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2,000만 원 가지고 팸투어를 못합니다.

아니죠,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까 이거는 제가 이걸 물어서 그 담당과장이 답변할 적에 내가 물은 이유는 우리 관광과나 경제통상국에 이 관광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는 바이오관광을 할 데가 없어요. 바이오관광을 할 데가 어디 있느냐를 내가 물으려고 그랬었는데 본인이 다 스스로 어느 국에, 어느 국에 있어서 사실상 이거는 무의미하다 해서 삭감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아까.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소방위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