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성 의원 발언

박종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맨 앞쪽 7쪽에 보면은 도정홍보 컨설팅이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계획이라고 표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2010·2011·2012 3년 치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전에도 했던 거예요, 계속적으로?

왜 투자 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죠? (…) 사업설명서 7페이지. 투자계획으로다 이 표를 작성하셨는데요 이 표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금년도 예산은 1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투자계획에 여기를 보면은 도비 2억 6,962만 원으로 이게 왜 이런 표를 만들었느냐 그거예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투자계획을 해 놓고 계를 이렇게 2억 6,962만 원을 해 놓으면은 이게, 이게 의미 없는 숫자가 들어가 있어서 괜히 혼돈만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식에서 빼 버리라고요.

다른 것도 다 그런데 필요 없이 왜 계를 만들어 놔 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그게 아닌데 3년 치 예산을 묶어서 계를 만들어 놓으면 투자 계획도 아니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 안 맞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예산부서에 의회에서 심의하는데 이건 혼란이 오니까, 이것은 투자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은 연차별, 이건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계획이 아니잖아요. 어떤 한 사업을 위해서 연차 3년차 4년차 5년차 사업으로 해서 장기투자를 해서 이것은 계속 연차사업으로 가는 거다 그것은 투자계획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투자계획이 필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것을 분리를 해야죠. 한 사업에 대해서 투자계획이 있는 것과 매년 되는 사업은 투자계획이 아니니까, 정기사업이니까 투자계획이 필요 없는 거니까 이런 건 빼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작년도에 1,970만 원을 감액을 했어요, 1억 중에서. 이거 올해도 감액할 거예요? (…) 지금 제가 듣기에는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잡고 어느 업체와 할 것인가 해서 대략적인 견적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를 해야죠.

지금같이 작년도 같은 경우 20% 가까운 돈을 삭감을 한다는 거는 예산 추계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글쎄 그 얘기는 알겠는데요. 그 부분의 차액이 한 10% 정도라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20%가 났지 않습니까?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디지털 방송화 되면서 수신기를 별도로 달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청주 HCN 같은 경우는 홍보기간이라고 해 가지고 디지털 신청을 하면은 수신기를 무료로 달아주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아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세요. 무료로 설치해 주거든요, HCN에서는.

아니 수신기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만한 수신기를 HCN에서 TV에다 설치를 해 줘 가지고 디지털 방송을 보고 있는데 그 수신기가 지금은 무료로 HCN에서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2013년부터 디지털 된다면은 그 수신기가 돈을 내야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달라고요.

아니, 박종성 위원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1,3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1,300만 원이에요.

예, 박종성 위원입니다. 도정소식지 발간은 어쨌든 지금 공보관님 얘기한 거로 치면은 다 좋은데요. 신문형식으로 발간한다고 했을 때 과연 원고료를 15명 원고를 실을 자리가 나느냐 그것도 의문시되고.

이거는 진짜 공보관실에서 예산 편성 이것 저기하면서 진짜 일 안 한 거예요. 한마디로다 여기 나타나 있는데 내년 1회 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산출기초를 다시 제출하고 예산도 그때 다시 정리하는 걸로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에서 너무 일 안 했다고 이거는 단적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언론홍보 지금 김영주 위원님 얘기했는데요. 작년에 추경 때 증액했던 예산을 본예산에 증액해 주면 내년 추경 때는 또 증액 안 할 거예요? 추경 때 증액한 거는 추경 때 증액하는 게 관례입니다.

추경 때 증액한 거를 본예산에 증액해 주면은 추경에 또 증액을 하면은 계속 늘어가는 건데… 그거야 뭐 예산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거는 누구나 욕심인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산 관례상 제가 보기에 추경에 올리는 거는 추경에 증액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부서에서도 그거는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이건 나머지 추경에 하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올렸던 것 플러스 증액까지 해 가지고 왕창 늘었단 말이에요. 이런 예산편성은 진짜 보기 드뭅니다. 지금 공보관님 감사 지적사항을 또 말씀하는데요.

제가 작년 감사에서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한방바이오엑스포 할 적에 그쪽에 홍보예산이 있습니다, 이백 몇십억을 쓰는 중에. 그랬는데 도정 홍보예산을 가지고 그걸 홍보해 주었습니다.

그거는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고요. 지금 공보관님 말씀하시는 중에 조정이나 뷰티나 그런 걸 또 여기 도정 홍보예산으로 쓴다고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하지 마시라고요.

그쪽 예산이 있습니다. 아니 직접광고가 아니더라도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방바이오엑스포 하는데 1억 몇천을 썼어요, 그쪽 홍보로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넣었습니다. 그쪽에 홍보비가 엄청 많았는데, 10억이 넘게 들어갔는데 왜 여기서 도정 진짜 홍보를 위한 예산을 가지고 한방바이오엑스포 홍보를 했느냐 이 얘깁니다. 주요현안은 주요현안이고 그거는 그쪽 예산이 있단 말이에요, 홍보예산이.

공보관실 예산에 홍보예산 몇 배가 되는 홍보예산이 거기 있는 거를 가지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그쪽에 몇십억씩 있어요. 그걸 가지고 6억 돈 가지고 칠팔억 가지고서 도정홍보 하기도 바쁜데 그쪽 거까지를 하려고 하세요?

그러면은 추경에 안 할 거죠, 증액? 확답하세요. 그거 본예산에 작년 추경 플러스 증액까지 해 놓고 추경에 또 할 건지 안 할 건지 분명히 확답하시라고!

현재 상황이라고 하지 말고 아주 사표 낸다고 하면 저희들이 해 주고 만약에 추경에 올릴 거 같으면 작년도 수준으로 그렇게 합시다, 작년도 수준으로. 추경에 올릴 것 같으면 아예. 답변이 그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답변이니까 ‘제가 아주 공보관 직을 걸고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라고요.

그럼 저도 말씀드릴게요. 그럼 우리도 말하기는 어떻게 계수조정 될지는 모르지만 작년 수준으로 갈지 이대로 해 줄지 그건 우리도 모릅니다. 박종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맨 앞쪽 7쪽에 보면은 도정홍보 컨설팅이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계획이라고 표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2010·2011·2012 3년 치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전에도 했던 거예요, 계속적으로? 왜 투자 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죠? (…) 사업설명서 7페이지.

투자계획으로다 이 표를 작성하셨는데요 이 표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금년도 예산은 1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투자계획에 여기를 보면은 도비 2억 6,962만 원으로 이게 왜 이런 표를 만들었느냐 그거예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투자계획을 해 놓고 계를 이렇게 2억 6,962만 원을 해 놓으면은 이게, 이게 의미 없는 숫자가 들어가 있어서 괜히 혼돈만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식에서 빼 버리라고요. 다른 것도 다 그런데 필요 없이 왜 계를 만들어 놔 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그게 아닌데 3년 치 예산을 묶어서 계를 만들어 놓으면 투자 계획도 아니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 안 맞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예산부서에 의회에서 심의하는데 이건 혼란이 오니까, 이것은 투자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은 연차별, 이건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계획이 아니잖아요.

어떤 한 사업을 위해서 연차 3년차 4년차 5년차 사업으로 해서 장기투자를 해서 이것은 계속 연차사업으로 가는 거다 그것은 투자계획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투자계획이 필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것을 분리를 해야죠.

한 사업에 대해서 투자계획이 있는 것과 매년 되는 사업은 투자계획이 아니니까, 정기사업이니까 투자계획이 필요 없는 거니까 이런 건 빼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작년도에 1,970만 원을 감액을 했어요, 1억 중에서. 이거 올해도 감액할 거예요? (…) 지금 제가 듣기에는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잡고 어느 업체와 할 것인가 해서 대략적인 견적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를 해야죠.

지금같이 작년도 같은 경우 20% 가까운 돈을 삭감을 한다는 거는 예산 추계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글쎄 그 얘기는 알겠는데요. 그 부분의 차액이 한 10% 정도라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20%가 났지 않습니까?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디지털 방송화 되면서 수신기를 별도로 달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청주 HCN 같은 경우는 홍보기간이라고 해 가지고 디지털 신청을 하면은 수신기를 무료로 달아주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아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세요. 무료로 설치해 주거든요, HCN에서는.

아니 수신기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만한 수신기를 HCN에서 TV에다 설치를 해 줘 가지고 디지털 방송을 보고 있는데 그 수신기가 지금은 무료로 HCN에서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2013년부터 디지털 된다면은 그 수신기가 돈을 내야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달라고요.

아니, 박종성 위원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1,3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1,300만 원이에요.

예, 박종성 위원입니다. 도정소식지 발간은 어쨌든 지금 공보관님 얘기한 거로 치면은 다 좋은데요. 신문형식으로 발간한다고 했을 때 과연 원고료를 15명 원고를 실을 자리가 나느냐 그것도 의문시되고.

이거는 진짜 공보관실에서 예산 편성 이것 저기하면서 진짜 일 안 한 거예요. 한마디로다 여기 나타나 있는데 내년 1회 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산출기초를 다시 제출하고 예산도 그때 다시 정리하는 걸로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에서 너무 일 안 했다고 이거는 단적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언론홍보 지금 김영주 위원님 얘기했는데요. 작년에 추경 때 증액했던 예산을 본예산에 증액해 주면 내년 추경 때는 또 증액 안 할 거예요? 추경 때 증액한 거는 추경 때 증액하는 게 관례입니다.

추경 때 증액한 거를 본예산에 증액해 주면은 추경에 또 증액을 하면은 계속 늘어가는 건데… 그거야 뭐 예산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거는 누구나 욕심인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산 관례상 제가 보기에 추경에 올리는 거는 추경에 증액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부서에서도 그거는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이건 나머지 추경에 하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올렸던 것 플러스 증액까지 해 가지고 왕창 늘었단 말이에요. 이런 예산편성은 진짜 보기 드뭅니다. 지금 공보관님 감사 지적사항을 또 말씀하는데요.

제가 작년 감사에서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한방바이오엑스포 할 적에 그쪽에 홍보예산이 있습니다, 이백 몇십억을 쓰는 중에. 그랬는데 도정 홍보예산을 가지고 그걸 홍보해 주었습니다.

그거는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고요. 지금 공보관님 말씀하시는 중에 조정이나 뷰티나 그런 걸 또 여기 도정 홍보예산으로 쓴다고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하지 마시라고요.

그쪽 예산이 있습니다. 아니 직접광고가 아니더라도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방바이오엑스포 하는데 1억 몇천을 썼어요, 그쪽 홍보로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넣었습니다. 그쪽에 홍보비가 엄청 많았는데, 10억이 넘게 들어갔는데 왜 여기서 도정 진짜 홍보를 위한 예산을 가지고 한방바이오엑스포 홍보를 했느냐 이 얘깁니다. 주요현안은 주요현안이고 그거는 그쪽 예산이 있단 말이에요, 홍보예산이.

공보관실 예산에 홍보예산 몇 배가 되는 홍보예산이 거기 있는 거를 가지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그쪽에 몇십억씩 있어요. 그걸 가지고 6억 돈 가지고 칠팔억 가지고서 도정홍보 하기도 바쁜데 그쪽 거까지를 하려고 하세요?

그러면은 추경에 안 할 거죠, 증액? 확답하세요. 그거 본예산에 작년 추경 플러스 증액까지 해 놓고 추경에 또 할 건지 안 할 건지 분명히 확답하시라고!

현재 상황이라고 하지 말고 아주 사표 낸다고 하면 저희들이 해 주고 만약에 추경에 올릴 거 같으면 작년도 수준으로 그렇게 합시다, 작년도 수준으로. 추경에 올릴 것 같으면 아예. 답변이 그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답변이니까 ‘제가 아주 공보관 직을 걸고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라고요.

그럼 저도 말씀드릴게요. 그럼 우리도 말하기는 어떻게 계수조정 될지는 모르지만 작년 수준으로 갈지 이대로 해 줄지 그건 우리도 모릅니다. 예, 박종성 위원입니다.

임차료 관계 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임차료를 저는 최저입찰제로다 볼 것을 말씀드리고요. 몇 년 전에 아마 전국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150명인가 180명이 무더기로 적발된 적 있죠.

관광회사로부터 버스 임차료 관계로 해 가지고 300만 원씩 받았다고 해 가지고, 혹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때 180명인가 그렇게 학교장, 선생님들이 구속수사를 받는 그런 상황에까지 갔었는데 지금 이게 수의계약이죠? 수의계약이니까 앞으로는 경쟁입찰 붙여서 최저입찰제로 하십시오.

청주시의 사업소 여러 군데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장님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의계약 했을 적에 로비 의혹을 안 받을 수 없습니다, 돌아가면서 여기 줬다고 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투명하기 위해서는 최저입찰제로 가 주시고요.

그리고 838페이지 교육용 컴퓨터 유지 보수가 있는데요. 제가 예산심사를 10년째 이렇게 해 보는데 가장 눈 먼 데가 컴퓨터 관련이에요, 정보화. 이거는 어떻게 뭐 예산을 깎을 수도 없고 증명할 방법도 없고 진짜 컴퓨터 관련된 거는 어디서 어떻게 건드려야 될지 컴퓨터 관련 전문가가 아니면 이건 건들지를 못하는 데인데요.

지금 이 교육용 컴퓨터 유지 보수비 해 가지고 4,140만 원인데 이거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또 848쪽에 PC 교체해 가지고 8,260만 원이 다음에 또 있거든요. 이 컴퓨터 관련해 가지고 암만 교육부서라고 하지만 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답변 좀 바랍니다. 아니 저기 과장님 신규 구입하는 거는 여기 설명서대로 2005년도 2004년도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하는데 여기 교육용 유지 보수비 129대 8% 했잖아요. 지금 내년에 60 몇 대라고 하셨죠, 새로 구입하는 게? 62대를 구입하면은 그것은 AS기간이 있잖아요.

무상 AS기간이 1년이에요, 2년이에요? 아니 2년까지는 부품도 해 주더라고요, 무상으로. 그런데 지금 62대 새로 사는 것도 여기 129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예산 편성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62대를 사면은 62대는 1년간은 무상 AS를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서 빼야죠. 그리고 이게 진짜 컴퓨터라는 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치연수원까지 좀 멀기 때문에 뭐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우려는 있는데, 컴퓨터 업계에서 보면은 그것은 또 아니죠.

내 일감을 찾기 위해서 어딘들 못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지금 62대 새로 구입하는 것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예산을 세워 주면은 100% 집행 다 하시죠, 불용 없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 불용이 없느냐 이거예요, 이런 거는. 그렇다면 우리가 신규 62대 구입하는 거 승인해 주면 여기서는 감해도 되겠네요?

이것은 알았고요. 어차피 많지 않기 때문에 마저 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안전관리가 있어요.

소방·전기 안전관리가 있는데 소방시설 600만 원, 전기시설 1,140만 원, 이 안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생들이 몇백 명씩 와 있는데 만약에 이런 안전사고가 난다고 했을 적에는 굉장히 위험 수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잘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탁업체가, 위탁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시고 관리를 하시는 건지요? 이거 담당 과장님이 누구신가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제가 이것은 안전관리는 중요하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