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오늘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협의된 일정에 따라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오늘 공보관실과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 6일에는 행정국, 7일 수요일에는 문화여성환경국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마친 뒤에, 계수조정은 단일반으로 일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국별로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에 하도록 하고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1년∼2015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부터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안을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완백 위원님 질의한 그 내용에 대해서 아까 TV 난시청 해소사업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난시청 지역에 KBS에서 안테나를 세워서 아마 계속 해 주고 있는 거로 제가 수년 전부터 알고 있는데 지금 한 가구당 19만 5,000원이라고 했죠? 19만 5,000원에 설치를 해 주면 수신료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수신료 별도로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설치해서 370가구라고 그랬는데 370가구가 충청북도에 조사한 바로는 100% 다 되는 거예요, 난시청 지역이? 수신료를 추가로 별도로 안 낸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데 또 이렇게 설치해 주고 현재 지금 유선방송이 안 들어가는 지역, 그리고 TV가 쉽게 말하면 위성, 스카이라이프 같은 위성 설치가 안 되고 하는 지역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수신료를 안 받고?

어제 그저께 TV를 보니까 앞으로 디지털방송이 2013년 1월 1일부터 상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날로그 TV에 대해서 수신기를 별도로 달아야지만 TV가 나온다는 얘기를 뉴스에서 들었거든요. 그 내용 아세요?

그 다는 거에 대해서는 무료로다 해 주는 거로 알고 계시나, 우리 공보관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보관님 도정소식지 아까 사업개요가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사전에 좀 잘못됐으면 저희 위원님들께 수정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오늘 같은 질의가 안 나왔을 텐데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위원님들이 의아해서 했는데 앞으로 주의하셔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공보관님 지금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강화 2010년도 게 당초예산이에요, 아니면 추경 플러스 한 예산이에요? 2010년도 ’11년도가 아니고, 올해 예산 말고 작년 예산.

그 당시 그러면 추경예산이 얼마인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것 좀 파악해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자료 있어요? 신문요?

그럼 2010년도에는 5억 세웠다가 추경에 5,000만 원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박종성 위원 얘기처럼 지금 5억에서 당초예산 6억으로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2010년도와 2011년을 비교하면 1억 5,000이 올라간 거고 그렇죠?

지금 추경에 2010년부터 ’11년 계속 추경에 올라갔는데 지금 또 추경 플러스 해서 더 예산을 증가시켜 놓고 추경을 또 하면 자꾸 증액이 되니까,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 알게끔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게 당초예산인지 추경 플러스 한 예산인지, 마찬가지로 방송도 지금 당초예산 플러스 추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 2010년도, ’11년도는 나와 있는데 ’10년도가 없어서 지금 궁금하실까봐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하여간 잘 알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예요?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 또 우리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 심사는 중식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부터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안을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완백 위원님 질의한 그 내용에 대해서 아까 TV 난시청 해소사업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난시청 지역에 KBS에서 안테나를 세워서 아마 계속 해 주고 있는 거로 제가 수년 전부터 알고 있는데 지금 한 가구당 19만 5,000원이라고 했죠? 19만 5,000원에 설치를 해 주면 수신료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수신료 별도로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설치해서 370가구라고 그랬는데 370가구가 충청북도에 조사한 바로는 100% 다 되는 거예요, 난시청 지역이? 수신료를 추가로 별도로 안 낸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데 또 이렇게 설치해 주고 현재 지금 유선방송이 안 들어가는 지역, 그리고 TV가 쉽게 말하면 위성, 스카이라이프 같은 위성 설치가 안 되고 하는 지역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수신료를 안 받고?

어제 그저께 TV를 보니까 앞으로 디지털방송이 2013년 1월 1일부터 상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날로그 TV에 대해서 수신기를 별도로 달아야지만 TV가 나온다는 얘기를 뉴스에서 들었거든요. 그 내용 아세요?

그 다는 거에 대해서는 무료로다 해 주는 거로 알고 계시나, 우리 공보관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보관님 도정소식지 아까 사업개요가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사전에 좀 잘못됐으면 저희 위원님들께 수정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오늘 같은 질의가 안 나왔을 텐데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위원님들이 의아해서 했는데 앞으로 주의하셔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공보관님 지금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강화 2010년도 게 당초예산이에요, 아니면 추경 플러스 한 예산이에요? 2010년도 ’11년도가 아니고, 올해 예산 말고 작년 예산.

그 당시 그러면 추경예산이 얼마인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것 좀 파악해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자료 있어요? 신문요?

그럼 2010년도에는 5억 세웠다가 추경에 5,000만 원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박종성 위원 얘기처럼 지금 5억에서 당초예산 6억으로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2010년도와 2011년을 비교하면 1억 5,000이 올라간 거고 그렇죠?

지금 추경에 2010년부터 ’11년 계속 추경에 올라갔는데 지금 또 추경 플러스 해서 더 예산을 증가시켜 놓고 추경을 또 하면 자꾸 증액이 되니까,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 알게끔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게 당초예산인지 추경 플러스 한 예산인지, 마찬가지로 방송도 지금 당초예산 플러스 추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 2010년도, ’11년도는 나와 있는데 ’10년도가 없어서 지금 궁금하실까봐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하여간 잘 알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예요?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 또 우리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 심사는 중식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자치연수원 계속해서 자치연수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또 자치연수원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자치연수원 원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일정은 내일 12월 6일 10시 30분에 개의해서 행정국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