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4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상철입니다. 제304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11월 18일에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박성곤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청도군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3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4일 청도군수로부터 청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동의안 1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 20일에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회기 중 주요 일정으로는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되며, 12월 9일에는 상임위원회가 운영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 매일신문 김성우 부장님, 경북일보 장재기 부장님, 청도신문 최정원 국장님, 내외방송 석용식 국장님 참여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1. 제304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을 위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시고 우량공모사업 추진으로 군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하수 군수님과 김동기 부군수님을 비롯한 국장님, 그리고 실․과․소장님과 읍면장님,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군정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은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10일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심의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 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규문입니다. 존경하는 전종율 의장님, 그리고 박성곤 부의장님,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님,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님, 김효태 윤리특별위원장님, 김규봉 의원님, 이승민 의원님. 군민의 대변인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경북 도내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군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재정 전망 및 군정 방향입니다. 세입 여건은 부동산 시장 둔화 및 국세 수입 저조 등에 따라 자체 수입뿐만 아니라 이전 수입 여건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6페이지 세출 여건은 지출의 효율화를 위한 재정 개혁을 통해 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필요한 곳에 제대로 과감하게 투자하는 건전재정 기조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7페이지 군정 방향을 말씀드리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건전재정 기조 확립과 세입 기반 확충에 노력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혁신을 도모하겠습니다.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하여 청년창업지원, 공공일자리 사업,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 등 성장과 상생의 경제성장 및 균형발전으로 활력 넘치는 청도의 혁신 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저출생 극복과 지역 인재육성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지역활력타운 조성, 빈집 재생플랜 등의 소멸대응사업과 특성화초등학교 육성, 작고 강한 학교만들기 프로젝트, 인재육성 장학회등을 통한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청도자연드림파크, 산림 치유 힐링센터 조성 등 전략사업 추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약자 복지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하여 농업인 재활센터 운영, 군민안전보험 가입, 예방접종 등을 지원하고, 가로등 설치, 마을안길 정비 등으로 생활SOC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군민이 편안하고 함께하는 행복청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 입니다. 2025년도 예산 규모는 금년 대비 2.6%, 157억 4,064만 9,000원 증가한 6,221억 1,6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5%, 271억 9,918만 9,000원 증가한 5,712억 9,318만 9,000원, 특별회계는 18.4%, 114억 5,854만 원 감소한 508억 2,346만 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세입부분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335억 5,000만 원, 세외수입은 240억 3,981만 7,000원입니다. 24페이지 하단부에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는 2,710억 원이며, 25페이지 상단부에 조정교부금 등은 140억 원, 보조금은 4.85%, 103억 8,037만 2,000원 증가한 2,243억 7,658만 4,000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51억 5,02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기능별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88억 2,146만 7,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521억 4,570만 3,000원, 교육 분야는 36억 8,578만 1,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72억 4,956만 1,000원, 환경 분야는 944억 3,832만 2,000원, 사회복지 분야는 1,226억 3,166만 7,000원, 보건 분야는 102억 9,632만 2,000원, 세출예산의 20.59%를 차지하는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대전환에 발맞춰 6.05% 증가한 1,281억 19만 1,000원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LPG 배관망 구축사업 등으로 86.02% 증가한 114억 3,562만 5,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56억 1,859만 3,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68억 6,474만 8,000원, 예비비는 30억 원, 기타 분야는 778억 2,866만 9,000원입니다.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의 설명은 본 예산안으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규모는 회계별로 일반회계 107건, 842억 9,281만 5,786원, 263페이지 특별회계는 10건, 212억 5,656만 8,320원, 총 1,055억 4,938만 4,106원입니다. 주요 이월 사유로는 행정절차 지연 및 보상 미협의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과 사업비 교부 지연 등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과·소별 이월액 현황은 명시이월 사업조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청도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1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옥외광고정비기금 6억 7,401만 7,000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148억 9,019만 7,000원, 자활기금 2억 2,715만 9,000원, 고향사랑기금 8억 3,645만 8,000원, 노인복지기금 47억 4,753만 6,000원, 식품진흥기금 1억 4,870만 6,000원, 재난관리기금 18억 7,742만 원, 아동복지기금 12억 3,160만 원, 주민지원기금 9,928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14억 831만 7,000원으로 총 10개 기금에 1,061억 4,069만 원입니다. 수입부분은 전입금 36억 8,197만 7,000원, 보조금 2억 9,700만 원, 예치금 회수 989억 7,323만 5,000원, 이자수입 28억 4,197만 8,000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지출 부분은 각종 기금 목적사업비 24억 9,215만 6,000원, 예치금 1,036억 4,853만 4,000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각 기금의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부서 제안설명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종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설명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군민들의 더 행복하고 신바람 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내실있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제안설명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