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민 의원 발언

예.

예.

예, 일단 우리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은 우리가 만드는 그 목적은 뭔가 하면 회계 간에 어떤 예산의 불균형이나 그런 걸 해소한다거나 또는 우리가 각 우리 지역에 큰 대규모 사업하다 보면 어떤 재정에 어떤 긴급하게 소요될 때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건데, 저희들이 전에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서 어떤 원칙이 없이 그냥 200억 이런 식으로 300억 이렇게 이체했는데, 그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김규봉 위원님이 한번 지적을 한 번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아, 그러면 이제 법대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뭔가 하면은 지방세, 세외 수입, 교부세가 3년 치 어떤 평균 해서 110% 초과 금액에 대한 10%에 대해서 이제는 법적으로 고정적으로 하겠다 해서 이번에 조례도 이번에 개정해서 했고, 그리고 이 돈은 지방세 감면에 쓰려고 하는 것보다는 뭔가 하면 저희들이 대규모 사업이 이제 앞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지방채를 내야 될 그럴 수도 있는데 우선 이 기금을 쓰기 위해서 마련했는데, 지금 이승민 위원님이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감면에 대해 하는 부분하고는 이거하고는 조금 이렇게 방향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거는 별도로 한번 또 소통하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예, 저희들이 내년도에 새롭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게, 지금 우리 SNS에서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블로그나 이런 거 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취약한 부분이 유튜브 제작이 우리가 좀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가 유명인하고 또 지역에도 보기에 또 활동하는 또 지역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그분들하고 콜라보로 해서 지역의 관광지가 됐든 우리 군정이 됐든 이런 걸 새롭게 제작해서 군정이 기존에 우리 SNS 홍보단처럼 하는 그거를 조금 줄이고 그거는 계속 해오던 방식이라서, 그래서 내년에 유튜브에 좀 더 해서 다양하게 좀 더 우리 청도를 알리는 데 그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예.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하단)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정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효태 위원장님과 이승민 부위원장님, 박성곤 위원님, 김태이 위원님, 이수연 위원님, 김규봉 위원님께서 항상 저희 총무과에 대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2025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전년 대비 5억 1,985만 9,000원이 증액된 257억 6,975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연금부담금 등 국민건강보험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 총무과 예산은 군정 조직 육성과 행정운영 경비로 크게 나누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군정 조직 육성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2,956만 4,000원이 감액된 66억 4,781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원인은 공무원 교육 예산 중 조직 활성화 공무원 위탁 교육비 2억 2,000만 원과 정보통신 분야 자산취득비 2억 4,18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군정 운영 세부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972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4,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복무 및 경보 시스템 관리입니다. 보건소 재택근무 확대로 경비 시스템 유지관리비 예산 1,380만 원을 증액하여 7,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공무원 복지 사무관리비로 악성 민원, 민원인 폭언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공무원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위해 신규 사업으로 개인 대면 상담, 전화상담, 집단 프로그램 운영 등 직원 심리상담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하단부 공공운영비입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5,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 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및 33조에 의거 청도군의 장애인 법정 의무 고용 인원은 663명의 3.8%인 26명입니다. 지난간 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였으나 과락 등으로 채용하지 못했고, 기존 장애인 퇴직 등으로 의무 고용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여 내년 상반기에 3명, 하반기에 4명에 대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인당 123만 7,000원이며, 납부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입니다. 352페이지입니다. 하단부 공무원 교육은 전년보다 2억 2,000만 원 감액된 7억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2억 2,000만 원은 조직 활성화, 공무원 교육 위탁비로 2024년 1회 추경 감액하였으며, 353페이지 상단부, 직원 벤치마킹 국외연수 예비는 공무직을 포함한 공무원의 교육 일환으로 감액된 2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포함, 공무원 해외 벤치마킹 여비 7,500만 원을 포함하여 2025년도에도 올해에 이어 공무원 교육 국외연수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로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선진 우수 사례를 우리 군에 접목하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등 우리 군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향 모색 등으로 교육 연수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기타 보상금으로 이장 건강검진비 지원으로 전년 대비 1,100만 원 증액된 4,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금액을 10만 원 상향하여 40만 원으로 출생연도, 홀수 연도 이장님께 지원할 예정입니다. 354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이․통장 사기 진작 사업 지원으로 선진지 사례 연구를 위한 국외 여비로 지원되며 도비 포함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지역 특화형 비자 희망 기업 사업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8월부터 시행 중인 신규 사업으로 인구 감소 지역 생산 가능 인구 확보를 위한 우수 외국인 특례 지원 사업으로 전문학사 이상이거나 올해 기준 소득 3,084만 원을 충족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청도에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이 사업은 청도군 가족센터를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외국인 정착 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 인건비와 운영비로 사용됩니다. 다음 지역 특화형 비자 외국인 정착 주거 지원 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에 선정된 외국인에게 월 20만 원의 주거 정착 비용을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국제화 여비는 전년 대비 3,3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1,0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해외배낭 연수비 7,500만 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정보화 운영의 사무관리비에서 감액된 8,382만 2,000원은 358페이지 중간부에 공공운영비, 홈페이지 클라우드 센터 장비 이용료로 사용 목적에 맞게 통계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상단부 전산실 보안 솔루션 구입에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PC 보안 취약점 점검을 위한 보안 진단 시스템과 보조 기억매체 USB 관리를 위한 매체 보안 솔루션, PC에 있는 개인정보를 검색하고 암호화하는 개인정보 필터링 시스템을 조달 구입하여 보안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중간부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 1,138만 원이 증액된 1억 4,243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새올행정시스템, 온나라 문서 시스템 등 행정망의 보안, 서비스 유지보수 등을 위한 자치단체 분담금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내구연한 5년이 초과된 업무용 컴퓨터, 모니터, 프린트, 노트북 구입에 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중간부 통신운영 분야 사무관리비로 올해는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예산 1억 5,000만 원으로 통합 편성하였으나 올해 네트워크 암호화 장비 구입과 유해 차단 시스템 신규 구축으로 2025년도에는 네트워크 장비와 통신보안장비 분야로 구분 편성하여 3,000만 원을 증액하여 각각 1억 2,600만 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3월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되는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 유지보수비에 1,75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61페이지 중간부 시설비, 부대비 3,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각북면과 이서면 2개소 군에 통신장비렉이 사무실에 설치되어있어 소음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통신 장비를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사무실 외의 공간으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2억 4,18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용 인터넷 전화기 교체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 중인 전화기 800대 중 올해까지 본청 400대를 교체 완료하였으며,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순으로 순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내년에는 100대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올해에 이어 보건소, 보건지소 등 산하기관 네트워크 암호화 장비 25개소 설치 구입에 9,100만 원, 행정통신망 방화벽 장비 구입에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데이터 기반 역량 강화 챗GPT 교육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 강사를 초빙하여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변화 속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직원들의 업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교육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저희 2024년 1월 1일 빅데이터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지역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하고자 도와 공동 구매한 유동 인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4년 반시축제 기간 중 교통수단 및 방문객 등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작년에 편성된 예산은 감액을 하고, 저희들 자체 분석이 가능한 부분은 자체 분석을 하고 안 되는 경우에는 추후에 용역을 세워 추진하는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중간부 사업체 조사 사업비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2,36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원 10여 명을 공개 모집하여 매년 2월부터 1개월간 관계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조사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 자료로 활용되며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3페이지 상단부 경상북도 사회조사에 3,1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조사원을 공개 채용하여 매년 4월부터 1개월간 저출생, 고령화, 청년, 주민생활인구, 지역 발전 등 최근 경제 사회적 변화에 대한 경북 도민의 생각과 같이 사회적 관심사를 파악하여 도정 및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36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보다 8억 4,942만 3,000원이 증액된 191억 2,194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보다 3,976만 원이 증액된 29억 8,295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경상 이전에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 공무직 근로자 부담금 등이 전년 대비 7억 8,828만 3,000원이 증액돼 152억 8,055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매년 8월 말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통보되는 부담금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2,138만 원이 증액된 8억 5,8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페이지 중간부 공공운영비는 전년보다 1,908만 원이 증액된 5억 6,82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3월 올해 스마트마을 방송 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른 시스템 사용료를 3,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올해는 저희들 부기명을 지출 항목에 맞게 통합 수정하여 공공운영비 사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25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군민의 행복과 청도군 발전을 위해 전 공직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2,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그게 개인 상담이나 전화상담을 통한 지원과 또 집단 프로그램을 통한 이게 마음 힐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주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물어보니까 대면 상담보다는 전화상담을 많이 요청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제 개인정보 보호도 있고 자기를 노출하기 꺼리는 부분이 있어서 전화상담도 추진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이제 아직까지는 몇 군데 이제 하는 업체가 이제 다른 지자체도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 업체까지는 아직 예산이 편성되면 추진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다른 시군에도 그렇고 이게 상담료하고 해서 이제 규모를 정확하게 이제 상담을 요구하는 직원의 수가 파악되지 않아서 예산을 이제 기초 자료를 세워서 추후 상담 건수가 많으면 허락해 주면 예산을 추가로 더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 지금 갔다 오신 분이 한 300여 분 됩니다. 300여 분 되는데 그 반응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들 구상을 할 때 공무직을 포함해서 전 직원을 했는데 하위직 공무원이 거의 68% 이상이 되니까 해외 연수의 기회가 없던 분들이 직접 다녀오고 그 부분을 확인하니까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갔을 때 우리 지역에 어떤 포인트를 가져와서 우리 지역에 접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고 본인들이 또 소그룹을 통해서 교육 훈련을 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의견 교환하는 거라든지 그게 이제 대규모로 일방적으로 교육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짜임새 있고 심도 있는 논의가 됐다고 제가 그런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여기 갔다 오신 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연수 보고회도 개최할 예정이고, 각 연수 보고회에서 경험을 공유하고 또 전체는 저희들 갔다 오면 귀국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그 귀국 보고서를 전 직원한테 공유해서 좋은 점은 자기 분야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잘된 사례는 저희도 공유하겠습니다.

예, 교육 차원입니다.

교육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들 12월에 올해 사업 그게 완료가 되면 사업 성과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 군청 직원은 물론 의원님과 의회하고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공유해서 우리 지역에 반영할 수 있는 사례도 저희들 찾아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의회와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이 공무원 국외연수 교육은 기존에 하고 있던 조직 활성화 교육의 예산을 감액하고 다른 방향으로 추진하는 사업일뿐더러 저희들 같은 경우 올해 이 사업 연수 기회를 줌으로 해서 저희들 공모 사업이라든지 그런 국․도비 확보에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실제로도 저희들 사례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전라남도에서도 저희보다 인원이 더 많은데 거기도 보면 7월 1일부터 7급 이하 대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5개년에 걸쳐 몽골을 지정해서 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전에 보면 장성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인이나 유럽을 정해서 한 군데 정해서 갔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한 군데를 정한다 하는 그 지역을 보고 와서 똑같은 장소에 가서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똑같은 것을 느끼는 거고 그것을 느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소 지정해서 가는 거는 별다른.

일본이라는 국가를 지정한 거지 일본 내에 장소를 지정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일본에 가는데 어떤 지역을 가든지 똑같은 지역을 가더라도 공무원 똑같은 팀이 가더라도 그 장소에 똑같이 가더라도 보고 배우는 게 다르고 그 보고 느낀 것을 군정에 어떻게 접목할지는 다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장소를 정해서 한 나라를 정해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기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 성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