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5년도 청도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6,221억 1,664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063억 7,600만 원보다 157억 4,064만 9,000원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2.6%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동료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의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총무과,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청도군수 제출)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예.

예산 편성은 법령과 지침에 의해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군민에게 모두 공개되는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 편성과 군정 추진에 대해서 청도군 의원으로서 집행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면서 다음과 같은 안을 요청합니다. 2024년, 2025년 군수 인건비 연봉 책정 예산 편성안과 예산서의 착오 기재에 대해 해당 부서장과 책임자는 소명서와 향후 재발 방지 방안을 민원 대의기관인 의회에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는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의 자세로 군정을 추진하겠다는 기획예산실장의 사과 표명을 요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과 예산안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규문입니다. 존경하는 김효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승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군정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우리 군 살림살이에 각별한 관심 가져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실 총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5억 7,056만 6,000원이 증액된 239억 7,860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을 비롯한 소멸대응기금 사업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기획 및 업무계획 추진에 1억 1,4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여비, 재료비는 지난해와 동일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26페이지 중간부 위입니다. 자체평가 및 성과관리에 1,608만 원, 그리고 행정소송 대리인 선임 비용과 고문 변호사 수당 등 행정소송 운영에 8,062만 원을, 하단부에 행정혁신 운영에 9,1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27페이지 상단부에 지역혁신 정책토론회 개최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 7,7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중간분에 주요 정책수립 운영에 경북연구원 출연금 4억 원, 운영비 1억 원을 포함한 5억 1,834만 원, 328페이지 중간부에 미래전략사업 추진에 14억 2,3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 상단부에 미래전략과제 발굴 용역비 2억 원과 중간부에 청도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진입도로 등 보상비 10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간부 아래에 자연드림파크 개발사업에 매장 유산 시굴표본조사위탁사업비 12억 원을, 그리고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인 6억 7,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거점별 소통 협력공간 민간위탁금은 지난해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려도원 신주거 문화타운 소멸 대응 기금으로 청려도원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위해서 위탁사업비 도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지역 수요맞춤형 지원, 지역활력타운 소멸 대응 기금에 이거는 지역활력타운 진입로와 수변공원 조성을 위한 35억 원을 편성하였고, 청도 지역활력타운 내 국민체육센터 유아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조성비 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는 총사업비 53억 원인데, 국비가 후내년에 다시 10억 원이 내려오면 그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향 올래 사업에 청년 도약 레지던스타운 건립에 10억 원. 하단부에 종합감사 활동 및 지원에는 청렴 자가학습 및 진단 시스템 운영비를 포함한 6,4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 하단부에 우리 군정 홍보에 16억 3,1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32페이지 중간부 위에 유튜브 운영 활성화 용역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33페이지 중간부에 대도시 다중 이용장소, 일간지 및 인터넷 매체, TV 방송 등을 활용한 군정 홍보를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8억 6,000만 원, 그리고 지역 축제 홍보에 2억 6,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334페이지 중간부에 인구정책 추진 및 시책발굴에 3,947만 원, 335페이지 상단부에 인구의 날 기념 문화행사비 1,500만 원을 포함한 저출산 인식개선에 3,000만 원, 그리고 다자녀가정 농수산물 구입지원에 도비를 포함하여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빈집재생을 통한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위한 매입 빈집 재생플랜 소멸 대응 기금에 19억 4,000만 원, 그리고 청년창업 거점 공간 조성을 위해서 청도 전통시장 입구에 054 스페이스 소멸 대응 기금에 22억 원, 336페이지 상단부에 외국인 지역사회 교류 정착 프로그램 소멸 대응 기금에 9,000만 원, 그리고 기업지원 특례보증 소멸 대응 기금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38페이지 중간부에 청년성장 프로젝트사업에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 상단부에 예산 운영에 2억 2,864만 4,000원을 편성하여 예산편성관련 비용과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기본 운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340페이지 중간부 위에 예산 지원에 9,050만 원. 하단부에 예비비 30억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2억 7,630만 3,000원으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7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존 재정안정화기금의 기능을 확대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역할과 재정 여건이 어려울 때 효율적으로 대처하는데 활용됩니다. 다음은 1281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년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서 약 평균 2.9% 정도 됩니다. 적용하여 예치금으로 814억 8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인 128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조성액은 재정안정화 기금에서 기조성된 778억 3,379만 원과 이자수입 35억 7,452만 7,000원으로 총 814억 831만 7,000원입니다. 추후에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대규모 현안 사업 등을 추진할 시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은 기획, 미래전략, 예산, 감사, 공보, 인구정책 분야에 행정 수행,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위원입니다.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예.

저도 기금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릴게요.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그래서 저도 의문점, 의문점이 아니고 좀 건설적인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예.

전에 예산에서 순수 남아있는 순세계 잉여금이잖아요? 잉여금이 되어진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남기는 것도 그렇고 좀 모자라는 게 좀 나은데 그렇죠? 그래 전체적인 부분 기금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래서 이런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을 차라리 지방세에 대해서, 주민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방세를 한 50% 정도 감면하는 비용으로 쓰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보고요 관련 법령을 제가 쭉 찾아봤더니 탄력세를 이용해서 지방세 표준세율을 50% 감면하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찾아봤습니다만 취득세 지방세법 제14조에 의하면 ‘지자체장이 조례로 통해서 남아 있는 이런 기금을 물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는 과감하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 알고 계시는가요? 등록면허세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지방세법에 준해서 그렇고요. 주민세도 마찬가지 제7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정해서 세율의 100분의 50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고 재산세도 111조에 의하면 특별한 재정 수요라든지 재해에 대한 범위 안에서 재산세를 세율을 조정을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건전재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번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베푸는, 베푸는 게 아니죠.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예, 일단 우리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은 우리가 만드는 그 목적은 뭔가 하면 회계 간에 어떤 예산의 불균형이나 그런 걸 해소한다거나 또는 우리가 각 우리 지역에 큰 대규모 사업하다 보면 어떤 재정에 어떤 긴급하게 소요될 때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건데, 저희들이 전에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서 어떤 원칙이 없이 그냥 200억 이런 식으로 300억 이렇게 이체했는데, 그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김규봉 위원님이 한번 지적을 한 번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아, 그러면 이제 법대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뭔가 하면은 지방세, 세외 수입, 교부세가 3년 치 어떤 평균 해서 110% 초과 금액에 대한 10%에 대해서 이제는 법적으로 고정적으로 하겠다 해서 이번에 조례도 이번에 개정해서 했고, 그리고 이 돈은 지방세 감면에 쓰려고 하는 것보다는 뭔가 하면 저희들이 대규모 사업이 이제 앞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지방채를 내야 될 그럴 수도 있는데 우선 이 기금을 쓰기 위해서 마련했는데, 지금 이승민 위원님이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감면에 대해 하는 부분하고는 이거하고는 조금 이렇게 방향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거는 별도로 한번 또 소통하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방향성에 안 맞다고 생각하실 거잖아요.

아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런데 방향성에 안 맞지는 않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금 전체 운용을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기금운용 자체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왜냐하면 전체적인 내용은 국가에서 나오는 세금이잖아요. 세금을 사실상 이렇게 기금에서 저금통처럼 남기는 것도 잘못된 거죠. 잘 사용하고 즉시 빨리 주민들한테 돌려드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325페이지에 우리 의회입니다. 의회에 관련 책자값이라고 보여집니다. 책자 유인. 3만 2,500원 이래 나오는데, 책이 너무 고급지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비싼 책자를 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는 예산을 이렇게 하신다 하지만 다음에는 굳이 고급스러운 그 용지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절감하는 쪽으로 우리 의회도 의원들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준비돼 있으니까 너무 고급스러운 그런 책자 용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한번 권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예.

변호사 수당에 대한, 이거는 제가 용역을 썼던 부분에서 계약에 대한 용역을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뭐 부득불하게 우리가 예산서를 일찍 받아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런 불합리함이 생기는 거거든요. 뒤에 보면 인구 소멸 대응 기금에 대해서 기금운용에 내용 정말 좋은 내용도 많이 있더라고요. 지방자치법 127조에 의해서 예산안을 50일 이내라는 한정돼 있는 부분 때문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법안을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 않습니까? 박성곤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 그전에 저기 회의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래 우리가 좀 일시의 시점을 좀 바꿀 필요도 있겠다, 안 그러면 우리가 바꿔드려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 사전에 여러 차례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각 실과에서 만나자, 미팅하자고 논의를 하자는 얘기를 계속하는데 만날 시간이 있습니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용을 모르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냥 보고만 듣는 체계가 돼버리니 조정 필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변호사 수당에 대한 또 용역에 대한 부분도 제가 한번 계약서도 한 번 보고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고문 변호사가 승소율이라든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봤지만 저는 사실 조금 미온적이라서요. 그랬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인구 소멸 대응 기금에 대한 거는 다시 별도로 담당 팀장하고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볼게요. 내용이 괜찮은 내용도 있기는 한데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홍보비 중에 332페이지의 유튜브 활용에 대한 용역이 1억 올라와 있어요. 여기 내용이 참고 자료에 대해서 사업 설명서 내용을 보니, 품의서 내용을 보니 그냥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저도 관심이 많은 터라 이 용역에 대해서 한 말씀 한번 주시겠어요? 자세하게?

예, 저희들이 내년도에 새롭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게, 지금 우리 SNS에서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블로그나 이런 거 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취약한 부분이 유튜브 제작이 우리가 좀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가 유명인하고 또 지역에도 보기에 또 활동하는 또 지역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그분들하고 콜라보로 해서 지역의 관광지가 됐든 우리 군정이 됐든 이런 걸 새롭게 제작해서 군정이 기존에 우리 SNS 홍보단처럼 하는 그거를 조금 줄이고 그거는 계속 해오던 방식이라서, 그래서 내년에 유튜브에 좀 더 해서 다양하게 좀 더 우리 청도를 알리는 데 그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자세하게 설명 안 하시고 또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는데, 유튜브 콘텐츠가 중요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홍보, 공보팀장 저를 꼭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이게 40건이 중요하고 몇 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건을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스킬도 말씀드릴 테니까 꼭 저하고 미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김주희 팀장님이시네요. 이런 부분은 다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하단)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정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효태 위원장님과 이승민 부위원장님, 박성곤 위원님, 김태이 위원님, 이수연 위원님, 김규봉 위원님께서 항상 저희 총무과에 대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2025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전년 대비 5억 1,985만 9,000원이 증액된 257억 6,975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연금부담금 등 국민건강보험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 총무과 예산은 군정 조직 육성과 행정운영 경비로 크게 나누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군정 조직 육성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2,956만 4,000원이 감액된 66억 4,781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원인은 공무원 교육 예산 중 조직 활성화 공무원 위탁 교육비 2억 2,000만 원과 정보통신 분야 자산취득비 2억 4,18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군정 운영 세부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972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4,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복무 및 경보 시스템 관리입니다. 보건소 재택근무 확대로 경비 시스템 유지관리비 예산 1,380만 원을 증액하여 7,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공무원 복지 사무관리비로 악성 민원, 민원인 폭언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공무원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위해 신규 사업으로 개인 대면 상담, 전화상담, 집단 프로그램 운영 등 직원 심리상담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하단부 공공운영비입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5,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 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및 33조에 의거 청도군의 장애인 법정 의무 고용 인원은 663명의 3.8%인 26명입니다. 지난간 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였으나 과락 등으로 채용하지 못했고, 기존 장애인 퇴직 등으로 의무 고용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여 내년 상반기에 3명, 하반기에 4명에 대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인당 123만 7,000원이며, 납부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입니다. 352페이지입니다. 하단부 공무원 교육은 전년보다 2억 2,000만 원 감액된 7억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2억 2,000만 원은 조직 활성화, 공무원 교육 위탁비로 2024년 1회 추경 감액하였으며, 353페이지 상단부, 직원 벤치마킹 국외연수 예비는 공무직을 포함한 공무원의 교육 일환으로 감액된 2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포함, 공무원 해외 벤치마킹 여비 7,500만 원을 포함하여 2025년도에도 올해에 이어 공무원 교육 국외연수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로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선진 우수 사례를 우리 군에 접목하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등 우리 군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향 모색 등으로 교육 연수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기타 보상금으로 이장 건강검진비 지원으로 전년 대비 1,100만 원 증액된 4,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금액을 10만 원 상향하여 40만 원으로 출생연도, 홀수 연도 이장님께 지원할 예정입니다. 354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이․통장 사기 진작 사업 지원으로 선진지 사례 연구를 위한 국외 여비로 지원되며 도비 포함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지역 특화형 비자 희망 기업 사업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8월부터 시행 중인 신규 사업으로 인구 감소 지역 생산 가능 인구 확보를 위한 우수 외국인 특례 지원 사업으로 전문학사 이상이거나 올해 기준 소득 3,084만 원을 충족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청도에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이 사업은 청도군 가족센터를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외국인 정착 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 인건비와 운영비로 사용됩니다. 다음 지역 특화형 비자 외국인 정착 주거 지원 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에 선정된 외국인에게 월 20만 원의 주거 정착 비용을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국제화 여비는 전년 대비 3,3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1,0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해외배낭 연수비 7,500만 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정보화 운영의 사무관리비에서 감액된 8,382만 2,000원은 358페이지 중간부에 공공운영비, 홈페이지 클라우드 센터 장비 이용료로 사용 목적에 맞게 통계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상단부 전산실 보안 솔루션 구입에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PC 보안 취약점 점검을 위한 보안 진단 시스템과 보조 기억매체 USB 관리를 위한 매체 보안 솔루션, PC에 있는 개인정보를 검색하고 암호화하는 개인정보 필터링 시스템을 조달 구입하여 보안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중간부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 1,138만 원이 증액된 1억 4,243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새올행정시스템, 온나라 문서 시스템 등 행정망의 보안, 서비스 유지보수 등을 위한 자치단체 분담금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내구연한 5년이 초과된 업무용 컴퓨터, 모니터, 프린트, 노트북 구입에 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중간부 통신운영 분야 사무관리비로 올해는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예산 1억 5,000만 원으로 통합 편성하였으나 올해 네트워크 암호화 장비 구입과 유해 차단 시스템 신규 구축으로 2025년도에는 네트워크 장비와 통신보안장비 분야로 구분 편성하여 3,000만 원을 증액하여 각각 1억 2,600만 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3월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되는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 유지보수비에 1,75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61페이지 중간부 시설비, 부대비 3,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각북면과 이서면 2개소 군에 통신장비렉이 사무실에 설치되어있어 소음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통신 장비를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사무실 외의 공간으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2억 4,18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용 인터넷 전화기 교체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 중인 전화기 800대 중 올해까지 본청 400대를 교체 완료하였으며,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순으로 순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내년에는 100대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올해에 이어 보건소, 보건지소 등 산하기관 네트워크 암호화 장비 25개소 설치 구입에 9,100만 원, 행정통신망 방화벽 장비 구입에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데이터 기반 역량 강화 챗GPT 교육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 강사를 초빙하여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변화 속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직원들의 업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교육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저희 2024년 1월 1일 빅데이터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지역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하고자 도와 공동 구매한 유동 인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4년 반시축제 기간 중 교통수단 및 방문객 등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작년에 편성된 예산은 감액을 하고, 저희들 자체 분석이 가능한 부분은 자체 분석을 하고 안 되는 경우에는 추후에 용역을 세워 추진하는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중간부 사업체 조사 사업비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2,36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원 10여 명을 공개 모집하여 매년 2월부터 1개월간 관계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조사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 자료로 활용되며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3페이지 상단부 경상북도 사회조사에 3,1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조사원을 공개 채용하여 매년 4월부터 1개월간 저출생, 고령화, 청년, 주민생활인구, 지역 발전 등 최근 경제 사회적 변화에 대한 경북 도민의 생각과 같이 사회적 관심사를 파악하여 도정 및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36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보다 8억 4,942만 3,000원이 증액된 191억 2,194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보다 3,976만 원이 증액된 29억 8,295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경상 이전에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 공무직 근로자 부담금 등이 전년 대비 7억 8,828만 3,000원이 증액돼 152억 8,055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매년 8월 말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통보되는 부담금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2,138만 원이 증액된 8억 5,8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페이지 중간부 공공운영비는 전년보다 1,908만 원이 증액된 5억 6,82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3월 올해 스마트마을 방송 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른 시스템 사용료를 3,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올해는 저희들 부기명을 지출 항목에 맞게 통합 수정하여 공공운영비 사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25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군민의 행복과 청도군 발전을 위해 전 공직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의원입니다. 349페이지에 공무원 복지에 직원 심리상담 지원, 이건 되게 좋은 사업 같아요. 근데 세부적으로 말씀 한 번 해주시겠어요? 직원 심리상담 지원.

저희들 2,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그게 개인 상담이나 전화상담을 통한 지원과 또 집단 프로그램을 통한 이게 마음 힐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주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화 상담하고 직접 대면 상담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물어보니까 대면 상담보다는 전화상담을 많이 요청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제 개인정보 보호도 있고 자기를 노출하기 꺼리는 부분이 있어서 전화상담도 추진하겠습니다.

고충을 얘기할 수 있겠네요. 프로그램 업체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디 뭐 물색한 데가 있나요?

일단은 저희들 이제 아직까지는 몇 군데 이제 하는 업체가 이제 다른 지자체도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 업체까지는 아직 예산이 편성되면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이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적절한 예산이라고 보신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일단은 다른 시군에도 그렇고 이게 상담료하고 해서 이제 규모를 정확하게 이제 상담을 요구하는 직원의 수가 파악되지 않아서 예산을 이제 기초 자료를 세워서 추후 상담 건수가 많으면 허락해 주면 예산을 추가로 더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우선 한번 해보시고 반응을 보시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공무원 교육 여비 353페이지 국제화 여비, 직원 벤치마킹 국외연수 여비, 작년에 8억을 세워서 작년에 4억 소진을 하고 올해 다시 4억을 세우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작년에 일본 벤치마킹을 갔다 오신 분들은 반응이 어땠습니까?

저희들 지금 갔다 오신 분이 한 300여 분 됩니다. 300여 분 되는데 그 반응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들 구상을 할 때 공무직을 포함해서 전 직원을 했는데 하위직 공무원이 거의 68% 이상이 되니까 해외 연수의 기회가 없던 분들이 직접 다녀오고 그 부분을 확인하니까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갔을 때 우리 지역에 어떤 포인트를 가져와서 우리 지역에 접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고 본인들이 또 소그룹을 통해서 교육 훈련을 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의견 교환하는 거라든지 그게 이제 대규모로 일방적으로 교육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짜임새 있고 심도 있는 논의가 됐다고 제가 그런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여론만 들으셨고 얘기만 들으셨을 테고.

그리고 저희들 여기 갔다 오신 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연수 보고회도 개최할 예정이고, 각 연수 보고회에서 경험을 공유하고 또 전체는 저희들 갔다 오면 귀국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그 귀국 보고서를 전 직원한테 공유해서 좋은 점은 자기 분야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죠. 그건.

잘된 사례는 저희도 공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지난번 전자에서도 경실련이 이 부분에 있어 ‘세금의 누수다’ 그리고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생각할 때는 목적이 너무 좀 결여돼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공직자로서의 어떤 포상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또 필요에 의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는 거는 맞을 테고, 이장이라든지 어떤 연합회 조직체들도 선진지 견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청도군이 건설적으로 청도군의 세금을 투여하면서까지 해외 연수를 권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청도군 전체를 봤을 때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 일신상의 이유도 있을 테고 그러면 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선거법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선관위에도 지적이 된 부분이 있고 물론 혐의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우려성으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올해도 기어이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해외 연수를 가기 위해서 목적을, 세금을 들여서까지 이렇게 한다? 다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지적을 받거나 하면 좀 움츠리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여력도 있어야 되는데 기어이 또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내년 행정감사 때 지난 전자에 있었던 이 해외 연수 건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볼 겁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집행부에서도 한번 점검을 다시 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좋았다.” 여행 간 건 아니잖아요. 여행이라고 표명하기 싫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교육 차원입니다.

교육 차원이고.

교육입니다.

발굴하기 목적에 의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발굴했을 때 어떤 부분이 청도군의 2025년 향후는 중기적인 부분에 ‘이러, 이런 계획을 반영할 수 있는 뭔가가 나왔다’ 이렇게 뭔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의회에서 이 국제화적인 부분에 해외 연수를 갔었으면 ‘1년에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어떤 반응이 됐더라’ 이런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예산을 다시 2년 계획이라서 다시 세웠다? 계속 지적받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12월에 올해 사업 그게 완료가 되면 사업 성과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 군청 직원은 물론 의원님과 의회하고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공유해서 우리 지역에 반영할 수 있는 사례도 저희들 찾아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의회와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던 것은 그냥 막, 그냥 한 번 계획 잡았다 해서 막 끌고 가는 것도 물론 그런 투지력도 중요하지만 예산 세금이잖아요. 세금이니까 그 부분이 그 전자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 그거를 승화시킬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오셔야죠. 만약에 뭔가가 없다 그러면 그냥 8억만 휙 하고 바람과 함께 날려버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거하고 연계될 수 있는 어떤 사업이 뭔가 만들었다, 답을 갖고 오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다시 재지적받을 판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희들 이 공무원 국외연수 교육은 기존에 하고 있던 조직 활성화 교육의 예산을 감액하고 다른 방향으로 추진하는 사업일뿐더러 저희들 같은 경우 올해 이 사업 연수 기회를 줌으로 해서 저희들 공모 사업이라든지 그런 국․도비 확보에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자꾸 그런 얘기하시니까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국외 해외 연수를 또다시 일본 도쿄라든지 교토, 오사카 일대를 또 사업을 배정지 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국외 해외 연수에 대해서 일본으로 딱 지정을 해서 이렇게 플랜 세우는 게 너무 이렇게 편협적이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저희들 사례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전라남도에서도 저희보다 인원이 더 많은데 거기도 보면 7월 1일부터 7급 이하 대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5개년에 걸쳐 몽골을 지정해서 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전에 보면 장성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인이나 유럽을 정해서 한 군데 정해서 갔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한 군데를 정한다 하는 그 지역을 보고 와서 똑같은 장소에 가서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똑같은 것을 느끼는 거고 그것을 느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소 지정해서 가는 거는 별다른.

장소를 굳이 지정할 이유가 뭐 있어요?

일본이라는 국가를 지정한 거지 일본 내에 장소를 지정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일본에 가는데 어떤 지역을 가든지 똑같은 지역을 가더라도 공무원 똑같은 팀이 가더라도 그 장소에 똑같이 가더라도 보고 배우는 게 다르고 그 보고 느낀 것을 군정에 어떻게 접목할지는 다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장소를 정해서 한 나라를 정해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기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다 그러지만 저는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물론 아까 7급 이상, 물론 이제 9급 밑에, 뭐 예를 들면 공무직 근로자들에 대해서 제가 그분들이 뭘 보고 느껴오겠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어떤 결과물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결과물이라 함은 그게 당장 청도군의 어떤 사업이든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부각시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언을 하든지 뭔가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부분 성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분명히 제가 행정감사 때 무조건 다룰 테니까 자료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양식이든 잘 갖추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적된 바는 다시 피드백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