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규 의원 발언

손문규 위원입니다. 우리 청렴행정 구현을 위해 가지고 애쓰시는 조경선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직자 부패신고 포상금과 보상금 제도가 있는데 작년에도 실적이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없다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1,6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앞으로 더 좋은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9년도서부터 그전에 중앙정부에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세워준 걸로 제가 작년 감사에 그렇게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것이 공직자 간에 어떤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100만 원 세웠었잖아요. 그 전에. 그래서 돈 100만 원 그게 관계돼 가지고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러다 보니까 조금 늘어난 거 같은데 금액을 떠나서 공직자끼리 포상금 제도가 있다고 해도 한다는 건 참 힘든 얘기고 또 민간인이 한다는 것은 조금 쉬울까 모르겠습니다.

민간인들이 이제 공직자 고발을 한다는 것은 또 옆에서 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포상제도라기 보다는 이게 보상금 제도로 봐야 되겠지만은 이 금액을 증액시켜 가지고 어떤 홍보라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시·군에 어떤 홍보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정말로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지 없는지가 저는 조금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실장님 답변 가지고는 제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보를 제가 한번 해 봤었어요.

제가 저도 봉급쟁이 하면서 왜냐하면 한 100m 가까이 되는 제방뚝을 하는데 제가 분명히 안 된다고 다 다 했는데 그당시 건설담당자들도 오고 다 왔는데 그것이 다 떠내려 가버렸어요. 제 말을 안 듣고 거기 공사가 몇억짜리 공사일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떠내려가고 나서 다시 옹벽을 친 거요.

다시 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없고 그다음에 누가 징계를 했는지 누가 보상을 했는지 잘못한 게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그건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 그래서 앞으로 감사실에서는 이 예산을 세웠으면 정말 제보가 들어오면은 강력하게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연구원에서 많은 장비가 교체되고 또 신종 장비를 들이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금 세우셨는데, 예를 들자면 보건의료장비가 2억 4,800, 그다음에 검사실에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같은 거 2억 짜리 이런 거 해 가지고, 대기측정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를 교체하는데 그러면 검사할 수 있는 검사 건수도 늘어날 거 아닙니까? 또 그렇게 사실 늘어났고. 그런데 세입에 보면은 3,900만 원이 왜냐하면 검사가 주는 걸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세출 쪽에는 모든 장비와 검사가 늘어나는데 왜 세입 쪽에는 주는 걸로 나타냈는지 질의합니다.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검사가 전년도보다 주느냐 이거죠, 주느냐. 검사 수가, 의뢰 건수가 줄 때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지금 설명하신 거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런 검사장비가 있으면서 우리가 어떤 수익성을 나타내기 보다는, 연구원이잖아요 그렇죠? 연구원이지마는 그 연구원이 우리가 이만큼 하고 있다라는 홍보할 수 있는 홍보비는 없어요, 하나도.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건 안 되나요, 거기에?

예, 잘 알았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는 종류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검사할 수 있는 여러 종류, 우리가 이런 것을 연구하고 있다 이런 것을 홍보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우리 청렴행정 구현을 위해 가지고 애쓰시는 조경선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직자 부패신고 포상금과 보상금 제도가 있는데 작년에도 실적이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없다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1,6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앞으로 더 좋은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9년도서부터 그전에 중앙정부에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세워준 걸로 제가 작년 감사에 그렇게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것이 공직자 간에 어떤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100만 원 세웠었잖아요. 그 전에. 그래서 돈 100만 원 그게 관계돼 가지고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러다 보니까 조금 늘어난 거 같은데 금액을 떠나서 공직자끼리 포상금 제도가 있다고 해도 한다는 건 참 힘든 얘기고 또 민간인이 한다는 것은 조금 쉬울까 모르겠습니다.

민간인들이 이제 공직자 고발을 한다는 것은 또 옆에서 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포상제도라기 보다는 이게 보상금 제도로 봐야 되겠지만은 이 금액을 증액시켜 가지고 어떤 홍보라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시·군에 어떤 홍보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정말로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지 없는지가 저는 조금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실장님 답변 가지고는 제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보를 제가 한번 해 봤었어요.

제가 저도 봉급쟁이 하면서 왜냐하면 한 100m 가까이 되는 제방뚝을 하는데 제가 분명히 안 된다고 다 다 했는데 그당시 건설담당자들도 오고 다 왔는데 그것이 다 떠내려 가버렸어요. 제 말을 안 듣고 거기 공사가 몇억짜리 공사일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떠내려가고 나서 다시 옹벽을 친 거요.

다시 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없고 그다음에 누가 징계를 했는지 누가 보상을 했는지 잘못한 게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그건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 그래서 앞으로 감사실에서는 이 예산을 세웠으면 정말 제보가 들어오면은 강력하게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연구원에서 많은 장비가 교체되고 또 신종 장비를 들이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금 세우셨는데, 예를 들자면 보건의료장비가 2억 4,800, 그다음에 검사실에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같은 거 2억 짜리 이런 거 해 가지고, 대기측정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를 교체하는데 그러면 검사할 수 있는 검사 건수도 늘어날 거 아닙니까? 또 그렇게 사실 늘어났고. 그런데 세입에 보면은 3,900만 원이 왜냐하면 검사가 주는 걸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세출 쪽에는 모든 장비와 검사가 늘어나는데 왜 세입 쪽에는 주는 걸로 나타냈는지 질의합니다.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검사가 전년도보다 주느냐 이거죠, 주느냐. 검사 수가, 의뢰 건수가 줄 때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지금 설명하신 거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런 검사장비가 있으면서 우리가 어떤 수익성을 나타내기 보다는, 연구원이잖아요 그렇죠? 연구원이지마는 그 연구원이 우리가 이만큼 하고 있다라는 홍보할 수 있는 홍보비는 없어요, 하나도.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건 안 되나요, 거기에?

예, 잘 알았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는 종류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검사할 수 있는 여러 종류, 우리가 이런 것을 연구하고 있다 이런 것을 홍보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우리 청렴행정 구현을 위해 가지고 애쓰시는 조경선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직자 부패신고 포상금과 보상금 제도가 있는데 작년에도 실적이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없다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1,6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앞으로 더 좋은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9년도서부터 그전에 중앙정부에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세워준 걸로 제가 작년 감사에 그렇게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것이 공직자 간에 어떤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100만 원 세웠었잖아요. 그 전에. 그래서 돈 100만 원 그게 관계돼 가지고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러다 보니까 조금 늘어난 거 같은데 금액을 떠나서 공직자끼리 포상금 제도가 있다고 해도 한다는 건 참 힘든 얘기고 또 민간인이 한다는 것은 조금 쉬울까 모르겠습니다.

민간인들이 이제 공직자 고발을 한다는 것은 또 옆에서 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포상제도라기 보다는 이게 보상금 제도로 봐야 되겠지만은 이 금액을 증액시켜 가지고 어떤 홍보라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시·군에 어떤 홍보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정말로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지 없는지가 저는 조금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실장님 답변 가지고는 제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보를 제가 한번 해 봤었어요.

제가 저도 봉급쟁이 하면서 왜냐하면 한 100m 가까이 되는 제방뚝을 하는데 제가 분명히 안 된다고 다 다 했는데 그당시 건설담당자들도 오고 다 왔는데 그것이 다 떠내려 가버렸어요. 제 말을 안 듣고 거기 공사가 몇억짜리 공사일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떠내려가고 나서 다시 옹벽을 친 거요.

다시 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없고 그다음에 누가 징계를 했는지 누가 보상을 했는지 잘못한 게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그건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 그래서 앞으로 감사실에서는 이 예산을 세웠으면 정말 제보가 들어오면은 강력하게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연구원에서 많은 장비가 교체되고 또 신종 장비를 들이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금 세우셨는데, 예를 들자면 보건의료장비가 2억 4,800, 그다음에 검사실에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같은 거 2억 짜리 이런 거 해 가지고, 대기측정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를 교체하는데 그러면 검사할 수 있는 검사 건수도 늘어날 거 아닙니까? 또 그렇게 사실 늘어났고. 그런데 세입에 보면은 3,900만 원이 왜냐하면 검사가 주는 걸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세출 쪽에는 모든 장비와 검사가 늘어나는데 왜 세입 쪽에는 주는 걸로 나타냈는지 질의합니다.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검사가 전년도보다 주느냐 이거죠, 주느냐. 검사 수가, 의뢰 건수가 줄 때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지금 설명하신 거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런 검사장비가 있으면서 우리가 어떤 수익성을 나타내기 보다는, 연구원이잖아요 그렇죠? 연구원이지마는 그 연구원이 우리가 이만큼 하고 있다라는 홍보할 수 있는 홍보비는 없어요, 하나도.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건 안 되나요, 거기에?

예, 잘 알았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는 종류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검사할 수 있는 여러 종류, 우리가 이런 것을 연구하고 있다 이런 것을 홍보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우리 청렴행정 구현을 위해 가지고 애쓰시는 조경선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직자 부패신고 포상금과 보상금 제도가 있는데 작년에도 실적이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없다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1,6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앞으로 더 좋은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9년도서부터 그전에 중앙정부에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세워준 걸로 제가 작년 감사에 그렇게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것이 공직자 간에 어떤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100만 원 세웠었잖아요. 그 전에. 그래서 돈 100만 원 그게 관계돼 가지고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러다 보니까 조금 늘어난 거 같은데 금액을 떠나서 공직자끼리 포상금 제도가 있다고 해도 한다는 건 참 힘든 얘기고 또 민간인이 한다는 것은 조금 쉬울까 모르겠습니다.

민간인들이 이제 공직자 고발을 한다는 것은 또 옆에서 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포상제도라기 보다는 이게 보상금 제도로 봐야 되겠지만은 이 금액을 증액시켜 가지고 어떤 홍보라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시·군에 어떤 홍보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정말로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지 없는지가 저는 조금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실장님 답변 가지고는 제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보를 제가 한번 해 봤었어요.

제가 저도 봉급쟁이 하면서 왜냐하면 한 100m 가까이 되는 제방뚝을 하는데 제가 분명히 안 된다고 다 다 했는데 그당시 건설담당자들도 오고 다 왔는데 그것이 다 떠내려 가버렸어요. 제 말을 안 듣고 거기 공사가 몇억짜리 공사일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떠내려가고 나서 다시 옹벽을 친 거요.

다시 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없고 그다음에 누가 징계를 했는지 누가 보상을 했는지 잘못한 게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그건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 그래서 앞으로 감사실에서는 이 예산을 세웠으면 정말 제보가 들어오면은 강력하게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연구원에서 많은 장비가 교체되고 또 신종 장비를 들이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금 세우셨는데, 예를 들자면 보건의료장비가 2억 4,800, 그다음에 검사실에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같은 거 2억 짜리 이런 거 해 가지고, 대기측정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를 교체하는데 그러면 검사할 수 있는 검사 건수도 늘어날 거 아닙니까? 또 그렇게 사실 늘어났고. 그런데 세입에 보면은 3,900만 원이 왜냐하면 검사가 주는 걸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세출 쪽에는 모든 장비와 검사가 늘어나는데 왜 세입 쪽에는 주는 걸로 나타냈는지 질의합니다.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검사가 전년도보다 주느냐 이거죠, 주느냐. 검사 수가, 의뢰 건수가 줄 때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지금 설명하신 거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런 검사장비가 있으면서 우리가 어떤 수익성을 나타내기 보다는, 연구원이잖아요 그렇죠? 연구원이지마는 그 연구원이 우리가 이만큼 하고 있다라는 홍보할 수 있는 홍보비는 없어요, 하나도.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건 안 되나요, 거기에?

예, 잘 알았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는 종류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검사할 수 있는 여러 종류, 우리가 이런 것을 연구하고 있다 이런 것을 홍보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8쪽 되겠습니다.

설명서 54쪽 되겠습니다. 지금 발전연구원 그 운영비가 3억을 증액시켰는데 실지로 우리 발전연구원들의 인원이 정원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부족한 걸로 지난 번 감사 때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업무량이 너무나 늘어나지 않은 거지 3억을 증액하면은 그만치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인원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 연구원 운영비를 3억 증액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중요한 부분이 있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예산 세울 때 한번 좀 이렇게 설명을 의원들한테 해 주셨으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증액 시키니까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외협력업무 추진 2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거기에 추경에 작년 2011년도 추경에 735만 원을 세웠는데 당초 예산에는 없다가 금년에 증액을 1,280만 원을 했습니다. 작년에 왜 세우지 않았는지 당초 예산에… 예,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 대비 연찬회를 금년에 세우셨는데 2010년도에 4,3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작년에는 없었죠? 없다가 금년에 1,6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 우리 충청북도 전체 평가를 보면 저조한 실적이 나와 가지고 2011년도에 예산을 못 세워 가지고 연찬회나 평가 대비에 부족해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금년에 1,6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충분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모든 예산이 책정할 때는 그래도 우리가 보면 3개년 정도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금액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4,000만 원 넘어갔다가 제로 됐다가, 또 1,600만 원으로 반 쯤 줄었다가 이것이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금년도 종합평가가 아주 잘 나오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문규 위원입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 추진 우수부서, 우리 장선배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 같아서는 부서에 우수한 사람을 인사고과에 점수를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이건 질의가 될지 개선사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기가 나갔을 때 바로 연결되는 UPS, 무정전장치 그게 지금 현재 한 군데서 다 관리하고 있죠? 도청 전체. 예, 그런데 그 무정전 전원장치 UPS가 한 군데에서 도청 전체를 관할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정 전체로 연결이 돼 있는 걸로 저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알고 있는데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지금 5개 부분으로 예산을 세웠거든요.

여기에 보면 사업명세서 50쪽에는 설명을 이해하게끔 돼 있는데 설명자료에는 152쪽, 153쪽, 154쪽, 155쪽, 156쪽, 다 UPS에 관해 가지고 우리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것을 다섯 쪽에다 실었는데 이것을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 소방시설, 또 청소, 유지보수 여러 가지 다섯 세목으로 나눠놨는데 그것을 한 건으로, 안 그러면 두 건으로 해 가지고도 할 수 있지 않는가, 경비 절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액을 지금 나열한 것은 두 번째 치고, 그 5건이 다 한 군데 UPS하고 관계되는 건데 그렇게 세부적으로 계약해야 되는 건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