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과, 평생보장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청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권미정입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회 김효태 위원장님, 그리고 이승민 부위원장님, 박성곤 위원님, 김태이 위원님, 이수연 위원님, 김규봉 위원님. 평소 저희 주민복지과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도 주민복지과 본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2025년도 주민복지과 예산은 285억 5,754만 6,000원으로 2024년 대비 5억 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구)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사업 등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복지 기획 부분에 '24년보다 2억 3,300만 원 감액된 3억 6,5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쪽 상단입니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사회보장 조사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의 계획으로 계획 수립에 앞서 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 등을 조사합니다. 373쪽 상단 보훈 지원에 1,835만 원 감액된 20억 1,4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혼탑 주변 도로 포장공사가 완료되었으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 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374쪽 중간 부분입니다. 보훈단체 지원의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에 4,320만 원이 감액된 6,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74쪽 하단부에 보훈회관 운영에 4,500만 원 증액된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보훈회관에는 상이군경회를 비롯한 보훈 7단체 사무실과 건강증진실, 강당 등 편의시설이 있으며, 보훈복지회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 7단체는 사무원의 인건비를 보훈단체 운영비에서 단체별로 매월 30만 원에서 6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한 사무원이 3개의 단체를 사무를 보면서 단체별로 운영비에서 60만 원씩 이렇게 월 이렇게 수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올해 '24년부터 민간단체 운영비를 보탬e 시스템으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원 인건비가 지출 목에 맞지 않는 등 이게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훈회관 운영비에서 종사자 인건비를 지출해서 보조금 지출의 적합성을 높이고 보훈회관 운영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375쪽 하단 단위사업 장애인 보호에 1억 4,131만 8,000원이 감액된 103억 5,5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복지관 인접부지 매입 등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376쪽 하단에 신규 사업입니다.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버스 구입입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 및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버스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원 정도입니다. 군비에서 1억 5,000만 원, 고향사랑 기금에서 1억 5,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장애인 시설이나 단체 등에서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6쪽 하단과 377쪽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 날 기념행사 사업비를 올해까지는 장애인연합회 운영비 보조에 포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민간사업 보조로 분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연합회 운영비를 3,8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2,500만 원을 감하고,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비 2,5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79쪽 상단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우리 군의 현재 장애인은 4,285명입니다. 이 중 65세 이상은 3,063명으로 한 71% 정도 차지하고, 그리고 심한 장애인은 1,323명으로 31% 정도 차지합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분들이 많이 있어서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4,106만 원으로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 등 종합적인 재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387쪽 하단입니다. 단위사업 희망복지 지원입니다. 1,262만 6,000원이 증액된 11억 3,8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쪽 중간 부분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 일환으로 사회적 고립가구 생활환경 및 행태개선 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 하단입니다. 기초생활보장에 133억 2,5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4년 대비 1억 6,861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5년은 생계급여 기준이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증가하였으나 이 부분은 국․도비 보조 내시가 줄어서 감소했는 부분입니다. 향후 국․도비 소요액을 이제 여러 번 파악을 하는데, 파악할 시에 필요한 사업비를 요청하여서 군민의 기초생활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6쪽 상단입니다. 노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사업 중 보험료 1만 원 미만 세대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은 올해보다 6,500만 원 감액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만 원 이상 최저보험료 미만 세대에 지원하는 자체 사업은 최저보험료 증가 등으로 3,720만 원 증액된 1억 8,7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24년 최저보험료는 2만 2,340원이고, 2025년 최저보험료는 1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고시가 됩니다. 397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 취약계층 노후 불량주택에 대한 집수리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농촌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쪽 중간 부분입니다. 이거는 신규 사업인데 사업 규모는 작습니다. 자활 성공 지원금 지급 사업은 예산 150만 원인데 자활사업에 참여한 수급자가 취업하는 등 탈 수급하여 자립한 경우에 자활 성공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1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8억 8,305만 3,000원입니다. 하단부 의료급여기금 군비부담금, 전입금 5억 8,6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4쪽 중간 부분입니다. 건강생활 유지비 5,000만 원, 장애인 보장구, 요양비 등 의료급여 현금급여 1억 9,6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입니다. 하단 부분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5억 8,648만 5,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경상북도로 돈을 보내면 경상북도에서 일괄 건강보험공단으로 돈을 보내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205쪽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은 2001년에 설치되었습니다. 2004년도 조성액이 2억 2,115만 9,000원이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이 2억 1,715만 9,000원입니다. 1207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에는 이자 수입 600만 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 수입 2억 2,115만 9,000원입니다. 다음 지출입니다. 자활기업 사업 자금 융자에 1,000만 원, 그리고 자활기금 예치금에 2억 1,71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에서는 군민이 행복한 따뜻한 복지 청도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주민생활지원의 복지 관련해서 풍수해 및 화재 이재민 구호비, 그리고 재해 구호 응급 구호비 지원에 관련돼 있어서 보상금이라든지 예산 자체가 좀 작지 않나요? 어때요? 왜냐하면 화재가 났거나 응급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물품이라든지 보니까 매우 협소하고 형식적인, 또는 의례적인 것으로 보였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제 저도 벌써 20년 전에도 2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적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안전건설과에 화재 지원비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상향을 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이제 작년부터인가 '23년 하반기부터인가 그게 위원님 발의로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위로금 차원에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호에 대해서도 그러면은 재해나 복구 활동 보상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거는 도의 재해구호기금 예산으로 편성된 도비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업은 재해가 발생하면은 일시 대피자나 또 이렇게 이재민에 대하여 지급을 하는 사업으로 재해가 크게 발생하면 도에서 다시 예산을 더 내려주기도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해, 참 올해는 재해가 없어가지고 사업 이렇게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앙부처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답변을 그렇게 받겠습니다.

예.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버스 구입에 대해서 잘하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전달했던 박성곤 위원님께서도 이게 목을 잘 찾기가 어렵다 했던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제가 여기서 포함해서 매칭을 했어요. 이런 사업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대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도군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장애인복지관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인가요? 법인체의 위탁 사업 건에 대해서 휴먼복지회에서 위탁을 맡았잖아요?

예.

근데 청도군 장애인복지관 위․수탁 협약서를 보셨어요? 보셨어요?

예.

민간 위․수탁에 체결됐던 몇 군데를 제가 쭉 보고 있는데요. 협약서 내용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우리 청도군이 장애인복지 위탁에 대해서 관련 예산이 90%,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예.

김윤길 국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이 부서에 계실 때도 제가 언급했던 내용이기도 해요. 청도군 장애인복지관 위․수탁 운영 협약서를 보시면, 메모하셔도 좋습니다. 제4조 ‘재산 관리’ 이래 나와 있습니다. 2항에 「수탁자는 이 계약 체결 이후 수탁재산을 신․증축, 개보수 또는 주요 장비 등을 구입․폐기하는 등 수탁 재산 현황에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탁자가 신축, 증축하지는 않죠?

수탁자가. 예, 저희 군에서 신․증축을 하지.

군에서 해야 되죠. 그러니까 계약서를 한번 점검하시라는 말씀이고요. 5항에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수탁자가 부담으로 설치를 하거나」입니다. 수탁자가 어떻게 설치를 합니까? 밑에 보면 「구입하는 시설에 신․증축 개보수를 포함한다.」 이런 내용도 맞지 않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7조에 보면 「자부담 계획 이행」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회계를 한 번 보면 이행을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점검하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자부담 계획의 총계 이렇게 나왔는데 2024년도부터 2028년도에 계획이 있는데 다 딱딱 맞춰서 이렇게 나와요. 회계에 대해서 나쁘게 하면 조작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어떻게 회계가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점검을 좀 다시 한 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용료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잖아요. 12조 이용료의 등 2항에 「중간에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도 있다.」 인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인정은 군수가 인정한다고 인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는 협의체 아니 협의체란다, 위원회라든지 의회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계약서든 위탁협약서든 간에 이거 공증을 받은 문건인지를 모르겠어요, 이 문건이. 그러니까 이게 법무법인이라든지 공증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청도군이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서는, 그래 우리가 어떻게 일목하게 써야 되는지 가계부와도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재정을 아무리 위탁하는 범위라손 치더라도 그 안에 내부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정도는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관리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청도군에서 우리 의회에서 이 사업을 들을지 말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국장님께서도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그 부분에는 다시 이 협약서가 다시 반듯하게 될지는 행감 때도 다시 한 번 볼 거예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자부담은 저희가 위․수탁 그때, 위․수탁할 법인을 저희가 위탁 법인을 선정할 때 자부담을 이렇게 하기로 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자부담이 그 법인 자부담이 있는 겁니다. 위․수탁을 할 때.

그게 과장님 장애인복지관하고 화해서인가, 화해서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 내용도 모호해요. 제가 그 서류는 안 들고 왔는데 화해서 내용도 당연히 그 자산은 청도군이죠. 화해서도 내용도 모호하더라고. 화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세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으니까.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 화해서 내용도 그 내용이거든요. 유사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끝으로 과장님, 존경하는 이만희 의원께서도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기초생활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부정 수급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한 1년 전인가 2년 전에 그때 하신 말씀이 기억나거든요. 민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아까 끝에는 보니까 자활의 성공하는 지원금 관리하는 부분도 좋은 사례이기도 하고 좋은 과정입니다만 다소 그런 분이 많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공연하게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우리 지역 지자체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성공 사례 이렇게, 예를 들면 저소득층이라든지 여러 계층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는 게 제일 낫죠. 그렇지만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이 보인다면 더 이상 불협화음이 안 생기도록 조치도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부정 수급 같은 경우에 사실 발생을 하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분들이 저희가 알면은,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되면 저희가 회수를 합니다. 그리고 또 간혹 사건화가 되어서 이렇게 경찰에서 이렇게 사건을 해서 또 저희가 환수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올해도 두 건인가 환수를 부정 수급으로 환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부정 수급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규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374페이지에, 307-11 그 우리 아니 11 아니고, 아 01. 401-01에 시설 및 부대비에 충혼탑 주변 환경 정비. 원래 이거 지난해에는 그때 위령탑하고 충혼탑 도로 정비하고 이런 내용도 있었잖아요. 그거 없어진 거예요? 이제.

그거는 충혼탑 앞에 도로가 조금 많이 훼손되어 있어서 올해 2,000만 원을 들여서 거기에 아스콘 포장을 했고 그 사업이 이제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민간 이전에 그 사업이 없었는데, 한국전쟁 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 그다음에 경산 코발트 광산 유족 합동위령제, 이거 둘 다 이제 사업 중지된 건가요? 아니면 예산 다른 데서 잡혔나요?

한국전쟁 전후 희생자 위령제는 총무과로 사업을 이관했습니다. 그는 사업 성격이 총무과가 맞다고 해서 이관을 했고, 그리고 경산 코발트 여기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몇 분 안 계시고 해서.

안 계셔서.

금액도 100만 원이어서 이제 지원을 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376페이지에 중단부의 1분 수어 숏폼 제작, 10만 원 곱하기 10회. 이거 그러니까 수어를 숏폼으로 제작하신다는 거죠?

예.

1분 안에 그러면 보통 1개 또는 2개 이렇게.

예.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10개 정도 그럼 제작하면?

그게.

어중간하지 않습니까? 하려고 하면 많이 하시든지, 아니면 10개 제작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유튜브에 보면 지금 숏폼에 1분 수어, 아니면 하루 1 수어 이런 숏폼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걸 교육하시면 되잖아요. 굳이 청도군에서 안 만드셔도.

예,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때.

아니면 청도군에서 만들려면 청도군민들한테 뭐 한 100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의사소통 할 수 있도록 그 정도는 가르치겠다 하면 되는데, 어중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내용은 좋은데, 이런 사업들이 좋은데 좀 어중간하지 않나. 10개 이거 뭐 10개 하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정도 배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 인터넷에 다 있는데, 숏폼.

저희가 이제 수어통역센터에서 수어 교육도 실시하고 하는데 요즘은 워낙 인터넷이 많이 이제 발달을 하고 또 유튜브나 이런 그런 채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채널의 이제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범 올해 이제 처음으로 한번 해보려는 사업이고 이렇게 해서 좀 괜찮으면 또 확대해 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군에서 만드나 하루 1 수화․ 수어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뭐 어떤 차별성이 있어서 우리 군에서 이렇게 또 만드나 그걸 만들려면 청도군 수어 교육 해가지고 한 적어도 한 30편에서 50편 정도 만들든지 10편이고 어중간하지 않습니까? 그거 10개 배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어중간하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 보장급여 결정 통지문 우편 발송료, 이거 재무과에도 일전에 무슨 이것 때문에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걸 카톡으로 못 보내나요?

이게 이제 저희는 이렇게 모든 행정이 우편 발송을 제일 기본적으로 사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복 이음 시스템으로 저희가 다.

과장님, 요거 그 뭐야. 이걸 왜 이렇게 보내느냐가 아니고 카톡으로는 못 보내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낼 수는 없나, 그러니까 이게 우편으로 발송했을 경우에 못 받을 확률이 또 있으니 카톡으로도 이런 거 좀 보내주면 좋지 않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우리 이거 점자로도 보내줍니까?

점자로는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각장애인이 우리가 지금 제법 많이 계신데 시각장애인들은 이거 어떻게 확인해요?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 전명인 경우에는 거의 활동보조사들이 다 계십니다. 그렇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377페이지에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 지원센터 운영, 이게 지난해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센터 운영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같습니다.

왜 그러면, 실장님. 기획예산실장님, 우리가 지금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나와 있어서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신규 사업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도 전년도에서 예산 0원, 수어통역센터 운영도 0원인데 실제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같은 경우에 지난해보다 3,000만 원 증액됐고 수어통역센터 같은 경우도 800만 원 증액됐는데 단위 사업이나 세부 사업이나 편성 목이 달라지면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나오니까 예산을 비교할 때 연속성으로 좀 봐야 되는데, 전혀 전부 다 그냥 이거 사실 찾아서 기입하면 되는데 예산할 때 안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위원님, 위에 보면은 이렇게 지체장애인 여성 자립 지원해가지고 맨 상단에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밑에 이게 이제 목이 바뀐 부분은 제대로 표시해서.

그러니까 지난해 대비해서 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 목이 바뀌다 보니까 옆에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 나와 있어요? 0원 나와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65만 원가량 증액이 됐는데 지금 0원으로 나와 있으면 우리가 예산 비교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신규 사업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래보면,

어찌 보면 신규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상단에 보면은 이렇게 제목에 나와 있는 이 사업에 보면은 전년도 사업이 지금 표시는 사업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아니 그러니까 그 표시되어 있는데 그걸 더하고 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사업명도 바뀌었는데, 같은 사업인데 사업명도 바뀌고 아니면 편성 목이나 세부 사업 자체가 바뀌어서 지난해 예산하고 비교가 안 된다면 일반 이거 우리 일반 군민들도 보신다는 걸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우리 예산이 얼마 잡혔는지 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도 이거 하나하나 뒤져가지고 ‘이게 작년도 어떤 사업이었지? 이게 신규 사업인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런 신규 사업 아니니까 의회 와서 설명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업 뭔지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예, 이거는 시스템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뭐 잘못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부분은, 국장님. 이런 부분은 좀 없어져야죠. 저희가 좀 개선이 좀 돼야 됩니다. 계속 한 4년, 5년 사업을 해왔는데도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표기가 되면 저희가 의회에서 볼 때는 이거는 왜 신규 사업인데 이름도 바뀌고 지난해 사업도 없어요. 이건 제가 그러면 사업명을, 지난해 사업명을 어떻게 찾았냐면 금액 대충 비교해 보고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의 연속성을 볼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 예산안 전체에 보면 이런 식으로 따지면 전년도 예산 0원인 거 엄청 많아요. 의회에서 우리가 지금 예산은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들려고 해도 지난해에는 이 사업이 어떻게 추이를 보였는지 그래프 하나 따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우리 과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과에 직원들도 나중에 오면 예산 보면은, 물론 서류가 다 있겠지만 전년도부터 이렇게 어떻게 그 예산 추이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기 좀 어렵지 않나, 그런 건 좀 개선이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름은 바뀌어도 사업은 똑같은 사업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름도 같은데 편성 목이, 세부 사업에 바뀌면 또 0원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에 갖다 붙으면, 맞잖아요. 이거 진짜 조금은 너무 보기 어렵다. 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378페이지에 아,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교통사고 예방 활동 지원 사업 이것도 금액 비교해 보니까 지난해 교통사고 상담센터 운영 및 이동 지원 사업, 요거 이 사업이죠?

예.

이 사업인데 400만 원 증액돼서 교통사고 예방활동 지원 사업으로 사업 세부 편성 목이 바뀐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보세요. 비교 증감하니까 신규 사업처럼 1억 2,400만 원이 딱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저희가 이거 보기 굉장히 어렵게, 어제 이거 책 보는 저희도 지금 책이 늦게 와서 책 보는데 주민복지과 한과 보는 데 한 2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모두가 좀 편해질 수 있다 생각이 좀 듭니다. 378페이지에, 아! 밑에 장애인 권익 지원 사업 이거는 뭡니까? 이거 못 찾겠던데, 이거 지금 신규 사업이에요?

아니요. 신규 사업이 아니고 이게 올해도 2024년에도 이렇게 하였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세요. 제가 드린 말이 이런 겁니다. 했으면 전년도 이 사업이 얼마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 사업을 제가 지난해 예산을 봐도 이 사업명을 못 찾겠어요. 물론 제가 나름 꼼꼼하게 찾아봤는데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뭐 우리가 그 부서별로 주무 계가, 주무 계 순위도 올라갔다 바뀌었다고 하니까 예산서 안에 들어가 있는 자리도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 사업이 여기 있다가 저로 갔다가 하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냥 전혀 찾기가 너무 어려운, 비교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그래 한다해서 이걸 우리가 부서별 사업 설명서에 주민복지과가 굉장히 자세하고 뭐야 친절하게 많이 설명해 놓지 않았잖아요. 모든 과 중에서 제일 적게 올렸잖아요. 사업 맞죠? 사업이 많았는데 사업 설명서가. 그러니 작년 거 먼저 사업을 찾아보고 작년 거 예산이라도 작년 거 사업 설명서라도 꺼내서 찾아봐야 되는데, 아니면 저녁 8시에 전화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것도, 어떤 사업입니까? 이거는?

그 장애인 권익을 위해가지고 회원들의 교육이라든가 뭐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이나 캠페인이나 이거 그냥, 이거는 어디에다가? 이거 장애인복지관에 다 주는 거예요?

권익협회가 따로 있습니다.

권익협회에다가?

예.

장애인 단체는 엄청 많고 거기다가 다 운영비를 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한 번 모아서 이렇게 종합 장애인 뭐 센터 이렇게 하지 않고?

단체별로 이게.

보니까 그렇네요. 전부 1억 몇천만 원씩.

도비 보조사업으로 같이 이제 단체 별로 다 분리돼서.

음, 다 분리돼 있군요. 이거 장애인 권익지원 사업도 그러면 장애인 권익센터가 그런 게 있나 봐요?

권익협회가, 예.

장애인권익협회에다가 주는 보조금이네요.

예.

아,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법정단체 운영비 보조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건가, 어디 가는가? 참 좀 궁금했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에, 제가 이거 예산 보다가 궁금한 걸 여쭤보는 겁니다.

예.

382페이지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인건비에 12명 13개월 동안, 왜 13으로 하셨어요?

13개월은 퇴직금 적립이 원래 이제 1년을 사용하면 1개월치의 퇴직금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13개월을 계상했습니다.

그거를 인건비에 퇴직금을 13개월, 1개월 더 달아서 넣으셨다고요? 그럼 지난해는 왜 그렇게 안 하셨어요? 지지난해도 그렇게 안 하셨던데.

이게 이제 퇴직금을 이제 12개월로 해서 이렇게 앞에 월 금액을 조금 더 높이면 되는데 이게 부기.

이걸 왜 그렇게 13개월 치를 이렇게 할 수 있나, 지침을 제가 그때 시간이 없어서 지침을 못 살펴봤는데 예산 편성 지침상에도 이게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렇게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 일자리 인건비는 또 12개월 하셨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밑에 장애인. 그렇게 하시는 게 좀 뭐라 해야 될까, 통일성이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13개월이 왜 13개월인지, 그리고 행정도우미 운영 지원 2만 5,000원 이거는 인건비 쪽은 아닌 것 같네요. 아니면 수당 형태로 나가는 겁니까?

이거는 재료비로.

수당 형태로 지급하는 거예요?

아뇨, 아뇨, 아니요. 이제 그 운영하는 기관에.

기간을 주는 겁니까?

예. 그 위원님 저기 장애인복지 일자리 경우에는.

아, 이거 교구재 같은 거 사는 거군요.

예예, 읍면에. 저희가 이제 읍면에 이 재료비로 교부를 해 드립니다.

일단 장애인 행정도우미 인건비는 이렇게 13월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지 조금 한 번 확인해 봐주십시오.

예, 장애인복지 일자리 인건비 12월이 계상된 건 장애인복지 일자리는 월 이렇게 주 14시간 근무하는 데라서 이거는 이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사람들이라서 퇴직금이 지급이 안 돼서 12개월로 했다?

예.

여기 다른 거 그럼 제가 하나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발달장애인 이거는 인건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퇴직금을 이렇게 하는 게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작년에는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안 했으니까.

작년에는 이렇게 안 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건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예예.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필요한 거면 해도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혹시 실수할까 봐. 그다음에 이거 385페이지에 하단부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대 1 지원에 341만 7,000원 곱하기 2명, 12개월. 이거는 강사 인건비 아닙니까?

강사 인건비가 아니고 서비스 지원하는 그런 비용인데 여기는 대상자가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지적이나 자폐성 등 이렇게 공격성이 굉장히 강하고 돌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최중증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 개인별로 이제 낮 활동 서비스 제공되는.

1대 1로.

예, 1대 1로.

여긴 왜 퇴직금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바우처 사업 식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위탁을 해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이제 이 서비스를 받고 나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386페이지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20만 원 1명. 제가 이거 오늘 이거 좀 달라고 했던 게 우리 여성 가임기에 계실 수 있는 여성장애인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 정도 금액으로는 한 명 산정해 놓으셨는데 한 명이 커버가, 감당이 가능한가요?

일단.

2명이 출산하시면 어떻게 해요?

2명이 출산을 하면은 이것도 이제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출산한 한 분은 먼저 받고.

그렇죠.

한 분은 못 봤네요?

아니요. 아니 이제 저희가 위에 더 예산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 임신 기간 중에. 아, 그건 맞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한 분이길래 우리가 과거에도 계속 이렇게 한 분씩 정도 이렇게밖에 대상자가 없었나.

대상자가 지금 한 3~4년 동안은 없습니다.

그 수혜받으신 분이 없었나? 그걸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 2명, 3명 되면 어차피 임신 기간이 10개월 기간 동안 다시 요청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9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이거 뭔가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도 이제 우리 지역에 맞는 필요한 서비스를 저희들이 발굴해서 하라는 그런 취지의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 또한 바우처 사업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저희가 사업비를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 군에 하고 있는 사업은 아동청소년 바른 체형 운동 외 4개 사업을, 지금 4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동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프로그램을 받으면 그 학생들이 본인 부담금도 있고 일부 이제 정부 지원금하고 같이 해서 지원하는.

이게 100명 정해져 있지만 그 100명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풀비 형태로 여기저기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푸드뱅크는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390페이지에.

푸드뱅크는 현재 효사랑실버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푸드뱅크는 사실 저희가 위탁을 하거나 지정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이제 자기들이 하려는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임의로 자기들이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그 요건이 맞으면 이게 그 푸드뱅크에.

하겠다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생산자들이나 이런 분들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냉동시설이나 탑차나 이런 부분들이 다 구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 푸드뱅크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예,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하면 저희가 한 1~2년 뒤에 이제 보조금 형태로 운영비, 그러니까 차량 운영비나 뭐 전기료나 탑차나 이렇게 냉동창고에 전기료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뭘 주나 그런 것보다도 푸드뱅크가 지금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 지역에. 실제로 푸드뱅크가 제대로 작동만 해도 조금 지역사회에 약간 우리 먹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어차피 버려질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러니 조금 나눔이 되면 이것도 굉장히 온기 주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예, 저희가 이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가 발굴됐는 데는 장 담그는 각남에 있는 그 업체하고, 뭐 네다섯 군데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광역에 도나 중앙에 푸드뱅크 쪽에서 물건들이 내려오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 물건을 이제 어려운 계층에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푸드뱅크 사업은 위탁을 줬지만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나중에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도 그러니까 여기서 수혜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식품들이나 이런 게 오는지, 그리고 보통은 얼마 정도 기간 남았을 때 그 게 남았을 때 보통적으로 오는지, 그런 것도 한 번.

예를 들어서 장류나 뭐 음료같이 유통기한이 조금 되는 그런 품목들을 많이 지원합니다.

알겠습니다. 396페이지에, 아! 392페이지에, 이거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396페이지에 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 이거 왜 감액됐습니까? 50%나.

간병비 지원 대상은 저희 간병할 사람이 없는 의료급여 수급자한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하루에 최대 5만 원 해서 30일 맥시멈 1인당 15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이렇게 지원을 이렇게 올해 수년간 지원을 하니까 이게.

평균적으로 20명 정도만 하면 되겠더라,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나 또 사업비가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하겠습니다. 399페이지에 이거 희망 도약 지원금이잖아요, 이거 자활 성공 지원금. 근데 우리가 지금 위에 근로 탈수급 지원 사업을 해서 탈수급이 되면 6개월 있다가 50만 원 주고 추가로 6개월 뒤에도 또 계속적으로 근로하고 있으면 100만 원 더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 75만 원 곱하기 2명은 그냥 산출 근거를 그냥 그냥 잡아놓은 거라고 보면 되나요? 이거 1인분도 정도밖에 안 되네요. 한 명.

지금 왜냐하면 저희가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현재 한 17명 정도 됩니다. 이제 이분들이 자활근로를 해서 본인들이 탈수급을 해야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 과장님이 이렇게 1명분을 세워놓으셨다는 것은 77명 중에 결국.

17명.

아, 17명 중에 결국 탈 수급하실 분은 1명 정도밖에 되지 않겠다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 참, 이게 좀 갑갑하네요.

이 부분들이 좀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게 노인들이 많고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탈수급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원금이나 이런 게 다 끊길 때쯤 되면 사실 탈수급 안 하시려 하시죠.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저 예산실장님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아까 박성곤 위원이 그 충분히 들었을 때 책자에 기재 잘못된 것, 그거 꼭 좀 챙겨주세요. 내년부터는 전년도 것을 기재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도 알기 쉽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하단)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보장과장 박숙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저희 평생보장과에 대해 많은 관심과 따뜻한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5년도 평생보장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평생보장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 927억 3,100만 원에서 총 969억 7,200만 원으로 42억 4,100만 원이 약 4.6%가 증액되었습니다. 군 전체 예산 6,221억 원 중 15.5%를 차지합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으로는 노인 기초연금 인상, 노인 일자리 사업 및 아동 돌봄 사업 확대와 신규 사업 등으로 복지 예산이 증액된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연례적인 사업은 제외하고 사업비가 큰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청도군 화상 외국어 시스템 위탁운영비에 1억 원을 증액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5년부터는 영어와 더불어 중국어와 일본어 강좌를 추가하여 위탁 운영하겠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청도 평생학습 행복관 프로그램 운영 위탁비에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격증 취득 및 청도형 아카데미 프로그램 등을 위탁하여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41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작고 강한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사업에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대비 2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초등학교 1개소를 추가 모집하여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41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에 작년 대비 28억 700만 원이 증액된 528억 3,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연금 단가가 인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1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경로당 전동차 긴급 충전시설 설치에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41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경로당 어르신 행복 밥상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이며 경로당 1개소를 선정하여 1일 3식, 주 5일 식사 제공으로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41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경로당 신축 건입니다. 화양읍 토평1리 경로당 신축에 4억 원, 청도읍 월곡1리 경로당 리모델링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스마트 경로당 개발 및 보급 사업에 4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관내 경로당 20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42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미등록 경로당 운영 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미등록 경로당 15개소에 지원하겠습니다. 42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74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대비 12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자리 참여자가 전년 대비 266명이나 대폭 증가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431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서비스 지원에 4,600만 원을 증액한 7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청도군 가족센터 직원들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되겠으며, 건강가정 육성을 위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K보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맞춤형 매입 임대주택 내에 돌봄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434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열린 맘 임신 출산 서비스 지원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관내 결혼 이민 여성 임산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에 5,380만 원이 증액된 4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1인당 지급 금액 증가와 대상자가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437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에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아이돌보미 및 전담 인력의 월 1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아픈 아이 긴급 돌봄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돌봄 교사가 아픈 아이와 함께 병원을 동행해 주는 서비스로 돌봄 영역이 확대되는 사업입니다. 44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안심식당 지정업소 위생용품 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안심식당에 스티커 및 개인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5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모범 음식점 표지판 교체 사업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모범 음식점 노후 표지판 교체 및 신규 업소에 배부하는 사업입니다. 451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축제 참여업소 위생용품 제작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축제 참여업소에 위생용품을 제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5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마을 돌봄 공동체 육성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주도 공동육아 및 돌봄 활동을 하는 공동체에 위탁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5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K보듬 마을 돌봄터 육성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지역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내에 초등까지 온종일 돌봄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47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함께 키우는 작은도서관 돌봄 사업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작은도서관 1개소에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작은 도서관 도서 구입비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작은 도서관 1개소에 도서구입비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1225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참고로 노인복지기금은 청도군 노인복지의 기반 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 지도를 위해 2005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1228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7,268만 6,000원, 기타 수입 2,850만 원, 전입금 3억 원 등 총 47억 4,7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230페이지 지출입니다. 어르신 건강지원 사업에 2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47억 4,7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5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 위생 및 국민 역량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2001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1238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의 주요 수입으로는 위생업소 과징금 500만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200만 원, 식품안전관리 차량 임차 지원에 700만 원 등 총 수입액이 1억 4,80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240페이지 지출입니다. 식품안전관리 차량 임차 지원에 700만 원, 과징금 수입에 200만 원, 총 지출액은 1억 4,80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7페이지 아동복지기금입니다.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2023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126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아동복지기금 전입금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수입액은 12억 3,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기금은 단기적 사업보다 장기적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확보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평생보장과 2025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평생보장과는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 행복한 복지 청도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생보장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생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8페이지에.

예, 408페이지.

인적자원개발학과 등록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원이 는 건가요?

정원은 안 늘었습니다. 근데 학년이 작년 같은 경우 1학년만 지원해줬는데, 이 1학년이 2학년이 올라가면서.

그래서 60명이 되는 거예요?

예.

매년 50만 원 지원하니까?

예.

입학금 아니고 등록금 지원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등록금 지원입니다.

416페이지에 행복부부상 패 제작, 여기 지금 많이 늘었는데 몇 부부 정도 하나요?

아, 이거 잠시만요.

부부 상패 제작하는데 한 부부에 얼마 정도 치이나요?

행복.

행복 부부상.

행복 부부상, 이게 이제 우리가 분기에 읍면별로 두 분씩 이래 드렸는데, 내년부터.

두 번이면 한 가구? 한 부부?

분기별로 총 9가구인데, 예. (1년에 18가구 대답하는 참석자 있음)

1년에 18가구?

예,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9개 읍면을 다 주는 걸로 해서 이렇게 금액이 올랐습니다. 4,200만 원으로.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9개 읍면별로 준다며요?

한 분기에 줄 때 이제 다 드리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몇 가구 주셨는데요? 몇 부부.

1년에 총 9가구를 줬습니다.

아, 2배로 늘었네요.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한 부부당 한 30만 원 정도 상패가 되나요? 지금 이 40만.

예, 30만 원 추이 되니까,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총 36가구를 주는 겁니다.

30만 원이라면서요? 24가구인데 그러면?

상패가 20만 원에서 30만 원.

20만 원이면, 20만 원이네요. 그럼 그전에는 15가구 주셨어요?

그전에 총 9가구. 근데 1인당 상패 금액을 말씀하시면.

이거 상패 제작하신다면서요?

행복 부부상 상패를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맞죠?

예.

20만 원 같으면 36명이고.

대상이 몇 부부 정도 이렇게 대상이길래 이게 이제 420만 원이 증액됐고, 기존에 300만 원이라고 할 때 몇 가구 정도, 몇 부부 주셨는지?

상패 한 개에 20만 원이고요.

근데 그러면 지난해에는 100만 원씩 남았겠네요. 계속.

돈이, 잔액이.

내년에는 36가구 주신다는 거예요?

9가구에서 하면 예, 내년에 36가구.

36가구 주시면 9개 읍면에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분기별로. 분기별로 그게.

아, 분기별로. 분기별로 9가구, 2분기 그래서 36가구?

9, 4, 36. 예.

알겠습니다. 419페이지에 우리 스마트 경로당 개발 및 보급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컨설팅 받으셨을 때 내용이 어떤 게 들어왔습니까? 그쪽에서 뭐 어떤 게 얘기하시던가요? 컨설팅 내용이?

스마트 경로당이.

11월 달에 컨설팅받았네요.

경로당에서 쌍방향으로 이렇게 화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거고 뭐 요가나 노래 교실이나 그렇게 됩니다. 우리 기존에 많이 다니시는 경로당 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20개소에 1개소당 한 2,000만 원 정도?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화상 시스템 도입하고.

그렇죠. 경로당에 이제 화면을 크게 띄우고.

교육은 그렇게 하고, 여가 복지서비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가 복지서비스 같은 거는 뭐 버스 시간 이렇게 안내해주고.

그건 스마트 버스 정보 안내 시스템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 BIS가 제대로 작동 안 하는데 이거 됩니까?

이거 KT 인터넷으로 해갖고.

아니 인터넷으로 하는데, 스마트 버스 정보 안내 시스템이 되려면 우리가 BIS를 교통팀에서 하고 있는데 그 BIS 버스 정보 시스템이 지금 작동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버스가 오고 있다. 몇 분 뒤에 도착한다.” 그게 BIS 시스템인데.

아, 몇 분 뒤에는 아닌데 이제.

버스 시간만 나오는 거예요?

시간 때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화면에 버스 시간만 띄워주는 거예요? 몇 시에.

그렇죠. 서비스로 화면에 시간, 맞습니다.

그게 스마트예요? 하하하.

그거는 이제 서비스 부분.

벽에 그냥 종이 하나 출력해 붙여놓는 거를 화면에 띄우면 스마트입니까?

그런데 이제 주된 것이 이제 쌍방향으로 화상으로 교육하는 그게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컨설팅받았을 때도 혹시 그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습니까?

예, 컨설팅받았을 때도.

스마트 화상 교육을?

예예, 그러니깐.

2024년도에 화상 교육하는 게 스마트 시스템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이제 그 시범으로 하는 거를 보니까는 이제 한 군데서 있잖아요. 본 지회에서 이렇게 만약에 요가를 한다? 그러면 경로당 한 5군 데에서 동시에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노래교실을 받는다든지 요가를 한다든지 다른 일반적인 교육을 그렇게 스마트 교육을 쌍방향으로 동시에 몇 개 소가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달리 말하면, 지회에서 강의하는데 5개 경로당에서 그 화면을 보고 같이 이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온누리복지관.

그렇죠?

예.

그러면 경로당마다 우리가 큰 TV가 있어요. 맞죠? 그럼 거기에 다가 300여 개의 경로당에다가 그 동영상을 띄우면 똑같네요.

그런 시스템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떤 의미를.

지금 이거 하는 거는 이제 따로 큰 화면을 이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20개소 경로당에 화면이 따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구축 사업 컨설팅을 받으셨잖아요? 11월 달에.

예.

그 내용이 그 내용이 다였습니까?

주된 내용이 쌍방향으로 교육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요?

그 대신 이제 버스 안내라든지 재난 안전이라든지, 또 군정 홍보라든지 이런 내용.

이 안에서 어떤 ICT 기술이 접목됐는지 전혀 지금 드러나지 않네요. 그러니까 버스 시간 같은 경우에는, 자 버스 시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버스 시간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이제 BIS 시스템 하는 게, BIS가 스마트잖아요. 스마트 시스템이잖아요. 원래는 9시 15분 버스인데 지금 그 버스가 어디쯤 오고 있다는 게 BIS 시스템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 교통계에서 그게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실시간으로.

실시간 안 되고 있잖아. 근데 지금 다른 밀양에도 보면 그 BIS 시스템이 되고 있어요. 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경로당에 “자, 지금 9시 15분 버스가 5분 뒤에 도착합니다.” 이게 이제 BIS 시스템이고 그런 내용들이 스마트 버스 정보 안내 시스템이라고 적혀 있길래, 그 내용이 들어가려면 우리가 BIS 기능이 잘 작동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또 안 되는데.

맞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실 거냐 하니까 버스 시간 정도만 알려줄 수 있다면.

단순한.

그러면 버스 시간표를 출력해서 벽에 붙여놓고, 그다음에 스마트 교육을 지회에서 그냥 스마트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화상 교육을 하는 거면 마을마다 텔레비전은 다 있잖아요. 큰 모니터 설치할 필요 없이, 그럼 거기에 우리가 요가 수업이라면 요가 수업의 인터넷 강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트는 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겠냐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차이점은 이제 조그마한 화면보다는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경로당에는 화면이 크지요.

그러면 TV 바꾸는데 2,000만 원 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가 어떠한, 어떤 이렇게 했을 때 기본적으로 아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과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고 차별성이 있어서 우리가 스마트 경로당 개발 및 보급 사업을 한다, 4억을 들여서. 그 내용이 납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은 생각하시기에 그러니까 화상 교육을 하는데 그 시스템을 해가지고 화상 교육인데, 시스템을 해서 어른들이 그걸 보고 따라해요. 따라 하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까 그 인강으로 대체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스마트 버스 시스템 우리는 지금 돈을 2~3억 원을 매년 들면서도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데, 안 하다 보니까 버스 시간 정도만 알려줄 수 있다니까 버스 시간표는 출력하면 되잖아요. 출력해서 벽에 붙여놓으면 화면에 띄우는 거랑 똑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 정도 기능만 할 것 같으면 이거는 사실은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첫째 준비가 미비했든지 둘째로 아니면 준비를 처음부터 이 정도만 하기로 했던 건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과장님.

일단은.

담당 팀장님 설명됩니까? 누굽니까? 아, 팀장님 안 계시네. 양병하 주사님 오셨어요? 설명돼요? 이거?

저희가 지금 컨설팅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했는데 당초에 저희가 양방향 실시간 온누리복지관에 화상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 사업 이외 화재감지기라든지 기타 통합 플랫폼 구축 이런 부분들 다 포함을 해서 저희가 수행 계획서를 제출했었는데, 당초 신청 공모사업비보다는 많이 예산이 내려온 게 확정된 금액이 줄다 보니 주요 방점으로 이제 화상 시스템 그 부분을 이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2024년도에 화상 시스템이라는 것이 과연 굉장히 스마트라는 이름에 어울리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면 이걸 돈이 부족하다면 경로당 숫자를 줄여서라도 시범 사업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자꾸 우리 경로당에 뭘 자꾸 설치를 하거든요. 지금도. 우리 그 화상하는 안에 카메라도 달고 여러 가지 설치를 많이 하는데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준비해서 사업을 하면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거 양병하 주사님 이거 BIS 됩니까? 이거? 스마트 버스정보 안내 시스템. 안 되죠?

예.

안 돼요 그래 안 된다니까.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을 안 하셔가지고 제가 이거 체크를 제대로 시간이 없어서 체크를 빨리 못 했는데. 아, 예. 423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취업 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이거 설명만 잠시 좀 해주세요. 이거는 작년에도 했었는 사업인데, 423페이지 하단에 사회복지 사업 보조에 노인 일자리 취업 지원센터 운영.

하단부?

예. 그다음 페이지에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사업 개발비 등 지원, 또 3,000만 원. 그다음에 민간분야 그다음 밑에 민간분야 노인 일자리 사업 개발비 등 지원, 이게 어떤 역할들을 하는 건지 명확하게 설명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좀 풀비 성격으로 봐야 되나요?

아, 300만 원 노인 일자리 취업.

그 300만 원과 그다음 페이지에 3,000만 원, 그 밑에 1,000만 원,

일단은 노인일자리 취업 센터 운영 지원은 우리가 청도군지회에서 지금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3,000만 원을 우리가 청도군 지회에 줘서 구직을 희망하는 어르신들한테 상담이나 알선, 취업하고 사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약간 풀비 성격으로 봐야 돼요?

예?

좀 이거 풀비입니까? 이거 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정해진 게 아니고 그냥 여기 300만 원, 그다음에 3,000만 원, 그다음 1,000만 원 해서 대부분 다 비슷한 거잖아요. 이걸 왜 이렇게 세부 편성목만 많이 나눠놓고,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다가 돈을.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노인일자리 취업센터 300만 원은 우리 청도군지회에 주는 사업이고.

지회에 드리고.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사업 이 1,000만 원짜리하고 노인일자리 개발 이거 해서 3,000만 원에 대한 거는 우리가 청도 시니어 클럽 일자리 하는 데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시니어센터에 위탁하고?

예.

3,000만 원, 1,000만 원 둘 다?

예, 여기 보면은 조금 제목은 좀 비슷한데 이렇게 분리된 이유가 1,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자산 형성 성격의 사업비입니다. 시설 투자비나 장비 구입비에 대한 1,000만 원이고, 3,000만 원에 대한 이 사업은 임차료라든지 재료비, 공공요금 이렇게 없어지는 소비성이라든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구분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426페이지에 중단부에 화장 장려, 아니 무연고 사망자, 하단부에 사망자 장제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무연고 사망자.

예.

근데 이거 주민복지과에도 있죠? 주민복지과장님, 있죠? 그다음에 근데 이거 주민복지과에도 보면 비슷한 게 좀 많이 있는데 무연고 사망자 유품 정리 같은 경우는 또 주민복지과에 있고 그다음에 고독사 장제비 지원은 또 주민복지과에 있는데 업무가 이런 비슷한 류의 업무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과가 이렇게 업무가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어떨까요? 무연고인데 고독사를 했어요. 평생보장과에서 합니까? 주민복지과에서 합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주민복지과에서 하다가 이 업무를 평생보장과로 이관을 했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장사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평생보장과로 이전을 했고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무연고 사망자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청소라든지.

‘그리고 비움’ 그 사업.

특수 청소라든가 그런 비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인데 무연고 사망자인데 고독사를 했어요. 무연고자가 고독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 주민복지과에서 장제비 지원합니까? 사후 관리입니까? 아니면 평생보장과에서 합니까?

장제비는 평생보장과에서 지원을 하는 거고 거기 무연고 사망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특수 청소를 해야 된다거나 유품을 정리해야 될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주민복지과에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고독사 사망자 사후 관리는 장례비는 제외하고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아까 있었던 고독 사망자 사후 관리와 무연고자 사망자 사후 관리 ‘그리고 비움’ 그 두 사업은 무연고자가 고독사로 사망했을 경우에는 어떤 사업비를 쓰는 건가요?

무연고자가 고독사로 사망을 하면.

그 청소를 어떤 사업비로.

청소는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청소를, 그러니까 사업이 주민복지과 2개잖아요. 제가 아까 물어보려고 하다가 이건 시간 안 돼가 넘어가겠다 했는 게 이건데, 일단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주민복지과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430페이지에 이동 여성회관 운영, 요거 1,000만 원 증액됐는데 요거 사업이 뭔가요?

이거는 읍면에 우리 농촌 여성회관에 없는 읍면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차량이 갑니까?

아닙니다. 강사분이 직접 그 해당 읍면에 가서 강의를 해 주시는데 식물이라든지.

이거 2,000만 원으로 그러니까 마을을 선정해서 가시는 거군요.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돌아가서.

호응도가 많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2,000만 원으로 다 됩니까? 우리.

그러니까 9개 읍면을 다 하는 게 아니라 한 해에 2개 읍면을 산동, 산서 이렇게 나눠서.

이게 사업 괜찮아요?

이 사업 호응도가 많이 높습니다.

호응도가 좋으면 9개 읍면 다 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올해 예산을 차차 늘려가면서.

차차가 아니고 내용이 좋은데 이거 하려 하면 전체 다 해주시면 되지. 이런 거는 전체 다 하시면 되고, 아까 이거 스마트 경로당 개발 사업 이런 거 있죠?

예.

준비가 안 됐는데 이런 데 4억 쓰는 것보다 물론 균특 자금이었나 이건, 이런 게 더 효율적이라면 이런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중앙에서 가르치고 화상으로 그거 뭐야 하는 것보다. 지금 중간에 좀 많이 띄워 먹고 448페이지에 안심식당하고 모범식당 사업 있죠? 그 두 식당 차이점이 뭔가요? 소비자들은 좀 혼돈스럽지 않겠습니까? 모범식당도 있고 안심식당도 있는데, 그리고 또 착한 식당도 있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모범식당도 있고 착한 식당도 있고 그다음에 모범 음식점이 있고 착한 식당이 있고 또 무슨 방금 전에 무슨 식당이라고 했지, 이거. 안심식당이 있고. 왜 이렇게 많이 나누나요? 그러면. 일단 제 질의 시간이 끝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생보장과장님. 예산 또 심의에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안 그래도 박성곤 위원님께서 착한식당, 안심식당 그거 말씀하시던데 그거 제가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식당이 그 안심식당 따로, 모범 음식점, 여러 개 착한 음식점 이렇게 있는데 그게 식당마다 딱딱 있는 게 아니고 한 식당이 모범 음식점이면 착한 음식점에도 들어가 가 있고 또 안심식당도 들어가 있고 한 식당이 2개, 3개도 등록돼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거 저번에 제가 물어보니까 그 식당이 모범 음식점이면 안심식당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해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는 식당이 거의 2개, 3개를 다 하고 있으니까 기준이 그거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던데 이것도 좀 한번 손볼 그거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식당이 여러 개를 다 하고 또 그거에 또 다른 식당들은 한 개도 없는 식당들도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식당들도 기준에 맞게끔 그 식당을 이런 이런 기준에 맞춰 달라 해서 그렇게 해서 한 식당이라도 모범 음식점은 따로, 안심 음식점 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줘야 되는데 똑같이 그렇게 2개, 3개를 갖고 있고 이러면은 그것 또 지정 못 받은 식당들은 또 아무래도 또 조금 자기네들은 기분상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생각도 들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 그런 부분은 한 번 보고 여러 식당들이 다 골고루 그래야 우리 청도의 식당들이 다 깨끗하고 또 좋은 환경에서 또 영업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한 번 귀찮아하시지 말고 조금 이렇게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중복이 되지 않게.

중복이 되지 않게, 지금은 거의 중복돼 있는 데가 더 많더라고요.

모범 음식점 같은 경우는 우리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 식품위생법을 잘 따르도록 만들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래야 혜택을 골고루 갈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 우리 식당에 나누어주는 물품들 그런 물품들도 보니 거의 그런 식당에만 물품을 많이 나눠주잖아요. 그런 식당 위주로만 물품을 나눠주니까 그 지정을 못 받은 식당들은 이 혜택을 못 보고 있잖아요. 소모품 같은 거 이런 거, 수저통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 휴지라든가 이런 걸 혜택을 못 보는 식당들이 많더라고요. 그래 요번에 여기 보니까 예산은 그 식당까지 다 챙기기 위해서 예산을 좀 높이 올렸더라고요. 맞아요, 그거는 예산을 좀 올리더라도 우리 식당들이 골고루 혜택을 잘 볼 수 있도록 다 지금 경영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러면 우리 청도군에서도 이 경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힘듦을 좀 우리가 같이 공유해 주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이번에 또 확대할 수 있도록 또 지원이 올려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잘하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요번에 저거 연합 행복, 408페이지 행복연합기숙사 지원비가 조금 감이 돼 있던데 이거는 감이 된 이유가 왜 감이 됐습니까? 기숙사 뭐.

이번에 150만 원인가 감을 했거든요

예. 이건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그래요?

예, 학생 수도 줄었고 우리가 작년에 해보니까 총 2,000만 원 예산을 했는데 2024년도죠. 올해 우리 총 지원액이 1,06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명에 지원을 했는데 예산이 남기 때문에 150만 원을 우리가 감했습니다. 학생 수도 감한 것도 있고.

지금 이제 행복기숙사.

지출을 해 보니까 남아서, 예.

기숙사 문제만 해도 지금 우리가 계속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니까 애들이 줄어들어서 학생 수도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숙사 지원비가 줄어들듯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인재육성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꾸준하게 해마다 계속 장학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숙사 지원하는 금액이 줄지 않도록, 지금 혜택을 보지 못하는 학생들도 볼 수 있도록 그런 또 제안도 한 번 하고싶은데 그런 부분을 좀 찾아서 더 많은 우리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학생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지금 행복기숙사 아니고 우리 일반 기숙사에 못 가더라도 도시에 나가서 뭐 원룸을 얻는다든지 자취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들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계속 또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으면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지금 줄어드는 추세인데 조금이라도 더 많은 우리 청도에 있는 학생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그런 거는 조금 연구 한 번 하셔가 앞으로 그런 거는 좀 더 많은 지원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수도권에 우리 기숙사 혜택을 줄 수 있도록 2023년도에 우리 MOU 체결해서.

수도권의 기숙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그래서 총 40명 정도 배정이 돼 있습니다. 수도권 쪽에. 근데 신청자가 크게.

왜 그런가 하면, 신청자도 그 가까이 있는 곳에 있는 학생들은 거기에 신청해 할 수 있어요. 근데 거리가 다른 먼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거기 와서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신청 못 하거든요. 사실 그런 불편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기숙사 아니더라도 거기에 가면 기숙사 정도만큼 자취하는 애들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시라는 얘기지. 그런 혜택들을 앞으로는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건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4페이지에 여기 보시면 한부모 가족 여기 있는 지원금이 올해 좀 늘었더라고요. 지금 한부모 가족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 지원되는 금액들이 조금 조금 1인당씩 높아졌죠?

예,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한부모 가족이 이제 발생하는 빈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한부모 가족이 지금 조금씩 증가한다고 지금 볼 수 있거든요.

여기 지원금이 올라서 하는 것도 있지만 조금 조금씩 한부모 가족들이 해마다 늘어간다고 앞으로는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들로 해서 이혼율도 높고 이런 게 많으니까 한부모 가족은 점점 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도 또 한부모 가족이 늘어남에 대한 대책도 미리미리 좀 세워놓는 것도 괜찮으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내년에 또 업무 하시면서 한 번 더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픈 아이 긴급 돌봄 사업 올해 처음 하지 않습니까? 내년 '25년도에.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사업을 지금 진행하시려고 하시는지 이건 도비.

예, 도비 보조.

하는데 타 지역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

타 지역에 지금 시행하는 데는 한 경북도에 두 군데가 이 우리가 시행해서 벤치마킹을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인건비 쪽입니다. 이거 1억 2,000만 원을 아팠을 때 우리가 아동을 저기 병원까지.

병원까지 하고 하면 그러면 거기 아픈 아이를 같이 병원에 동행하려면 차량이라든가 그 돌봄 또 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런 분들은 또 인건비도 있는데 그러면 그걸 운영을 하실 때 뭐 어떻게 운영할 계획은 아직까지 세운 거 없습니까?

민간 위탁으로 위탁해 갖고 우리가 인건비를 줘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민간 위탁할 예정인데 그러면 여기에 이제 또 돌봄하시는 분들이.

한 2명.

2명 정도 해서.

최소 2명.

이렇게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할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계획 세워지면 계획 세워진 것 또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또 나가서 안내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또 신규 사업이니까 우리가 또 홍보를 많이 해야지 또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보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보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도 또 철두철미하게 세워서 또 활용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많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453페이지 보시면 아동 친화적 음식점 웰컴 키즈존 지원 이거는 뭡니까? 지금.

여기는 아동이 이제 먹을 수 있는 돈가스라든지 애들 위주의 저기 음식점하고 또 의자, 그리고 아이용 수저라든지 포크라든지 이렇게 아이 전용 메뉴판하고 구비되는 데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총 5곳을 우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기존 음식점에 애들이 오면은 할 수 있는 그런.

첫 번째가 아이 전용 메뉴가 있어야 되는 음식점이 될 것이고, 거기에 아이용 의자하고 아이용 수저, 포크.

5군데를 선정해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식당 같은 데는.

식당이라도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는 메뉴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도 좀 애매한 것 같네요.

지정하기가 어려움이.

지정하기가 좀 애매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특별하게 아직까지 계획은 없네요. 그러면 이 예산이 되면.

이게 도비 보조 사업이긴 한데, 일단 아이 메뉴가 있는 데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메뉴가 있는 데를 선정하신다는 얘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470페이지. 도서관, 이거 작은 도서관. 지금 작은 도서관은 각 읍면별로 다 설치를 하죠?

이제 작은 도서관은 우리가 읍면별로는 다 설치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랑방 해서, 작은 도서관 있는 데는.

그 읍면별로 설치하는 도서관하고 이거하고는 또 틀리는 개념이에요?

작은도서관 있는 읍면이 4개소 있고요. 그리고 없는 데는 우리가 마을 독서 사랑방, 이런 식으로 해서 읍면별로 장소를 해서 이렇게 해서 9개 읍면에는 다 있죠. 작은 도서관도 있고 독서 사랑방 해서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독서 사랑방은 작은 도서관의 개념하고는 다른 겁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작은 도서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작은 도서관에서 돌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거는 이제 작은 도서관 풍각 같은 경우에 활성화가 돼 있는 곳에 3개의 작은 도서관 활성화돼 있는 곳 중에 한 곳을 우리가 선정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초등학생들 방과 후에 독서라든지 놀이, 문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그 작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우리가 1,9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는 각 읍면사무소 내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도서관이, 면사무소 운영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 한다고 하니까 이게 어디 다른 데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9개 읍면 중에 작은 도서관이 있는 게 4개소 있고요. 그리고 4개소 없는 데는 독서 사랑방이라고 해서 장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건 도서관이 아니고, 독서 사랑방 해갖고 거기서 또 이제 마을 주민들이 독서를.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그런 독서 사랑방에 지금.

운영하는 게 아니라 장소 있는 데서 하는 거죠. 예. 독서 사랑방은 또 4군데 있습니다.

독서 생활화 기반 조성하면서 이거 5,000만 원 감한 거는 왜 감을 했습니까?

어디 몇 페이지?

아, 470페이지. 맨 거기 작은 도서관 위쪽에 보면 독서 생활화 기반 조성하는 데 있어서 여기 보니까 3,000만 원이 도서 구입비로 해가지고 도서 기구 구입비에 3,000만 원이 감되고.

지금 이 독서 사랑방이 이제 올해 2024년도죠. 그때 이제 4개소에 독서 사랑방을 처음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있었던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올해 기반이 다 구축됐기 때문에 이제 단순하게 이제 내년에는 저기 운영비 쪽으로 500만 원 하는 거고 그전에 이렇게 5,000만 원 감돼 있는 거는 기반 시설 때문에.

도서 구입비까지 이제 다 돼 있으니까.

예, 기반이 다 되었으니까 시설이.

이번에 운영하는 비용만 필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또 평생보장과에는 여성, 또 노인들, 뭐 경로당, 아동들 여러 분야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 분야에서 하시면서 세심하게 잘 챙겨가지고 또 부족한 부분은 잘 찾아서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할까 싶더니만 그래도 한참 다 하네요. 다음은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 위원 먼저 하시려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모든 어떤 경비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직접비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위탁이든 어떤 대행이든 간에 제반 경비를 사실은 우리 이렇게 예산을 좀 이렇게 심의할 때도 약간 문제성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면 서로 간에 팀들이든 과든 간에 궁금한 건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야죠. 그러니까 안 되다 보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제가 뭐 뒤쪽에 제가 뒤통수가 뜨겁지만 실장님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런 얘기를 계속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데 이런 얘기를 또 세부 설명을 디테일하게 안 할 수가 없는 거라. 우리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그 얘기잖아요. 얘기 초두에도 그러잖아요. 이런 불필요한 일이 안 생기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전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뭐 어떤 건에 대해서 “미리미리 주세요.” 하고 미리미리 궁금한 거는 미리미리 2주, 3주 전에, 한 달 전이든 문서를 꾸며서 제출하면 그 기획실에서 컨펌을 해서 받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 뭐 욕 얻어먹을 땐 욕 얻어먹어야죠. 할 수 있습니까? 종래에 아까 박성곤 위원께서도 얘기했던 청도인적자원개발학과 운영 지원에 대한 등록금 지급에 대한 부분도 뭔 취지인지는 알겠어요. 알겠습니다만 학적, 학사 일정, 그런 전형에 대한 학사 일정, 이건 전형이잖아요. 그죠? 그냥 그냥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냥 일반 정책대학원 같은 그런 형식이 아니잖아요. 전형입니다. 그러니 몇 학점이라 그랬죠? 종합대학이잖아요?

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120학점입니다.

그래 지난번에 모르셨잖아요. 120학점이었죠.

예.

근데 여기에 커리큘럼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이 과에서 뭘 배우는지 난 알고 싶어요.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지적했다시피 뭘 배우는지, 뭘 익히는지를 알고 싶거든요. 물론 교양 수업도 이제 전문 과정이 될 텐데. 전문 과정 커리큘럼에, 물론 그네들이 선택할 학점이 있을 거예요. 그걸 다 갖고 와 보세요. 뭘 배우는지 내가 알고 싶으니까. 아시겠어요?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청도에 대한 문화예술 이런 방면하고 또 자격증이 평생교육사하고 생애설계사, 라이프 코칭 전문가 이렇게 각종 자격증을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군민 개개인의 역량을 좀 강화해서 청도 발전에 인적 자원을 개발시킬 수 있는 성인 30세 이상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러면 그 자격증을 이수를 못 하면 졸업 못 하겠네요?

학점 이수하면 졸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시험 치고 외국어 시험 치면 할 수 있겠지만 논문 안 쓸 거 아니에요? 논문 안 쓰는 대신에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논문은 씁니까?

논문은 안 씁니다.

논문을 안 쓰면 보세요. 그러면 자격증 취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이 됩니까? 종합대학에서? 종합대학에서 졸업 발표라든지 무슨 논문도 안 쓰고 어떻게 졸업하죠? 종합대학인데. (평생교육팀장 답변해도 되는지 언급함) 예? 그거는 저한테 묻지 마시고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하십시오.

설명하시겠다고? (『예.』평생교육팀장 대답함) 예, 해보세요. 해보세요. 예, 하세요.

학사 과정 졸업하려면 보통 저도 학사 과정으로 졸업을 했지만, 논문이라고 거창하게 쓰는 게 아니고 약식으로 논문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선택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졸업을, 졸업 논문을 요행처럼 하는 학사의 졸업이 있어요? 논문 다 쓰시지 않나요?

이거 공부하고 나면 학사 자격증 받아요?

논문을 안 쓰고 어떻게 학사를 마무리를 하죠? 학위를 따죠? 아니면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잖아요. 종합대학인데 단과대학도 아니고 종합대학이잖아요. 종합대학에는 학위 취득을 하려면 논문 발표를 하고, 아니면 결과물 발표를 하죠. 예술대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예술품을 해서 작업 전시회를 하든지 하는데, 그럼 학사 일정을 그냥 학점만 이수, 120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이 된다? 그런 데가 있어요? 여기는 여기 어디야 인적개발학과는 그렇게 하나 봐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커리큘럼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군수께서 뭘 지향하는지는 안다니깐요. 그러면 그게 명료하고 진짜 깔끔하게 해야 된다 하면 마무리도 깔끔해야 되고 과정도 깔끔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우리 청도군이 어떤 어떤 미래성을 위해서 어떤 학과를 개설했다라는 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학사는 학사일정답게 다뤄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물도 그래서 여기 나왔던 사람이 논문 발표는 아니더라도 뭐야 자격증을 취득하는 요건에서 그게 맞았다 하면은, 요강 자체가 맞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맞지 않나요?

그 부분 졸업 하여튼 신경을 써 갖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 과장님 커리큘럼을 한번 보자고요. 여기에 뭔 과를 무슨 기능을 하고 뭘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따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왜 그래야지 이 과가 탄탄한 과가 되는지 살을 더 붙여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4년 대학이죠?

예.

단과대학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420, 아까 존경하는 김규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함을 표합니다. 주민들께서도 등록하지 못한 지역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염려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하고요. 그리고 한부모, 아까 존경하는 김태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데 그 한부모 가정 있잖아요. 그 며칠 전에 배우 정우성 씨가 미혼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혼외 자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봤습니다.

지금 흐름이 이슈 거리고 컨템포러리 같은 느낌이 다가오니까 결혼이 굳이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미혼모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불가피하게 초등학생 아니지 고등학생들이 본의 아니게 이게 청년, 뭐 이렇게 청소년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거죠?

예, 이게 지금 자녀 양육비도 이렇게 5,300만 원이 증된 이유가 자녀 양육비가 23만 원으로 한 2만 원 증액되고 또 확대가 됐습니다. 학용품비 지급 같은 경우도 중고등학생들한테만 기존에 줬는데 내년부터는 초등생까지 확대를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정책이 확대됐습니다.

예, 그걸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고 물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례가 있어요. 임산부가 7개월 되면은 어느 정도의 이제 갖춰졌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뭐라 그러죠? 태아가. 그러면 바로 122만 원인가 바로 이렇게 선제적으로 주는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박성곤 위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인가 그때 살짝 얘기한 것 같아요. 임산부 있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라고 했었어요. 그럼 임산부에 대한 접근도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임산부가 임신한 지 7개월, 8개월 때 이런 계획은 잡아보시지 않으셨죠?

미혼모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산부는 미혼모도 있을 거고.

보건소에 출산 이쪽으로 아마 정책이.

아, 보건소에?

예.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혼외 자녀든 미혼모든 또 불가피한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지금 애들 때문에 난리잖아요. 애가 없어서.

맞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사유리인가요? 그는 아예 그냥 결혼 안 하고 애를 낳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구 정책에 원하는, 나아가는 건설적인 얘기니까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니까 그걸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그리고 k모듬, 모듬이 아니라 보듬. 그래 아까 여기가 보니까 공동육아 나눔터하고.

예, 아 여성 쪽하고 드림 쪽하고 이게.

같은 공간이잖아요?

같은 공간 맞습니다.

같은 공간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공간을 꾸며서 아무튼 같은 과는 이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지난번에도 그때 박성곤 위원이 얘기하셨나요? 산동, 산서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복지 정책이라는 게 다소 되게 좋아요. 좋지만 넓어졌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보니까 어르신들 식사 대접하는 그런 사업도 있었잖아요. 시범 사업. 그래 그런 사업은 좋은데 이 복지라는 게 한 번 건드리면 넓혀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시작하는 건 좋은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앞으로는? 예를 들면 그거 플러스 경로당 어르신 행복 밥상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올해 시범으로 운영.

시범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도 시범 사업을 해보고 확대를 또 이게 좋으면.

확대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확대를 거대하게 하실 거예요? 점층적으로 하실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내년도에 1개소를 시행 먼저 해보고 나서 정책을, 호응도가 너무 높으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이거는 이제 도에서 시범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 뭐 중앙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신발을 제대로 신기느냐 안 신기느냐 그 차이인데요. 중앙에도 뭐 예를 들면 도비 매칭이라고 무조건 할 이유는 없죠? 우리 현실에 맞게끔, 우리 살림에 맞게끔 살아야 되잖아요. 건전 재정을 위해서.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습니까? 개 소별로.

예, 맞습니다.

우리 청도군의 경로당이 몇 개소라고 그랬죠?

319개소.

그러니까 그 많은 경로당의 그 경로당 자체가 인구도 많이 다를 텐데, 계시는 분이 다를 텐데.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은데 시범 사업이 성공적인 사례가 됐다, 그러면 이제 분명히 도든, 우리 이제 군비를 해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를. 그래 저는 우려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도비 매칭 사업이라서 시범 사업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도 필요하잖아요. 예산을 수립하려고 그러면은.

시범 운영을 해보고 이거 경로당에도 또 수요가 많은 데 위주로 먼저 한 다음에 검토를 또 해보겠습니다.

허허허허. 아니 그래 예산을 하는 거 그렇게 세우시면, 시범으로 하면은, 당장에 시범은 좋지만 나중에 어떡할 거예요? 이거 해달라는 분 되게 많지 않나요? 몇 군데 있거든요. 제가 아는 데도. 걱정이 앞서지 않나요? 싶은 생각에, 그렇습니다. 도비 매칭이라고 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곳간을 보고 살림을 살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앞으로 계획을 철저하게 잘 세워보겠습니다.

너무 뱁새가 황새를 자꾸 쳐다보는 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약간 염려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지원에 이게 지금 4,000만 원 예산인데, 이거 책정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매일 삼시 세끼를 거기서 먹고?

그렇죠? 주 5일, 주말 빼고 평일.

평일 5일?

평일 주 5일, 하루에 3식. 아침․점심․ 저녁.

이게 예전 한 10년 전에 저희 동네 위에 경로당에서 그 어르신들 10명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먹고 자고 다 했는데 그게 안 좋아서 한 해 시범 사업을 하고 마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겠는데, 이 4,000만을 책정을 어떤 식으로 했나 해서 이게 제가 이제 질문하는 건데, 이것도 하다가 또 한 번 하고 마치고 하지 마시고 좀 세심하게 좀 챙겨가지고.

신경써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꾸준하게 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해서 그때 한 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하다가 어르신들이 거기서 주무시고 이러니 불편한 점이 많아가지고 자기 집에 뭐 보일러가 터지고 이러니까 경로당에서 안 주무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밥만 딱 드시는 곳입니까? 삼시 세끼 밥만?

밥을, 밥상이기 때문에.

밥은 그러면 누가 해 줍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으로 우리가 인건비 위탁 해갖고 해보려고.

위탁해가지고 딱 갖다주고 이렇게 합니까?

갖다주고, 청도에서. 직접 경로당에서 음식을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그럼 밥상만 딱 차려 드리는 건데 일단 이거 차질 없이 한번 해보세요.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 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418페이지 행복 밥상, 우리 배달 형태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경로당에 가서 하시는 건가요?

배달 형태로 할 예정입니다.

배달 형태로요?

예.

그러면 아침은 몇 시에? 몇 시에 배달하세요?

지금 그 1일 3식만 지금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몇 시, 몇 시는 안 정한.

아침에 어른들이 식사 일찍 하시잖아요.

그런 거 신경 써가지고 일찍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인건비 210만 원, 조금 210만 몇천 원 이래 돼 있는데, 한 달에. 이게 지금 가능한가요? 아침을 예를 들어서 8시까지 배달한다? 조금 늦게. 아니면 9시까지 배달한다? 9시에 아침 배달하기 위해서 몇 시에 일을 해야 될까요? 그래도 1시간 반 정도 전에는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는 시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전에는 해야 되는데.

인건비는 한 4명 잡고 있거든요.

4명 치예요, 이게? 잠시 제가 지금 단위를 잘못 보고 있나. 210만 원에 인건비 4명에서 1일 3식을 하는데.

부식비하고 또 부대 경비하고 여기 다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 위탁하는 업체에 그냥 4,000만 원 주고 알아서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식사 배달하는 곳에 이 예산을 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가 인건비.

계획은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 사회 서비스형 있거든요.

우리 저기 보면 온누리푸드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활용하실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안에서 4,000만 원이 딱 들어갔을 때 인건비의 몇 프로, 부대경비.

근데 돈을 주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특근비는.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유도리를 주시는 거예요?

예.

그 유도리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 시간으로 따지니까 63만 4,000원, 뭐 월 한 사람당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월 63만 4,000원.

예.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

부대 경비는.

계속 근무, 그러니까 인건비는 인건비 형태로 그렇게 이제 자료를 올려 받아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 기본 해놓은 인건비라든지 부대 경비라든지 구체적으로 구분은 돼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여기에 또 배달비도 있어야 될 거고, 인건비 안에.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인건비가 여기 너무 작은데 그 경로당에서 원래 이렇게 음식을 하는 곳에서 배달을 하는 거면 가능한 사업인데.

맞습니다.

안 그러면 조금 애매한 사업이 될까 봐 말씀드렸던 거고요. 다음에 아까 448페이지 이어서 하면 안심식당, 모범 음식점, 그다음에 착한 음식점,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도 있잖아요. 으뜸 음식점.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 우리 군민들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행정에 대해서 잘 아시는 직원들이 보시기에는 그거는 상위 법도 다르고, 근거가 다르고 하니까 이건 이렇게 다르고 이렇게 다른데. 우리 일반인들은 그런 거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방안은 조금 필요한데 그런 고민은 이거 어떻게 지금 당장 해달라는 건 아니고, 그런 고민은 늘 우리 담당과에서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58페이지, K 보듬 맞죠?

458페이지요?

K 보듬 운영, 마을 돌봄터. 이거 우리 경북개발공사가 저기 임대주택, 매입형 임대주택 하는 그 사업.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거기 밑에다가 하시나 보네요?

예, 맞습니다. 임대주택.

공동육아 나눔터, 맞죠? 이거.

예.

K 보듬, K 보듬 마을 돌봄터, 2억.

예.

이게 지금 이 계획을 보면 추진사항 우리 사업 설명서 안에 계획을 보면 올해 12월에 그 아파트가 착공을 해서 내년 12월에 끝나니 내년 12월에 리모델링 들어가겠다? 그래서 2억이 필요하다? 이게 됩니까? 그렇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내년, 그러니까 2025년 12월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냐고요? 1년 만에 14층 뚝딱 올라갑니까? 이제 올라가고 준공까지 받고, 이거 또 우리 돌봄터 이런 데는 혹시 그 뭐야 그거 필요 없나요? BF?

BF 다 필요한데.

이게 12월 달에.

일단 경북개발공사에 하는 일정에 그래 맞춰서 우리가 했는데, 개발공사 일정 올 12월에.

12월 달에 예산을 넣은 자체가 굉장히 신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 일정을, 저는 과연 이게 조금 뭐랄까 1년 일찍 예산이 세워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거는 공사 일정 맞춰서.

근데 공사 똑바로 됩니까? 그게.

이거 제가 봤을 때 사고이월에도 안 묶고 그냥 명시이월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올해 이거 쓰지도 않는 돈을 또 묶어놔야 돼요. 지금. 아닙니까?

우리 예산실장님, 이런 거는 우리가 다 공무원이 잘 할 수 있는 게 원래 항상 추가 예산이잖아. 그러니 추가 뒤에 할 때 이거 하면 되지, 집도 짓지도 안 했는데 무슨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거는 잘못됐지 싶은데.

위원장님께서 방금 제 시간 한 2분 정도 쓰셨는데. 하하하하.

하하하, 하세요, 하세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과연 현실 가능할까? 이 예산이 도비 1억, 군비 1억 잡혀 있는 이 예산이 리모델링에 쓰여진 예산이 과연 내년도에 지출이 가능할까? 하는 좀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 이건 너무 일찍 세워진 예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14층짜리 건물 진짜 12월 달에 땅도 지금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금방 이렇게 돼서 착공해 내년 12월에 준공이 딱 되면 그거는 그대로 진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행정에서. 뭐 기록 경신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조금 사업이 그 예산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과장님.

사업 추진에 맞춰서 신경 쓰겠습니다.

하하하하. 1231페이지, 기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231페이지 2025년도 우리 이자 수입이 지금 예측이 지난해, 올해 그러니까 올해 이자 수입이 지금 7,200만 원 정도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어떻게 이렇게?

정기예금 3.1%.

지난해 3.1%로 바꾸신 거예요? 그전에는 지금 보면 한 1% 좀 안 될 것 같은데, 한 0.8% 이랬는데. 이자를 이제 재논의해서 갈아타신 거예요?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저는 이자 쪽에 수입을.

그러니까요.

좀 확대하는 방안을 말씀하신.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그래서 연초에 넣어서 연말에 받는 걸로 해서.

올해 추정되는 예산은 지난해보다 우리가 한 30억 정도 더 예치 금액이 늘었는데, 지난해보다 한 4,000만 원 정도 이상 우리가 수입을 실과에서 이자 수입을 늘렸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건 그렇게 예측되고 있는 거예요?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개선을.

아니요. 제가 지적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과에서 하시는 게 중요하지, 이걸 뭘 의회에서는 말 한마디 하는 건데.

우리가 개선을 했습니다.

이건 진짜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잘하셨는데 예치금을 어디에다가 얼마를 조성했고, 예탁액 자체에 1232페이지가 비어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그 평생보장과 옆에 캐비닛에 돈 꽉 들어 있는 거 아니죠? 예치됐는 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구은행.

대구은행에 얼마가 예치되어 있다 하는 이 내용. 우리가 예산안 올라올 때 조금 예산안이 좀 신경 써서 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아동복지기금도 또 공교롭게도 또 평생보장과에 또 아동복지기금도 이거는 또 예치 및 예탁액은 있어요. 근데 또 어디 냈는지, 예탁처는.

기금은 우리가 대구은행에.

기금은 다 대구은행은 아니잖아요. 지금 일부분은 우리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중에 400억은 농협에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아동복지기금은 대구은행에 예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시면 안 되고 서류를 내야지. 이런 거 조금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그런 거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예, 좀 신경 써주십시오. 끝으로 우리 군의 교육 예산이 0.59%로, 0.56%였던 지난해 대비해서 7.6%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7.6% 대단하게 많이 성장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평생교육 쪽에 예산을.

평생교육 쪽 말고, 소위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예산 테깅 안에서 교육 쪽으로 갖다 붙일 수 있는 우리 학령기에 교육 예산들, 소위 말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5점, 우리가 정부에서 그렇게 분류하고 있잖아요. 5.9%밖에 없는데. (질의 종료를 알리는 알람이 울림) 아까 우리 위원장님 하신 거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그게 5.9%, 0.59%. 채 1%도 되지 않는 이 현실에 대해서 평생보장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2분 발언 정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아무래도 평생교육 예산이 아니고 지금 학령기 학생들에 대한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교육청하고 좀 협의를 해서 교육청 쪽에서 좀 많이 정책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하고 우리도 지금 많이 교육청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작고 강한 학교만들기라든지, 그걸 좀 더 확대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좋은데 이렇게 교육 예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으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육 쪽에, 아니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이런 거 다 허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쪽의 예산이 지자체별로 지금 상이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낮은 축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우리 기숙사 문제 한번 집어보면 우리가 그 조례안 올라왔을 때 상임위 때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거 여기 기숙사라 하는 곳은 딱 거점에 딱 있다 보니까 자기 학교 주변에 있는 그냥 원룸에 들어가는 것이 더욱더 경제적이잖아요. 돈은 30만 원 지원을 못 받아도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리,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물리적인 거리나 시간, 이런 걸 비교했을 때 굉장히 그것이 경제적이다. 그래서 학교 주변에 살다 보니까 지원자가 없는 건데, 그렇다 해서 예산을 깎아버리고, 우리가 이번에 기숙사 한 군데 더 했죠?

예.

그러니까 그거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깎였다고 우리 김태이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의회에서 저번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그러면 돈을 더 줘라.” 화천군은 애들 키우는데 지금 안달 나 있습니다. 우리 평생보장과하고 주민복지과에서, 당시에 사회보장과하고 주민복지과에서 추천을 해서 화천군을 다녀왔잖아요. 우리 김태이 위원님, 이수연 위원님 모시고 다녀왔었습니다. 가보니까 거기는 완전 애 키우는 데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안 줄잖아요, 늘고 있고, 인구가.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교육 정책 안에서는 조금 예산 자체가 많지 않고 일단.

맞습니다.

우리 교육 예산 몇 프로고 했을 때, 0점으로 시작하면 여기에 대해서 과연 진짜 우리가 아이들 키우기 좋고 교육하기 좋은 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데이터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 한 해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2022년도에 당선이 되고 의회에 들어왔을 때부터 꾸준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0.5%대였어요, 계속.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소위 공무원들이라는 표현 말고 우리 어른들이 좀 애들 교육하는 데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에 안 그래도 말씀을 하신 행복기숙사 할 때 인원이 없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기존 있는 인원에 예산을 지금 주는 인원.

돈 많이 주면 간다 했잖아요.

그걸 좀 더 많이 주는 걸로.

돈을, 그러니까 우리 그게 있지 않겠습니까? 거리가 좀 멀더라도 저기 가면 내가 공짜로 갈 수 있는데 그 정도 거리는 갈 수 있다 하는 그 마지노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런 부분도 좀 잘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개탄스럽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교육 현실이. 이상입니다.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저출산 군으로서 좀 더 신경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저 교육하는 거는 우리 지금 여성 우리 대학 같은 거 우리 여러 가지 교육이 많잖아요. 인적자원개발학과, 그게 또 교육으로 같이 다 들어갑니까? 플러스에. (『안 들어갑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건 따로 됩니까? 그리고 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군에는 제가 또 이렇게 걱정되는 게 농업대전환, 또 저출생. 또 우리 군에도 아이 키우기 좋은 청도군으로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실천을 저는 안 돼 가는 것 같아 갖고, 지금 우리 청도군에는 보면 이 문화예술에 무슨 또 빠져가지고 또 우리 군수님이 좋아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걸 우리 농업대전환 군답게 좀 했으면 좋겠고, 우리 실장님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부탁 좀 들어주십시오. 이거 우리 아이 키우기 좋아지려고 하면 애 낳고 교육시키기 좋아야 되고 모든 게 좀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우리 문화예술은 잘 살고 먹기 좋아야 문화예술이 따르는 거지 그거를 조금 지향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보장과장 하단)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481페이지 시설물 안전 점검 지원 사업 중에 시설물 현장 안전 점검 참여 민간 전문가 수당이 잡혀 있는데, 민간 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죠?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매년 4월 달에 보면 전국 단위로 집중 안전 점검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저희들이 건축, 토목이라든지. 건축시설 토목시설물이라든지 유원지 이런 데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됩니다. 이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전문가분들이 여기에 참여해가지고 참여하는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그 전문가가 어떤 분이었었어요?

관련 분야에 건축이면 건축, 소방이면 소방, 그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저희들이 그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공모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공모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안전 전문협회에 그런 관련 전문 분야에.

요청을 하십니까?

예, 그래 그런 전문기관 전문적인 분들한테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물놀이 안전지킴이 인부임 있잖아요. 요즘도 물놀이 안전지킴이가 이제 고령분들, 그냥 머릿수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을 인풋 시키나요? 그렇지 않으시죠? 예전에는 할머니들이 물놀이 안전지킴이 하고 계시던데, 할머니들께서. 요즘은 어때요?

좀 활동적이고 좀 이렇게 건장한 분들을 저희들이.

근데 그런 분들이 이게 물놀이 안전지킴이를 하려고 그러세요?

또 물놀이 안전지킴이 이 기간은 여름철 성수기에 3개월 동안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 말입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권유해드릴게요. 저도 의용소방대 총무부장까지도 했었고 자율방범대도 했었습니다만, 예를 들면 의용소방대에 대한 목으로 활동 목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자율방범대를, 인명구조대는 하도 바쁘시잖아요. 그분들 하도 바쁘신 것 같고. 그런 쪽으로 한 번 콘택트를 한 번 해보시는 거는 이게 목상 문제가 됩니까?

문제 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적극적으로 채용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하, 그분들도 그러니까 하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면 물론 노인 일자리라든지 시니어라든지 실버 층들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예전에 주민참여예산, 경북에 예산 심의를 갔을 때도 그때까지,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했으니까 6~7년 정도 됐는데도 개선이 안 된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도 한 번 그냥 그분들을 그냥 일자리 창출로만 할 것이냐, 아니면 안전총괄과가 정말 안전지킴이에 대한 부분을 진짜 명료하게 하실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위원님 의견을 주신 거는 좋은 의견이신데 사실 3개월 동안 실질적으로 여기에 활동하려고 하는 분이.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한 사람이,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자율방범이나 의용소방대가 9개 읍면에 뭐라 그러죠? 용역 아니지, 용역처럼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반적인 환경 정화 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풀베기 작업을 한다거나 어떤 그게 물론 그게 매칭이 안 되더라도 필요에 의해서는 인부든 그분들을 이렇게 부탁 아닌 부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3개월을 한 명이, 이승민이라는 사람이 3개월 동안 이렇게 말뚝 박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네들이 근무에 대한 수당으로 가버리면 어떻겠느냐,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첫날은 이승민이 하고 둘째 날은 김규봉이 하고 셋째 날은 김태이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의무의 연장으로 생각하자는 거죠. 특히 의용 소방대가 좀 나아 보이는데요. 왜냐면 의용소방대가 운문면 같은, 제가 아는 산동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운문면, 매전면은 인명 구조하듯이 그렇게 했었어요. 3개월간 근데 그 사업이 없어져 버렸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목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러했던 부분이 119의 안전지킴이 형식으로 움직였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물놀이 안전지킴이가 몇 개 소죠? 몇 개 소 할 거 아닙니까? 관장을.

예, 19개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라든지 탄력적으로 하면 제일 나아 보이는데요? 과장님.

내년에는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이렇다손 치더라도.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 이 보험료는 보험료의 가치를 둬야 되잖아요. 근데 그만큼 혜택이라든지 수혜라든지 다소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부분 좀 개선이 됐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2개의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내년에 하실 건가요?

올해는 끝났고 내년에 새로 또 계약을 하는.

좀 빨리 좀 서둘렀으면 좋았을 텐데. 왜 보험이라는 것은 그네들이 만드는 상품이 아니라 설계가 가능한, 그래서 설계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설계가 가능한 걸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험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1월달 되면 또 새로 계약할 때.

지금 계약하실 거 아닌가요? 이거?

내년 1월 달에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 사업을 내년에 계약하실 때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감사함이 있네요.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폐기물 처리 비용을 이번에 넣으셨어요. 정말 잘하신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A플러스, A플러스 정말 잘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점은 재난 예경보 시스템, 소하천 스마트 계측 시스템이 484페이지 하고 490페이지도 있던데요. 스마트 계측 관리 시스템인데 사업비는 좀 많이 늘었던데 어떤 차이가 있죠?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그리고 여기 스마트 계측 관리 시스템이 남양, 각남에도 있고 화양도 있고 매전도 있는데, 어떻게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스마트 계측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은 집중호우 시에 하천 범람을 예측하기 위해서 수위 계측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모니터링만 하고 알림은?

알림을 계측해가지고 수위 얼마 이상 되면 저희들한테 알림이 통보를 옵니다.

알림 통보를 하면은?

거기 차단하든지 그래 할 겁니다.

차단만 하고 주민 대피는 지난번에 이장님들 편에서 스마트 어떤 어플을 깔아서 주민들한테 뭐 보조 지원 사업을 거기에다가 문자를 발송하였다는 그 부분하고 매칭을 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건 안전총괄과에 소관 아닌가요?

그거는 총무과에서.

총무과 소관, 그래 총무과에 있는 그런 시스템하고도 연동이 됐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염려되는 부분은 소하천 하상 준설 사업, 또 하천과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염려되는 것은 그거잖아요. 준설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안전에 대해서 준설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 하상을 준설할 때 원래는 하천법에 의하면 사토만 꺼내기로 돼 있는데, 지금 특히 하천 같은 경우 상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도군의 유형 자산을 꺼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위, 특히 큰 자갈보다 더 큰, 자갈도 꺼내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하기에는 사업비가 다소 협소하지 않습니까? 장비만 들어가는 데도 1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보존해 주는 차원에서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주변에 한 번 둘러보시면 소하천이든 하천에 우리가 있는 자연적인 어메니티, 중요한 유형 자산, 자연자산이 다 뺏겨버리고 있거든요. 불법으로 그것도. 그 부분에서는 한번 염려해 보셨습니까? 준설한다는 게 그 과장님 그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천팀에도 좀 다시 한 번 제가 경고를 한다고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위법적인 행위이고요. 그러려고 그러면 사업이, 사업파이가 더 많이 늘어서 반듯하게 하셔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또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는 그런 바위 같은 거는 꺼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기 잠깐만요. 497페이지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연합대에 대한 예산 이렇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가 어머니 경찰대가 합류되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교육비뿐만 아니라 교육비는 필수라고 말씀하셨고 연합회 운영비를 좀 많이 올리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해가지고 내년도에도 또 500만 원 또 운영비를 또 올렸습니다.

이런 상황은 자율방범연합회라든지 지회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시죠? 서로 간에 협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말 좋아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도 이번에 만들어 오셨어요. 498페이지, 우리 동네 돌봄 마을 이동 안전 지원.

이거는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이거는 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아, 내려온 거예요?

저출생 전략과 관련돼가지고 자율방범대를 활용해가지고 돌봄 마을과 가정 간 동행 서비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율방범대원이 도보 순찰이나 또는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 이동 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의용소방대도 의용소방대지만 그 국가 경찰이 이제 지자체에서 자치경찰로 바뀌었잖아요? 자치경찰제가 2021년 7월에 자치경찰제가 이제 시행이 됐는데 자치경찰제가 사실 무명무실 하듯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부분이고, 자율방범대가 위원장님 젊었을 때는 아무도 자율방범대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웠다고 들었어요. 그때는 줄 섰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자율방범대가 효력이라든지 활동이 너무 미흡합니다. 저도 자율방범대 해봤습니다마는. 그냥 기껏 캠페인 하는 둥, 마는 둥. 예를 들면 급할 때는 수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기는 합니다만 옛날만큼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또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경찰서가 또 뭐라고 그러지, 제도가 좀 약간 재편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혼돈이 많고 또 파출소가 있던 데가 파출소 기능이 안 되고 센터의 기능으로 가게 되고 막 이러다 보니 주민들 또는 인근에 계신 분들이 우려되는 부분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두 가지가 있죠. 자율방범대를 더 활용하면 될 것이고, 그러려면 활용하려고 그러면 또 예산이든 입맛에 맞게끔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하고 계셨던 CCTV 확충, 지금 여기 잘하고 계시는데요. ‘이동식 CCTV를 15대를 설치하겠다.’ 이 내용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서에서 수확기 되면 농산물 창고라든지 농산물 수확 시기에 절도범들이 많아지고 지금 현재는 고정식인데 이걸 이동식으로 해서 경찰들이 자기 이동식으로 필요한 곳에 설치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CCTV는 기기적인 부분이지만 자율방범대도 예전에는 김효태 위원장님이 젊었을 때는 자율방대 활동할 때는 다 수색하고 다녔어요. 근무하듯이 다녔거든요. 그렇게까지 해주시려면 활동비가 더 필요하겠죠. 그리고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해소했는데 두 가지도 해소할 것처럼 많이 증액을 하셨어요. 근데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자율방범대든 의용소방대는 우리가 필수 인력이니까 과장님께서 예전에 총무과에서 이쪽으로 넘어왔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좀 써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분들이 우리가 어려운 부분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재능이 있는 분들이니까 좀 관심 가져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하단)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민원과, 관광정책과, 문화예술체육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