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91쪽에 보면 충북농업발전방안 심포지엄 개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원장님,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금요일 농정국 예산심사 때도 원예유통과에서도 이 5대 농산물 명품화 육성전략 계획을 수립했는데 거기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농정국에 위임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완전히 다른 건가요?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 5대 농산물을 명품화 시키려고 하는 목적은 농정국이나 기술원이나 같은데 그러면 심포지엄을 열어서 발전방안을 농정국 원예유통과에다가 전달해 줄 그런 의향이신가 보네요, 그럼?

그러니까 원예유통과에서는 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5대 농산물 작목반장들 회의라든가 이거하고 별개로 양쪽이 가는 건가요, 그럼요?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 같으면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이쪽에서 해서 전해 주고 이쪽 원예유통과도 계획을 가지고 있던데, 이쪽도 이쪽은 심포지엄, 심포지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학자가 만나든 농민 대표가 만나든 5대 농산물을 어떻게 브랜드화 시키느냐 하는 그런 목적이 같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예산을 가지고 시책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낫지 이쪽에는 심포지엄해서 전달해 주고 이쪽도 별개로 간담회를 하고 그러면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702쪽에 보면 태양광 이용 식물공장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 국비보조사업으로 식물공장은 지어져 있는 상태인가요, 원장님? 그럼 원장님 이게 태양광을 이용한 식물공장에서 채소를 그쪽에서 재배를 하면 뭐가 좋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생각해도 이 태양광을 이용하는 것하고 이상기후하고 과연 관계가 있느냐, 이 태양광을 이용한다는 건 전기를 아끼자는 얘기인테, 전혀 타당성이 맞지 않다고 한전에서도 발표를 했지만 태양광 이용하고 이상기후하고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럼요?

아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하우스시설에 공장이 갖추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하우스시설을 해야 되는 거죠, 원장님? 글쎄요, 그러면 태양광을 이용하는 만약에 이 식물공장을 하면 이상기후 때 예를 들어 병충해도 예방되고 그런 연구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그래요, 어찌됐든 간에 50%는 국비를 보조를 받았지만, 지금 금년도에 예산이 올라왔지만 자칫 잘못하면 50% 국비를 받았지만 예산낭비도 우려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원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시범사업의 정의라든가 목적이 뭔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래요, 저도 원장님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게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농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본인들 돈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꺼릴 때 국비라든가 도비를 줘 갖고 한번 사업을 시켜보는 건데 그래서 잘 되면 예를 들어서 시책사업으로 전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농가에 손실을 적게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일부러 그래서 한번 이 시범사업에 대해서 한 3일간을 계속 읽어봤어요, 이게 과연 시범사업이 맞나, 안 맞나 제가 정독을 해 봤더니 아까 김종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저희들이 우려하는 게 물론 기술원을 크게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중에는 연구직 박사님도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원칙과 여러 가지 규정을 좀 잘 안 지키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볼 때는. 누차에 지적해도 금년도에 다시 올라오고 금년도에 또 지적을 해도 내년도에 다시 아마 추경에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섞으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해외연수 가는 것 좋다 저희 의원도 갈 수 있고, 농업인단체, 문화단체 다 가는 것은 좋은데 저희 의원들도 해외연수를 갈 때 가까운 동남아도 갈 수 있고 유럽도 갈 수 있는데 어느 정도 기준이 있으면 나머지 금액은 의원 자부담해서 가야된다, 또한 농민단체나 문화단체나 체육단체도 선진농업이라든가 문화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연수 가는 것은 저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소한도의 우리 도만큼은 예를 들어서 농정국도 좋고 특히 농업기술원하고 농정국은 어떻게 보면 유관단체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농민을 대변하는 단체인데 문화관광과도 아닌 농정국하고 기술원도 차이가 나면 이게 문제다, 사실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군에 저희들이 다녀보면 여기 위원들도 항상 우려를 표하는 게 어차피 시·군의 농민들 입장에서는 보조금의 퍼센티지 갖고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데 꼭 가다 보면 기술원, 그러니까 기술센터 사업 때문에 농민들 간에 갈등이 있더라고요. 그런 갈등이 있는데도 같은 농민단체인데도 어느 단체는 자부담이 없고 또 250만 원이고 또 어느 단체는 자부담이 있고 150만 원이고 특히 김종필 위원 말씀대로 50만 원 올린 것은 이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위원들이 지적을 해 가지고 시정한다고 했는데 거꾸로 가는, 시정을 해 갖고 인원을 늘리고 금액은 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거꾸로 금액을 늘리고 과연 이렇다면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심사를 할 필요가 있냐? 저는 그런 상당한 우려감이 드는데,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래요. 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최소한도 우리가 분기별로다 한 번씩은 우리 기술원하고 우리 산업경제위원들하고 농정국하고 이 간담회라도 해서 우리라도 좀 맞춰야 되겠다, 우리라도 좀 맞추고 사업도 겹치는 부분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설명자료 823쪽이나 824쪽, 825쪽이 100% 사실은 시범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국비사업인 진흥원 사업이라면은 공모사업이니까 어느 정도 저희들도 누차에 걸쳐서 문제 제기를 했지마는 그래도 그나마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 기술원에서 발굴한 도비사업입니다.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고구마, 오색미 재배 단지 육성, 뭐 예를 여러 가지가 있지마는 몇 가지만 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자 비용절감 생력재배 시험, 우리 옥천도 관계되는 겁니다, 전부다. 유색 찰옥수수 재배·유통 시범, 죽 보면은 지원 내역이 있어요.

저온저장고, 포장재, 제초장비, 농자재, 비료, 농기계, 농약 죽 있는데 농정국에서 하는 사업이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지원이 있고 또 이쪽 남부 쪽에는 과학영농특화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보조사업이에요. 이게 50% 보조사업인데 여기서 지원되는 내용하고 거의 일치한다, 지원내용이요.

그러면 감자비용 절감 생산력 재배는 당연히 손으로 캐는 거 아니면 호미로 캐는 거보다 채굴기로 캐고 비료도 그냥 비료보다 비료 살포기로 주면은 당연히 생산력 재배할 때 인건비 절감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기존에 몇 년 전부터 사실은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고 지금 보조를 5 대 5로 받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감자 수확기를 살 때 한 8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면은 40만 원 보조해 주고 농가가 40만 원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5 대 5로.

그런데 유독 또 여기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나 기술원에서는 이게 100% 시범사업이 돼 버리니까 농가에서는 이제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한번 기술원에 얘기해 보고 안 주면 그때 받아 보겠다, 이런 정도가 됐으니 이게 심각성이 상당히 심하다 이게. 이거 지금 여기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지원하고 있고, 수십년째. 여기도 한 15년도 넘었고 기존의 나머지 시·군도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여러 위원들이 좀 우리 기술원에서 정말로 시범사업을 좀 발굴해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누차 읽어봐도, 한 세 번씩은 제가 읽어봤습니다.

정독을 해 봤는데 특별한 시범사업이 없다, 또 하나 문제는 원장님하고도 제가 다른 위원회 때문에 기술원을 방문했다가 한번 부장님들도 그러고 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마는 예를 들어서 시·군의 센터에 이 시범사업이 몇 개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이걸 농가에서 알고 있어야 된다, 최소한도. 그러면은 대개 보면 1·2월에 아마 이게 선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명하게 농가들한테 공고를 내서 신청서를 받아 갖고 그중에서 우수한 작목반에 대해서 지원한다면 그나마 또 이해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고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농업인단체 간부라든가 아니면은 임원 같은 분들은 군청이라든가 기술센터를 자주 가니까 정보를 접하다 보니까 그분들만의 사업이 돼 버렸어요. 이게.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도 원장님도 그런 말씀하시던데 우리 연초에 영농교육할 때 좀 입구에다 붙여놔서 금년도에 이런 시범사업이 있는데 여기다 신청할 농가가 있으면은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좀 올라오면은 우리 기술원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란다는 게 최소한도 두 개 정도는 올려서 그중에서 심의를 해서 하나를 선정하든지 해야지, 저희들은 도비가 사실 부담이 되는데도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고 우리도 모르는 사업이에요. 의원도 모르는 사업이고 심의가 올라왔는데 제가 그래서 한번 우리 옥천 걸 다 빼달라고 했어요, 누가 신청했나.

거의 아마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 부탁할 정도면은 선정이 안 됐겠냐 그러니까 누군지 한번 빼달라고 한 게 알만한 사람들만 아는 사업이 아닌 정말 시범사업이고 꼭 해야 될 사업이면은 전체 농가가 좀 알고 거기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정말로 이 사업을 꼭 해 줄 농가가 선정이 돼야지 그나마 좀 불평불만이 없지 않나 이 생각이 든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안 그러신가요?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 다 농촌지역 위원들이기 때문에 농가에 지원하는 것을 반대할 위원은 없는데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거, 지금 웬만한 시·군에서는 우리 도도 그렇고 시·군도 그렇고 50%를 자부담하는 걸 거의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술원 우리 기술센터를 통해서 하는 사업은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시범사업은 상당히 농민들 입장에서 선호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을 발굴할 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은 좀 배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있는 것을 그 시범사업으로 자부담이 없으면은 어떻게 보면 특혜의 논란 소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농민들은 다 시범사업 아니라는데 왜 기술센터만 이게 시범사업이라고 하느냐 그러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농민들 전체가 이건 시범사업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기술센터만 아니면 기술원만 이건 시범사업이다 얘기하면은 이것은 좀 맞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 원장님 말씀대로 이거를 전체 농민들이 잘 알 수 있게끔 지역신문에 홍보도 하고 또한 연초에 영농교육 받을 때 좀 공급을 해서 이런 시범사업이 있으니까 꼭 좀 신청하라고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하면은 또 시범사업도 발굴도 할 수 있을 테고 그래서 전체 농민이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정보 제공의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진흥청도 그렇지 작년보다 제가 이렇게 예산서를 보니까 아마 진흥청 사업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줄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으로 시범사업도 그러는데 금년도에는 이렇게 보니까 3, 3, 4라고 도비 30%, 군비 30%, 자부담 40% 이렇게 해 갖고 올라온 사업이 38개 사업이나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적으로 또 이 사업을 내가 죽 보니까 이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자부담만 또 10%만 준 거예요, 이게. 자부담이 50%인데 이건 40%잖아요, 그죠? 이 사업은 실제적으로 우리 농정국 사업, 내년도 사업에 신청하면은 5 대 5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많다, 상당히.

그런데 그 사업으로 신청을 안 하고 우리 기술원 사업으로 신청하면은 자부담만 10%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아마 해당 농가라고 하면은 뭐하겠지만 작목반이 선정이 되지 않았냐 그러면 이것도 10% 또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기술원에서 이 30, 30, 40% 이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나요? 가장 많이 이 사업을 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과장님 뜻을 저는 이해를 하는데,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저는 이해를 하는데 많은 농민들이 이해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예요. 저는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시범요인이 있어 갖고 시책사업 보다는 자부담을 10% 줄여야 되겠다, 정말로 있으면은 시범요인이 있으면은 자부담이 없어야 되겠죠. 더 줄여야 되겠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이 도에서 기존에 지금 50% 자부담 사업을 지금 수십 년째 하고 있는데 우리 기술원에서 갑자기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으로 38개 사업이 올라왔다는 것은 좀 우려스럽다.

왜냐하면은 물론 이런 게 있습니다. 시책사업에 놓치는 부분을 우리 기술원에서 자부담을 10% 줄여서 시범요인이 약간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충분히 저도 공감대가 되는데 이 38개 사업 중에 그렇지 않은 사업이 많다, 당장 신청해도 5 대 5 사업으로 충분히 내년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상당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또 시·군에 한두 군데 작목반이 자부담 10%를 줄여서 올라왔다는 것은 이것도 또 우려스럽다. 하여간 어찌됐든 간에 시범요인이 있어서 자부담 10% 줄이는 것은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38개 사업을 이게 하여간 어찌됐든 간에 저희 위원들끼리 한번 간담회를 해 보겠지마는 좀 다시 올릴, 전액 우리가 삭감을 하고 다시 한 번 사업을 올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게 시범사업이냐 토의를 해 보자, 시범요인이 있느냐, 그런 얘기도 했는데 하여간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범요인이 있으면은 자부담이 10% 적다는 것을 이것도 꼭 그럼 홍보를 해야 된다, 농민들한테.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 그래요. 과장님 하여간 모든 농민들이 신청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좀 주시고 그리고 지금 원장님이나 과장님 말씀대로 좀 새로운 시범사업을 발굴해서 아마 저희들 예산에 올리는 것은 저희들도 대환영입니다, 환영이고.

아마 이게 많이 고쳐질 거라고 믿고 내년부터는 제가 공식적으로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의를 하고 싶은 게 우리 산업경제위원들하고 농정국 그리고 기술원하고 최소한도 분기에 한번은 간담회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가 사업문제는 소위 토의해 갖고 좀 형평성있게 맞추는 그런 좀 시간이 있었으면 좋지 않나 싶어 갖고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74쪽에 보면 농촌 노인 교육활동 시범이 있는데 이게 이제 금년도에 사업을 하고 내년도에도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이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거죠, 이 프로그램이요? 글쎄, 제가 봐도 장수 체험마을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농한기에, 농번기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농한기에 에어로빅이라든가 건강체조 아마 이런 것 하는 것 같은데 이 예산도 보니까 도비도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 900이었는데 금년도에는 540만 원인데 이런 프로그램은 아마 건강보험공단이나 아니면 생활체육협회 또한 보건소 또 주민자치센터에서 많이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도 많이 줄은 거로 봐서는 특별하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효과가 있나요? 그러면은 원칙적으로는 이게 농촌건강장수마을 외에는 일반 마을에서 신청해도 지원이 가능한 사업인가요, 원장님?

참여를 하지, 실제적으로 교육하는 장소는 체험마을이어야지 되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타 기관에서도 이런 사업은 많이 하고 있지마는 농한기 때 하는 사업은 굉장히 유익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예산도 많이 줄고 어떻게 보면은 토만 달아주는 형식이 됐어요. 540만 원에 세 군데 하는 거 봐서는. 이것은 아마 내년도 정도에는 아마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확대를 할 건지 아니면은 이것을 그만할 건지 아마 생각을 좀 해야 될 같 것고, 그 옆 장에 보면은 찾아가는 소비자 그린투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2010년부터 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금년도에. 이것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원장님, 그러면은 이게 1개 사업에 600만 원씩 아마 지원하는 사업인 거 같은데 그러면은 마을축제 때 도시에 있는 자매결연이라든가 아니면은 아파트단지에 도시민을 초청했을 경우에 초청해서 오면은 지역 마을 축제니까 농산물도 사 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지원하는 게 이 600만 원이 무엇을 지원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러면은 버스 대여료라든가 아니면은 그분들 왔을 때 농특산물 이용한 식사까지 가능한가요, 이 사업으로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점점 건강장수마을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이 늘어야 될 텐데 너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6,0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총예산이 1,800만 원일 정도로 우리 도비는 940만 원이고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버스 대여료라든가 아니면은 식사자금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지금 장수마을 같은 경우는 아마 자매결연 맺은 마을이 많을 건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효과가 있을 거 같은데도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은 881쪽에 보면은 농산자원 농외소득화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사업인데 한 개소에 이것은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건데 이 경우는 개인한테도 이게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은 이 농외소득화 시범사업은 여성농업인이건 아니면은 남성농업인이건 개인이 어떤 사업계획서를 내면은 이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죠, 이건요?

이게 좀 애매한 게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본인이 여러 가지 예를 든다면요, 떡을 만든다고 그러면은 떡을 집에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계도 있을 테고 있는데 이분이 이것을 만들었을 경우에 유통을 하지 않고 그래도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한 다음에 이분이 소득화사업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유통을 시켜야지만 소득이 생길 테니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나중에 환수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나요? 아, 그럼 지금까지는 여기 보니까 2010년부터 하는 사업 같은데 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확인 안 했지마는 아마 개인한테 지원할 거 같은데 이게 유통까지 하기가 그렇게 썩 쉽지가 않을 텐데 지금까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이건 뭐 쉽지 않을 건데 잘 되고 있다니 아주 다행이고 아마 이거 같은 경우는 예산 지원하더라도 아마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해외연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작년도 2011년도 예산심의 할 때도 아마 우리 집행기관에서 약속을 한 부분인데 지켜지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해외연수는 반대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금액을 좀 맞춰 갖고 여러 명이 갈 수 있게끔 조절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은 지켜지지 않았는데 우리 조광환 원장님은 이제 아마 시정이 될 거라고 믿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