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 의원 발언

정헌 위원입니다. 726쪽에 이것은 국비 농업인단체 소득작목 상품화 지원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은 농업인단체 하면 어떤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까? 74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소득작목 상품화 시설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농업인단체는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정확히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농촌지도자한테 해당인데 어떤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그럼 농촌지도자 회원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농촌지도자단체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직접? 지난해 그럼 이거 이 사업 올해 계획이 아니라 이거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건데 작년도에 한 걸 토대로 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래요.

예, 잘 알았습니다. 755쪽에 초등학교 원예활동 활성화 시범사업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이 사업은 우리 기술원에서 어떤 시범사업으로 하기 보다는 이것은 학교에서 애들 학습교육용 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이 사업은 물론 국비와 시·군비가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아마 이렇게 초등학교 원예활동 시범사업 이거 텃밭가꾸기 사업 뭐 이런 게 포함이 돼 있는 거 같은데 이런 사업들은 학교에서 교육사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검토를 앞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개체식별 수정란 이식 및 화상주입기 활용 이렇게 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 좀 설명 좀 부탁 좀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말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은 누가 할 겁니까? 이 농가나 단체가 이 사업 할 수 있습니까? 이 수정란 이식이 이게 고도의 기술인데 과연 농가들이 화상주입기로 하니까 보고할 수 있는 이런 내용 같은데 실질적으로 과연 농가들이나 단체에 지원해서 활용할 수가 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 수정란, 이 화상주입기를 지금 농가나 이 단체에 지원해 주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아까 이 얘기로는? 그런데 글쎄 그 자체를 과연 기술력이 없는 농가들이나 기술센터에서 과연 활용할 수 있겠느냐 이 얘깁니다. 그렇다면 이 수정할 수 있는 기구지원도 같이 병행을 했다 이 얘기입니까?

예,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농가체류형 민박기술 보급 농촌자원과가 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보니까는 창고 및 주택 개·보수, 화장실·객실·샤워실 이런 데 시설을 해 주는 사업인데 이건 뭐 당연히 농가가 지금 우리 도시민의 도시 소비자를 유치하고 그러는데 있어서 농가들이 준비를 해야 될 사업이지, 과연 이걸 시범사업으로다 1개소에다 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시범사업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 원장님 그 부분은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해서 좀 여러 농가라든가 이런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지원해 줘야겠다는 측면이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충청북도에 1개소를 첫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걸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시범사업으로서의 가치나 이런 것을 느끼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시민들이 와서 지역에 체류를 할 때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좀 이해를 하지만 농촌 체류형으로써 이 사업을 지원해서 시범사업으로 해 보겠다고 하는 사업으로서는 적절치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농가에 어떻게 보면 개·보수 지원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책정하는 것은 원장님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절치 않은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정헌 위원입니다. 841쪽 로열티 경감 고품질 화훼생산 시범사업 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해도 괜찮겠습니다. 국내에서 육종한 그런 장미라든가 아까 설명한 그런 거에 대한 선호도는 어떻습니까? 농가로부터의 선호도는.

어쨌든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보다는 우리 국내 연구진들이 개발을 해서 개발한 우리 국내 품종들이 좀 적극적으로 재배될 수 있도록 이 사업 시책사업으로 지원하는 것 건의해 본 적 있습니까? 협의해 본 적 있습니까? 이 사업이 잘되면, 괜찮다는 평을 받으면 시책사업으로 적극 권장을 해 주든가 아니면 우리 기술원에서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자유무역협정이 시작이 되면서 우리 농업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했던 것도 우리 박문희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새로운 농업기술 또 농정국의 예산 지원이 앞으로 농업 문제의 성패를 많이 좌우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지금 오늘 기술원 이 예산심의를 보면서 우리 기술원에서 어떤 새로운 신규사업을 개발한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시·군에서 요청한 사업들이 좀 많아 보인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우리 기술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농업에 대한 새로운 기술을 좀 개발하시고 아까 황규철 위원님이 보조비율을 얘기를 했지마는 좀 새로운 신규사업 개발했을 때에 농가들이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좀 더 보조비율을 상향 조정해서 좀 시범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보편화된 사업에 대한 거야 지금 7 대3, 6 대 4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새롭게 기술개발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사업들은 위험부담이 큰 만큼 좀 보조비율을 상향 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여러 가지 농업이 지금 FTA 타결 이후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수출 농업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지금 화훼라든가 과수, 인삼 이런 수출농업을 하고 있는 쪽에 새로운 농업기술이라든가 이런 개발에 정말 좀 더 노력을 많이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우리 농업·농촌은 여기 계신 농정국이나 우리 기술원의 새로운 농업기술 개발이 절실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노력을 당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