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예, 청원군에 박문희 위원입니다. 아까 보충질의를 좀, 우리 김희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잠깐 해야 되는데 지나갔기 때문에 제가 그것 좀 잠깐 짚고 제가 본질의하겠습니다. 4-H 관련된 지원이 상당히 여러 군데 지금 돼 있거든요.

그것 좀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4-H회원 지도교사 교육해서 709쪽, 735쪽 또 한국4-H도본부 교육지원 해서 713쪽 또 농업인단체 육성해 가지고 738쪽에 4-H 그것도 들어가 있고요. 4-H경진대회 및 대상 시상식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한번 한 가지 한 가지 좀 누가 설명해 주실래요?

국장님이 좀 해 주시지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간단간단하게 좀 설명을, 이게 교육이 중복되는 거 같은데 1년 예산을 4-H연합회에다가 지원하면서 이걸 꼭 그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또 709쪽, 735쪽, 719쪽 이렇게 좀 확인을 해 보세요.

예, 수고하셨어요. 더 안 하셔도 될 거 같은데, 대개가 4-H지도교사는 지금 어디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죠?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이런 모든 예산들은 교육청에서 지원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4-H회원이 지금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면 농업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주로 4-H회원 모집을 하고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시켜서 농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면서 모든 분야가 4-H에 관련된 분야는 다 교육청에 의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생각 어떠세요? 그런데 지금 설명을 죽 해 줬는데요.

여기 한두 군데 더 4-H 관련돼 가지고 지원하는 데가 또 더 있는 거 같은데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이게 그냥 사업이 거의 비슷비슷한 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4-H가 연관돼서 나오는데 물론 경진대회나 이런 것은 참가하는데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지도교사를 교육하고 또 지도공무원들 해외연수시키고 이러는 데는 교사들은 해외연수는 안 하죠? 어찌됐든 이 4-H 관련한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좀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드립니다. 677쪽 좀 봐주세요. 사업설명자료.

예산이 5,960만 원을 세웠죠? 그래서 2011년도에 3,000만 원 지출한 걸로 돼 있는데, 그죠? 맞죠?

그리고 내년도 2012년도에 2,960 해서 40만 원 감액한 걸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저는 차량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보면 농업기술원에서 수입이 잡힌 게 다 있습니다, 수입이 잡힌 게. 작년에 차량 새로 구입하면서 중고차는 어떻게 처리했나요? 수입 부분에 지금 올라와 있나요?

중고차 판매한 공매시킨 금액이? 그렇다고 그러면 사무기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무기기 교체하고 하는 거?

제가 판단할 때 어차피 도비 세워서 차량을 구입하고 중고차를 공매시킨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기재는 되어야 될 거예요. 예산은 세웠다가 들어온 금액을 예산의 수입에서 뺀다라고 하는 것은 항목을 달아서 도에다가 반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표기를 해 주더라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의원님들이 차 산다고 심사해 가지고 결의해 주면 나머지 돈이 얼마가 됐든 잔존물에 의해서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는 궁금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좀 한번 심도있게 집행부 쪽하고 협의해서 기록만이라도 해서 도로 반납한 것에 대한 표기를 좀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는 것이 우리 위원들 예산심사하는데 도움이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자꾸 얘기가 되풀이 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루하게 자꾸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지를 않는 것을 제가 작년에 얘기해서 올해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는 이유는 그냥 수박 겉 핥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제안설명은 해보나마나다, 그럴 바에는 위원들이 이 설명서를 좀 한번이라도 좀 읽어보면 오히려 이해하기가 더 쉬울 거다 이래서 이 설명서를 보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달라고 작년에도 아마 내가 누누이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차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원장님이 대답 안 하셔도 괜찮고요.

하이베드사업 관련해서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시범사업을 좀 잘 선정해라, 이거 시범사업이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의 취지였었던 거 같은데 딸기죠, 딸기. 이게 단답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딸기 심는 거죠?

예, 땅에는… 지금까지 어디다 심었나요? 땅에다 심었죠? 그러면 이 사업은 베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수경 내지는 스치로품 내지는 관수를 통해서 물로 키우는…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쉽게 이해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범사업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들어도 시범사업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김종필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답변을 좀 잘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걸 자꾸 군더더기를 붙여 가지고 얘기가 길어지다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의문이 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본질의를 좀 드리면요, 아까 그냥 오전이라서 제가 자료를 받을까 하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이거 하나는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4-H지도교사 약 한 230명 정도 되는 지도교사들의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경비나 사업성 지원은 앞으로 우리 원장님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교육청 예산이 우리 충청북도 예산에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예산이 교육청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조차도 우리 도비에서 지원한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원장님이 협의를 하든 아니면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서라도 이 지도교사들하고 4-H학생들한테 순수하게 들어가는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좀 받아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 없으세요? 예, 충분하게 좀 협의하셔서 이런 예산은 우리 도비에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일 거 같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간단간단하게 그냥 저는 짤막하게 질의드리고… 여비 문제예요, 여비. 여비문제인데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보면 620만 원 곱하기 2 이렇게 해 놨어요.

또 그 옆에는 보면 540만 원 곱하기 1, 그다음에 320만 원 곱하기 1 이렇게 해 놨어요. 또 그런데 어디는 보면 농업인단체 가는데 아까 우리 김종필 위원님 말씀하셨나? 보조 자부담이 분명히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250만 원 이렇게 들쭉날쭉 일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흑룡강성 직원 파견 거기 보면 대개가 항공비는 자부담으로 우리 한국에서 하고 체재비만, 그 나라에서 주로 하는데 이것은 거꾸로 됐더라고요. 항공비는 흑룡강성에서 대고 체재비는 우리가 부담하는 걸로. 그래요.

그렇다면 이게 내년부터는요, 좀 일정하게 뭔가 위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여비 620만 원 공무원 해외연수여비가 또 어떤 것은 320만 원, 54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금액만 적을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윤성옥 위원님도 얘기하고 다들 말씀들 하시는 부분이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질의를 하지 않아도 알아 볼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도 편하시잖아요. 꼭 이렇게 물론 이 많은 사업 관계를 정리를 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성의있게 예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나 받기 위해서는 위원들이 알아보기 쉽게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들 불편하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입세출 예산안 같은 거 현황 보고를 안 해도 우리가 스스로 보고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자꾸 뭔가 간소화하고 간편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구 관련된 부분인데요. 연구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 수입 첫 번째 죽 보면 각 연구소나 이런 데 보면 각 연구소에서 쉽게 얘기해서 농사져서 수입을 낸 게 있죠.

많은 수입은 아니지만 재배해서 수입 내서 여기 수입으로 전부 잡아놨는데 이것을 기술직들이 재배를 합니까, 연구직들이 재배를 합니까? 나는 이게 참 잘못됐다라는 거죠. 내가 작년에도 했고 작년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랬고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그랬고 예산심의할 때도 그랬고 계속해서 내가 이 얘기 하는 거거든요.

부서별 통합은 지금 당장 어렵다고 하더라도 연구직에서 연구해서 재배하는 과정에 지도직이 함께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지도직들은 밖에 나가서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뭐를 지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직접 해 보지 않고 이론적인 책자만 가지고 지도를 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범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직접 시범사업하죠? 그러면서 그것은 누가 합니까? 그건 지도직들이 같이 할 거 아니에요?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연구고 직접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지도직들한테 맡기는 거 아닙니까? 연구가 끝났기 때문에 지도직들한테 직접 사업을 하게끔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구할 때도 함께 참여해서 지도를 지도직들이 내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 농민들이나 아니면 모든 사람들한테 지도를 할 것인가에 대한, 처음부터 참여해서 함께 한다고 하면 능률은 배가 오를 것이 아니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뭔가 시스템 자체를 좀 바꿀 용의는 없으세요, 원장님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다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술원 내에 지금 몇 개 연구소가 있죠? 연구소에 지도직이 함께 참여해서 하고 농업기술센터로다가 개발된, 연구가 완료된 그러한 어떠한 농작물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줄 때는 지도직들이 함께 가서 이론적이나 실물적으로 진짜 지도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역할이 지도직과 연구직이 함께 해야만 나는 제일 빠른 그러한 어떤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게 어떤 체계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해 가지고 자꾸 부정적으로 보면 이게 끝도 없습니다.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아마 바뀔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엊그저께 농정국에서도 여러 가지 서류의 문제, 답변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7일 다시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미루어놨는데 어찌됐든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한미FTA 체결이 임박했습니다.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 특히 연구직에 계신 연구사나 연구관님들은 우리 농촌·농민이 가장 피해가 많게 생겼거든요.

그렇다고 본다고 했을 때에 농촌·농민들한테 어떠한 연구를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제공해 줘야만 우리 FTA를 이겨나가는데 그 어려운 과정을 이겨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연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작은 농사지만 소득이 그래도 배로 증가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농업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농민들한테 전파해 준다고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의 임무가 기분도 좋을 테고요. 대가로 여러분들의 임무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성심껏, 물론 여러분들 논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보다도 더 노력하셔서 농민들한테 도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