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마을경제과, 환경산림과,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청도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장영배입니다.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공원 활성화, 어려운 민생경제의 활력을 위해 평소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태 위원장님, 이승민 부위원장님, 박성곤 위원님, 김태이 위원님, 이수연 위원님, 김규봉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신규 사업과 증액 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페이지 591쪽입니다. 새마을경제과 예산은 전년 대비 46억 1, 274만 1,000원이 증액된 147억 6,088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에 31억 5,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27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전년 대비 8억 9,469만 8,000원이 감액된 21억 8,4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592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새마을운동연구센터에 1억 5,000만 원, 이 부분은 연구센터 운영에 따라 연구보조원 4명 인건비와 그리고 사업 과제가 증가되고 부대 운영비 증가 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새마을운동 홍보 영상 제작 용역에 2,000만 원. 제일 하단부입니다.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공원 위탁 운영비에 5억 332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대비 5,300만 원이 증액되는 사업으로 기간제가 기존 2명에서 1명이 충원돼서 3명 인건비와 그리고 신규 행사 추가, 운영비, 공공운영비나 공원 관리에 이런 운영비가 증액되는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페이지 593쪽입니다. 상당부입니다.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관 전광판 교체에 5,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입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에 전년 대비 1,080만 원이 증액된 5,0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 1,800만 원은 내년도 10월 달에 바르게 단체에서 전국 대회를 제주도에서 있다 해서 그 부분을 반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페이지 594쪽입니다. 제일 하단부입니다. 청도군 새마을회 운영비 보조에 7,900만 원, 바르게살기 운동 청도군협의회 운영비 보조에 3,1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페이지 595쪽 상단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 상사업비에 2억 7,000만 원. 하단부입니다.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 운영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 새마을단체 3개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부분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부입니다.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에 1,7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어려운 취약 계층이 있는 집 고쳐주기 사업에 이 사업비가 반영된다는 말씀드립니다. 페이지 596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바르게살기 운동 활성화 추진 운영 지원에 1,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 바르게 단체에 지원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97쪽 상단부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청년회 조직 활성화에 500만 원, 이 부분은 삼계탕 행사나 떡국 봉사 행사에 이 예산이 소요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공덕비 소공원 안내판 설치입니다. 현재 새마을회관 앞에 이의근 전 지사님 공덕비와 이인호 소령 현충비가 지금 거기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비석 안내판 1식과 공원 안내판 1식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을 가꾸기 지원 사업에 2억 7,000만 원 읍면의 한 개소별로 정원이나 쉼터를 조성한 그런 사업입니다. 페이지 598쪽입니다. 상단부입니다. 재활용품 경진대회 폐기물 위탁 처리입니다. 전년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새마을환경 살리기 재활용품 행사에 전년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99쪽 하단부입니다. 청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랫부분에 청도사랑상품권 할인 특별 지원에 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페이지 600쪽입니다. 상단부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출연금의 3억 원입니다. 출연금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바로 아랫부분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이차 보전금입니다. 이거는 1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23년도, '24년도 지급보증액에 대해서 이자를 3%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소상공인분들 간판이나 책상, 의자, 도배, 점포를 환경 개선 사업, 그런 사업입니다. 경북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바로 아랫부분입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입니다.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의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10만 원에서 8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경북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정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 보듬 지원 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1년 연중에 출산이나 출산 예정자를 위해서 월 200만 원, 6개월 인건비를 대체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연 매출액이 1,200만 원 이상이어야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일 하단부입니다. 소비자 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처음으로 편성되는 항목입니다. 601쪽입니다. 상단부입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에 1억 2,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 사업으로 소상공인 매출액이 1억 원 이하 사업장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602쪽입니다. 제일 상단부입니다. 동곡시장 비가림 시설 설치 공사에 5,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존 아케이드 간의 단차 부분에 있어서 비바람이 치고 해서 그 부분을 증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청도시장 금속재 배수로 설치 공사입니다.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도시장 내에 우수기 때 바닥에 배수가 안 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603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4,70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인부임에 2억 9,8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군 산하의 공공시설물 관리나 유지 그런 인건비입니다. 604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행정인턴 지원 사업 인건비에 2억 1,026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의 산업 파트의 직불금 보조원과 각 부서별로 공공시설물 관리에 관련된 인건비라 말씀드립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경북 청년 예비창업가 육성 사업에 3,000만 원. 하단부입니다. 청년 창업 지원 정착 지원 사업에 5,000만 원. 605쪽 상단부입니다. 청년 일자리 로컬 솔루션 프로젝트에 5,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05쪽 하단부입니다. 지역 산업 육성에 전년 대비 59억 818만 7,000원이 증액된 81억 6,242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606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탄소중립 실천 교육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매전면 호화1리에 2년차 사업으로 주민 교육, 벤치마킹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단부입니다. 탄소중립 실천 사업비 지원에 5,000만 원. 이 부분은 매전면 호화1리 마을에 LED 가로등 전등 교체와 태양광 설치, 절수형 수전 교체 등 그런 사업입니다. 607쪽입니다. 상단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에 1억 7,040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한 사업이고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하셔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 다목적 태양열 시스템 보급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1억 5,924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시설,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해야 할 사업입니다. 하단부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 사업에 2,4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청도군의 고수리와 범곡리에 2012년부터 '21년도까지 한 총사업비 5건에 62억 원이 투자되고 있는 사업이고, 요 2,460만 원은 '22년도부터 '25년도 7억 6,000만 원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608쪽입니다. 상단부입니다.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8,87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고무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행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서민층 가스안전차단기 타이머콕 보급 사업입니다. 2,2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 대응 지원 사업에 3,200만 원, 이 부분은 안전 점검 대행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복지시설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사업입니다. 5,5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한전에서 50%를 부담하고 정부 예산에서 50%를 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에 투자되고 한전에 신청해서 저희들은 관에서는 우리 군청, 정부에서는 복지시설로 예산을 지급한다는 말씀드립니다. 609쪽입니다. 상단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열 회수형 환기장치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1,6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겨울철에 환기를 안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춥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문을 열지 않고도 환기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부입니다.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입니다. 13억 694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LPG 평가관리위원회에서 청도군에 5군데가 신청이 들어와서 최종 선정은 각남면 옥산1리하고 3리, 그 마을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그렇게 마을로 선정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화재 취약시설 전기재해 예방시설 사업입니다. 2억 5,666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경로당, 복지시설에 투자되며 기존의 누전 차단기를 좀 시설이 개선된 아크 차단기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27억 1,531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 개소는 309개소에 태양광 269개소, 태양열 23개소, 지열 17개소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610쪽입니다. 상단부입니다.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에 31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2019년도부터 수요조사나 여러 행정 절차를 거쳐 왔습니다. 왔고, 내년도는 1차 연도 사업비고 사업비로 31억 정도가 소요되고, '26년도에 한 국․도․군비 포함해서 한 60억 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취약계층 LED 보급 지원 사업에 2,85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경로당 1개소, 저소득층 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효율 조명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 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한전에서 40% 부담하고 개인이 30% 부담, 정부 예산은 30% 부담. 이런 예산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 교체를 위해서 냉난방기, 세탁기, 냉장고 등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에 전년 대비 5억 1,803만 5,000원이 감액된 9억 720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611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 보전에 3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랫부분입니다. 경북신용재단 기본재산 조성에 1,600만 원, 강소기업 육성 지원 구축 사업에 6,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이차 보전에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페이지 612쪽입니다. 상단부입니다. 경북 행복기업 산업 안전 환경 개선 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에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13쪽 중간 부분입니다. 풍각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전기 사용료에 4,800만 원, 청도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공단지 안에 우수관 한 500m 정도를 정비할 그런 사업입니다. 풍각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에 1억 원. 이 부분은 단지 안에 인도블록 한 700m 정도를 보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614쪽 하단부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1181쪽입니다. 옥외광고 정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86쪽입니다. 먼저 수입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2025년 간판 개선 사업에 2억 8,000만 원, 2025년 풍수해 대비 옥외 광고물 안전 점검 사업에 600만 원, 1187쪽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치금액 3,692만 8,000원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입금에 3억 5,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간판 개선 사업에 군비 3억 2,000. 기타 경비로 3,000만 원을 반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페이지 1188쪽입니다. 지출 부분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에 3,000만 원, 1189쪽 상단부입니다. 2025년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 안전점검 사업의 2,000만 원, 청화로 중심지 시가지 간판 개선 사업에 6억 원. 이 부분은 올해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가 2억 8,000, 군비가 3억 2,000 투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청도축협 앞에서 청도역 밑에까지 양쪽에 간판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치금에 1,301만 7,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활기 넘치는 민생경제를 위해 예산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장영배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꼼꼼하게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현수막 지난번에 제가 문자를 드렸고 지난번에 군정 질의 때도 말씀드렸고 그 전자부터 말씀드렸는데, 옥외 현수막 중에 우리가 좀 지정 게시대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죠? 그래 이번에 2개를 설치한다고 나와 있던데요. 그렇죠?

예.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9개 읍면을 다녀봐도 지정 게시대가 많이 부족했던 부분은 우리가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법이 난무하고 더욱이 관련법, 정당법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정당을,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건설적인 사업 개진이라든지 정책 개진하는 거는 좋으나 서로 비방하는 거는 철거를 해야 되죠?

예, 맞습니다.

철거하실 계획이시죠?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정 게시대가 2개소는 너무 부족하다. 왜냐하면 청도가 자랑거리도 있지만 얘기거리를 많게 하려고 그러면 또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은 현수막이 탁월하죠.

예.

그러니 다시 좀 더 늘려주시는 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597페이지에 마을가꾸기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9개 읍면에 3,000만 원을 설계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물론 새마을운동 정신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9개 읍면 자체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서로 경쟁하다시피?

이 부분은 읍면에 별도로 예산에 편성되지 않습니다. 않고 군에서 일괄 편성해서 읍면 한 개소로 이제 소공원처럼 이런 부분을 우선.

추경하실 때도 다 일일이 다 개소마다 다 하시던데, 그거는 왜 그래요?

그 부분은 제가 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군수께서 꽃다운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다 보니 계속 꽃 가꾸기 사업을 자꾸 이렇게 하던데 이런 부분은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마을가꾸기는 꽃으로 이렇게 치장하는 것도 좋아요. 장미꽃이든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을 이용해서 길 주변에도 버려지거나 관리 안 하는 그런 농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경관 농업을 좀 이용해서 그분들이 전략 직불금이든 어떤 반듯한 공익 직불금에 대한 공공직불금을 받게 하면서 이득을 보고 서로 간에 농가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낫지 않습니까? 그게 새마을운동 정신 아닌가요? 그냥 9개 읍면에다가 지시하듯이 꽃을 가꾸라는 것보다도 주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고 농지를 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새마을의 곧은 정신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도 공감은 충분히 합니다. 하고 제가 6개월 전에 각남면에 근무를 해보니까 이 사업을 한번 했습니다. 사2리에 해보니까 마을 잔여지에다가, 잔여지에다가 뭐 조그마한 꽃을 심고 나무도 심고 조경수도 좀 심고 예쁘게 꾸미니까, 그 부분은 또 왜냐하면 기존에 체육 시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황폐화처럼 이리 돼 있더라고요. 분위기가 너무 삭막하더라고요. 그래 해드리니까, 이 사업을 하니까 너무 주민들이 너무 좋다고 어른들 와가지고 아침저녁으로 운동도 하고 꽃도 보면서 운동하는 거 하고 꽃도 없는 상태에서 운동 기구만 하고 너무 차이 난다. 그런 주민들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자꾸 이렇게, 제가 얘기했던 요지를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주민도 참여할 수 있는 꽃이 꼭 우리가 뭐 이렇게 원예만 꽃이 아니잖아요. 원예 농업도 꽃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걸 인지를 잘못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농가도 수익을 보고 농가도 즐거움이 있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걸 보면서 행복하거나 지나다니는, 문화관광을 즐기기 위한 관광객도 좋아하고. 청도군이 생활 인구가 몇십만이 온다고 하는 부분을 자랑하는 거라 그러면 최대한 이용하고 반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각남에 뭐 이렇게 탑처럼 어떻게 어떻게 한다, 뭐 장미꽃 한다, 그런 거는 너무 구태적인 그런 행정에 대한 사업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더 미래지향적이고 알찬 그런 아이템을 발굴해서 실질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발전해야 돼요. 발전하셔야 됩니다. 그냥 행위에 대한 그런 사업은 우리 의회에서는 솔직히 좀 지양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도 새마을 환경 살리기, 있지 않습니까?

예.

2,000만 원을 증액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 여러 번 지적했던 부분이잖아요. 환경 살리기로 해서 되게 고무적인 성과를 많이 올리고 있고 또 우리 국가 차원에서 우리 지방정부로서의 가치를 많이 올리는 부분이잖아요. 자랑거리지 않습니까? 근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 거마비 쪽으로 할 수 있는 부분, 두 번째 생활 쓰레기가 많이 쏟아질 때의 방안성, 급하게 이 두 가지는 이 사업에 증액되는 부분에 반영이 된 겁니까?

그 부분은 일정 부분 반영됐습니다.

일정 부분이 어떤 부분까지?

저희들 쓰레기 부분은 품목 외에 가져오는, 불가피 가져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솔직히 뭐 가져왔는데 읍면에서 노력했지마는 가져오면 그것도 돌려보내면 그 민원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예산을 좀 증액해서 그거를 이제 의견을 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그래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다는 거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로 들으면 되죠?

예.

그럼 주민들께서 참여하려고 그러면 시일이 많이 걸리잖아요.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소 해소가 됐나요? 예를 들면 대보름 축제 때 가닥줄도 이제 인건비 쪽으로 반영이 작년부터 됐습니다. 그러니 좀 나아졌는데 이 부분은 포함돼서 그것도 좀 해소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실제로 이제 재활용품을 팔면 한 올해 같은 경우도 한 1억 조금 넘는 금액이 이제 청도군 새마을회에다가 수령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산림과에서도 지금 뭐 조금 예산이, 지금 추경에 마지막 정리 추경이 좀 더 확보를 해서 거의 한 5,000만 원 가까운 예산의 환경보상금으로 또 새마을단체에, 군 새마을회에 지급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인데 실제로 이제 읍면에 이제 마을마다 재활용품이 나오면 마을마다 이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어느 마을에, 특정 마을에 고철이 대량으로 나와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일부 부분은 이제 그 마을에다가 보상해준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들었고. 또 개개인이 개인별로 이래 보상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제가.

예,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읍면별로 새마을단체가 나름대로 또 공익사업을 명절이나 이렇게 되면, 여름 되면 수박 돌리고 떡국도 보내고 이런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개개인별로 그걸 보상해 주는 것도 좀 한계 부분도 있다고 보이고.

개개인이 아니고요. 과장님, 개개인이 아니고요. 행사 참여하려고 그러면 날짜며 시간이며 그런 부분에 그분이 할애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불가피하게. 제가 지난번에 자세히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생활에서 나오는 생활 쓰레기, 그리고 행사를 참여할 수 있는 참여도. 옛날처럼, 새마을 정신처럼 이렇게 막 참여, 적극적 참여가 잘 안 된다니깐요. 대보름 축제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래 그 부분을 우리가 국가적으로 하는 대대적인 이런 프라이드를 계속 지속 가능하게 이어지려고 그러면 인력 난제가 여기도 포함돼 있다고요. 더더욱이나 정세가 이제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 시간 할애하기 어렵다고요. 그럼 그분들도 참여하려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마, 차를 끌고 가는 그분들 말이에요. 반영 안 됐네요?

그 부분은 저희도 또 청도 새마을회 하고 또 더 긴밀하게 또 심도 있게 재검토를 또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 3년 동안 계속 말씀드리는데 검토만 하고 계셔서 앞으로 더 할 거라니깐요.

근데 저희들도 그 부분은 좀 우리 실무자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조금 직접 지원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냐 그게 왜냐하면 또 공직선거법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더 또 새마을회나 또 구체적으로 저희도 읍면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파악을 해서 또 별도로 또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자꾸 얘기 길어지면 안 되니까. 참여하는, 행사 참여하는 대수가 그때 신문상 몇 대가 진열되어 있다고 나와 있었죠?

그때 제가 알기로는 한 450대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두 번 해야 되거든요. 계측을. 재활용될 수 있는 건 무슨 계측을 1차적으로 하고, 행사할 수 있는 거 계측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한 번 파악해 보십시오. 그러면 산술적으로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끝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늘상 전기차든 태양광이든 이렇게 우리가 지금 탄소중립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가스 충전소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청도읍에는 4개소가 있고 산동은 가스충전소 때문에 불가피하게 경산으로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 번, 그때 한번 검토해 보신다 하셨죠?

예.

알아보셨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제 새마을경제과가 지난달 10월 17일날 내년도 군정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그때, 여러 의원님께서 의견 주신 부분을 A4 한 장에다 요약을 다 정리해가지고 저희들도 검토를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 팀장님 지금 그 얘기를 다 됐습니다. 아직 아침 자료를 보내드렸다시피 그렇게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고, 또 별도로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도 그런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저희 어제, 아래 안 그래도 김장 행사하는데 저희들 가서 잘 많이 하고 왔는데,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거기에 관해서 좀 얘기를 드릴 건데요. 부녀회장님들이 몇 날 며칠씩 나와서 교대로 하시지만 그래도 회장님들은 매일 3일간 집에 일을 버리고 나오셔서 하시는데 돈의 걱정은 안 하셔야 된다, 몸 봉사도 하는데 지금 배추가 올해 가격이 비싼 거 알고 계시죠?

예.

근데 그게 우리 예산이 지금 얼마나 책정돼 있습니까?

올해 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그 부녀회장님들한테 좀 불편한 사항을 한 번 들어보셨습니까?

아, 저도 이거 보니까 이제 김장 행사가 있다 하니 이제 챙겨보니까 1,000만 원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배추가격도 비싸고 과년도 거는, 예전에는 5,000포기를 했다 하고 올해는 조금 배추가격 비싸고 하니까 2,000포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많은 읍면에서 회장단, 회원분들이 3일 정도로 준비를 하고 어제, 아래 본 행사를 했지마는 이거 정말로 이 1,000만 원 하면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니냐, 다른 뭐 우리 국내 민간단체가 엄청 많은데 그런 돈 좀 줄여가지고 이런 데는 정말로 봉사하는데. 이들은 배추를 김장을 해가지고 전부 다 읍면의 경로당이나 어려운 분들 다 전달하는데 얼마나 좋은 나눔 행사인데 이거는 대폭 올려야 된다, 제 혼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들 경로당하고 또 옆에 경로당하고 어제 또 봉기에 한 번 제가 가서 말씀드려봤더니 어르신들이 “김치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작년보다 양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나마 3쪽, 4쪽 이래 들어오는데 올해는 너무 적은 것 같다. 맛은 있는데 적다.” 이런 얘기를 좀 하셔서 과장님 거기 좀 신경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죠? 좀 해주시고, 돈 걱정은 안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경로당 이미 주는 거 한 쪽, 두 쪽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예산부서하고 더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609쪽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저거 각 읍면에 지금 이게 집에 태양광 에너지죠?

예, 이 부분은 태양광.

각 읍면별로 전부 다 그때 미리 사전에 전수 조사를 하셨잖습니까? 신청을 받았지요?

예, 받았습니다. 오래된 거는 한 2년쯤 됐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 보니까 지금 269개소, 태양열 23개소 있는데 신청받으신 분들 전부 다 해드리는 겁니까?

지금 미리 좀 일찍 신청하는 순서대로 가급적이면 해결을 해 드려야 민원이 좀.

이거 다는 아니죠?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 해드리죠? 이게 지금 공모사업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지금 해놓고 ‘언제쯤 되냐’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저희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 나는 이게 이제 이번에 공모 신청을 받았으니 그 전수조사에서 거의 다 되는 줄 알았거든.

아닙니다.

이거 또 내년에도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기다리는 분들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끝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599페이지에 지역화폐, 이제 정부에서 자꾸 지원금을 끊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비도.

지금 현재로서는 국비를 안 받은.

안 주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도비도 지금 좀 많이 줄었고. 그래서 우리 군비를 이렇게 많이 더 올리신 거예요?

지금 현재는 군비를 좀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 보니까, 이제 국비가 왜 안 내려오냐 물어보니까 과년도에 물어보니까 12월에 임박해가지고 국비가 내려왔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최근에 지난 며칠 전에 보니까 소상공인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민생경제 아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대폭 지원을 많이 늘린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또 내년도에 보기에 정부에서 추경을 빨리 한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도 국비를 반영 대폭.

추후에 포함될 수도 있겠네요.

예, 내년 1회 추경에는 또 반영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럼 군비는 그만큼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00페이지에 우리 거기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 보듬 지원, 요거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여성 소상공인에게 내년도 1월 달부터 12월 중에 출산 예정자나 출산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월 200만 원씩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업장이나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주소나 청도 돼있어야 됩니다. 있고, 중요한 거는.

매출이 1,000?

예, 올해 '24년도 매출액이.

1,200만 원.

1,200만 원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하가 아니고 이상이 돼야 지원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여성 소상공인이 1,200만 원 됐었는데 이제 소상공인이니까 사장님이 빠지면 사업이 어려우니까 지원을 해주신다는 거죠?

예, 인건비를 대체.

인건비로. 그렇군요

이 사업도 보면.

우리 남편분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 소상공인들은 배우자가 임신했을 때는 어떤 우리 정책이 있나요? 남편도 돼요?

가능합니다.

아니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이 남편도 되냐고요. 여성, 그러니까 여성 소상공인 아니죠?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소상공인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여성은 빼고?

예.

소상공인이 남자든 여성이든.

저는 출산에 너무 포커스를 맞춰서.

아니 굉장히 이거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안 맞는 정책 아닌가, 여성 소상공인 하시길래 좀 말씀드리고. 그거, 이거는 홍보를 좀 잘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11페이지에 기업 유치 여비. 기업 유치 여비가 지난해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이거 너무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611페이지에 기업 유치에 여비.

여비요?

이거 너무 조금 진짜 우리가 새마을환경과와 경제산림과 있을 때 말고, 지금 이제 새마을경제과로 됐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새마을운동 자체가 우리나라 경제를, 대한민국이 더욱더 잘살아보자, 했던 부분이면 경제적인 파트에 좀 이제 힘이 좀 실리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보면 새마을 파트에만 많은 신경이 쓰여져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경제적인 파트 부분에는 여비조차도 기업 유치 관련, 기업체 방문 출장 여비 9만 원씩 해서 5일, 5일 나가서 기업 하나는 데리고 올 수 있습니까? 이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여비가 이만큼 297만 원이라면 너무 낮지 않나, 지난해도 297만 원이었는데. 가까운 다른 지자체는 어떻습니까?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해요?

요즘에는 여비가 규정이 시군에도 거의 규정이 똑같기 때문에.

고령군은 지금 784만 원이고, 그 옆에 또 의성군은 관내 출장은 720만 원, 관외 출장은 410만 원에서 1,100만 원이 넘어갑니다. 다른 지자체는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여비를 어느 정도 세워놓고 남았으면 현장을 다니다가 남는 건 어쩔 수 없지마는 너무 적게 세운 그 자체가 우리 새마을경제과로 왔지만, 경제에 대한 부분은 크게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귀뚜라미도 딴 데로 가고 하는데도 뭐 우리는 문화예술관광만 하면 되지 않나,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럼 새마을경제과가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새마을과만 있으면 되지.

경제 파트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팀에도 여비 부분은 조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좀 그래도 현재로는 부족함이 없다 하는데.

여비에 대한 부족하고 많다가 아니고 여비가 적은 것 자체가 이게 사실 의지가 있나 하는 그걸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사실 지금 새마을경제과에서 경제 파트 쪽에 팀에 힘을 좀 밀어주지 않으면 이거 있으나 마나 한, 일 거의 안 하는 상황이나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좀 심도 있게 팀도 조금 키워줄 수 있고, 그 팀 안에서도 역량도 조금 집중시켜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전혀 그런 데 신경을 덜 쓰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듭니다, 과장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 관련해서 힘을 실어주신다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또 부연해서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여비 부분도 이래 뭐 말씀 고맙지만 저희들도 기관이나 기업체나 방문을 하면 여비는 딱 집행하는 룰이 딱 정해져 있기에 더 이상 집행 못 합니다. 그러면은 기관에, 기업체나 이래 방문하면 저희도 빈손으로 솔직히 못 갑니다. 전부 부탁하러 가야 되고, 그렇게 인맥 통해서 부탁하러 가면 솔직히 빈손으로 못 갑니다. 그래서 차라리 올려주시려고 하면은 새마을경제과의 시책 업무추진비를 조금 올려주십시오. 지금 300만 원이 돼 있는데 100만 원 까여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안타까워서.

과장님 그거는 뭐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하시는 얘기죠?

아닙니다. 위원님께서도 저는 좋은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여비가 낮다, 많다 여비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의지라고요.

우리가 경제 파트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비가 지금 너무 다른 지자체에는 뭐 유치하고 뭐 유치하고 뉴스 나오는 것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으니, 또 11월 달에 몇 건이 나왔으니 그걸 신문을 보다 보니 그런 내용들 보니 우리가 이거 너무 약한 거 아닌가 매번. 귀뚜라미 갔지만 거기 이제 귀뚜라미 본사 이전하고 나면 거기에 어떤 기업 들어옵니까?

귀뚜라미 전에 5공장 이전설에 대해서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임대하는 걸로 이제 그래 현재까지.

하청 들어오신다면서요. 하청인한테 임대한다면서요. 그 하청 어떤 기업이 들어옵니까?

나노캠? 나노캠 계열사.

나노캠은, 나노캠 계열이 들어옵니까?

예.

나노캠 계열로 거기로 다 들어오는 거 맞아요?

예, 나노캠이 들어온 걸로, 계열사입니다. 거기도.

그러면 나노캠이 들어온다는 것은 지금 나노캠 공장이 3공장인가, 거기 있잖아요. 나노캠이 확장하는 거지 기업이 유치되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엄밀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끝으로 공공 배달업 먹깨비 없어졌네요? 예산이 없네요?

예, 거기 사업의 자체가 여러 가지 실효성이나 문제성이 좀 있다 해서 그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문제성은 기존의 기존 업체들,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이 꽉 잡고있는 시장의 높은 벽에 뚫어내지 못했던 게 문제점일 것이었을 거고. 지난 10월, 올해 10월 달에 보니까 도에서 먹깨비 계약 종료한다고 없앤다고 사업 종료한다고 기사 났더라고요. 그런데 이 먹깨비가 사업 결국에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종료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늘. “공무원들 나가서 우리 요식업 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라도 좀 해라. 전단이라도 한번 좀 나눠드리고 가서 좀 가입이라도 좀 시켜드려라.” 본 도에서 그렇게 좀 했으면 이게 안 될 수 있겠습니까? 배달의 민족 수수료 980원이에요, 한 건당. 980원이 아니고 9.8%입니다. 1만 원 기준으로 980원입니다. 먹깨비는 수수료 얼만 줄 아세요? 1.5%입니다. 만 원 하면 150원의 수수료예요. 그러면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보통 한 2만 원, 3만 원씩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수수료로 10%를 주는 거 하고 먹깨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벤트도 많이 하고 수수료도 낮은데, 그러니 여기가 왜 결국 빠지게 됐느냐 사업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이용하는 사람도 없는데 사업 돈은 우리가 계속 주고 있는데 돈만 주고. 우리 과연 군에서는 먹깨비나 이런 것들로 소상공인들 조금이라도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봤느냐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늘 하거든요. 돈 내라 하면 그냥 돈만 내고 우리가 먹깨비 분담금, 도에다가 분담금을 올려줬으니까 끝났다? 하는 그런 것들이 저는 결국 먹깨비는 이대로 가면 없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없어졌네요. 이제는 그러면 우리 군민들은 독점의 배달의 민족의 독점 구조에 이제 기대가 되네요? 980원? 또 평균이지, 더 높은 것도 있을 수수료.

고액의 수수료를 주고 부담하고 그런 지역민들이 좀 피해를 받는 부분은 있습니다.

피해는 아니고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요식업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못 챙겼다라고 귀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경제 쪽 파트가 너무 좀 약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아, 참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607페이지하고 609페이지하고 내용은 거의 비슷하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하고. 융복합 지원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이었고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은 도비가 내려오는데, 사용은 태양광하고 똑같습니까? 그 주택에? 아닌가요?

그 페이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609페이지는 잘 알고, 여기 나와 있으니까. 607페이지.

607페이지, 예.

상단에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이 부분은 취약 계층에 한정해서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고요.

잠시만요. 그러면 609페이지는 취약 계층인가요? 아니잖아요.

아니 그것도.

둘 다 취약 계층 아니고.

그것도 아닙니다. 607쪽은 에너지공단에 이 부분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그러니까 일맥상통한 거 맞냐고요, 태양광 사업이냐고요.

예.

개인 주택 위에 올릴 수 있는?

예, 똑같습니다.

우리 태양광 사업은, 발전 사업은 군에서 지금 조례를 완전 막아놨는데 이런 신재생에너지 가정집에 올리는 거는 자꾸자꾸자꾸 예산이 늘어나네요. 그럼 조례를 이대로 둬서는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우리 조례는 기존의 이격거리의 도로에서 10가구, 집단 가구 마을에서.

몇 m?

기존 3m에서 500m로 강화를 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이제 개인이 하는 자가는 아닙니다. 발전 시설.

상관이 없는데. 당연하죠, 그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 국가에서도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도 개인 집 위에는 올리는데 ‘자, 저 밭에는 못 하게 했으면 좋겠다. 저쪽에 공터에는 못 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 공장 위에는 못 하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 우리 집은 조그마한 거 하나 올라가 있는데 여기 많이 하는 거는 못 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냐는 거죠.

그 부분은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정부의 정책 방향은 충분히 잘 알고 있고 저희도 시군에 주민들이 그런 민원이, 현실적인 그런 민원 부분, 그런 정부 정책과 현실의 주민들 민원 이런 부분에 괴리성 간극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도.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다 지금 축소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 지금 올라온 것들 보면. 그리고 지금 대부분 막 바뀌어가고 있고, 이격거리도 환경단체에서도 이격거리 없애달라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고. 근데 지금 이격거리 자체가 있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타 지자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정책의 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트렌드와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탄소 중립해라. 알이백해라’ 하는 트렌드와 별개로 ‘우리 지역의 민심은 이러니 우리는 국제사회도 필요 없고 대한민국 정부도 필요 없고 경상북도도 필요 없고, 도도 지금 완화한다 하는데 우리 군은 그냥 주민들이 하시니까 그대로 우리는 안 할랍니다. 우리 하나 안 해도 대한민국 알이백 달성하는 데 지장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런 내용이세요? 타 지지자체는 민원이 없어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 소통이 부족하면 소통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최대한 많은 주민들과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전에 이격거리가 300일 때도 이건 허가상 낼 때 이격거리 300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허가를 낼 때 조금 더 조건을 까다롭게 해놓으면 되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면 뭐 어떻다, 저렇다 하는 내용도 조례에 담으면 되는데 이걸 이격거리로 묶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참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거는 저기.

이상입니다.

잠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소, 우리 개인 3kw 태양광입니까? 개인 태양광 3kw 하는 그거죠?

보통 가정집 같은 경우는 보통 3kw 정도로 표준 기준을 잡고 있거든.

그래 보면, 건물에 하는 거 보면 이렇게 제한이 없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농사 위에 하는 거는 제한이 있고. 예,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청도 시가지의 간판 교체 사업 공모에 선정되지 않습니까? 금액이 얼마입니까? 6억입니까?

총사업비는 6억입니다. 국비가 2억 8,000, 군비가 3억 2,000이 부담됩니다.

안 그래도 벌써 그 소문이 났는지 우리가 지금 초원꽃집에서 저 역 밑에 자동차 매매상사까지 간판 정비하는 걸로 봤거든요.

예.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왔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고요. 한 20여일 전에 행정안전부 사업 설명회를 우리 팀장님하고 다녀왔거든요. 다녀왔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고를 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초원 꽃집에서 저 밑에 역 밑까지 하는데 원정다리에서 삼거리까지 오는 구간이 있잖아요? 상가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 구간에도 이야기가 많아요.

그 부분도 저희들도 국비가 행안부 결과에 보니까, 공모사업 결과에 보니까 국비는 최대가 2억 8,000 지원밖에 안 해줬습니다. 안 해줬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공히 충분히 알고 있고요. 내년도에 또 그 구간을 공모 신청을 또 도전하도록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그럼 내년에 신청을 하셔가지고 지금 민원 들어온 구간도 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규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하단)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박종학입니다. 군민을 위한 군민의 의회를 지향하시는 청도군의회의 존경하는 김효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이승민 부위원장님, 박성곤 위원님, 김태이 위원님, 이수연 위원님, 김규봉 위원님. 평소에 환경행정과 산림행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환경산림과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금액이 많은 사업과 또 증감이 많은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일반 예산은 전년도에 310억 1,981만 1,000원에서 119억 1,620만 3,000원이 증가한 429억 3,6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팀을 보면 618페이지 중간부에 자연보호단체 운영지원비 300만 원, 619페이지 상단부에 덕절산 생태공원 관리 인부임 1,444만 4,000원, 619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은 생태공원 데크로드 오일 스텐 및 시설물 도색과 또 데크로드 보수 공사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는 장연리 수변 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9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0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풍각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운영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는 유해 야생동물 피해 감소제 2,200만 원, 다음은 621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금에 9,000만 원, 그리고 622페이지 상단부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포상금 3,750만 원, 623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인부임 3,000만 원, 624페이지 상단부에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 용역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25페이지 중간 부분에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은 약 16억이 증가된 41억 4,100만 원, 626페이지 상단부에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 전기 설치 지원 사업에 800만 원, 또 하단부에는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 8억 1,6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27페이지 중간 부분에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에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안전팀에 보시면 62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9억 8,376만 원, 또 하단부에는 석면 피해 구제급여 사업에 1억 966만 6,000원. 63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에 3,600만 원, 또 하단부에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원 인건비가 7,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도시 미세먼지 안심공간 조성 사업에 5,000만 원, 하단부에 미세먼지 흡착 필터 부착 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미화 팀을 보시면 632페이지입니다. 632페이지 상단부에 행락지 쓰레기 수거 인부임과 분리배출 지도사 인부임 2억 2,1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33페이지 중간 부분에 음식물과 생활폐기물 운반과 또 처리비 28억 8,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원정리 비위생 매립지 정비 사업에 6억 원, 또 하단부에 농촌 비닐 수거 보상금 5,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35페이지 상단부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5,700만 원, 또 하단부에는 재활용 분리 배출시설 설치 사업에 도비 매칭 사업 부문에 6,000만 원, 그리고 순수 군비 사업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페이지 하단부에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에 2억 6,000만 원, 637쪽에 상단부에 폐농약 용기류 보상금 1,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시설팀을 보면 63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폐기물 위탁 처리 민간위탁금 4억 원, 640페이지에 청도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사업에 28억 9,700만 원과 641페이지 상단부에는 생활자원 회수센터 확충 사업의 22억 7,000만 원, 중간 부분에 순환형 매립지 정비 사업에 35억 6,400만 원, 또 맨 아래 하단부에는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 시설 사업에 9억 4,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희 산림경영팀을 보시면 64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가로수 정비 사업에 2억 원, 하단 부분에 경제림 조성 사업에 9,241만 원을 계상하였고, 646페이지 하단부의 공익 조림 사업에 4,575만 8,000원과 647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는 풀베기, 또 덩굴 제거, 산불 예방 숲가꾸기 사업에 13억 4,64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648페이지 중간 부분에 산불 피해 현장 대응단 인건비가 1억 7,360만 원과 650페이지 중간 부분에 산사태 현장 예방단 인건비를 3,9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페이지 하단부에 사방댐을 관련해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1억 7,062만 4,000원과 또 652페이지 상단부에는 임도 보수비 1억 8,017만 8,000을, 또 하단부에는 임도 신설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금 2억 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3페이지 하단부에 화악산 산마루길 조성 사업에 4억 9,700만 원, 654페이지 중간 부분에 산림치유센터 조성 사업에 약 30억 원, 그리고 하단부에는 휴양림 키즈카페 조성 사업에 3억 원, 65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의 산림 치유 힐링센터 조성 사업에 지방소멸 대응기금 3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보호팀입니다. 656페이지 하단 부분에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에 8억 8,32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65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재선충 피해목 제거 사업에 3억 9,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8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보시면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단 인건비가 1억 9,934만 원을 계상하였고, 659페이지 하단부에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와 감시원 인건비 7억 8,1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2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도비 매칭 사업으로 8억 5,959만 1,000원, 아랫부분 하단부에 산불 진화 헬기 임차료가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663페이지 중간 부분을 보시면 마을용 디지털 자동 방송기 5,000만 원, 664페이지 상단부에 산불 진화차 구입을 하는데 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65페이지 중간 부분에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인건비 이거는 국․도비 매칭 사업비 7억 2,8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 하단부에는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근무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7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저희들 행정운영경비에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수질 개선 특별회계입니다. 페이지 1095쪽입니다. 1095페이지 중간 부분에 하천 쓰레기 정화 작업에 2024년도에는 2억 8,000만 원이었으나 국․도비가 감소되어서 1억 8,000을 감액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환경산림과 직원 일동은 인간들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과 또 그 바탕 위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 행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또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8페이지에 자연보호단체는 어떤 건가요? 단체명? 618페이지 중단에 자연보호단체는 이제 어떤 단체인가요? 단체명이 뭐죠?

저희들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연보호연합회가 있습니다.

자연보호연합회?

예.

몇 분 정도 되세요?

그 인원이 한 48명쯤 됩니다. 이 단체는 행사 지원도 많이 하고 또 저희 행정기관의 환경에 대해서 관심도 많은 그런 단체입니다.

알겠습니다. 620페이지에 우리 태그 구입하는 거, 야생동물 표지 확인 표지. 이 태그 구입하는 거 한 마리에 한 개씩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2만 마리 야생동물 포획하세요? 매년?

2만 마리까지는 안 됩니다. 미리 또 구입도 해놓고 고라니하고 멧돼지가 많고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많이 구입하셨던데, 1,000매짜리 20롤. 이만큼 필요한 거 맞아요?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돼지는 안 하잖아, 고라니만 하지.

야생동물, 그리고 고라니를 2만 마리씩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아, 10분의 1밖에 못 잡아.

2만 마리까지는 안 됩니다. 멧돼지는 한 1,000마리 정도 1년에 잡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2만 매나 예산을 세웠습니까? 이게 지난해에는 왜 이걸 지적 못 했냐면, 지난해에는 표기가 몇 마리 이렇게 표기가 안 돼 있었어요. 그냥 1식 아마 이렇게 돼 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00매짜리 20롤을 산다 하니까 금액이 크지 않지만 이게 과연 이제 어떻게 사용이 되나 싶어서. 2만 마리는 안 잡는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위원님.

몇 마리 잡는지.

연말에 한 번 더 확인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우리 유해 야생동물 사체 냉동창고, 전기 넣어서 전기 인입을 추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추가로 이제 몇 kw를 더 증설을 하고.

요거는 추가가 아니고 지금 농공단지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농공단지 관리단에서 관리하는 분들이 별도로 해가지고 저희들 별도로 이설 합니다. 기존에는 같이 사용했습니다.

몇 마리 정도 그 안에 사체를 넣을 수 있습니까?

거기 지금 한 25마리 정도 오락가락 그래 넣을 수 있습니다.

아, 25마리?

예. 2개가 있습니다. 원정에 거기하고.

그 창고 전기요금이, 그럼 25마리 하는데 전기요금이 한 50만 원씩 이렇게 들어요? 매달?

그게 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환경관리 민원 응대 통신요금 이거는 새로 생긴 거죠?

민원 응대 통신요금 이거는 새로 생긴 거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해 없더라고요. 이거 뭐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저희들 환경 민원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직원들한테 관리하는 그런 한 6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 통신 요금이 직원들한테 전화로 온다고요? 전화 민원이 직원들한테 직접 이렇게 와서 이 요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무실에 통신 요금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실 통신 요금입니다.

사무실 통신 요금은 이렇게 나왔습니까? 원래? 과장님 623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사체 처리비 1,500만 원 깎였는데 이 정도면 몇 마리 정도 처리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이거는 국․도비 상황 해가지고 도비 매칭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정도, 처리하는데 보통 한 마리 처리하는데 얼마 정도 듭니까?

한 마리 처리하는데 지금 한 1,000마리쯤 들거든요. 우리가 지금.

아니 한 마리 처리하는데, 한 마리 처리하는데 돈이 얼마 정도, 아! 천 마리쯤 처리하니까.

예.

아, 그러면 한 마리당 한 1만 5,000원 정도 들겠네요.

예, 1만 5,000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위원님 그 말씀, 한 3만 원쯤 드는데 지금 작년에 우리가.

3만 원쯤? 500마리 정도 처리해서.

예. 이건 도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그 비율에 맞춰서 했고, 당장 돈이 안 들기 때문에 추경으로 좀 더.

지난해에도 한 500마리 정도 처리를 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비에서 그전 페이지에 보면 622페이지 위에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도 도비에서 이거 야생동물 처리비 깎이면서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해서 포상금도 줄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왜 포상 포획금을 또 늘렸습니까? 50%, 군비는.

아니요, 국․도비 매칭 사업 비율에 의해서 정한 것입니다.

예?

국․도비 매칭 사업이 되어서 비율에 의해서 정했고.

그러니까 그거는 비율에 의해서 정해졌잖아?

예.

그런데 우리 군비만 또 위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 포획 포상금 지급해서 또 늘렸잖아요, 예산을 50%. 도에서 사채 처리비도 줄이고 도에서 포획금도 줄였는데 우리는 더 늘렸어요. 도에서 줄일 때는 이게 막 엄청 많이 잡히는데 줄였다고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 처리하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줄였는데 우리가 부족해서 더 올리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년 1,000마리 정도 했으니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622페이지 하단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 수렵보험, 있지 않습니까?

예.

요거하고 620페이지에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수렵보험하고 이 도비로 이제 빼기 위해서 따로 빼신 거예요?

맞습니다.

금액은 지난해와 우리는 같이 세웠지 않습니까?

같이 세웠습니다.

근데 도비는, 아 도비 같이 나왔고 이렇게 그러면 우리 총 가입을 하는데 30명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30명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도비 내려왔는 것만큼 빼면 좀 줄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도비 매칭 사업 비율에 의해서 적립을 하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군비 보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분, 한 분당 얼마 정도 드나요? 35만 원?

한 35만 원 더 듭니다.

35만 원 더 들어요. 알겠습니다. 624페이지 중단부에 탄소중립 실천 마을 만들기 사업 요거 설명을 조금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23년도하고 올해 '24년도 2년에 걸쳐서 하고 있고 작년에 처음 시작해 작년에는 한 60명 정도 교육을 했고 올해 한 40명 교육을 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 환경연구원에 위탁해서 하고.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현지도 가고 강사가 와서 지금 현재의 환경에 대해가지고 심각성과 앞으로 대책, 대비 그런 걸 교육을 하고.

마을은 어디 어떤 마을에?

경로당 방문해서.

다 방문하나요?

다는 안 합니다. 선정해서 방문합니다.

1년에 몇 군데 정도 방문합니까?

1년에 저희들 교육을 5번 하는데 두 번 정도는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조금 탄소중립, 그러니까 탄소중립이란다, 태양광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좀 발생하는 그런 곳에도 교육이 나갑니까?

전반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가장 기본된 분리수거부터 해서 그런 전기 유해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고, 하여튼 환경에 대해 전반적으로 교육 일정에 넣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진지 견학도 가고 경로당도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624페이지 하단에 탄소 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인센티브? 그다음에 625페이지에 자동차 탄소 포인트 인센티브 있는데 이거 우리 군에는 뭘로 지급합니까? 인센티브?

이거는 저희들이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품권으로요?

예.

딴 데 보니까 현금도 하고 종량제 봉투도 하고 막 이렇게 세금 감면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상품권을 지급하면 우리 청도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청도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보통 이게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지급 받으세요? 자동차 탄소 포인트도 결국 운행 거리를 줄여서.

운행 거리 줄이는, 맞습니다.

축소시켰을 때 그걸로 받는 거죠?

예.

그다음에 탄소포인트제 같은 경우에는 집에 가정에 전기를 줄였을 때 받는 것일 거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거 보통 우리 군에 어느 정도 받고 계세요?

1인당 보면은 한 10만 원 내외, 5만 원에서.

아니아니 얼마나? 그러니까 예산을 충족할 정도로 다 받고 계십니까?

예산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예산 이 정도 하면은 민원 있고, 또 이월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받아서 내년에 주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예산을 조금 남습니다.

예산이 남죠? 그래서 저는 요거 홍보를 좀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거 조금 더 알려주셨으면, 좀 더 알려지면 홍보가 좀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군민들이 탄소포인트제 지급을 하는 이런 포인트 지급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좀 많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의식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 때문에 또 가정의 전기나 이런 것도 조금 내년에는 내가 한번 대상에 대해서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 있고 거기서 또 전기나 아니면 탄소 배출에 대한 절약 부분을 또 실천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를 조금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거 많이 받으시면 10만 원 받으시면 엄청 많이 줄이신 건데. 보통은 보면 2만 포인트, 그러니까 돈으로 하면 1포인트에 지금 2원쯤 되잖아요. 4만 원, 한 6만 원 이래 봤는데 10만 원 받으시는 분 사실 많이 받으시는 것 같고. 이런 건 좀 홍보를 좀 많이 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628페이지에 상단에 하천수 수질 검사 요거는 이제 어떻게 수질 검사 진행하시는 겁니까?

이건 연 2회 하는데, 저희들 14개소입니다.

14개소에, 연 2회?

예. 청도천에 7개, 동창천에 7개를 지정을 해서 그 위치에 연 2회 수질 검사하고 있습니다.

동창천 국가하천 되고 난 뒤에는 이게 우리가 그 수질 검사를 우리가 그쪽에는 안 합니까?

국가하천인데도 이거는.

해야 되죠?

건설과장님하고도 의논해 봤는데 이거까지는 아직까지.

이거를 해야 국가하천 되어도 그 수질 검사를 해야 우리가 계속 그걸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국가에다 요구도 할 수 있고 동창천 지금 수질 오염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거 지난해에는 매달 했지 않습니까?

저거는 매달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지난해에는 예산안에 이 수식 자체가, 산정식 자체를 잘못 올리신 건가요? 지난해에는 한 번 하는데 얼만데 12회, 12월 이렇게 해가지고 매달로 했는데. 그러니까 1년에 이제 두 번 하는 게 맞습니까?

1년에 두 번 하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까? 지난해 걸 좀 잘못됐네요. 633페이지에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이동식 CCTV 요거 지난해는 어디서 샀습니까? 이게 이동식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동식이 우리가 왜 우리 환경미화원분들께서 이렇게 이동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그 이동식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전봇대에 설치했는데 아주 고정식이 아니고 끊임없이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가지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삼발이로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삼발이로 가지고 다닐 수 있어야 사실 이동식이 되는데 만약에 상습적으로 투기하는 지역에다가 좀 갖다 배치해 놓고, 한 한 달 배치해 놓고 또 여기도 또 옮겼다 해야 되는데, 전봇대에 꽂아놓는 거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작년에는, 작년에도 10개 사고 그 지난해에도 샀죠?

예, 그렇습니다. 읍면별로 연 1개 정도.

근데 읍면에서 자꾸 요구하는 게 이동식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를 조금 많이 요구를 하시거든요. 그 환경미화원분들도 그렇고 우리 풍각에 환경미화원분들도 이런 부분을 요구를 많이 하는데. 저희 그래서 행감에도 이거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이게 정말로 이동식이고 편하게 삼발이로 돼서 이동해서 상습적인 구역에 설치되고 있는 게 맞는지 좀 의문이 좀 듭니다.

이거는 저희들 예를 들면 불법 현장 같은 경우에 단속하기가 곤란하고 새벽에 나기가 곤란할 때 이동식을 활용해서 돌려보고 그래도 하고.

그럼 지금 우리 군에서 이동식 CCTV 불법 예방 이동식 CCTV는 총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이동식이,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150개 정도.

이게 많으면, 이게 10개면 많으면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활용이 잘 돼야 되는데 지난해에도 10개, 그전에도 10개 이래 하면 계속 사서 모아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게 매년 이렇게 사는 것이 또 지금 몇 개인지 정도는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몇 개가 부족한지, 아니면 많은지 매년 이게 연례적으로 10개씩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게 좀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총 몇 개 정도 되는지, 어디 어디 배치가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어디 현장에 배치돼 있다 이런 건 필요 없고 읍면당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관리는 누가 하고 있는지 이 정도는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가 마지막 끝으로 640페이지 중고 마대 구입하지 않습니까?

예.

지난해는 어디에 편성돼 있었던 목이에요? 이게 올해 처음 사는 겁니까?

올해 처음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거 찾았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근데 요거 제가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중고마대는 새 거하고는 어떻게 금액 차이가 있습니까?

새것은 두 번, 세 번 쓸 수가 있고 새것 요게 장당 한 8,500원 하는데요.

예.

중고는 한 4,000원 정도 그래 하고 매일 한 20장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것은 세 번 쓸 수 있으면 새것 사면 더 이득이겠네요? 금액적으로.

저희들이 사서 거의 금방금방 안 쓰고 장기적으로 보관하기 때문에 새것 사나 중고 사나.

이 중고 마대는 또 중고 마대에 파는 곳이 따로 있고.

예,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1,700만 원씩 한 번 살 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수의계약 하시려고? 편하게 사야 되니까.

이거 계약을 염두해 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CCTV 그 부분은.

예, 그러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국가하천이 되더라도 동창천의 수질 검사는 우리가 꾸준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우리 저 잠깐만, 이동식 CCTV 이거하고 우리 탄소포인트제 두 가지 다 홍보를 조금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페이지, 620페이지에 유해 야생동물 피해 감소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감소제의 기능은 돼지열병과 같은 그런 야생동물을 퇴치하기 위한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기피제 제가 지난번에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멧돼지 기피제 그건가요?

예, 맞습니다.

안 된다니깐요. 퇴치가.

그 관계는.

자꾸 ASF 예방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데 그거 자꾸 이 회사 측에서 검증됐다고 자꾸 얘기를 하던가요?

그런 말씀하던데, 저번에 군정 질문 때 또 김효태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621페이지 보면 철선 울타리라든지 또 전기 울타리를 거기에 9,000만 원 예산 잡아 하고 있는데 이거하고 병행해서 감소제가 그 효과없다 하는 이야기는 저번에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부기상 이렇게 하더라도 실제 사용할 때는 이 부기가 딱 감소제가 아니고 멧돼지를 퇴치할 수 있는 그런 재료비기 때문에 시설을 구입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박종학 과장님께서 면장 직함을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렇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업체하고도 만약에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다른 사업도 이용된다 하시니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고요. 저기 잠깐만요. 그 원정, 634페이지. 너무 멀리 와 버렸네요. 634페이지에 그 잠깐만요. 원정리 비위생 매립지 정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때 어떤 부분에 매립이 돼 있다는 거죠?

원정리 비위생 매립지는 전체 토목공 한 17억 드는데요, 지금 그 장수식당하고 공장 그 뒤쪽에.

예, 위치는.

안쪽에 보면 옛날에 그 분리되지 않는 일반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매립했는 그 상황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지금 파내려 하는 겁니다.

그때 언제 적 일인가요?

매립했는 시간 말입니까?

시점이?

그거는 정확하게 날짜를 알 수 저희들 초등학교 다닐 때 한 50년은 넘었습니다.

불법 매립으로 보면 되나요?

그때는 뭐.

어두울 때 이렇게.

그때는 뭐 재활용 쓰레기 이런 관계 행정이 없었으니까 고수동에 있는 생활쓰레기는 다 거기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지하겠습니다. 재선충 얘기를 좀 할까요? 하도 난리니까요. 재선충이 잠깐만, 656페이지 정도가 되겠네요. 재선충은 제가 연일 신문을 계속 보는데 신문은 계속 이렇게 3차 공습이니 얘기가 나옵니다. 대구․경북이 전체의 44% 오염돼 있고, 그리고 지금 확산 속도는 227%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선충에 지난번에 방제 약품을 직접적으로 산주에게 주는 게 안 맞겠느냐라고 말씀을 들어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인데, 지금 이래서는,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해 뭐라 그러지 않겠는데 한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96% 정도를 방제했다는 내용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방제를 했느냐, 그래 그것도 관심 척도잖아요. 원래 방제를 할 때는 하나가 생기면 나무가 생기면, 주변에 다 이렇게 정리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꺼내지 못할 때는 거기다가 이렇게 포대 자루에 이렇게 덮어서 약품 처리하지 않습니까?

훈증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쪽에 훈증 처리, 훈증은 또 꺼내서 훈증 처리하고 약품 처리하지 않습니까? 안 그럼 파쇄해서.

예.

펠릿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유형별 살아있는 걸 처리하는 거고 연료용으로 처리하는 부분도 있던데 거기 비용 산림바이오매스라고 원래는 산주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군에서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다른 게 어떤 부분은 연료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업체하고 한 번 조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선충에 대해서는 또 국정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고요. 또 몇 분의 국회의원들께서 예산을 산림청에 증액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해답을 갖고 오겠다고 답변이 나온 것 같고요. 또 도의회에서도 몇몇 의원들이 심각한 포항이라든지 영덕, 경주분들이 대대적인 예산을 더 세워 줘야 된다 하는데 방안성이 예산만 세워서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업체하고 이게 용역이든 대행이든 간에 이런 부분을 빨리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봐요. 방제를 방제목을 빨리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재선충을 발견하기 제일 쉬울 때가 동절기다 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이게 방제할 시기를 우리가 봄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늘수염소가 나오는 깨어날 때로 봤고 그 이후로는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시기만 잡아버리니까 계속 이렇게 이런 꼴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업체에 대행업체에 빨리 이거를 지금 병들어있는 소나무를 빨리 제거하려니까 제거를 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거국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고민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게 청도군이 어느 순간에 밀양으로 인해서 전염이 돼버렸기 때문에 더 심각한 부분이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송이 산지가 이름을 살리려고 그러면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659페이지에 노거수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노거수에 등록돼 있는 것만 관리하는 건가요? 발굴도 합니까?

저희들 노거수는 정확하게 관리 딱하고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고 보호수는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노거수는 발굴도 하시는 거예요?

예, 발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보건소의 나무를 그냥 날려버렸다더라, 이런 얘기가 들리고, 또 주민의 민원도, 운문면 신원의 운문사 가는 관문인 소나무가 있잖아요, 처진 나무 있거든요. 그분이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계시고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이 배정돼 있는 한.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염려되는 부분 민감하고 염려되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662페이지에 산불감시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운문면하고 몇 군데가 이런 얘기 있습니다. 원래 이게 기간제잖아요? 2년 기간이죠?

산불감시원은 매년 뽑고 있습니다.

아니 매년 뽑는데 기간제를 2년 계약하는 거는 뭐죠? 산불 감시하는 어떤 파트 중에? 원래 그렇죠? 2년 하고는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민원 접수가 3년 차도 하시는 분이 있다고 자꾸 민원을 제기하시거든요? 제가 누구 이름을 제가 이렇게 대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산불 감시에 대한 예산 용도인데 주민께서 이걸로 분란 일으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에 대해서.

예.

점검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자꾸 이래 버리니까 주민들 간에 이게 감시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경쟁하듯이 이렇게 돼버리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또 산불 감시하시는 분이 재산하고 다 보지 않습니까?

다 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차가 몇 대니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도 난감합니다.

점수제를 해서 서류 전적 몇 점.

재산 다 보지 않습니까?

체력 몇 점, 재산 관리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얘기가 들리죠? 차가 몇 대라는 거는.

정확하게 안 봤지만.

그러면 그러면 이렇잖아요. 재산상의 눈에 가시적으로 등록돼 있는 서류만 평가했다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 주민들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저 집 차가 3대인데 4대인데 이야기 나오고 골프 치러 다녀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감시원은 또 우리가 또 최하위 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최소로 반영하려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 많은 사람들은 감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차가 3대라니깐요.

다문 뭐 거주 기간이라든지 서류 전형이라든지 체력이 월등하면 지금도 재산에 걸려서 지금 합격했는 사람이 한 두 사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체력하고 서류 점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청도 내에 거주했을 때 물론 귀농․귀촌하시는 분을 제가 폄해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 지역 지리 정도는 꿰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저 밭이 저 산이 누구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아니고 들어오신 지 2~3년 된 분들한테 제가 뭐라 욕을 먹더라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리적인 형태도 모르시고 위치도 모르시고 하는 분이 감시원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할까요? 동네 이장이 누군지도 모르는 판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 규정에 정해있기 때문에, 그리고 몇 년 살면 3년 살았다, 5년, 10년 살았다, 거기에 대해서 점수에 차등을 두고 있기 때문.

그런데 2년 되신 분이 됐다고요. 들어온 지 2~3년밖에 안 된 분이 들어서 됐다 하니까 그러면, 특혜입니까? 그 부분들.

특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거주 기간에는 감점이 있지마는 또 서류 전형이라든지 또 생계 곤란 이런 분하고 체력 검증이 월등히 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박종학 과장님께서 면장님 계실 때 2년 차 되신 분이 근무하고 계셨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그 내용을 한번 보셔야 돼요.

그거는 한 번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산불감시원이든, 특히 감시원은 각 동네 이장님과 소통도 하셔야 합니다. 그 서로 인명을 나눠야 되고 서로 연락처도 주고받고 하셔야 됩니다. 적재적소에 많이 급하게 필요할 때는 방송 시스템,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알려야 되기 때문에 필히 이장님들하고는 연락처를 주고받게 만드셔야 됩니다. 아직 그게 소통 안 된 걸로 보여지거든.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과장님 업무가 많다 보니 뭐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예, 수고 많으시고요. 요새 우리 청도군민들 운동 많이 하시죠. 건강을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저는 덕사 주변에 생태공원에 거기 보면 지금 우리가 파랑새 다리 위에 보면 불빛, 야간 조명 또 설치해놓고 데크에도 해놓고 해서 아마 그 밤에도 운동을 되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산서 책에, 619쪽에 예산이 좀 감액됐는데요. 이거 왜 감액이 됐습니까? 이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 하는 거는 거기에 가는 오른쪽에 진입로 데크로드 하고 오일 스탠하고 그거 다 지금 지그재그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이 시설이 노후화 많이 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위험한 쪽도 있고 흔들리는 쪽도 있다. 이거 좀 수리를 좀 해달라고 지금 많은 분이 얘기하시거든요. 올라갔다 내려오시면 밤에 좀 위험한가 봅니다. 과장님 여기 좀 생태공원에 테이블도 있고 그 위에, 그게 지금 오래됐는가 봐요. 테이블 탁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오래돼서 좀 수리를 해 주시든지 교체를 해주시든지 거기 좀 해달라고 주민들이 좀 많이 불편을 느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그거 한번 좀 신경을 좀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덕사에서 운동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오일 스텐이 날아갔다든지 또는 시설물이 이상이 때는 즉시 수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원래 운동하러 가서 완전히 위험하니까, 그건 좀 많이 빨리 좀 챙겨주세요.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 예산이 깎여가 있어서, 보수 수리해야 되는데 돈이 이렇게 깎여 다른 데는 어디 할 데가 없나, 이 생각해서 그래 걱정되는 마음에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24쪽에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수립 용역이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용역인지.

이 용역은 저희들 탄소중립 기본법에 의해가지고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그 5년째가 내년입니다.

5년 만에 합니까?

예.

그래서 내가 못 본 것 같아서.

법 규정에 의해서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기후 변화의 현황이나 전망, 또 영향, 또 취약성 평가, 뭐 비전 및 앞으로 해야 될 전략, 이런 걸 갖다가 전반적으로 용역하고 또 농축산, 건강, 물 관리 6개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래 하는.

5년마다 무조건.

정기적으로 5년마다 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맑고 깨끗한 청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도 여기 한 가지 부탁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저 유해조수 있잖아요? 우리 담당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우리 고라니 잡고 돼지 잡는 거.

예.

이거 보니까 그 우리 포수들한테 몇 명한테 들으니까 한 사람이 지금 25마리 잡도록 이렇게 돼 있던데, 이거를 저의 생각이지만 폐지하고 전체가 750마리 잡도록 돼 있잖아요? 30명이니까. 750마리를 조기에 잡을 수 있도록, 누가 잡든 간에 미리 잡아야 되지 나중에는 열 마리도 안 잡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돈 버리잖아. 그러니 다 잡을 수 있도록 조기에 잡으면 농사해도 피해를 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50마리, 60마리 잡아버리고 고라니를 덜 잡으려고 그래요. 전부 다 이렇게 피 보고 사진 찍고 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안 잡으려고 그러니까 보통 보면 돼지 잡는 건 다 좋아하는데 고라니 안 잡으려 그래. 그래 보면 고라니 지금 10마리도 안 잡은 사람 있을 거예요. 있죠? 1인당 25마리 해놨는데 안 잡고 돼지만 잡으려고 하는 포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고라니는 빨리 잡으면 빨리 잡을수록 농작물의 피해가 적으니까 돼지보다 피해 더 가는 게 고라니입니다. 뭐 고추도 뜯어 먹고 다 뜯어 먹어 버리는데 뭐. 그거를 미리 자금이 소진 시까지 잡아버리도록. (『지금도 그래 돼있는거 아닙니까?』 하는 위원 있음) 돼 있는데 그래 지금 뭐 못 잡게 하는 사람은 못 잡게 한다 하더라고. 자기가 많이 잡았다고 못 잡게 한다 하더라고. 그래 안 잡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 숫자를 채우려면 내년에는 할 때 우리가 여기 보면 25마리 750마리 잡게 돼 있잖아요? 750마리 잡을 때까지 소진시까지 무조건 선착순 잡는 사람 다 잡아버리도록, 그러면 농작물 피해가 적잖아, 늦게 키워 잡지 말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언급하는 위원 있음) 그거 맞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니 그건 내가 하고 있는 걸 알아. 그거 지금도 10마리 안 잡은 사람도 있어요. 그거 명단 갖고 와봐요. 거짓말 시키지 말고. 10마리도 안 잡는 사람이 있어요. 포수 우리 30명 중에.

예,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 우리 산식만 그렇게 돼 있는 거지』 하는 위원 있음)

그래 지금 우리 한 사람은 무려 30마리를 잡았는데, 35마리를 잡았는데 못 잡게 한다 하면서 빨리 잡아야 되는데 지금 안 잡게 하니까 그거를 내년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소진 씨까지 무조건 빨리 잡아버리도록, 다 잡아버리도록 그랬으면 고맙겠고.

잘 알겠습니다.

아까 기피제는 과장님이 하신다 했으니 그래 하고.

예.

그리고 또 재선충 나무 이거 제거하는 거 있잖아요.

예.

재선충 이거는 우리 할 때마다 각북 하천에 꽉 벚꽃에 갖다 놨을 때 그때도 내가 할 때마다 3월 말 안에 법으로 처리하게 돼 있는데 항상 4월 중순, 5월 초까지 하거든 어떨 때 보면. 그게 뭐냐면 4월에, 그건 내가 왜 그거 없애라 했나 하면 벚꽃 피고 항상 놀러 오는데 그거 파쇄기 부수고 앉아있어요. ‘팍팍팍’ 거리면서, 그건 안 맞거든. 그러니까 3월 말 안에 아까 우리 이승민 우리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조기에 이거를 전부 해가지고 나방 나오기 전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3월, 4월달 되면 나방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게. 나방이 나오기 전에 전부 처리하도록, 폐기해가지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기간을 좀 당기라고. 그거 필히,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사람은 뭐라 하냐면 우리는 늦게 해도 괜찮습니다. 재선충 더 벌어진 만큼 저거는 내년에 또 할 수 있으니 덕이다, 이런 소리도 듣기거든. 그거 잘못된 일이에요. 그거. 그거 어떻게 보면 그 재선충 해서 우리 재선충 파쇄기 큰 것도 옛날에 처음에 우리 '18년도 내가 들어올 때 그때 6억인가 주고 우리가 사줬잖아, 그 기계를. 맞죠?

예.

우리가 사줬어요.

예, 맞습니다.

그거 사줬는데 자긴 돈 1년에 몇억씩 벌고 앉았는데 그 자체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관리하는 만큼 미리 전부 다 파쇄해가지고 3월 말 안에 전부 다 정리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거 전기차 우리 제가, 이거 뭐냐 그 충전기. 이거 화재 예방 때문에 내가 조례를 하나 만들어 놔놓으니까 또 하지 마라 해가지고 또 연기시켜 놨는데, 군이라고 하지 말고 시라고 하라고 하는 법은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도에 하고 큰 시에는 했다고 하는데 이거를 지금. (마이크 미사용으로 언급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이제 군수가 못 하게 하겠지. 이 방염 덮개가 보니까 1,200도까지 견디는 거더라고. 먼저 텔레비전 얼마 전에 봤는데, 그게 한 개 제가 알기로는 한 삼백 한 오십만 원 정도 한다고 보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돼 있나 하면, 왜 나는 이러냐 하면, 소방서장한테 아래 말했어. “당신들은 말이야 구해놔 놓고 왜 우리 군민들은 안 구해주냐?” 지금 소방서에는 구해놨어요. 이거, 방염 덮개를. 소방서에는 배치해놔 놓고 왜 우리는 안 해주나 이 말이라. 그래서 내가 조례를 이번에 병하, 우리 담당한테 하라고 해놓으니까 또 조금 더 늦춰으면 하면서 우리 담당이 와 하시는 바람에, 나는 내년 봄에는 바로 이 조례를 만들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맞죠? 뭐 차 두 대, 세 대 타 버리고 나서 하면 뭐 하노, 타기 전에 해야 되지. 그 돈만 하면 다 하는데. 그게 다 우리 군민한테 다 득인데. 예, 잘 알겠습니다. 내가 또 열받아 했는데,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하단)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중식 전 회의 끝내자는 위원 있음)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상윤입니다. 군민 행복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열린 의회 김효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승민 부위원장님, 박성곤 위원님, 김태이 위원님, 이수연 위원님, 김규봉 위원님. 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일반회계와 치수사업 특별회계 포함 전년도 대비 9.75% 증가한 358억 1,3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9.7% 증가한 350억 2,6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7.73% 증가한 7억 8,6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1페이지 상단부에 종합건설 행정 분야 예산은 2억 8,0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2페이지 중간부에 도로 건설 분야 예산은 56억 2,8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시설 관리에 7억 1,050만 4,000원입니다. 673페이지 하단부에 신규 사업으로 민간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인 읍면 제설 작업에 5,000만 원, 시설비에 미불용지 보상 및 도로시설물 점검 용역과 운문 마일2리 수암 도로 낙석 방지 등에 4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74페이지 상단부 도로 긴급 보수용 건설기계 지게차 구입에 3,000만 원, 상단부 아래쪽에 농어촌도로 사업 6개소에 25억 1,400만 원은 용산 도로 중산 확포장에 10억 원, 금곡~원명 간에 6억 원, 구룡마을 진입로에 3억 4,800만 원, 신봉 ~교촌 도로에 2억 6,000만 원, 덕촌리 청도천 재해예방 사업에 2억 원, 구곡리 도로 확포장에 1억 원입니다. 농어촌도로 특교세 5억 원은 남양1 사골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 및 관리에 도로 응급 복구비 외 3건에 6억 원입니다. 군도 사업 3건에 9억 350만 원, 675페이지 상단부에 정상리 군도 8호선 재해 예방 사업에 3억 원, 군도 12호선 금천면 사전리 재포장에 2억 원, 유등교, 임당교, 신거교 교량 보수 보강에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정비 사업 4억 원은 각북면 삼평1리, 2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가로환경 분야 예산은 21억 2,4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가로등 시설 관리에 13억입니다. 세부 내용은 가로등 신규 설치에 2억 원, 노후 방범등 LED 교체 사업에 1억 원, 이서로 양원 샛별 교차로에서 칠성 교차로 구간에 가로등 설치 사업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6페이지 상단부에 농업기반 조성 사업 예산은 127억 2,8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관리에 5억 3,001만 원은 농업용 암반관정 지하수 영양조사에 2억 원, 저수지 전기 안전점검 용역에 1억 6,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에 7,000만 원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유등 배수펌프장 및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소규모 수리시설 사업 32억 700만 원은 농업용 대형관정으로 청도 고수산복길 등 6개소에 3억 6,000만 원, 각남 신당1리 소산보들 용수로에 7,000만 원, 매전 호화1리 방호길 도수로에 5,000만 원, 송전지 산책로 조성 사업에 26억, 중간부에 수리시설 복구 및 관리 응급복구비에 2억 원, 저수지 보수 보강 공사에 3억 3,000만 원은 청도 부야 연곡지 개체 보강 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 노후관정 시설 개선 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8페이지 상단부에 재해 예방 노후 수리시설 정비사업 4억 원은 금천 오봉 궁곡지 복통 개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저수지 제방 정비에 7,100만 원, 농업기반 정비 전환 사업에 10억 원은 금천 소천의 고자곡지 보수 보강에 5억 원, 청도 덕암 후곡지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업생산기반시설 기반 정비 주민숙원 사업에 7억 6,000만 원은 풍각면 덕양2리 차산들 농업용 대형관정에 6,000만 원, 매전면 예전2리, 내1리까지 도수로 및 농수로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수지 정밀 안전진단 1억 2,000만 원은 풍각 화산 화금지 외 2개소에 각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입니다. 칠성유등지구 배수 개선 사업에 국비 20억 원은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후 수리시설 정비 자체 사업에 3억 5,000만 원은, 청도 무등 고래들 용배수로에 1억 5,000만 원, 매전 구촌리 새들 도수로 및 제방 보수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기초생활 인프라 전화 사업에 35억 원은 680페이지 상단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창천 사지보 개체 공사에 29억 원, 화양 유등들 용수로 개체에 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수로 수문 설치 사업은 주민참여 예산으로 9개 읍면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입니다. 재난 방재 관리 예산은 134억 4,54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재해 예방 사업에 3억 원은 청도천 토평지구 하천 정비 부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천 유지관리 13억 6,328만 5,000원은 681페이지 상단부 아래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천 시설 보강 사업비에 1억 원, 지방하천 하상 정비에 1억 원, 청도천 박월지구 제방도로 정비에 3,000만 원, 동곡천 재해 예방 하상 정비에 3억 원, 청도천 소라지구 하천 재해 예방 사업 설계 용역에 3억 원입니다. 하단부에 하천 유지관리 특교세 3억 4,619만 6,000원은 청도천 각북지구 홍수피해 예방 마무리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금천지구 5억 원, 682페이지 중간부에 운문지구 29억 600만 원, 청도천 청도지구 하천 재해 예방 사업 80억 원, 하단부와 683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다로천 수로 정비 사업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1155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치수산업 특별회계는 7억 8,6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정비 사업은 5억 7,000만 원입니다. 일반 하천 개수사업으로 부곡천 사리 중석들 제방 정비에 2억 8,000만 원, 기성재 제방 정비에 5,000만 원, 유수 지장목 제거에 2억 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1156페이지 상단부에 수문 점검 및 정비 사업에 4,0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건설과 예산은 균형 있는 지역 개발을 도모하고 군민의 정주 여건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군민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정상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생 많이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그 노고에 항상 응원을 드리고 계시더라고요. 673페이지에 운문 마일2리 수암 도로 낙석 방지 시설 설치 공사,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운문면하고 또 각북 같은 경우에는 산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낙석의 우려가 연일 발생하고 있고 지금도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수암 이쪽에 일부 한번 선제적으로 작업을 하셔서 그때 김재영 팀장님께서 빨리 조기에 처리해 주셨고 강항묵 주무관님께선 가요? 그때 보험 처리까지 다 해결해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주민이 다니면서 낙석이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파손이 일어나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만 차가 파손되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산지 주변의 낙석은 좀 서둘러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물론 민가가 많이 계시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미흡한데, 특히 각북, 운문, 또 각남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이 이제 머릿수가 없다 해서 예산을 너무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처리는 잘해 주셨는데 예산을 좀 더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걸로 되시겠습니까?

예.

산지를 이렇게 낙석을 하려고 그러면 산을 깎고 이렇게 해야 될 처진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전수조사를 좀 해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 추경에, 내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서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게.

그럼요.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럴 때 용역을 써서라도, 왜냐하면 외지에 오신 분이 이 겨울에 오지 말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그걸로 만약 사고 난다고 그러면 또 소문나겠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75페이지에 유등교, 임당교, 신거교 교량 보수 공사가 잡혀 있는데요.

예.

유등교는 어떤 보수 공사입니까? 임당교도 어떤 공사고, 신거교 어떤 보수 공사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특별법과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근거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라고요?

거기서 이제 보수․보강 내용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지금 중요한 이제 보조 부재, 예를 들어서 뭐 신축 이음이라든지 안 그러면 밑에 이제 하부에 철근 노출, 이제 균열로 인해서 이런 부분, 경미한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보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청도의 교량에 국도․군도에 대해서 조사를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지금 해서 그렇게 결과가 나왔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보수․보강의 계획을 잡은 부분입니다.

다른 다리는 안전도는 괜찮고요?

예. 지금 현재 다른 교량에 대해서는 당장 시급하게 보수․보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인도 개설에 대한 여부는 아직 계획이 안 세워졌는 모양입니다.

인도, 교량.

보행할 수 있는, 뭐라 해야 됩니까? 보조 다리라든지 그런 부분은 계획이 안 됐나 봐요? 옛날식 다리다 보니 보행 통로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거기 포함 안 됐나 봐요?

예. 지금 저희들이 점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교량에 대해서만 점검 사항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리 하니니까 다시 궁금한 점 하나 생겼는데, 매전교, 유등교 조형물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예.

36억, 조명까지 해서.

예.

저번에 심의했을 때도 그렇지만 매전교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매전교가 12억이 들었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24억․ 12억인 걸로 알고 있는데. 준공식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준공식요?

예.

준공식 한다고는 말씀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준공식 안 하나요?

저희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준공식에 대해서는 계획된 바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준공식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없습니다.

저런 상징물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큰 금액이 들었는데 홍보 안 합니까?

저희들 홍보는 지금 언론을 통해서 계속 지금 홍보가 되고 있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군을 방문하면서도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금액을 저렇게 들어서 홍보를 안 한다고요? 적은 예산도 아닌데.

언론에 홍보를 지금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 쪽으로 이제 2차적인 부분만 홍보하시는 거예요? 계획은 없으시고?

지금 현재 준공 계획은 별도로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좀 껄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각상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해외 세계적인 작가니 뭐니 해서 결국에는 홍보를 하지 않은 이유를 보니 껄끄러워서 그러는 거고요. 그럼 왜, 아니 대대적인 6억, 7억도 아니고 청도교는 준공식 했었나요?

청도교 조형물에 대해서는 준공식은 안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형물 그때 하지 않았는데, 그때는 뭐였죠?

준공 그 부분은 교량을 했는 부분에 대해서 교량하면서 조형물을 같이 공사를 병행해서 했는 부분에 가지고 저기 청도교는 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모양이네요. 우선 알겠습니다. 뭐 상징물이라 함은 자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다리 얘기 나오니까. 681페이지 하상 정비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예산을 세워 부분에서는 왜냐하면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안전총괄과도 마찬가지지만 소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발 말씀드리는 것은 큰 바위든 물론 사토만 꺼내게 돼 있잖아요. 하천법상. 근데 큰 바위들은 그런 유형자산은 되도록 보존 좀 하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예.

안전총괄과 경고까지 했습니다.

저희는 하상 정리하면서 예를 들어서 반출이 된다면 기존에 있던 자연석 부분은.

반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 보존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 대해서 지금 여기 예산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제 자체적으로 금천지구, 운문지구. 특히 운문지구에서는 펌프장 개설이라든지 가동보를 우리 청도군은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셔야 되죠?

배수펌프장과 가동보는 지난번에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이 돼 있어서 행안부에 국비 예산과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지원받고 있다가 국가하천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승격이 됩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이관해 가지 않는 배수펌프장과 가동보는 저희들 행안부 예산을 받고 도비도 받고 우리 군비를 포함해서 예산도 편성을 했고, 내년도부터 그렇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꼭 약속은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과의 이미 사전에 몇 년간의 약속이 되어 있는 걸 번복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미래혁신도시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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