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성 의원 발언

박종성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좀 먼저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여기 토지거래신장률 토지 10%, 주택 10%, 일반건축물 10% 이렇게 10%가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가 된 걸로 나오는데 금년도 정부에서 부동산경기 활성화대책으로 취·등록세 50%를 감면해서 일단 지방채로 발행을 해서 세수를 충당하고 정부에서 보전해 준다고 합니다만 그 취지가, 이거 정부취지가 허무맹랑했던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10%나 감소를 했는데, 과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정부 취지가 웃기는 거 아니었느냐고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함으로써 그때 거래를 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미루다 보니까 오히려 미루는 게 아주 미뤄버린 경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이런 정책은 진짜 잘못된 정책이고 예측을 못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세입총괄표에 세외수입에서 부담금이 28억 9,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167%가 늘었어요.

이게 뭡니까? 당초에는 17억 2,600만 원인가, 당초에 부담금이?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설명 좀 바랍니다. 그게 도로다 세외수입이 잡히나요?

시·군에서 한 것이 도로다 수입 잡히는 건가요, 이게? 이거 수입이 잡힌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 그거는 자료 준비해서 답변하시고요, 다른 것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셔널바둑리그 참가자 지원이 이게 갑자기 1,500만 원이 수정예산으로 올라왔고, 각 시도별 4명 참가를 하는데 정규리그 세 경기를 충북에서 진행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이게 갑자기 2,000만 원 계상이, 자부담 500만 원까지 해서 2,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지 설명 좀 바랍니다. 세부 사업계획서 좀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제기구 유치 및 세계대회 추진 국외여비가 당초 2,000만 원인데 3,000만 원이 증액됐죠? 그래서 계가 5,000만 원이 된 거죠? 그러면 이게 사업기간이 3월에서 10월입니다.

이게 내년 예산이에요? 그것도 사업설명 세부계획서 부탁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님인가 민간경상보조가 민간위탁금으로 전환이 된 게 있습니다.

충북 좋은공연종합관람권 지원이 민간경상보조가 민간위탁으로 됐고 레지던트 프로그램지원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 공연이 이 세 가지가 민간… 아, 내일이지 참… 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성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세입세출예산안인데요. 세입예산에서요. 취득세 징수 전망에서 104억이 늘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에서 32억이 느는 걸로 추계를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50% 감면하던 거 풀어지나요? 그 계획 없나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있습니다. 50억 원, 700만 원인데 지금 우리 도금고에 평잔이 얼마나 있습니까?

평잔이 얼마고 그것 좀 답변 바랍니다. 이게 단기예탁이죠. 1개월, 6개월, 3개월 이런 단기예탁을 하는데 예탁은 어떤 식으로… 그 기금예탁 과정이요.

제가 그전에 그걸 한번 시에 있을 때 결산검사를 하면서 따져 봤었는데 기금운용을 단기예탁을 잘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1개월 정기예탁을 해 놓고 찾는 것이 그냥 뒀다가 찾는 것이 2개월 25일, 2개월 27일 만에 1개월 예탁을 해 놓고 이렇게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3개월 예탁하는 걸로 계산해 봐가지고 차액을 계산했었는데 1년에 이자 손실이 한 1억 정도 났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 기금운용에 있어서 예탁을 잘 짜야 된다 그거를 잘 짜줘야 1개월짜리하고 3개월짜리하고 금리가 틀리고 그 차액이 아마 그게 1∼2억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세정과에서 예탁을 잘 짜주셔야 다만 얼마라도 이자수입을 더 올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무과장님한테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90페이지 충청소방학교 위탁교육비하고 소방공무원 위탁교육비가 있거든요.

그 소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이거 소방본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총무과로 이게 되어 있죠? 소방본부는 소방방재청에서 별도로 예산지원 돼서 그쪽에서 별개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소방방재청 전문학위과정 위탁교육 2명, 미국 조지아의과대학 위탁교육 1명, 타 도시 및 기타 공공교육기관 위탁교육 해서 50명 그런데 이게 소방공무원들이잖아요. 소방공무원인데 이리로 소방본부방재청에서 내려와서 하는 게 아니고 도 일반회계에서 한다고요? 한 가지만 더… 김영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115페이지, 116페이지 117, 118, 4건의 신규사업에 관해서 지난 우리 추경 때도 현 정부 들어서면서 이게 새로 생긴 사업이고 이 정부가 끝나면 없어질 사업인 거 같은 부분인 거고 아까 과장님 답변이 지금 법이 통과가 안 된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산출근거가 156명이에요. 충청북도가 156명인데 이 156명이 시·군별로 어떻게 분포가 돼 있으며 선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바랍니다. 아니 지금 여기 156명이잖아요?

그중에서 156명만 선발해서 보내는 겁니까? 민방위대원이 아니고 이건 지원민방대육성이잖아요. 일반 민방위대원은 이·통장들이 민방위대원 대장이죠?

이·통장들이 민방위대장인데 그분들한테 하는 거는 다 관례적으로 하는 건 알고 있고 이건 특별하게 이미 단체가 법적인 지금 저기도 없이 만들었는데 국비는 내려오고 있고 그래서 제가 추경에도 이거 하지말자고 깎는다고 깎았더니 예결위에 가서는 결국 살렸는데요. 이 법적인 근거가 없잖아요? 중앙에서는 뭐랍니까?

법이 통과 안 된 상태에서 국회에서는 이게 통과가 됐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박종성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226페이지 청소용역을 보면은 작년도 금년도 본예산이 5억 3,235만 원에서 9,05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왜 감액했죠? 알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5억 3,200만 원을 9,000만 원을 감액했으면 약 4억 4,000만 원에 입찰이 됐는데 금년에는 또 그나마 작년한 거 감액한 거 플러스 해 가지고 3,100만 원이 증액됐어요. 5억 6,400만 원으로 그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는 4억 4,000에 입찰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5억 6,400까지 입찰이 된다는 이 사유가 뭡니까? 그 얘기 예산실에서 예산심사 받을 때 그 얘기 했습니까? 예산을 좀 넉넉하게 세웠다고요?

그런데 과장님은 참 말씀 편하게 하시는데요. 그 예산의 효율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성이라는 거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만 쓰는 게 예산의 효율성이지 예산을 넉넉하게 세워서 그것을 잔여금 남으면 불용시켜서 반납시키고 하는 거는 예산의 집행 효율면에서는 그거는 우리가 의회에서 인정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참 말씀 편하게 하시는데 그리고 체육과장님,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운영비가 지금 11억 2,95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증액이 많이 돼 가지고 분야별 증액내용을 여기 쭉 봤더니 인력운영에 있어서 자원봉사라고 있어요.

당초에 8억 6,900만 원인데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라고 했을 적에 저는 8억 6,900만원도 많다고 보는 건데 9억 3,000만 원을 증액시켰어요. 그래서 합해서 18억이 됐습니다.

자원봉사라고 하면서 무슨 18억이 들어가요? 이거 자원봉사가 아니죠, 이렇게 되면은. 조정경기가 며칠간 하는 거죠, 세계대회 기간이요?

아니, 8일 대회기간 중 자원봉사자 운영하는 데 18억이면 이거 하루에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되는 돈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차량관리가 있던데 수송에 있어서 이게 당초에 8억 8,000이었는데 4억 4,000만 원이 이것도 증액됐어요.

그래서 13억 2,700만 원인데 이게 뭡니까? 8일간 하는데 버스를 얼마나 갖다 이용을 할지 몰라도 13억 2,000만 원, 이것도 증액되는 부분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유를 설명 좀 잘 해 보세요.

사무총장님 답변하세요. 자원봉사 인건비가 18억이면 말도 안 되고, 수송비가 13억입니다. 이거 답변 좀 해 주세요. 4만 원 계상해서 하루에 몇 명입니까?

이게 하루에 2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요. 하루에 2억이 넘습니다, 18억이면 8일간 하는데. 그럼 4만 원씩 몇 명을 동원합니까? (…) 예, 그거는 우리가 알아서 계산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송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수송, 주차관리. 13억 2,700만 원. 유리한 점으로 작용했던 거는 당초 계획에 있었기 때문에 유리한 점으로 작용을 했고요, 지금 와 가지고 이거를 거의 100% 이상 막 이렇게 증액을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고 잘못됐다고 보아지고요.

또 시설에 있어서 경기 운영시설인데 경기 지원시설, 물품구입비가 당초 4억 2,000인데 4억 2,000짜리가 16억 5,000만 원을 증액을 했어요. 무려 네 곱을 증액했는데, 400% 이상을 증액하는 건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이런 엉터리 예산이?

글쎄, 양해할 게 어느 정도죠. 이렇게 400%까지 막 늘어가는 게 있고 운영비 총 합계가 129억이 늘었어요. 130억이 늘었는데, 운영비 총합계 이렇게 보면.

우리 박성수 국장님 당시 사무총장하다가 오셨는데 그때 이거 순 엉터리로 짠 거 아니에요, 그럼.(웃음) 말씀해 보세요. 사무총장님께 그럼 한 가지 더 물을게요. 문화재 발굴계약은 이제 다 끝난 거죠?

지금 계약한 것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추가 계약을 또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 증액내역에 보면 문화재에서 43억 2,600만 원입니다. 43억 2,600만 원 중에서 시·발굴비가 24억 3,000만 원입니다. 24억 3,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계약한 것은 2건 9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24억 3,000만 원이 9억으로 끝나는 겁니다. 10억 3,000만 원이 남는 거예요, 여기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현장보존예산은 여기 18억 9,600만 원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현장보존예산은. 시·발굴비만 24억 3,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당초에 박성수 총장님 계실 적에 제가 그때 질의했었던 부분이 문화재 관련해서 추가로 발생되는 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아마 그건 충주시에서 부담할 겁니다.” 답변을 그렇게 제가 들은 기억에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하고 이것을 50 대 50으로 가면서 문화재 발굴업자는 충북에서 할 사람이 없다고 해 가지고 서울에 본사가 있는 타 시도 업체한테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주고, 사무총장님 권한도 없이 왜 거기 있어요, 그런 거 챙기지도 못하고. 답변 좀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발굴이 거의 다 진행이 돼 가는데, 9억으로 이제 끝날 것 같은데 지금 10억 3,000이 남는다 이 얘기죠. (…) 그러면 그 시설비에 대해서는 체육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112억 시설비, 112억이 늘어 가지고 112억이 나가는데 그 답변 바랍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막 늘어났는데 그게 시설비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도하고 충주시하고 비율이 50대 50입니다. 50대 50인데 저는 이게 잘못된 거 같습니다.

조직위원회 그 조직위원장이 도지사인가요? 조직위원장 도지사, 사무총장 도국장님이 파견 나가 있고… 아니 잠깐만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공사하고 하는 거는 모든 실권은 충주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실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50대 50으로 부담 비율을 하고 충주시에서 이거 돈 들어요, 돈 들어요.

하면 돈 그냥 50대 50으로 돈은 달라는 대로 다 예산은 요구는 하면서 실권은 없단 말이에요. 그 조직위원장도 그렇고 조직의 사무총장도 아무 실권도 없고 충주시에서 이것저것 다하고 있고 이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50대 50으로 돈은 비용은 부담을 하고 있고 이거 안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충주시에서 증액 요구한 이 예산을 신중하게 심도있게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나 하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문화재 시·발굴도 마찬가지로 43억 2,600만 원인데 그중에 시·발굴이 24억 3,000만 원이고요. 계약한 게 9억이면 끝나는 겁니다.

계약한 거 9억이면 끝나는 판에 10억 3,000만 원이 남는 건데 이걸 검토없이 그냥 이렇게 증액요구 받아준 게 과장님이 이거 받아준 거 아닙니까? 여기 계약서를 제가 보내라고 해서 두 장이 왔는데 그럼 계약서가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를 빠뜨리고 보낸 거예요? 2개를 빠뜨린 거예요?

예산심사하는데 그 내용 달라고 했는데 안 가지고 있으면 말이 됩니까? 빨리 가져오시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계속 이 업자한테 계속 주고 있는 거죠?

수의 계약으로. 참, 도에서는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1년에 몇백 억을 써가면서 도내 기업을 유치하고 도내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이렇게 지사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이 애를 쓰고 있는데 충주시 공무원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더군다나 수의계약인데 도내 업체에서 참여할 업체 없다고 일방적으로 하고 타 도 업체한테 수의계약으로 20억 가까이를 수의계약으로 주고 이거 20억 가까이 수의계약 줬는데 아무 그냥 의심없이 제삼자들이 보겠습니까?

분명히 이거 로비 받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수의계약을 20억을 줬으면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물론 제가 이거 감사요구는 했지만 우리 도가 전국에서 최하위 아닙니까?

인구나 경제력이나 예산이나 그런 판에 20억 가까운 돈을 타 도에다가 수의계약으로 준분 들이 계시니까 당연히 질책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기에 상응해서 예산 지원을 좀 깎자 그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것밖에 없어요. 과장님이나 총장님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총장 말씀은 사무총장으로서 당연히 하셔야 할 말씀을 하신 거고요. 저희가 보기에 충주시에서 당초에 운영비라든가 사업계획을 용역을 주셨다고 했죠? 용역을 줘서 짰다고요.

용역을 줘서 짰는데 그러면 용역이 엉터리 아닙니까? 용역을 1억 주고 했는지 2억 주고 했는지 세계대회니까 아마 한 6∼7억 이상 줬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 용역이 엉터리였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게 400%씩 막 증액이 되고 인력에서 100% 이상이 증액이 되고 이런 엉터리를 가지고 충주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런 엉터리 같이 하는 충주시를 우리가 뭐를 믿고 이거를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 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