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혁신도시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청도군수 제출)

미래혁신도시과 도시계획팀장 장재민입니다. 과장님 부재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청도 도시 개발과 지역 발전 및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군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효태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이승민 부위원장님, 박성곤 위원님, 김태이 위원님, 이수연 위원님, 김규봉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미래혁신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통상적인 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신규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87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우리 군 전체 예산 6,221억 중 9.37%인 583억 912만 원으로 전년도 557억 9,684만 1,000원 대비 25억 1,22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 내용으로는 도시계획 부문에 64억 8,075만 원, 도시재생 부문에 20억 646만 4,000원 증액되었으며, 지역 개발 부문에 6억 6,275만 원, 교통행정 부문에 52억 5,271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88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도로관리 부분에 도시계획도로 덧씌우기 4억 원, 도시 지역 개발 사업 용역비 5,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응급 복구 및 유지보수비 1억 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2억 원, 지하차도 슬러지 제거 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도로 부분에 2040 기본계획 및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 5억 원, 생활혁신센터 야외 제1주차장 조성 사업 실시설계 용역 5,000만 원, 원정2리 도시계획 도로 외 8건에 57억 9,000만 원, 고수4리 공공 승강기 설치 사업 3억 3,000만 원, 청도역 앞 도시계획도로 확장 사업 4억 원, SK 한양주유소 앞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9페이지 상단부 주차장 조성 전환사업 부문에 생활혁신센터 야외 제1주차장 조성 사업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9페이지 하단부 도시재생 운영 부분에 지역 개발 지원 사업 시설 및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 1억 원, 공모 사업 추진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0페이지 상단부 자전거 인프라 구축 부분에 자전거 도로 시설물 보수 및 유지 관리 사업 5,000만 원,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 사업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개발 지원 사업 부문에 종합 스포츠파크 기반시설 및 접근로 개설 사업 9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1페이지 하단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 부분에 청도읍 도시재생 뉴딜 사업 34억 6,276만 8,000원을, 지역 수요 맞춤 지원 부분에 신화랑 달빛 수련길 조성 사업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2페이지 상단부, 도시재생 인정 사업 부문의 청도 상상마루 조성 사업 78억 3,500만 원을, 도시재생 인프라 구축 부분에 남산13곡 미근식당에서 신둔사 도로 확포장 사업 1억 원, 화양읍 도시재생 뉴딜 사업 부분에 화양읍 지역 특화 재생 사업 15억 1,2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3페이지 하단부 낙후지역 발전 전략 사업 부문에 낙대폭포 기반 시설 보강 사업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4페이지 상단부 원정2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에 3억 5,0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5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삶의 질 향상 지원 사업 부분에 군민 생활 편익을 위한 응급보수비 4억 원, 소규모 공공시설 응급 복구 및 정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5페이지 하단부터 702페이지 하단부까지 민생청도 건설 지원 사업 부문에 송읍리 송읍길 안 농로포장 외 173건에 62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2페이지 하단부터 704페이지 하단부까지 마을 안길 정비 사업 부분에 운산2리 경로회관 뒤 농로 아스콘 덧씌우기 외 39건에 14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4페이지 하단부 살기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 부분에 청도읍 덕암1리 덕암들 농로 개설 외 4건에 4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5페이지 하단부 농촌개발 시설 관리 부분에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시설물 정비 및 상하수도 요금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6페이지 중단부 기초생활 인프라 생활환경 정비 부분에 금천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6페이지 하단부터 708페이지 하단부까지 농촌협약 기초생활 거점 조성 부분에 금천면 13억 5,698만 원, 풍각면 13억 5,698만 원을,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2단계 부문에 운문면 2억 8,568만 원, 각남면 2억 8,568만 원, 매전면 2억 8,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8페이지 하단부 청도읍 농촌협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50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페이지 하단부 마을 만들기 사업 부분에 운문면 봉하리외 1개 사업에 10억 350만 원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선 사업 부문에 거연리 4억 9,300만 원, 마일1리 2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페이지 중단부 농촌 유휴시설 활용 지역 활성화 사업에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3페이지 상단부 교통행정 운영 부분에 특별 교통수단 운영 민간 위탁금 3억 6,000만 원, 하단부 교통단체 지원 민간 경상 사업 보조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4페이지 상단부 교통안전시설 지원 부분에 교통신호등 보수 등에 8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5페이지 상단부 마을 앞 실버 안전길 조성 사업 부분에 점등 표지병 설치 5,560만 원을, 하단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부분에 고수구길 육교 옆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외 6건에 1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6페이지 하단부 운수업체 유류 보조금 지원에 15억 1,548만 원, 농어촌 버스 손실보상금 22억 8,600만 원, 벽지 노선 손실 보상금 11억 3,2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7페이지 상단부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 1억 3,086만 6,000원, 여객 자동차 터미널 지원 1억 원, 농어촌 공용버스 구입 및 대․폐차 지원 7,500만 원, 농어촌 버스 손실보상금 2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8페이지 상단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지원 2,200만 원,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 1,560만 원, 특별교통수단 구입 지원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9페이지 상단부 농어촌 교통모델 택시 운영지원비 9,000만 원, 농어촌 교통모델 버스 운영지원비 2억 8,000만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보조금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0페이지 상단부 노후택시 교체 지원 750만 원, 택시 감차 보상 지원 1억 6,200만 원, 노인 등 대중교통 무료 승차 지원 사업 4,800만 원, 광역 환승 손실 지원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 미래혁신도시과 예산은 도시 지역의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고 군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인프라 구축, 교통 복지 서비스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도시 분야 발전을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미래혁신도시과 2025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래혁신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보고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우리 712페이지 하단에 농어촌 버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하고 경영 실태 분석 용역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717페이지에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 우리 용역 자료를 의회에도 좀 정기적으로 하실 때마다 결과를 좀 제출해 주시면 저희도 참고 자료를 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거 용역 지난해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그거 좀 저희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716페이지에 버스 정보 시스템 BIS, 이거 잘 작동합니까?

예, 지금은 뭐 큰 무리 없이 작동하는 걸로 저희가 한 네 군데 정도가 설치가 돼 있는데, 여기 유지관리 업체에 저희가 이 예산을 지원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개소 어디 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별도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소 유지하는 데 3,500만 원이 매년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담당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운영에 대해서 좀, 운영비가 과다하다 보니까 조금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걸 확산하는 부분에 있어 조금 고민 중인 것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우리 지금 청도군에 버스 승강장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팀장님, 저 우리 교통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교통행정팀장 이동화입니다.

몇 개 정도 있죠? 지금, 승강장이?

행정팀장 이동화 지금 한 300개 좀 넘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개에 3,500만 원이면 300개 하면은 한 이십 한 칠팔억 되나요? 맞나요?

대략 그 정도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BIS 시스템을 우리 군이 이거 지금 너무 4개소 운영하는데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닌가? 다른 지자체 보면 예산이 이만큼 많지 않거든요. 그거 운영하는데. 지금 4개소에는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까?

작동을 잘하고 있고.

근데 그 시간에 안 맞다는 얘기가 있던데, 우리 GPS 기반으로 하는 거 맞아요?

예, 맞습니다. GPS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GPS 기반으로 하는데 왜 이게 제대로 제때제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위성 간에 오차가 조금씩 생길 수도 있고, 대체로 잘 맞는데 한 번씩 우리 내비게이션도 한 번씩 안 맞을 때 있듯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제 불만이 나오는 거는 늘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한 번씩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4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장 있는데 하고 우리 군청하고, 그리고 제일의원 있는데, 그리고 한 군데 제가 바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BIS가 안 되다 보니까, 뭐 많지 않다 보니까 안 그래도 우리가 교통 취약지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의회에서도 이 관련해서 DRT 관련 용역도 하고 하는 이유가 결국에 몇 시에 정확하게 지금 어디쯤 오고 있는지 오기는 오는지에 대한 또 신뢰성도 좀 주민들한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BIS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전체가, 우리가 모든 승강장에 설치했을 때 비용이나 이런 것도 좀 추계를 해 봐야 되는데 4개 유지하는 데 3,500만 원 든다 하면 이거 이제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고요. 이게 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광역시나 큰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개를 같이 하다 보니까 단가가 싸지는 입장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 확충하기에는 지금 시가지 위주로, 교통 사용하는 인원이 많은 데 위주로 진행하려는데 워낙 이게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현재 더 진행해야 될지 아닐지 큰 사람들 시가지 모이는 위주로 그렇게 진행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조금은 4개소 하는데, 물론 그 4개소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지역이라서 좀 편의를 제공하는 건 맞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건데 300여 개의 승강장 다 했을 때는 얼마 정도 증액되는지에 대한 데이터도 조금 의회가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분석해서 나중에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720페이지에 우리 대중교통 무료 승차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이제 내년부터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무료 탑승, 버스 무료 탑승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만 70세 미만은 이제 카드에 대한, 카드 사용을 할 수 있나요?

지금 이 예산은 경상북도에서 이제 2025년 7월 1일부터 이제 시행 예정입니다. 그에 맞춰서 저희도 준비하고 있는데 70세 이상을 구분하기 위해서 별도 전용 카드를 발급합니다. 그 카드 발급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직까지 이제 그거와 별개로 또 전체 전 군민 대상으로 무료 이용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 한 12월 중에 그게 결과가 나올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전 군민들이 이거 교통카드를 조금 군민들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계도를 좀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주시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버스가 얼마나 손실이 나는지 경영 실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를 뽑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DRT 용역하면서 보니까 안 맞아요, 데이터가. 그냥 하나도 안 맞습니다. 기초 자료가. 왜냐하면 현금으로 결제하고 대략적으로 몇 명 탄다 하는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뭐 우리는 또 버스 회사에서 “이만큼 손실 납니다.” 하면 그만큼 줘야 되는데, 교통카드 다 찍으면 좀 기본적인 데이터가 좀 나올 건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번 기회에 전 군민들이 교통카드, 버스 타시는 분들이 교통카드를 쓰실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어르신들이 교통카드를 집에 두고 만약에 버스를 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70세 이상.

일단 그런 이제 70세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금 내고 타셔야 돼요?

예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신분증 보여주고 탈 수 있고 이런 건 없고?

그거는 이제 그렇게는 지금 체계는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70세 이상 무료, 무임승차면 신분증만 보여드려도 나중에 교통카드가 만약에 놔두고 왔어요. 그러면 돈을 내고 타기보다는 신분증 내고도 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대로 70세 이상하고 이제 확실하게 구분하고 그런 데이터 같은 것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전용 카드를 발급하는데 그렇게 이제 예외 규정이 생겨버리면 거기에 좀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우리 광역 환승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광역 환승은 올해 12월.

14일?

14일부터입니다.

경산까지도 뭐 좀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경상도 별도 노선을 확충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대중교통이 많이 취약한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장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688페이지 고수4리 공공 승강장 설치는 잘하셨네요.

예.

주민들 의견이 많이 반영됐던 사업이네요.

예, 평상시에도 이렇게 시장 쪽에서 그 과선교 쪽으로 이제 많이 우회에서 돌아오고, 경사 도로다 보니까 노약자분들이나 어린이들 뭐 교통 보행 약자들 편의가 조금 불편한 것 같아서.

그전에 민원 제기가 많이 있었던 부분들 있었죠?

예, 맞습니다.

반영돼서 감사합니다 방금 아까 김규봉 위원님, 존경하는 김규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SK 한양주유소 회전 교차로 이번에 다시 개설하지 않습니까?

예.

그 전자에 그 의원님들께서 회전 교차로에 대해서 용역을 한 번 쓰셨어요. 그때도 한양주유소 건이 있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왜 안 됐고, 지금은 왜 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 당시에 저희도 이제 그런 이제 필요성을 많이 이제 느끼고 있었는데, 예전에 이제 100인 토론회라고 별도의 어떤 이런 군에 있는 정책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회전 교차로 문제가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때는 당시에 이제 반대 의견들이 좀 있어가지고 일단은 보류됐다가 최근에 의회에서도 이렇게 별도 용역을 하시고 저희도 이제 그걸 토대로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보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서 다시 재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가능성이라면 어떤 가능성이 보였어요?

당초에 이제 의회에서 하신 자료를 저희가 보니까 이제 사유 건물에 대한 편입이 좀 과다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 보상비만 해도 저희가 추정해 보니까 한 30~40억 원 이상이 되겠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이 이제 조금은 대로가 아니고 좁은 소로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인도 부분을 조금 축소하고 해도 그러니까 규정상에 크게 무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로인 부분은 1차로 차로 축소형으로 해서 1차로 축소형으로 해서 이제 한 차로로 이제 회전하게 그게 지침에도 그게 규정에도 맞고 교통량을 통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도 그게 저촉이 안 되고 이제 저희가 도로교통공단이나 청도경찰서에도 협의했을 때도 다른 이제 문제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유등도 그렇게, 유등인가요?

연지.

유등연지 부근에도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삼거리에도 그런 형태로 돼 있잖아요?

예, 일종의 축소.

한 차선을 가감하면서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걸 아까 오히려 교통사고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도로 교통 공단 의견도 그렇습니다. 이제 2차로로 가다가 이제 회전 교차로 안에 2차로가 돼 버리면 안쪽 차선에서 바깥 차선으로 이동하는 차량에 대해서 그 바깥 차로 차량하고 이제 충돌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지침상에도 보면 교통량을 통해서 이제 그런 걸 기준을 다 정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 이 시간당 2,000대 미만이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1차로 축소형이 맞다는 의견이 많고 오히려 그게 사고 유발을 더 적게 한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렇긴 합니다. 얘기가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 타 지역에 보면 2차로 그대로 운영하는 데도 있죠?

그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침상 교통량을 조사했을 때 교통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달라진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러면 좀 더 나아가면 회전 교차로를 아까 그 어떤 부분에서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라고 볼 수 있네요? 그러면 그렇게 구상하는 곳도 몇 군데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도로 이제 관리 부서가 저희는 도시계획도로이고.

도시계획이니까 도시계획.

건설과의 도로팀도 있습니다. 도로팀도 있고, 이게 소규모 시설도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도시계획 도로 부분, 이제 도로팀에서는 이제 군도나 농어촌도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고민해서 같이 계속 시설을 추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준도시계획 구간에는 어떻게 돼요?

일단 저희가 지금 고민, 추가로 고려하고 있는 데가 이제 화양 시가지 들어가는 입구 쪽에 거기 교차로 부분하고 저희가 지금 시장 앞에 과선교 아래쪽에 삼거리 부분도 지금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직 아마 다음 주쯤에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거기도 한번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이제 도로팀에서도 여러 군데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전문가 같은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689페이지에 야외 생활, 잠깐만 글씨가 안 보이는데, 생활혁신센터에 야외 1주차장 조성 사업이잖아요?

예.

사업비가 원래 20억은 아니었을 거고.

총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30억이었는데.

내년도에 이제 반영된 게 20억입니다.

몇 대 댑니까?

저희가 지금 한 규모는 거의 한 500평 정도 이제 부지는 확보했습니다. 하고 일단 이제 설계를 이제 내년도에 시작하는데 설계를 해 봐야 하는데, 지금 추정되는 거는 한 150대 내외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 알고 계시겠지만 공유재산에 한 건이 올라와 있는 게 주차부지 내용이 있어서 여기 도시과는 이런 내용이 좋아요. 타워형 주차장을 해서 또 면적을 더 넓혀서 확대하겠다는 취지인데 자꾸 땅만 자꾸 사려는 분이 있어서 그래도 대충 감정가를 확인해 봤고요. 뭐 시세상 봤을 때는 잘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예, 감사합니다.

695페이지, 그 ‘삶의 질 향상 지원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군민 생활 편익에 의한 응급 보수비, 소규모 공공시설 응급 복구 정비에 대해서 10건씩 올라왔는데 사업비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급하게 급하게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충분합니까?

일단.

그냥 10건, 10건씩 올린 거 보니 그냥 개괄적으로 올리신 것 같은

예, 저희가 보통 이제 소규모 공공시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건 이제 약간 이제 필요시에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이제 포괄사업비 개념으로 이 잡다 보니까 통상적인 이제 비용을 잡았고. 실제 이제 필요한 부분이 수요가 발생하면 설계를 통해서 공사비가 확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는 이제 추경을 통해서 조금 증액을 하거나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예산은 충족했습니까?

예,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충족했어요?

예.

끝으로 그 존경하는 박성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버스 내용인데, 음 농어촌 버스 손실이 또 벽지노선하고 손실이 왜 난다고 보시죠? 그 업체가.

운영 저 그냥 개인적으로 조사하기는 했는데 이제 운영비 부분은 거의 뭐 고정적인데, 이제 그 수요는 사용자 수가 저희가 매표 수익이 매년 한 8억 정도 이제 수익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운영비 자체는 거의 매년 이제 계산해 보면 추산해 보면 이제 40억 정도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손실들을 좀 보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좀 전에도 박성곤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BIS에 대한 내용도 짚어드렸고 또 우리 청도군 의원님들도 또 DRT 그 용역 분석할 때 그때 한 번 참관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안에 계층에 대한 전량 분석을 통해서 보니 손실 보상금을, 손실 보상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의원님께서 가용하게 했던 그 시스템, 시스템을 한번 용역 다시 한 번 세워보세요. 그런 용역을 물론 의회에서 세웠던 용역이라 손 치더라도 좋은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빨리 받아들여야 되고 시범 사업을 해봐야 되는 거라고 봐요. 그냥 캐비닛에 놓여 있을 게 아니고 의회에서 나오는 용역을 다각도로, 지금 이게 전국 범위로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죠. 그러면 그 과에서도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주셔야 돼요. 사례를 보여드리면은 한번 이걸 반영하겠다는 그런 시도를 하시려면 용역을 바르게 한번 세워보셔야죠. 내년에 한번 용역 한번 세워보세요. 제대로 된 용역을.

예, 말씀하신 용역에 대해서.

그런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 20몇 대가 되는 버스가 빈 차, 공차로 가는 차들이 많잖아요. 운전기사 혼자만 다니는 차가 많은데 손실 보상금을 의뢰하면서 돈을 해마다 전체 비용이 30억 많게는 40억까지 이렇게 올려도 될 일입니까? 그러면은 예산이 소요되면은 노력도 하셔야죠. 그리고 여러 가지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푸시를 하면은 한번 받아들이는 태도를 좀 가져주십시오.

예,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적극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태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존경하는 김태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박성곤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 노인 무임승차에 대해서 말씀 잠깐 드리면 신분증에 그때 정부에서는 큐알 코드를 삽입해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로 이용하면 되지 않나요? 방법이 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만. 꼭 그 장애인복지카드 처럼 별도의 카드를 만들 게 아니고. 물론 시행은 안 되는 걸로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데 시행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큐알 코드를 막 해서 되게 칩을 넣어서 막 되게 복잡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로 생각은 한번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있지 않나요? 실장님? 팀장님?

이게 지금 70세 이상이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리자면 대구시에서 홍준표 시장이 75세 이상부터 하고 있는 거를 이철우 지사님이 “내년부터 한번 우리도 70세 이상을 해보자” 이렇게 진행 사업인데. 대구 인근에 환승하는 개념을 같이 하면서 카드 시스템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회의 갔을 때는. 그래서 그 카드 발급할 때 본인이 확인되는 거를 같은 칩을 넣는 걸로 지금 그렇게 얘기는 돼 있어서, 그 칩을 안 들고 있어서 ‘신분 확인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현재 상태는. 그 상태까지 개발은 되어 있지 않다.’

신분증에 칩 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카드에 칩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별도의 카드를 등록을 해서 발급을 받아서 그 카드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그리고 맥락은 도든 대구시든 간에 광역시든 간에 광역에 대한 범위라고 하지만 그 신분증을 최대한 반영해서 확인할 방법도 있잖아요.

현재 신분증으로.

근데 그쪽에서 기조가 그런 방향이다 보니까 따라가기 어렵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아닙니다. 현재 지금 시스템 자체가 전국에 70세 이상 하고 있는 데는 따로 개발할 수 있는 게 지금 여건이 안 돼 있어서 카드로 지금 하고 있는데 70세 이상은 따로 카드를 발급받아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데서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걸로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우리만 자체적으로 하면은 시스템 구축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거기 있는 카드를 발급받아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제 희망 사항입니다마는 중국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큐알 코드로 되게 잘 돼 있는데, 한 번 더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뭐 추가 질의 잠깐 하시렵니까?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교통팀장님. 우리 지금 만 70세 이상이 우리 버스 티켓 구매표 8여억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다시 한 번 말씀.

만 70세 이상이 무료가 되면 우리가 지금 버스 타시는 분들의 연령대의 비율.

지금 한 32%, 31%, 34% 그렇게 매년 오락가락하고.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8억 버스 버스표 구매하는 8억 중에서 한 2억 한 6,000만 원, 7,000만 원 정도 돈은 또 손실이 나는 거네요?

예, 그것 때문에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이거를 시행하고, 그리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무료 버스도 도비를 받고 시행하려고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게 32%를 일단 해결을 했다,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68% 정도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면 버스 회사에서 손실 보상을 줄일 수 있으면 우리가 전면 무료 버스를 하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런 부분이 결국에는 우리가 만 70세 했지만, 위에서 우리가 만 65세 이야기를 몇 번 했었고 또 만 65세 이상이 되면 또 한 42%쯤, 군민들이 한 42%쯤 되는데 버스 타는 비율은 더 많지 않습니까? 젊은 분들도 덜 타니까. 그러니까 그 앞으로 그걸 좀 순차적으로 좀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결국에는 버스 1명 태우나 공차로 가나 10명 태우나 버스 운송료에 그러니까 기름 소모량이나 연료 소모량이 크게 차이가 없다면 결국에는 관광객들도 포함해서 청도군에는 전면적으로 우리 버스 시스템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무료가 되면 우리 오시는 관광객분들한테도 편하고 우리 일반 군민들도 버스 탑승 비중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어쨌든 만 68세의 할머니가 만 71세의 할아버지 카드를 들고 와서 찍어도 모른다는 거네요?

그게 우리가 신뢰 상실의 법칙이라고 생각해야 되나, 만약에 그걸 부정으로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처벌은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 젊은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무료입니다. 찍히면 얼굴하고 확인하겠지만.

지금 아직 시행 전이라서 지금 근데 지금 대구시나 이런 데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부정으로 하는 사례가 처음에 있다가 지금은 없다고 많이 대구는.

부정으로 하는 걸 그걸 잡아내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번거로운 쪽으로 가기보다는 결국에는 만 70세 이상으로 하고 있는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 부분을, 그리고 나머지 다른 데 비용을 조금씩 줄이더라도 대중교통에 한 5억 정도가 더 투자가 되면 한 5억 정도 더 투자되면 전체 무료 버스로 가능하다, 무료 대중교통으로 가능하다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팀장님께서 역량을 좀 발휘하셔서 한번 전 군민 무료 버스를 시행해 주시면 어떻겠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 우리 의원님한테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청도군이 가야 할 방향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한 대로 지금 무료 버스로 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우리 인구로 봐서도 혜택도 많고, 생각보다 비용도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70세 이상 무료를 지금 경상북도에서 도비를 받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시행을 하고, 그리고 내년 연말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말씀 끝에, 우리 팀장님 말씀 중에 가야 할 방향 하는 말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그 가야 할 방향에 우리 군민들 제일 앞에 서서 이끌고 가 주십시오.

너무 질문 많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저 이동화 우리 팀장님 그 말씀대로 우리가 또 우리 위원님들도 바라는 게 청도군의 군민뿐 아니고 관광객까지 전부 무료로 할 수 있는 그 날이 이제 빨리 오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혁신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혁신도시과장 직무대리 장재민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시네, 이제 과장 해야 되겠다. (도시계획팀장 하단)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수용입니다. 존경하는 김효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승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군민의 보건 향상과 보건 행정에 남다른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정책적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2025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27쪽입니다. 2025년 보건소 총예산은 전년 대비 16%인 16억 7,841만 원이 증가한 총 121억 5,323만 3,000원이며, 그 중 보건행정과 예산은 전년 대비 23%인 10억 8,417만 9,000원이 증가한 총 57억 3,0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살펴보면 보건 행정 분야 20억 548만 3,000원, 의학 분야 7억 9,733만 9,000원, 감염병 관리 분야 4억 699만 9,000원, 진료 분야 4억 469만 3,000원, 행정운영 경비 분야 21억 1,6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예산서를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 사업이나 주요 증감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팀 예산 설명입니다. 723쪽 중간 부분입니다. 보건행정팀은 2024년 12억 9,609만 1,000원에서 7억 939만 2,000원이 증액된 20억 54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증액 사유는 건강증진형 금천보건지소 증․개축 사업이 공모 사업에 올해 9월 19일 선정되어 총사업비 7억 3,600만 원 중 국․도비 6억 1,300만 원, 군비 1억 2,300만 원을 2025년도 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729쪽 하단 부분입니다. 자체 사업인 보건 시설 개선은 2024년 대비 4,7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30쪽 상당 부분입니다. 보건 시설 개선 부분에 시설비에 건강증진센터 수영장 전력 계량기 설치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수영장 노후 환기 송풍기 교체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기계실 노후시설 보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0쪽 하단 부분입니다. 자체 사업인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에서 18개소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가 2024년도 7억 1,383만 9,000원에서 5,124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5,6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부분은 지소, 진료소 공공운영비와 의료 소모품과 진료 의약품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32쪽 하단 부분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인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은 2024년 3,840만 원에서 7억 560만 원이 증액된 7억 5,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공모 사업에 선정된 건강증진형 금천 보건지소 증․개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의약팀 예산 설명입니다. 733쪽 하단 부분입니다. 의학팀은 2024년 6억 2,490만 원에서 1억 7,243만 5,000원이 증액된 7억 9,7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증액된 사유는 민간 위탁금인 공립 요양병원 운영 지원 사업에서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734쪽 하단 부분입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은 청도군 응급 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건비 등 응급의료기관 운영비로 전년과 동일한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은 전액 국비 지원으로서 '24년 대비 3,500만 원이 증액된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5쪽 중하단 부분입니다. 국․도비 보전 사업인 치매 안심 요양병원 공공 지원 사업은 치매 환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24년과 동일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6쪽 하단 부분입니다. 공립요양병원 운영 지원은 민간병원인 대남의료재단, 청도 대남병원에 공립요양 노인요양병원을 위탁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군립청도요양병원 운영비 지원을 통해 노인 공공 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코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팀 예산 설명입니다. 736쪽 하단 부분입니다. 감염병관리팀은 2024년 3억 5,128만 3,000원에서 5,571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6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 사유는 청도군 조직 개편에 따라 감염병 대응팀이 7월 1일 자로 폐지되어 감염병 대응 단위 사업 일부가 감염병 관리 단위 사업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737쪽 중간 부분입니다. 자체 사업인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은 재료비에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물품 구입 및 재해 대비 비축 물품 구입비로 2024년 6,000만 원에서 450만 원이 증액된 6,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입니다. 자체 사업인 신종 감염병 대응 사업은 신종 감염병 및 조류 인플루엔자 홍보물 제작 등의 사업으로 2024년도 3,379만 원에서 2,438만 원이 감액된 941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38쪽 상단 부분입니다. 자체 사업인 방역 관리 사업은 방역 소독 인부임과 방역 약품비, 방역 소독 장비 구입 등으로 '24년도에 1억 678만 3,000원에서 135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8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8쪽 하단부입니다. 자체 사업인 병리검사실 운영은 감염병 대응 홍보물 제작 및 검사실, 의료 소모품 구입 등에 전년 대비 398만 원이 증액된 2,1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0쪽 상단 부분입니다. 국․도비 사업인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예방 홍보물 제작 및 기금, 도비 등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2쪽 상단 부분입니다. 자체 사업인 만성병 관리 사업은 결핵 홍보물 제작, 잠복 결핵, 이동 결핵 검진 등 전년 대비 328만 2,000원이 증액된 1,5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2쪽 하단 부분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인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은 2024년도 1,752만 7,000원에서 313만 3,000원이 감액된 1,4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4쪽 중간 부분입니다. 해충포집기 설치 사업은 자체 신규 사업이자 주민참여 예산 부분입니다. 감염병 사전 예방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해충포집기 설치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5쪽 상단 부분입니다. 국․도비 사업이면서 올해 9월 공모 사업에 선정된 해외 유입 모기 매개 감염병 관리 사업은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댕기열 예방 사업으로서 진단 시약 및 의료 소모품 구입 등으로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료팀 예산 설명입니다. 746쪽 상단 부분입니다. 진료팀은 2024년 3억 1,975만 3,000원에서 8,494만 원이 증액된 4억 4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 사유는 청도군 조직 개편에 따라 감염병 대응팀이 7월 일자로 폐지되어 과 소관 단위 사업 일부가 진료 단위 사업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진료팀으로 이관된 건강검진 사업 부분 기간제 인건비,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과 신규 사업인 국․도비 보조 사업인 장애인 건강 보건 전달 체제 사업 등이 주요 증액 사유입니다. 자체 사업인 진료 행정운영비는 진료실 보조 인부임과 진료 행정에 따른 운영비로 '24년도 4,591만 4,000원에서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에서 1,554만 8,000원이 증액된 6,1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7쪽 하단부입니다. 자체 사업인 농업인 재활센터 운영은 '24년도 2,350만 원에서 690만 원이 증액된 3,04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52쪽 하단부입니다. 신규 국․도비 보조 사업인 장애인 건강 보건 전달 체계 사업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의 기간제 인건비, 운영상 사업비 등 2,2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 예산 설명입니다. 796쪽 상단 부분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 중 인력 운영비 예산은 보건소에 근무하는 임기제 공무원 보수, 공중보건의 수당,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으로 전년 대비 2억 2,815만 원이 증액된 17억 9,717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04쪽 중간 부분입니다. 기본 경비는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당직 수당, 공공요금, 업무 추진 등으로 전년 대비 2,186만 원이 증액된 3억 1,892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5년도 보건행정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730페이지 건강증진센터, 존경하는 김태이 위원님께서도 늘 우려하셔서 저한테 말씀을 많이 주시던데요.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건강증진센터도 물론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또 뭐라고 그래야 되죠? 공설운동장 주변에 복합센터인가요? 예, 복합문화센터를 건립으로 인해서 수영장이 또다시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 서로 간에 약간 괴리적인 부분이 또 생길 수도 있고 경쟁적인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왜 그러냐 하면은, 왜 그러냐 하면은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업에. 물론 불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하게 없애거나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될 일이지만 지역 주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또 접근성이라든지 또 기회도가 그쪽이 더 많아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세요? 왜냐하면 예산을 건립하기 전까지에 대한 범위라고 말씀을 자꾸 하시던데 그 팀원들께서는요. 그에 대한 대안도 있으셔야 돼요. 예산만 그냥 들이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과장님께서의 입장은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문화복합센터가 지금 이제 아직 기공식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저기 수영장이 문화복합센터에 수영장이 언제 그 시기가 아직까지 불투명하고 몇 년이 이제 걸릴지 알 수는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은 보건소에 지금 건강증진센터는 지금 일단은 지금 유지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말씀하신 접근성이나 또 주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이걸 계속 잔류를 계속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 인접 거리가 서로 가깝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 보건 증진센터를 그거를 폐쇄하고 문화복합센터에 있는 수영장을, 새로운 수영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거를 방향을 한쪽으로 모아서 운영을 할지 그거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사실 저도 솔직히 판단이 좀 잘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시간적으로 그래도 최소한 한 3~4년은 이후에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났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의회와 주민과 또 저희들 이제 저희 자체에서 그거를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건강증진센터가 해야 할 일은 건강증진이잖아요, 건강에 대한. 그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금천면 같은 경우에는, 산동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 자그마한 수영장이라도 있기를 원하세요. 왜냐면은 체육 시설이 많이 있더라도 그분들은 수영장에서 하는 그런 건강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무릎이라든가 허리에 대한 차원, 그런 부분을 프로그램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산동에는 없기 때문에 여기 중앙이라고 표현할게요. 중앙에는 많아서 다행인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쪽에는 스포츠센터 형식으로 가지만 여기는 치유 센터로 좀 맥락을 조금만 바꿔주셔서 한번 존속시키는 쪽으로 한번 생각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제가 담아봅니다.

예, 한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736페이지 우려점이죠. 군립요양병원 운영에 대해서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게 그거 지원이잖아, 지원. 이번에 처음 올리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원이라 하면은 지속적으로 그냥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이래서야 능사가 되겠나. 군립의료원, 공립의료원이 정치인이 하나 바뀌면 폐쇄를 하고 정치도 바뀌면 또 신설 다시 이렇게 부활시키고 하는 그런 막 티격태격 싸움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지원이라는 것은 그냥 계속 퍼주기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지원은 처음 해주되, 지금 당장 지원해 주되 모색도 갖고 와야 됩니다. 요양병원이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어떻게 하면은 지원받지 않고 제대로 된 운영할 수 있을지 여부를 답을 갖고 오셔야 돼요. 그냥 그 안에 내용을 예를 들면 재무제표를 보고 분석을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거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어떤 도움을 줘서 단지 인건비에 대한, 또는 의사에 대한 인건비만 투여해서 내년에도 또 지원해 줄 것이냐? 아니면은 군립요양병원으로서 잘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도와줘야 됩니다. 공립이기 때문에, 공익 목적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금전이 아니라 타 쪽으로, 그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속적인 지원은 지속적인 지원은 잘 될 경우에 그렇지 잘되지 않고 자꾸 이렇게 허투루 돼 버리면 안 됩니다. 특히 청도공영공사같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직시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사전에 공공요양병원 운영 지원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사전에 설명을 이제 충분히 드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 군립요양병원이 여러 가지 또 우리 지역에서 역할이 공공 의료 역할을 지금 이제 어쨌든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원에 대한 그 사유도 사실상 우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경영의 악화로 인해가지고 중간에 여러 가지 이제 계약에 따른 그런 상황도 있었고, 있었는데 일단 그 말씀을 충분히 이제 우리도 지원하는 만큼 또 공공요양병원 측에서도 자구의 그런 수입 구조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다각도로 이렇게 검토하고 서로 협의해 가면서 우리가 독려토록, 또 이렇게 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비스든 시설이든 많은 관심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737페이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약품, 또 그리고 740페이지에 또 홍보에 대한 부분도 있던데요. 홍보는 당연히 해야죠. 쯔쯔가무시에 대한 우려성 또 그걸로 사망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대대적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진드기 매개에 대한 감염병의, 감염병 예방 약품이 잘 되느냐를 말씀드리잖아요. 지난번에도 그 멧돼지 퇴치제도 마찬가지지만 진드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진드기, 잘 안 듣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좀 뭐라 그래야 되죠? 데이터가 좀 필요한데요. 나중에 이 데이터를 좀 줘보십시오. 이게 제가 동네 이장을 할 때 진드기를 이렇게 나눠 드리잖아요? 사용 안 하세요? 집집마다 병, 요만한 병 아닙니까? 칙칙이도 있고, 대부분 칙칙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집에 갖고 계신다니까요? 그럼 왜 안 하시겠느냐라고 볼 때는 정보에 대한 부분은 다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효과가 있나? 그래서 안 하시는 건가? 한 번 여쭤봤더니 효과가 없으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제가 진드기는 같은 계통이잖아요. 우리 개 진드기 이렇게 진드기 뿌리는 효과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지난번에도, 벌써 제가 말씀드린 1년이 다 돼 가지 않습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진드기에 대한 우리 약품은 이승민 위원님 사용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저는 사용해 봤죠. 차에 항상 실려있습니다.

주변에 진드기를 이제 읍면별로 배부하고 이제 농업을 하신 분들한테 이제 배분하는데, 이게 이제 제가 듣기로는 효과가.

있다고?

있다고 저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그래갖고 주변에서 이제 저희들한테도 요구하는 분들이 좀 꽤 많습니다. 거기 사용해 보니까 보통 여름철에 진드기나 모기, 특히 모기 이런 게 전혀 접근을 안 한다, 사용하고 전후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거를 찾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 뭐 효과가 없다는 그런 얘기는 혹시 그분들이 그거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걸 조금 알고 싶고, 지금은 또 약이 좋아가지고 피부에 눈이나 얼굴을 피하면 상당히 피부에 접촉해도 괜찮은 그런 친환경 그런 약품으로 지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아주 반응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또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물론 진드기에 효과가 아예 없다고 그러면 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 효과가 좀 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집집마다 진드기 이게 매개에 대한 감염병 약이 집주변에 널려 있으니까 문제인 거죠. 활용이 잘 돼야 될 텐데.

그거를 잘 활용하도록 읍면에다가 저희들도 한 번씩 이렇게 이장님들 회의할 때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 뭐라 그러죠? 소식지에 알리는 걸로만 돼 있죠? 그 계절별로 해서. 홍보는?

홍보도 한 번씩 저희들 읍면별로 이제 연초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하절기 때 이장님들 회의할 때 읍면별로 가서 우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데이터 한번 저하고 한번 점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실효성을 한번 봐야 되니까. 끝으로 그 생물 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훈련, 뭐 이런 운영 지원 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근데 생물 테러, 대테러 이런 쪽에는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보여지는데 물론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아직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은 그 생물 테러를 그러면요, 또 미생물 테러, 생물 테러 같은 경우에는 전시에서도 이거를 못 하게 막습니다.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고 전쟁 당국 간에도 이건 하지 말자 화학 테러, 생물 테러는 못 하게 합니다. 근데 이걸 안전총괄과가 아니고 여기서 하는 이유를 제가 충분히 납득이 안 돼서 그러는데요.

예, 이게 격년제로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생물 테레가 물론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또 우리가 저희들이 전쟁 발발 시에 또 대테러의 또 생물 테러가 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저희들 또 보건소가 또 바이오 생물하고 또 관련돼 있고 또 감염병하고 이 업무가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청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훈련을 임하고 있습니다.

같은 한 날, 한 시에 같이 하실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 부서는 한 곳으로 모으면 참 좋을 텐데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여쭈어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예, 이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여기 오늘 책자에 찾아보니 예산은 없는데 좋은 사업을 하나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한번 알아보려고요. 2주 전에 풍각에 안 건강검진이라고 하셨죠?

예.

거기에 지금 주민들이 “너무 고맙다.” 많이 참석하셨죠? 그날?

예, 한 250명 정도 진료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 김정숙 팀장님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신다, 지역이니까 한번 시간이 되시면 오시라고 했는데 제가 그날 좀 바빠서 못 갔는데, 그 이튿날 제가 주민들한테도 얘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여기 예산서에 없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해서요.

그게 이게 이제 한국실명재단에서 각 전국에 이제 거기 서울에 있는 그 보건복지부 산하에 이제 있는 재단입니다. 전국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군에 받아가지고 이제 신청해가지고, 특히 취약 지역, 오지 지역 이제 강원도 지역에 많이 간답니다. 또 안과가 없는 병원이나 했는데. 저희들도 이번에 이제 올해 초에 작년입니까? 작년에, 올해 2월달에 신청했는 것 같습니다. 신청해가지고 저희들이 청도군이 선정돼가지고 그거는 전부 다 국비 차원에서 이제 저 한국실명재단에 예산으로 이제 그 지역 대학, 그러니까 이제 경대죠. 경대에서 이제 전문의 선생님 두 분 오셨고 그 외의 팀은 한국실명재단에서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검진 사업입니다.

예, 너무 좋은 사업이어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경대에 좋으신 분한테 그 검사를 하려면 미리 예약을 해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너무 좋다, 갔다 와서 또 자기가 눈 안이 침침하고 이랬는데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다 들어가지고 너무 좋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저는 청도군에 예산을 좀 투여해서라도 각 읍면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눈이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눈 검사를 해주셔가 좋은 우리 공무원들 정말 좋은 일 이런 거 찾아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귀도 있지 않습니까? 청력, 이것도 지금 매우 중요한데 이 사업도 한 번씩 해서 우리 군 자체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뭐 또 공모 사업 도에 좋은 거 있으면 좀 활용해서 또 이번처럼 좀 사업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좀 연구해 주십시오.

예.

이게 지금 너무 좋아요, 호응도가. 그래서 뭐 이거 지금 내년에는 매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예, 이게 이제 올해는 저희들 경북에 있는 5개 시군이 지금 이제 확정이 되었다고 신청을 많이 합니다. 전국적으로. 그렇지만 한국실명재단이 1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전국을 다니기 때문에 그래 갖고 이제 이제 신청했는데, 이번에 저희들도 주민들의 호응도 좋았고 또 제가 또 여기 팀원들하고 거기 한국실명재단하고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청도군에서 너무 이렇게 반응이 좋아가지고 다음에도 제가 부탁하니까 다음에도 청도군에는 한번 특별히 신청하면 청도군에 검진을 이제 해주겠다 하는 그런 구두적으로 약속을 좀 받아 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 앞으로 많이 좀 이렇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청도 군민들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41페이지에 우리 에이즈 감염인 진료비는 많이 증액됐는데, 그걸 이제 사람 숫자가 감염인이 많이 는 것은 아니죠?

예, 에이즈 지금 현재 관내에는 한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증가한 건 아니고.

예.

이제 기금이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좀 더 든 겁니까?

이제 진료비에 대한 금액 상승도 있고 또 저희들이 여기 기금 사업에 보니까 우리 보조 내시 금액이 책정돼가지고.

많이 는 거죠? 사람 숫자가 는 건 아니고?

예.

744페이지에 포충기, 이거는 우리 주민참여 예산 제도로 했는데 잘하셨는데 이거 어디 어디 설치하세요? 보통 대략적으로 어떤 데 설치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포충기를 일단 올해 한 세 군데를 한번 우리가 자체 사업비로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주민들의 반응도, 특히 이제 우리 강변에 또 이게 이제 주민들이 운동하는 그런 공원 쪽에 저희들이 세 군데 해보니까 반응이 아주 좋았는데 이제 주민 제안도 있었고.

참여.

해가지고, 저희들이 읍면별로 해가지고 체육관 시설이나 공원이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강변, 장소에 그런 데다가 저희들이 또 한 50여 군데를 저희들이 한 번 선정해가지고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저 사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거는 이제 또 관리하는 업체가 또 따로 이제 거기도 보면 이제 약간 그 뭐고 필터 같은 것도 교환도 하고 전기, 건전지 이런 것도 교체하는 그런 업체,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그걸 설치하는 업체에서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유지 보수하는 걸로.

100만 원에 다 포함되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서 관리비라든지 이런 거는 좀 어디서 어떻게 관리하시나 싶어서 여쭤봤고, 포충기도 요즘에 몇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종류가.

보통 전격으로 이렇게 터뜨리는 그런 거 설치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전기로 그래 하는 걸로.

그거 요즘에 친환경 포충기도 좀 많이 있던데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 존경하는 이승민 위원 말씀하신 생물 테러, 저번에도 제가 또 말씀드렸는데 이거 비용이 너무 적지 않나. 저는 그 분과별로 이제 사실 전담하고 전문인 분과가 있기 때문에 모든 전시에는 테러 시나 전시에는 모든 이제 분과에서 자기가 맡은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건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운영 훈련비가 너무 이렇게 작은 거 자체가 거의 뭐 요식 행위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어차피 저희들 이제 화재 예방이나 재난 대비 훈련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소방서, 경찰 뭐 저희들이 이제 그냥 훈련 훈련한 상황을 저희들이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런 천막이나 물품 대여, 그 정도로 지금 매년 2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금액이 크게 예산이 소요가.

필요 없다?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이거 우리 방금 이야기하는 거 포충기, 포집기 이렇게 있잖아요.

예.

이거를 뭐 한 대에 100만 원 하는 게 어떤 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쓸 때 우리가 농사짓는 데 하고 축산하는 데 하고 우리 쓰는 게 보통 보면 한 15만 원에서 한 30만 원 비싼 게 38만 원 하더라고. 근데 100만 원 하면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들 여기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 국산이기도 하고 또 전봇대에 이렇게 달기 때문에, 전봇대에 부착하기 때문에 디자인도 그렇고 디자인도 새롭게 조금 주민들이 보기가 좋은 그런 디자인도 있고.

근데 유인해가지고, 유인해 가지고 들어오는 건 아는데 가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우리 군에 50대 하는 돈 가지고 요즘 50만 원 주면 잘 만들어놓은 오늘 많을 건데, 100만 원 하면 많거든. 그 어떤 거인지 모르겠어.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 축사에 잡는 거는 그거 뭐냐 하면 파리 빵 이래가지고 그거 지금 15만 원, 18만 원 하더라고. 그거 하면 어떻게 들어가나 하면 밑에 위에 저 선풍기같이 이렇게 환풍기에 달려 갖고 유인하는 등을 사람이 가 그 불을 쳐다보면 눈이 침침해요. 그게 이제 밤에 가면 이제 모기가 들어와가지고 빨려 들어가가지고 밑에 이제 시체가 이만큼.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자루에 모이는데, 그런데 돈이 너무 너무 비싸다. 소리가 조용히 그거는 하루에 그거는 24시간 꼽아놓으면 낮에는 파리 들어가고 밤에는 모기 들어가고 그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것인지 싶어 한 번 알고 싶어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국산인지를 언급하는 위원 있음) (『하하하』 웃는 위원 있음) 다 국산이지. 그것도 코리아 맞아요.

안 그래도 뭐 날이 돌아가는 이제 이제 포충기도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또 유지 보수할 일이 많더라고요. 칼날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 뭐 나중에 뭐 처음에는 몰라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너무 시끄럽고 또 주민들이 또 보니까 칼날이니까 너무 저기 혐오감도 있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언급하는 위원 있음) 일단 한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좀 이렇게 너무 비싼 거 달지 말고. 인체에 불편한 전부 다 벌레 많이 잡으면 좋습니다. 농사에도 좋고 그거는 자면 좋아, 나방도 좋고 다 좋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 건강증진과

예.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숙입니다. 존경하는 김효태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이승민 부위원장님, 그리고 박성곤 부의장님,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님,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님, 김규봉 위원님.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공공 보건 의료 서비스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해 주신 데 대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 사업과 주요 증액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서를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4쪽입니다. 2025년도 건강증진과 총예산은 금년 대비 1억 5,081만 7,000원 증액된 64억 2,262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팀 예산안입니다. 총예산은 금년 대비 1,581만 7,000원 감액하여 5억 3,417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입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에서 금년 대비 1억 49만 7,000원 증액되어 1억 8,302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56쪽 상단 건강 걷기 사업으로 금년 대비 450만 원 감액하여 5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거 모바일 걷기 웹을 사용한 걷기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건강마을 조성 사업은 금년 대비 2,400만 원 감액되어 7,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58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인건비는 금년 대비 8,007만 4,000원 감액되어 7,468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59쪽 하단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아동 청소년 건강 관리는 금년 대비 100만 원 증액하여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60쪽 하단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성인 건강 다지기는 1,2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4쪽 하단입니다. 출산 지원팀 예산안입니다. 총예산은 금년 대비 6억 4,231만 6,000원 증액된 44억 1,14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65쪽 상단입니다. 출산 지원 사업은 금년 대비 4억 2,813만 3,000원 증액된 15억 9,916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목으로는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전금, 민간 이전 등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766쪽 상단입니다. 산부인과 운영은 금년 대비 1,689만 8,000원 증액되어 1억 3,632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목으로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전비, 민간 이전 등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임산부 행복교실은 금년 대비 2,259만 원 감액하여, 아 죄송합니다. 1,829만 원 감액하여 43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67쪽 하단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 부담금 지원은 금년 대비 4,105만 7,000원 감액되어 6,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68쪽 상단입니다. 생애 초기 건강 관리 시범 사업으로 금년 대비 1,376만 8,000원 증액된 2,6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70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으로 금년 대비 1,460만 원 증액된 7,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4쪽 하단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은 금년도 6억 3,005만 원에서 3억 5,785만 원 감액된 2억 7,22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목으로는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 이전 등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776쪽 상단입니다. 노인 예방접종 지원으로 금년 대비 3,123만 4,000원 증액된 5억 464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목으로는 민간 이전으로 접종 의약품 구입과 지원에 사용코자 합니다. 770쪽 하단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는 금년 대비 5352만 4,000원 감액된 1억 6,431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77쪽 하단과 778쪽 상단 부분입니다. 경상북도 저출생 극복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출산 축하 지원 박스 1,400만 원,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1,150만 원,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 보존 지역 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78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로 6억 1,45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8쪽 하단 경상북도 저출생 극복 지원 사업으로 산부인과, 소아과, 원아웃 진료 체계 구축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인건비, 일반보전금 등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779쪽 중간 부분입니다. 총예산은 금년 대비 2,023만 2,000원 감액된 2억 6,440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 관리 사업으로 금년 대비 49만 6,000원 증액하여 1,055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80쪽 중간 부분입니다. 당뇨 합병증 예방 사업으로 금년 대비 36만 원 증액하여 28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83쪽 하단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튼튼 혈관 건강청도 금년 대비 100만 원 증액하여 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7쪽 하단 치매관리팀 예산안입니다. 총예산은 금년 대비 1,203만 6,000원 감액된 12억 1,261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정신 보건 및 치매 관리 사업으로 금년 대비 40만 원 증액한 1,36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89쪽입니다. 통합 정신 건강증진 사업 지원은 금년 대비 950만 원 증액된 9,9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살 예방 및 정신 건강증진 사업은 1,724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위탁금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자살 예방 인력 지원은 금년 대비 223만 4,000원 증액된 7,630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91쪽입니다. 정신 재활시설 운영은 금년 대비 909만 6,000원 증액된 1억 3,433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92쪽입니다. 치매 안심센터 운영은 전년 대비 165만 9,000원 증액된 5,53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95쪽 하단입니다. 치매 치료관리 지원 사업 전환은 금년 대비 6,560만 원 증액된 2억 8,86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과 더 나은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비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65페이지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중간에 우리 육아용품 구입 5만 원짜리 40종, 5개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지금 육아용품 대여해 주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우리가 지금 총 몇 점 정도 있습니까? 혹시?

51점 정도 있습니다.

51점?

예.

51점 정도밖에 없어요?

예.

많이 빌려 가시나요?

다 빌려 가고 거의 뭐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2개, 3개 있어도 다 수요가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40종에 5개 하면 이제 200종을 더 추가하는 건가요? 200개를? 51종류가 있다는 거죠?

예, 1종류.

아, 51종류.

예예.

거기에 40종을 추가하는 건가요?

예.

그러면 51종류에 몇 개 정도 있어요? 지금, 개수는?

개수는 130개 정도.

130개?

예.

우리 이거 좀 늘 이렇게 가보면, 그거 인기 좋잖아요? 엄청.

예.

우리가 다른 지자체 다 따라갈 수는 없는데 우리 얼마 전에 지난해에 저희가 존경하는 김태이 위원님, 이수연 위원님 모시고 강원도 화천에 다녀왔어요. 거기 가서 조금 놀랐던 게. 올해, 다녀왔는데 거기는 인구가 지금 3만 명 정도 안 되거든요. 조금. 규모는 우리하고 비슷하고 예산은 우리보다 훨씬 적은데 거기는 1,170개 있습니다. 딱 들어가면 거기는 회원제로 하더라고요. 연회원 하면 2만 원 내면 그냥 계속 빌려갈 수 있고 그다음에 비회원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빌릴 때 3,000원 이렇게 내고 이렇게 빌려 가던데 우리는 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다양하게, 좀 더 많이, 종류가 많이 이렇게, 종류가 이렇게 90종 정도 되면 사실 엄청 많은 건데 그 개수나 이런 부분에서 좀 잘 나가는 것들은 좋아하시고 잘 나가는 것들은 좀 많이 구비를 하시면 또 많이 안 기다려도 될 것 같고. 또 거기는 또 어떤 시스템이냐면 그 뭐야 종류나 개수 이런 거 사실 수요에 맞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요가 그 정도에 맞으면 그거 가지고 크게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거기는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원하는 장난감이 없으면 우리 지금 도서관에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책을 내가 원하는 게 우리 청도군 도서관에 없으면 그걸 다음에 그 책을 구입해서 주거든요. 우리도 그런 시스템이 좀 제도적으로 있으면, 제도적으로 딱 되어 있으면 아 이런 육아용품들이 요즘에 유행하고 이런 게 좀 좋던데 이런 거 다음에 여기 그건 없습니까? 하면 다음에 오시면은 그걸 빌려갈 수 있도록 그런 건의 제도, 이런 것도 조금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예. 그다음 769페이지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하고 우리 또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두 개 차이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야 예산이 어디서 나온다, 이런 거 말고 그 사업은 대상은 둘 다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까?

중복 수혜는 가능하지 않고요. 고위험 산모는 뭐 여러 가지로 해갖고 질환으로 인해서 조금 진료받는데 진료비가 많이 든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진료비. 보험 외에 지급하는, 예.

그러니까 비급여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건데.

예.

그러면 35세 이상의 고위험 산모는 둘 다 지급받을 수 없는 거예요?

35세 고위험 산모에 해당되는데 2건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사업 목적을 보면 사업 목적에 ‘35세 이상 산모의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으로 지원한다’라고만 되어 있어서 35세 이상의 산모는 그러면 왜 지원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35세 이상이 어려워서?

아니 난임도 요즘은 그런 것도 난임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없는데 35세 이상이 임신하기가 난임도 있고 하니까 지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35세, 요 사업과 그 사업의 사업 목적이 뚜렷이 다르잖아요.

예.

난임도 있어서 지원해 주는데 우리 고위험 임산부로까지 지정이 되면 둘 다 이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왜냐하면 하나는 이거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을 얼마씩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5만 원인가요? 아, 50만 원인가요?

제가 이거 자세한 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예예. 요거 35세 이상 의료비는 50만 원인데, 5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고위험 산모는 40만 원을 또 지급해 주거든요.

임신당 50만 원 지원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35세 이상의 산모 의료비를 지원을 받으려 하지, 중복 지급이 안 되면 고위험 되더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중복 안 되면 고위험 지원금이 더 작은데. 중복 지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저기 뭐 혹시나 이 기형아나 이런데 보면 임신해 갖고 고위험 산모는 연세가 많아서 뭐 여러 가지 질환이 있으니까 그걸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위험 산모는 나이가 젊어도 고위험 그런 뭐 이런 인자가 있으면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예.

근데 35세 이상인데 고위험이에요. 고위험 산모예요. 그럼 이거 지원받으면 10만 원 더 주는 35세 이상 산모의 의료비 지원을 못 받는다는 거 맞아요? 그러면?

중복 지원은 안 되는 걸로.

안 됩니까?

예.

그러면 35세 이상이라도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선택해서 못 받으면 고위험되면 고위험군에 들어가면 고위험된 것도 서러운데 10만 원 지원금 줄어든다는 거예요?

저게 이게 저출생 극복으로 올해 저거 내년부터 경상북도에서 지원하는 세부 사업으로 해서.

그게 35세 이상 사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나름대로 차츰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룰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지침이 없어서, 그러니까 중복 수혜 자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네요. 그러면?

예.

그럼 그렇게 대답하셔야죠. 안 된다 하시길래. 777페이지에, 이거 중복 지급 안 되면요, 이건 문제가 있으면 역차별이 됩니다. 과장님?

예.

777페이지에 출산 축하 박스 지원, 이거 우리 이제 군에서 그거 하다가 도에서 이제 도비 내려와 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 이제 지난해 행감에 저희가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기억나시죠?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급 시기에 있거든요. 이거는 지급 시기가 어떻게 될 예정인가요? 그러니까 우리 그전에 이제 출산 축하 박스 지원하기 전에는 우리 꾸러미, 뭐 이렇게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가 출산하고 난 뒤에 주는 게 이제 법으로 우리는 그렇게 해 오다 보니까 임신 기간 중에 출산하기 전에 어떤 어떤 걸 준다라고 되면 거기에 대해 맞춰서 준비할 거 하고, 안 할 건 안 하는데 그전에는 애 목욕시키는 통하고 뭐 여러 가지를 줬어요. 근데 그런 거 다 이미 사놨는데 지원을 해줬는데 그러면 중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는 출산 축하 박스 지원은 언제부터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출생 등록 후 2주 이내에 지원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출생 등록 후예요?

예. 사실은 우리 군에 임산부 등록하러 오시면 저희들이 다른 철분제나 영양제를 보급하기 전에 요런요런 지원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선택 사항으로 하시자고 말씀드립니다. 다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출산 직후, 출산 뒤에.

임신하면.

우리 여기 어떤 꾸러미, 지금 대략적으로 내용이 어떤 게 있어요? 지난해에 보면 애 씻기는 그 바구니도 있었잖아요.

바구니 하고, 예.

그러면은 출산을 했어요. 출산을 해서 집에 왔는데 그 산후조리원에 있다가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애를 씻기려고 그래 그러면 시키기 전에 받으러 가야 되네요? 신청하고? 오늘은 일단 없으니까 그냥 어른 욕조나 이런 데 담가서 시키고 받으러 가야 됩니까?

그게.

그래 이거 지급 시기, 의회에서 지적하는 지급 시기의 문제점은 의회의 의견이 아닙니다. 민원인들, 그러니까 지역민들의 산모들의 의견이에요. 우리 커피 티타임 하면서 나왔던 의견이고 그에 대해서 이거는 지급 시기가 조정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알려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급 시기가 조정되지 않으면 어떤 물건들이 올지 모르는데 그거 출산하고 다른 거 신경 쓰기도 바쁜데 그건 수령하기 위해서 또 등록하러 가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출산 전에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좀 보완했는 게 시군 행정복지 시스템에서 이제 등록하고 하면 방문 등록도 하지만은 이제 택배 온라인으로.

그럼 택배 올 때까지는, 신청하고 택배 올 때까지는 이제 또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런 시스템.

이거 좀 일찍,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무슨 방법이 있다가 아니라 일찍 줄 수는 없냐는 말이거든요. 애 낳기 전에 줄 수 있으면 뭐 출산 예정일 2주일, 아니 2개월 전에 뭐 이렇게부터 지급이 가능하다 이러면 부담이 적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저희가 사전 조사 해갖고 뭘 원하는지 해갖고 임산부한테 미리 얘기해서 저기 출산 전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좀, 한 번 바꿔보십시오. 출산 전에 해야 되는데 아니면 결국에 중복으로 산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100명 예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하단) 박스 그거 미리미리 준비해 줘야 되겠다. 애기 놓기 전에 줘야 되지, 낳아버리고 나면.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정책과, 농촌기술지원과,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 문 위 원 박순현 전 문 위 원 김지은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