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강현삼 위원입니다. 홈페이지 구축하는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립대학에서 홈페이지를 전에 저희들은 대학에다가 의뢰해서 다 홈페이지 만들었었는데 우리 도립대학에서 스스로 홈페이지 구축 능력이 없나요?

아! 그런 것을 가르치는 곳이 제가 너무 소양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도립대학에 과목 개설돼 있는 컴퓨터정보학과 같은 데서 그런 것을 가르치는 학과가 아닙니까? 그 학부의 협조를 받으셔야지 전자계산소에서 왜 이 업무를 취급하세요?

업무상으로 그거지, 학부에 산학협력단에다 의뢰하셔 가지고 도립대학에서 홈페이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기 대학의 홈페이지 하나도 구축 못하는 대학에서 무슨 컴퓨터정보학부를 운영한다고 학생을 모집할 수가 있겠습니까? 돈은 주시되 예산은,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셔 가지고 컴퓨터정보학부에다가 홈페이지 구축해 달라고 얘기하십시오.

크게 어려운 일 아닐 것 같은데, 저희는 대학에다가 다 돈 주고 의뢰해서 만들었어요, 홈페이지. 그래 안 합니까? 발전재단의 이자 수입이 홈페이지도 하나 못 만들만큼 지금 돈이 없는 형편에 이런 거, 저런 거 다 가리시면서, 전반적인 경상경비가 우리 지금 예산운영준칙에 경상경비를 다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게끔 이렇게 매년 돼 있는데 도립대학 측 경상경비는 예를 들면 물론 학생들과 관련돼 있는 국외 업무협의라든가 국외연수 지원경비 같은 것이 전부 다 증액이 돼 있어요, 예산서 자체에.

그래서 이거 지금 작년도 2011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도립대학의 미래관 건립비가 있어 가지고 총액 예산은 전년도보다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 외의 경상경비는 전반적으로 전부 전년도 수준보다 조금씩 다 올라가 있는 걸로 지금 예산서상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철저하게 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홈페이지 개발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학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창의성을 가르치는 곳 아닙니까?

하다가 좀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잘못할 수도 있는 건데 너무 기성세대를 흉내 내서 이런 거, 이런 거 모든 업무를 어디가 효율이 좋다 어디가 효능이 좋다 이래 가지고 외주 주고 발주하고 이런 모습이 예산서상으로 보기에 과연 좋은 모습으로 보여질까 하는 그런 걱정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북도 복지통합콜센터 운영계획서, 장애인가정 가스자동화 차단기 지원실적 2011년도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장애인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기보 위원장, 노광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찾아가는 복지통합플라자를 운영하시겠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이거는 12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하실 거죠? 그러면 지금 예산액 따지면 도비 30%, 시비 70% 해 가지고 1개 시·군당 400만 원씩 그렇죠? 4,800만 원이면 1개 시·군당 400만 원… 그러니까 부스 설치비밖에 안 되네요? 400만 원 하면 그렇죠?

사업 잘해 보세요. 잘해 보는데 제가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일선 시·군에서 우리 도의 기능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말씀을 많이 하는 부분이 도의 부담부분은 아주 적은 금액을 부담하면서 일선 시·군에 거의 재정의 대부분을 부담시키면서 생색은 도에서 와서 내고 간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선 시·군에서 진짜 말씀들은 못하지만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전형적인 사업 중의 하나가 이런 부분이에요.

아주 생색내고 광내고 하는 것은 도에서 와서 하고 실제 고생은 시·군에서 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사업은 앞으로 추진할 때 진짜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데는 보면 도비 부담분이 9%밖에 안 되는 게 있어요. 9% 부담하면서 그 선정 권한, 감사 그런 모든 기능을 도에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 이런 부분은 진짜 개선돼야 될 부분이에요. 과장님, 정책 세우실 때 최소한도 시·군비 부담 50% 정도는 도에서 부담해 주면서 사업을 하세요. 30% 사업비 대고서 이런 사업했다라고 어디 외부에 선전이나 하는 그런 사업들은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들어도 별,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 아! 이것 돈을 도의원이 도비를 많이 부담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도의원이지만 도비를 많이 부담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하시면 도비 많이 부담하시고 하세요. 한 가지를 하더라도 일선 시·군에 재정적 부담 많이 주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장애인과장님한테 계속 묻겠습니다. 우리 도에 보훈회관이 따로 있나요?

보훈단체가 사실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가지고 서로 요구하는 것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 요구서에도 보면 어떤 보훈단체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기준을 못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훈회관을 만들어서 보훈단체를 다 입주시켰으면 입주가 안 된 데는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주시려고 지금 예산 청구를 하셨나요? 이것 문제가 많이 될 겁니다.

이렇게 기준이 없어 가지고 요구하는 대로 전세보증금 뭐 또 일률적으로 적용해 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 따르고 위치에 따라 가지고 전세보증금이 높고 낮고 할 텐데 일률적으로 적용해 가지고 하면 이거는 지금 이 금액 지원하면 전혀 문제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훈단체 기능보강 사업 요구하신 거는 전세를 얻을 걸 예상해서 기능보강에 넣어주신 거네요?

지금 현재 사무실이 없는데. 그렇게 되셨다고? 우리 예산 요구서 사업설명서 주요사업 설명자료 257페이지에 있는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하고… 시민촉진단 운영하시겠다는데 그것 어디다 맡겨서 운영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294페이지에 있는 지체장애인편의시설 기초지원센터하고 하는 일이 다른 거는 뭡니까, 사업이?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청주에 6개 시·군을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다 못해 가지고 6개 시·군으로.

그러면 청주에 있는 도에서 직영하던 편의시설 시민촉진단 운영을 똑같은 사업을 하고 똑같은 내용을 하는데 없애시고 청주에다 예산 더 줘 가지고 인원을 구역이 넓으니까 운영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율적으로? 아, 6개 시·군을 충청북도에 형평성 있게 내주셨어요. 장애인과장님이 잘 내 주셔 가지고 옥천에도 하나 만들어 주셨고 괴산에도 하나 있고 음성에도 하나 있고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줘서 남부까지 다 커버가 되는데 지금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하고 그 하는 업무의 내용이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자료가 와서 사업내용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사업이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장애인들이 편하게 움직이실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잘돼 있는가 조사하고 또 편의시설 돼 있는 것을 이용 못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확인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센터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사람들이 자기들 권익은 본인들이 지키시겠다 그래 가지고 지원해 달라 일할 사람들, 그래 가지고 만든 센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주권에 센터가 만들어졌으면 기존 운영하고 계시던 거는 그 사업내용 확인하셔 가지고 서로 혼합, 내용이 서로 영역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을 해 주신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설명서에 사업내용 올라온 것도 똑같고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거는 예산이 많이 낭비될 소지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영역을 정확하게 나누세요.

사업영역을 정확하게 나누어 가지고 혼선이 안 가도록, 똑같은 일 하는 게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전번에 노인복지회관 같은 거 우리 도에서 직영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하고 시에서 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하고 하는 기능이 똑같으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하고 똑같이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과장님께서 판단하신다면 사업내역을 세밀하게 해 갖고 계획서를 정확히 받으셔서 사업영역을 정확하게 나누어서 겹치지 않아서 예산이 낭비가 없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니어클럽은 지금 어디다가 설치하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지역에 대한 시니어클럽 지역 선정 권한은 도에서 가지고 있지만 지역 내에서 경합이 됐을 경우에 도에서 시니어클럽을 가령 지정해 주는 역할을 합니까? 옥천군에 시니어클럽을 하나 배정했다, 그러면 도에서 배정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시니어클럽이 옥천군 어느 법인까지 가는 건가까지 관리를 하시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왜 지난번에 제천시 시니어클럽 지정하실 때는 도에서 선정위원회 구성해서 하셨어요? 그런데 제천 내에서 후보 시니어클럽 운영 주체가 두 군데, 세 군데 나왔을 경우에 제천시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 시에서 선정심사위원회 해 가지고 구성해서 올라오면 도에서는 그냥 지원해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동 급식비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소관이시지요? 아동급식비 사업설명서 393페이지에 보면 결식아동한테 급식을 해 주겠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3,000원씩 세우셨어요, 맞습니까? 3,000원?

우리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아동급식비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무상급식 하고 있는 거? 이거 뭐 건의 좀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이거 배달까지 하지요?

아니 학교에서 단체로 무상급식 하는 데도 우리 도에서 책정한 급식단가가 1인당 3,000원이에요. 급식을 한꺼번에 해서 주는 데도. 도시락을 배달하고 식사를 배달해 주는데 배달단가까지 합쳐서 3,000원이면 그 내용은 안 봐도 압니다.

지금 복지부에서 우리 도에서 한 끼 얼마 주라고까지 결정을 해 줍니까, 우리 도비 순수 100% 하게 돼 있는데? 지금 보고하신 사업명세서에 보면 393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면 거기는 도비 100%로 아동 급식하겠다고 나온 게 있는데… 사업비 계산 잘못하신 것 같으니까 이거는 사업내용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3,000원 가지고 얘들한테 배달해서 어떻게 밥을 먹입니까?

복지부에서 그렇게 정했다손 치더라도 우리 순수 도비로는 현실감 있게 우리 충청북도에서 직접 지급하는 급식입니다. 그 급식이 얘들한테 제대로 된 음식을, 차라리 다른 데 돈을 좀 안 쓰더라도 이거는 대상수를 조정하셔야 될 거로, 지금 보면 우리 무상급식하는데 한 끼당 대량급식에 3,000원씩 계산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2,956원이야,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아동 급식비가, 초등학교·중학교 학생들한테.

재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권석규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뷰티박람회 재단 설립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세우는 20억하고 출연하는 20억, 국비 30억 해서 50억으로 사업을 진행을 해 나가시는데 그거 내년에 다 씁니까? 심사승인은 받으셨는데 국비를 백몇십 억을 쓰셔야 되는데 지금 내년에… 내년에 30억 그것도 예결위원회 계수조정에다 갖다가 간신히 넣어놓으셨다는데 그거 어떻게 확보해서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지요? 이거 제가 안 물어도 물어보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있으신데 제가 대표로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셔야 됩니다.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우리 식품의약품안전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엑스포, 뷰티세계박람회를 개최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주관해서 지금 박람회를 개최하려고 하지요? 충청북도 내의 일선 시·군이나 어떤 자치단체에서 박람회, 엑스포를 개최했던 적이 여러 번 있죠?

그러면 이번에 청주시에서 했던 공예비엔날레는 할 때 그 수준이 그냥 우리 도에서 지원한 것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제가 지난번 추경예산을 다룰 때부터 의견 제시를 했던 부분이 사업 자체를 어디에서 처음에 시작을 해서 추진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자치단체 부담분이 달라지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일선 시·군에서도 시·군 자기들 계획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는 엑스포라든가 박람회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박람회를 할 수가 있고 엑스포를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박람회를 주최하는 장소와 수혜를 받는 자치단체 당사자는 어떤 적정 부분에 본인 부담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사실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를 오송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치르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충청북도에서 오송역사밖에 그 행사를 치를만한 공간이 없어서 치르는 겁니까? 그러면 그 행사가 끝나고 나면 가장 혜택을 볼 지역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엑스포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를 추진하려고 하는 세부 계획서를 봤는데 조직위원회 사무국 구성부터 지금 청주시, 청원군의 인원비례가 너무 작아요.

지금 도의 인력도 부족한데 예전의 관행대로 해서 청주시하고 청원군하고 협의 더 하셔 가지고 인력도 더 파견 받으시고 총 재원의 일정부분을 청주시, 청원군에게 부담을 시켜야지만 이 사업은 추진이 되는 겁니다. 과장님, 그런 어떤 협의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도의회에서 201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도의원으로서 공식적으로 제기를 합니다.

인원하고 시·군비 부담분을 확정시키는 선행 협의없이 이 사업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협의하셔 가지고 이 행사가 진짜 잘 치러지고 또 우리 충청북도 도민 전체에게 수혜가 잘 가고 또 우리 도의 이미지를 고양시킬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충청북도가 단일사업에다가 지방비 130억 원을 쓴다는 거 적은 돈이 아닙니다.

무형에, 진짜 유형은 없습니다. 무형에다가 130억, 거기 건물 하나 짓는 것 있습니까? 하여간 철저하게 협의하셔 가지고 도와 시·군의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