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경 의원 발언

김도경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예비전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지금 우리나라 전력소모량의 예비전력 비율이.

잘 모르시죠? 지금 예비전력률이 아주 위험수위에 와 있답니다. 그래서 갑자기 날씨가 추워질 때 여름보다 겨울이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답니다.

자칫 인명피해가 갈만치 위험수위로 갈 수 있답니다. 올 겨울. 제가 여기 대학 전기요금을 잠깐 봤어요.

봤더니 내년도 예산으로 2억 정도를 계상을 하셨더라고요. 아니 이게 많고 적음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전력소비량이 너무 많아서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도 너무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전기를 아껴쓰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내 집에 쓰는 전기다라고 하시면 훨씬 더 많은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노후 피뢰침 보수공사가 이게 제가 보기에는 두 곳에다가 한다고 했는데 2,520만 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어요. 실제로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낙뢰를 땅으로 유도하는 장치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기존에 돼 있죠? 4개소가 있는데 지금 2개만 설치하면 또 그럼 나머지 2개소는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차량 선박비 잠깐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중형 승용차가 월 140만 원씩 돼 있고 대형 승용차가 210만 원씩, 그다음에 승용화물차가 또 있고 그런데 중형 승용차는 우리 총장님 타시는 거죠?

그런데 월 140만 원씩 이게 지금 유류비 및 수리비가 계상이 돼 있는데, 총장님 이게 월 140만 원 가지고 차량 유지됩니까? 2008년도, 2009년도 거의 비슷하게 200만 원대가 계속 들어가고 있네요, 수리비가? 그럼 차가 한 2∼3년 정도 들어가면 수리비가 계속 200만 원 이상씩은 꼭 들어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새차일 때도 200만 원씩의 수리비는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아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즘에 승용차가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즘 차량은 겉 깨끗하면 속도 깨끗합니다. 어제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소형 화물차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10년을 타셨어요. 10년을 타셨는데 그 차량을 교체하겠다고 하시는데 10년 탄 화물차가 아직도 잘 굴러가고는 있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총장님 이거 출퇴근하시지요?

지금 보니까 관용차량 구입비로 3,700만 원을 올리셨는데 더 타실 의향은 없으세요? 지금 타고 계시는 거. 참고로 우리 의회 관용차량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돼도 예결위에서 그냥 두지 않을 것 같아서 총장님한테 더 타실 수 있느냐고 여쭤본 겁니다. 예, 총장님 아니 됐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보충질의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현삼 위원님이 질의하신 아동급식 확대지원 지금 이거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계세요, 과장님? 이게 지금 하나는 우리 자료에 의하면 도비로 100% 지원을 하는 거고 50억 3,400만 원 또 뒤에 보면 아동급식 확대 이거는 토요일, 일요일 하는 거고 뒤에 보면 방학 중에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학기 중에 토요일, 공휴일에 아동급식 해 주는 거 이것도 다 시·군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다 시·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정확한 현황파악을 못하고 계신다? 이거 아까 우리 강현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천 같은 경우에는 직접 배달하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쿠폰으로 주는 데가 있고. 그런데 쿠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실제로 아이들이 쿠폰을 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여기에 지금 우리 방학 중에 아동 급식하는 거에 식재료가 과연 무엇이 들어가고 있고 국내산이 쓰여지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도 이게 파악이 되고 있어야지, 그냥 다 시·군에 떠넘겨 놓고 ‘돈 내려줬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면 곤란하다는 거지요, 과장님?

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논란이 좀 있었지요.

과장님, 우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게 작년에 논란이 있어서 우리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을 했다가 추경에 다시 예산반영을 했지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비. 이게 1,000만 원이 삭감돼서 9,000만 원이 2012년도 사업으로 계상이 됐어요.

이것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과장님, 타 시도. 아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 시도에도 이 공동모금회 예산은 많이 없어졌다고 하던데.

확인해 주시고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장애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이렇게 해서 우리 복지장애인과에서 20명에게 300만 원씩 6,000만 원 주게 돼 있네요. 이거 과장님, 장애인시설 이게 우리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시설 퇴소자 비용 그것하고 비슷한 거죠? 소년소녀가정 시설 퇴소아동들한테 자립지원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우리 지금 사업명세서 77쪽, 27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77쪽 이거하고 우리 저출산고령화대책과의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등 자립지원금 이렇게 해서 이게 보니까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을 했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고생 엄청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게 3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자립지원금을 증액하려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야 되는데 과장님, 이게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금이 392쪽에 있습니다. 사실 500만 원으로 증액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복지장애인과에도 장애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죠? 과장님, 이건 다른가요?

그러니까 자립정착금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시설에서 나오시는 장애인분들한테. 그래서 이런 정말 300만 원씩 주는 건데 이것도 현실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예산이 부족해서 어쨌든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하지만 차라리 우리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에 9,000만 원 들어가는 돈 이런 돈으로 좀 차라리 그런 쪽에 지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아주 현실적인 우리 복지에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 예산 안 줘도 공동모금하지 않습니까?

다 쓸 수 있고. 고맙습니다. 우리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이라고 해서 사업명세서 94쪽에 보면 예산이 삭감됐어요, 과장님. 대상인원이 줄어서, 대상인원이 이게 이렇게 갑자기 많이 줄어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줄이면, 예산을 줄이지 말고 차라리 우리 시설아동참고서 및 수학여행비 지원 이렇게 뒤에도 사업명세서 94쪽에 보면 시설아동참고서하고 수학여행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소년소녀가장도 수학여행도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예산 이렇게 줄이지만 말고 그런 쪽으로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서… 아니 과장님, 하여튼 소년소녀가장 지원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예산이 줄어서 어쨌든 대상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줄기는 했지만 이 예산이 어쨌든 우리 기존에 서있는 예산 그대로 가져가고 소년소녀가장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수학여행비 같은 거 지원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시설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이고 소년소녀가장도 우리 아이들입니다. 다 똑같이 어려운 아이들인데…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장애인 이동세탁소가 차량이 1대 또 늘었네요, 과장님?

이게 올해도 1,000가구 했는데 이게 사업량이 아직 1,000가구 그대로 가구 수는 더 요구되는 거는 없어요? 확대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방접종 국가 예방접종에 보건정책과장님 이게 지금 보니까 일반병원에서도 예방접종을 해 주게 돼 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도내에 1,100여 개의 병·의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실제로 우리 국가예방접종을 해 줄 수 있는 병·의원이 한 200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이 예산을 다 못 쓰고 반납을 했지요, 아마?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우리 병원이 홍보를 해서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우리 도민들이 예방접종을 다 맞을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