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농촌기술지원과,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청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김덕곤 농업정책과장님 유고로 인해 직무 대리하게 된 유통기반팀장 이동희입니다. 존경하는 김효태 예결 위원장님, 이승민 예결위 부위원장님, 박성곤 위원님, 김태이 위원님, 이수연 위원님, 김규봉 위원님. 올 한 해도 군정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우리 군의 농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809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총예산은 17억 4,701만 1,000원 증액된 214억 3,2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청도군 전체 예산의 3.45%에 해당됩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국․도비 공모사업 선정과 신규 사업 추가, 그리고 특히 여 농업인의 권익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한 예산 편성에 주력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에 전년 대비 4억 3,138만 6,000원 감액된 96억 5,2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관리비와 여비, 재료비는 작년과 거의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부분과 증감이 있는 중요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농정 시책 지원에 755만 원 증액된 3억 2,30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한국 여성농업인 단체복 구입비로 400만 원, 청도군 농업 대전환 발대식 비용으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1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양곡 관리 지원의 정부 양곡 포장제가 보조 사업에서 농식품부 직접 사업으로 변경되어 3,300만 원, 감 편성된 52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1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에 4억 1,033만 5,000원 증액된 22억 8,7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가입 농가 수의 증가와 보험료의 인상, 그리고 품목 수가 늘어났습니다. 81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 사업에 333만 4,000원 감액된 1,33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신규 사업으로 농작업 중 농기계 운행 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보험료입니다. 814페이지 상단부입니다. 6차 산업 경영체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공모사업으로 '25년도에 1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시설 및 기계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입니다. 농업인 수당액 3,420만 원을 감액한 59억 5,9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1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농번기 돌봄 지원 사업에 4,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공모사업으로 농번기에 아이를 돌볼 여유가 없는 농촌 가정에 주말 보육을 어린이집에서 해주고 어린이집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816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여성농업인 정보지 보급 지원 사업에 1,260만 원,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지원 사업에 5,940만 원, 농촌 왕진 버스 지원 사업에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7페이지 유통기반입니다. 14억 1,650만 원 증액된 14억 8,4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18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물류기기 공동 이용 지원에 4억 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에이티에서 하던 사업인데 '25년부터 지자체로 이관된 사업으로 팔레트 플라스틱 박스 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단부입니다. 전통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에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포장재 홍보 마케팅 비용을 지원합니다. 하단부입니다. 농산물 저온 유통센터 구축 지원 사업에 10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공모사업으로 2개소가 선정되었고, 저온 공조 설비, 저온 선별장 신축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19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사업에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고 가공시설, 포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2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819페이지 농업 마케팅입니다. 3억 7,074만 4,000원 증액된 35억 5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농특산물 판로 개척에 2억 4,867만 원 감액한 4억 8,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광고 등 하반기에 행사가 집중되어서 추경 편성 목적으로 본 예산에는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에 1억 8,893만 원 증액된 4억 7,09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포장박스 지원 사업을 '24년 추경에 예산 편성하였으나 '25년에는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82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수출 농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에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 매칭 신규 사업으로 수출 실적이 우수한 업체의 포장 디자인 개발 및 식품 관련 국제 인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2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농업 마케팅 조직육성 지원액 1억 6,886만 4,000원 증액한 3억 8,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전속 출하 조직 지원에 '25년도 공모사업 선정되어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823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에 7,525만 3,000원 증액하여 3억 5,55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이며 '24년의 경우 학생 수보다 사업비가 적게 배정되었으나 '25년도에는 예산을 적정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에 6,908만 4,000원 증액한 4억 8,694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사업과 함께 학생 수가 사업비보다 적게 배정되었으나 내년도에는 예산에 적정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케이 보듬 과일 간식 지원 사업에 1,1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신규 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 돌봄 교실을 대상으로 과일 간식을 지원합니다. 824페이지 중간부입니다. 가공 농식품 수출 경쟁력 제고 지원에 5,400만 원 증액한 1억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공모사업이며 '24년도에는 1개소가 선정되었고, '25년에는 2개소가 선정되어 시설 및 기계 장비, 포장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입니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에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수급 생계 급여자 중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의 국산 농산물 식품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825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수출 농식품 안정성 제고 지원 사업에 1,666만 7,000원을 감액하여 10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제 안정성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신선 농산물 수출 실적에 따른 생산 농가 및 수출 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입니다.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 비용 지원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업 관련 자영 및 창업 희망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상주시 소재 한국미래농업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2명이 청도군으로 영농 정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25페이지 농지 관리 운영입니다. 1,135만 원 감액된 4억 4,599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27페이지 축산 지원입니다. 4,895만 원 증액된 25억 2,432만 7,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상단부입니다. 축산 기반 조성에 6,920만 원 감액된 8억 2,42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년도에 스탄존 설치 지원 사업을 3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스탄존 보급률이 증가되었고, 수요조사 결과 신청자 수요가 적어 예산 편성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중간부입니다. 면역 강화용 사료 첨가제 지원 사업에 당초보다 750만 원 감액된 8,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광역 사업 10% 예산 감액에 따라 본 예산이 감액되었으며, '25년도 추가 수요조사 후 추가 사업량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조사료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당초보다 1,701만 원 증액된 1억 4,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831페이지 상단부입니다. 한우 수정란 이식 사업에 1,065만 원 감액된 1,0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수정란 이식 사업은 수정된 수정란을 직접 암소에 이식하는 사업으로 최근 추진 결과 인공 수정 방법보다 성공률이 낮아서 실소유자 농가가 감소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한우 암소 유전체 분석 사업에 2,916만 원 감액돼 1,9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10% 감액으로 22개 시군 사업량이 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83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모돈 도축 운송비 지원에 800만 원 증액된 4,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매칭 사업이며, 대구 도축장 폐쇄로 인하여 모든 도축 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입니다. 가축 재해 보험료 지원에 당초보다 2,320만 원 감액된 5,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가축 재해 보험료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량을 2배 증가하였으나 소규모 사육 농가 가입 실적 저조에 따라서 현재에 맞게 50% 수준으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83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학교 우유 급식 지원에 320만 원 증액된 6,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양봉 경쟁력 강화에 820만 원 증액된 1억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 신규 사업에 우수 여왕벌 인공 왕대 지원, 진드기 구제 기능 왕롱 지원, 방독면 지원 사업이 추가되어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83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가축 폭염 피해 방지 지원에 1,300만 원 감액된 1,85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사업비 감액에 따른 매칭분입니다. 837페이지 중간부입니다. 깨끗한 축산 환경 지원에 축산 분뇨 처리 장비 4,000만 원 증액된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축산 농가의 분뇨 처리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839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수출용 포장재 지원에 2,800만 원 증액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스앤비인터내셔널 2공장이 준공이 됨에 따라 참치 가공 및 유통 능력이 향상되어서 지원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한우 농가 사료 구매 자금 이자 지원에 신규 사업으로 1억 1,70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가격 하락과 사료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난 해소를 목적으로 대출 이자 1.8% 중 1%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84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한우 농가 도축 수수료 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축 시에 발생하는 도축 수요를 경감시켜 농가 출하를 독려하는 게 목적입니다. 중간부입니다. 학생 승마 체험은 신규 사업으로 5,3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농어촌형 승마시설을 '24년도에 1개소, '25년도에 1개소 신설 예정으로 말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분만사 자동 알림 시스템 지원을 신규 사업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모돈의 분만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 후 모돈 번식 성공률을 높이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축사 전기 안전시설 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화된 돈사의 전기 시설로 인해 화재 예방 및 사고 방지가 목적입니다. 841페이지 중간부입니다. 다자녀 축산 농가 헬퍼 지원은 신규 사업이며 8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자녀 축산 농가의 삶의 질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841페이지 동물 방역 지원입니다. 3억 5,355만 3,000원 증액된 38억 2,444만 8,000원 편성되었습니다. 84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 약품 구입 지원은 806만 5,000원 감액된 2억 5,02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소 럼피스킨 17건 이상 발생 지속으로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 약품 구입 지원 금액이 전반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84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의 2,940만 원 증액된 1억 9,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럼피스킨의 지속적인 발성으로 추가 예상액이 편성되어 왔고, 경북 전체 시군의 일괄적으로 접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84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중소 기타 가축 전염병 예방에 1,477만 4,000원 증액된 3,78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럼피스킨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한우, 젖소에 대한 지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84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2억 원이 감액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방역 정책비 중 시술비가 계속 증가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그 타 사업의 사업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방역 인프라 구축 지원에 3,002만 5,000원 증액된 5,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소 럼피스킨이 계속 발생되므로 인해서 방제 램프가 추가되었습니다. 85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동물 보호에 2,677만 2,000원 증액된 1억 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동물 보호에 5명, 그리고 동물 포획에 2명, 동물 보호 관리소에 1명, 입양 센터에 1명을 추가 모집할 예정입니다. 858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반려동물 지원센터 설치 지원에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이 반려동물 지원센터는 외부 용역을 통해서 반려견 스포츠 센터를 설립하는 방향으로 모색 중입니다. 하단부입니다. 개 식용 종식 지원의 신규 사업으로 5억 5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그 관내에는 개 식용 농장이 여덟 군데 신고되어 있습니다. 마리당 60에서 22만 원까지 보상을 하고 있는데 시기별로 차등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6페이지 청도 소싸움 조성 사업 기타 회계 전출금액 6억 752만 원 감액된 64억 6,6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도 소싸움 활성화를 위해서 공영공사로 전출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1145페이지 소싸움 특별회계입니다. 청도 소싸움장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22억 5,752만 원이 감액된 78억 1,6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입니다. 상설 소싸움장 운영에 2억 6,922만 원 감액된 1억 2,87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전통 소싸움 경기장 운영 지원에 10억 1,170만 원 증액된 76억 8,7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농업정책과 직원은 저희 3대 비전 중 하나인 농업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농업 발전과 혁신을 추진하며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25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희 직무대리 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농업정책과의 공영공사 건만 좀 짚어 가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영공사 내용을 보면은 항상 좀 악이 바치는 것 같아요.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건지 청도군의 실익을 도모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 상임 감사 중에 비상임 이사에 대한 선출권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상임이사 건도 물론 나중에 행정감사 때 다시 다룰 얘기지만 두 분이 바뀌셨죠?

예.

어떤 분이시죠? 그 전자에 있던 분들은 그 세무나 법무인들이 아니었던가요? 이번 새로 오신 분은 그런 분들이에요?

아,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게 아니고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예.

군수 인수위원에 있던 분 두 분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보은 인사잖아요, 이게. 그리고 소도 좀 기를 수 있는데 공영공사 사장 강진호라는 분은 본인 스스로가 클리어하게 진짜 이 공영공사에 대한 의지가 있는 전문가라 그러면은 지방자치법 이 법안을 실행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답변이 그러니까 과장이 부재하다 보니 이렇게 좀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데도 엉망이 돼버리잖아요. 강진호라는 사람은 사장이 되었음에도 이 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여러 가지 지금 몇 년째 지적하고 있는데 본인이 의회에 와서 의원들께 이렇게, 이렇게 할 의지가 있다고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사진을? 그리고 그분이 이사를 4개월 했는데 어떻게 그분이 경력이 됩니까? 4개월짜리가 무슨 경력을 그 위에다 올려서 사장에 취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본인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공사로서의 사업 건전성을 알리기 위하려면 한 번 욕 먹더라도 인사청문회를 열려고 본인이 군수께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지 없는 사람이 무슨 사장을 맡아서, 사장 계약금부터 살짝 볼까요? 사장 경영계약서 계약서를 보니 뭐 이게 오늘 받아서, 자체 경영 혁신을 통한 사업비 절감과 수익 증가로 전년 대비 영업 영업이익을 12% 이상 단기 순이익이 12% 이상 모두 증가할 경우에는 예산 성과급 심사위원회 구성을 하고 군수와 협의를 거쳐 지급한다. 당장에 성과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적은 내용은 그분의 의지가 있어서 이런 계약을 한 거 아니에요? 한 번 봅시다.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우리 예산을 세울 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그러면은 공영공사가 졸라맨다고 보면 지금까지 불건전 건정을 하고 있고 이 사안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예산을 좀 최대한 안정도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더 많이 올려놓은 부분에 대해서 참 이해를 할 수 없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의회에서는 허리띠를 우리가 졸라매게 해드려야죠. 대부분 이 예산에 대해서 76억이나 되는 예산에 대한 계획에 허리띠를 졸라매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지 않습니까? 고정비는 최대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경비, 인건비 뭐 그런 수당만 줄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상금 및 수당 인건비 경비는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죠. 허리띠 졸라 매야죠. 9억 상당의 금액은 최대한 우리 위원들과 함께 조정은 꼭 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사유는 중간에 말씀드릴 텐데, 그리고 공영공사가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요. 사업 계획도 뒤늦게 갖고 왔지만, 위원님들께 1년에 2025년도에는 예산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갖고 오셔야죠. 여기 예산서에 덜렁하고 이렇게 갖고 오는 거는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소싸움 경기에 대해서 위원회 운영 수당, 또 이사회 참석 수당 한 달에 한 번씩 6명이 15만 원에 대한 또 이사회 심사 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리띠 졸라매셔야 됩니다. 위원 수당, 소싸움 경기 사업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 5명, 24회 한 달에 두 번이죠? 10만 원씩 지급하는 부분도 졸라매야 돼요. 이것도 좀 절취를 하신 내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도 더 졸라매야죠. 사회공헌부에 대한 행사 운영비는 이에스지 경영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니까 이 부분에서는 최소한으로 줄여야 될 부분이 있고, 경영지원부에 대한 업무용 차량 임차료, 또 유류대 절감을 해야죠. 회의 전략기획실에 임원 추천위원회 회의 경비라든지 이사회 회의 경비라든지 전체 경비는 최소한으로 줄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복리후생에 관한 사장 포함해서 본부장, 부장 급식비, 명절 선물, 근무복, 휴가비 다 줄이십시오. 차량 수리비, 유류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줄이셔야 됩니다. 업무추진비, 사업 업무 추진에 대한 각 부서에 대한 예산도 줄이셔야 됩니다. 직무 수행 경비, 직급 보조비, 직급 보조비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보조하는 인원이 3명 이상 있는, 4명 많게는 15명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그 중간에 직급에 따른 그 저희 일반 공무원들도 뭐 8급, 9급에 따른 그 직급 보조비가 있다시피 똑같이 거기도 이 대리급, 그다음에 중간에 팀장급에 대한 직급 보조비가 따로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정말 웃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거 보고 참, 수선 유지 교체비. 수선 유지 교체비라는 의미가 뭘 뜻하는 거죠? 해마다 수선 교체 유지비가 똑같이 들어갑니까? 아니 예를 한 번 들어볼게요. 경기장 및 공용 주차장 제초 작업, 청도 소싸움, 제초 작업은 그렇다 칩시다. 청도 소싸움 경기장 외부 바닥 아스콘 포장 보수비 2,000만 원, 작년에도 아스콘 포장 2,000만 원. 아니 여기서 똑같이 1년에, 이거 고정비입니까? 9억 상당의 유지 보수를 어떻게 해마다 올라옵니까? 이 내용이 작년에 2023년도 예산에 2024년도에 예산을 반영했을 때 2025년도 마찬가지지만 수선 유지 교체비가 똑같이 반영된다는 거는 문제성 있어 보이니 1년에 어떻게 경기장 전기 유지 보수 5,000만 원 똑같아요. 경기장 전기, 그 전자도 5,000만 원. 소방시설 유지보수비 1,000만 원 똑같아요. 이 내용 예산 받아가고 싶으면요. 계수 조정할 때까지 자료 다 갖고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자에 개보수했던 내용 사진부터 포함해서 뭐 해야 됩니까? 투여됐던 예산에 대한 경비 내용 다 일체 다 갖고 오십시오.

예.

어떻게 해마다 9억 상당의 교체 유지비가, 교체비에 대한 부분이 계속 올라옵니까? 거기는 아방궁을 짓습니까? 어떻게 이게 개체 보수하는 게 어떻게 고정비가 될 수 있어요? 9억 상당입니다. 포상금, 뭘 포상금을 받는 거죠? 지방 공기업 경영 진단 결과 아직 안 나왔죠?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전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 등급 받았죠? ‘마’ 등급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마’ 등급 받을 시에는 물론 행안부에 여러 가지 지침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 경영 진단을 하고 개선 명령을, 경영에 대한 개선 명령을 알림이 오지 않습니까? 청도군이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하려고 노력을 보여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연봉 5에서 10% 삭감이죠? 삭감했습니까? 전자에?

안 됐습니다.

자체 경영평가에서 사장 성과급 계약에 대한 그 점수만 ‘A’등급 받아서 포상금 지급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본인 부서가 아니니.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도 아니고, 그래서 조정해 버리면 또 추경에 덜렁 또 올리고, 그거는 한 번 건드리는 거는 일사부재리, 한 번 건드리는 거는 다시 올리면 안 되죠? 법 위반하듯이 공영공사는 다시 추경 올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장부터 경영의 의지가 있으면은 본인이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욕을 먹더라도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 그 부분이, 금융권에 있었던 분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줘야 되고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더욱이 이 공영공사 건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집행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담 부서로 이관해야 돼요. 여기 왜 농업정책과가 되며, 그 전에 왜 문화관광과가 담당하며 그 전자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기에 맞게끔 답변하는 사람이 앞에 세워서 해야 될 일이지 우리는 청도군이 정말로 잔소리 같아도 할 수 없습니다. 읍참마속 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설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당장에 지금 누적의 적자가 380몇 억이 될 것처럼 보이는데 12년간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야 되고 아쉽지만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전체적인 기조도. 여기에 계시는 종사자들이 478명에 대한 이분들에 대한 처우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도군의 미래성을 위하면은 단단히 해야죠. 근데 지금 공영공사 건에 대한 부분에는 사장은 의지가 없어 보이는 부분도 있고, 또 군수께서도 마찬가지고요. 군수께서도 이 문제성이 있는 부분 옛날에 연대 보증 어떻게 썼던 부분, 이 내용을 모르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

군수님과 가까이 계셔 보셨잖아요, 예전에.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는 얘기가 없었어요? 개선할 의지는 계십니까?

예,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의지가 계시던가요?

이게 저희가 항상 적자 폭에 있다 보니까 군에서 군수님께서 따로 생각하시는 거는 이걸 따로 거의 뭐 폐점을 하고 싶은 생각도 가지고는 계십니다.

가지고 계시면 그거 폐지를 하셔야죠. 저는 빨리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적자 부분이 있고 이게 운영을 하더라도 적자가 생기고 운영을 하지 않더라도 적자가 생긴 부분이 있긴 한데 이걸 아직까지 좀 조율하는 부분, 그리고 일단 지금 우사회하고 계약돼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일단 제가 알기로는 그냥 거기까지입니다. 생각은 가지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생각은 존경하는 고 이승율 군수께서도 계속 고심을 하셨고요. 전자에 김상순 군수께서도 이 부분에서 울분을 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만희 의원님께서도 여기 보니 향후 계획에 대해서 법안을 발의해서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결론은 어떻게 했어요? 피드백은 어떻게 됐습니까? 발매 전산 시스템에 대한 또는 온라인 우권 발매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유로. 물론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계승할 때 다시 한 번 우리가 소싸움 경기에 대해서 이 문화를 고취시키는 것도 맞지만 보존하는 것도 맞지만 이런 방만한 경영을 계속 좌시하게 놔둘 거냐는 거예요. 읍참마속 하는 마음으로 300억, 또는 그네들이 제시한 게 800억이라면서요? 가치는 안 되겠죠? 800억 가치는. 한 300억, 300억 정도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허리띠 졸라매는 마음 심정으로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어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마음과 그런 고정적인 마음은 담고 있습니다마는 강단 한 번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 설득해서라도 이번에 예산은 최소 경비로, 최소한 할 수 있도록 저는 위원들을 설득시킬 요행입니다. 끝으로 반려동물 잠깐 지나가다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반려동물센터 군수 공약 사업이지만 바른 배정지를 공모로 통해서 바른 자리에 놓아야 됩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개인의 배정지를 정해서는 안 되고요. 주민 또는 접근도, 이걸 이용하는 외부의 문화 고객들 그분들을 함께 상기하셔서 바른 공모 사업을 통해서 바른 배정지를 정해서 23억인가요? 이 사업이 수반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상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열 너무 받지 마십시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오늘 뭐 처음으로 또 어려운 자리에 서가지고 답변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저는 학교 우유 급식, 무상급식에 대해서 한 번 알고 싶은데요. 지금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이런 대상자들이 어떤, 전교생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차상위 계층, 장애인 그리고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자녀에게만 따로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학생 수의 전교생 중에 몇 프로에 해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총인원은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요 6,89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 일수가 190일로 기준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걸로 지금 배정이 돼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전에 한 번 무상급식, 무상 우유 급식 한 적이 있죠?

예, 그 큰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 한번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의성군 같은 데에서는 일부러 이게 도에 공모사업을 내가지고 거기에서 또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학생들한테, 어린이들한테 이 무상 지원 급식을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도 지금 아이들이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한창 성장기에는 우유를 다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한번 다 하면 이게 얼마 정도 들라나요?

지금 현재 관내 초중고생을 다 합치니까 4,574명 정도가 됩니다. 초등학생이 868명이 되고, 그리고 중학생이 559명 그리고 고등학생이 1,294명입니다.

이 단체로 해서 좀 무상 급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한 번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도 공모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재정이 된다면 또 우리 군에서도 할 수 있고 도에서도 좀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 한번 팀장님 나중에 한 번 연구해서 전교생이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연구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팀장님 오늘 설명 잘하시는데요, 보니까.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812페이지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 이번에 4억 1,000이 증액됐는데요.

예.

우리 지금, 우리 농민들 자부담률이 지금 몇 프로 정도 됩니까?

15%.

15%죠?

예.

타 시군보다 높은 건 아시죠?

예예.

이거 좀 부담률이 좀 그걸 해 주시죠. 좀 예산이라도 더 세워서라도.

일단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4억 1,000인데 아까 품목 수가 좀 많이 아까 늘었다면서요?

예.

어떤 품목이 늘었답니까?

이게 지금 원래 기존에보다도 많이 늘어, 지금 61종. 지금 거의 청도 관내에 있는 거는 아마 대상 작물이 거의 다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름에 많이 더웠잖아요?

예.

고온 피해에는 적용이 됩니까? 이 안에?

고온 피해는, 고온 피해는 적용이 아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너무 더워가지고 고온 피해로 해서 농작물 피해가 많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좀 챙겨 봐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따로 이게 농업 보험료이기 때문에, 아마 이건 따로 농협하고 따로 한번 어떤 상황인지 한 번 더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어차피 내년에도 또 올해처럼 많이 더워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농협하고 협의해가지고 이거 가입할 수 있도록 한 번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규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제가 예산안 설명 요청드리기 전에 저도 공영공사에 우리 방금 존경하는 김태이 위원님하고 존경하는 이승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이렇게 요구를 하실 때, 요구를 하시기 전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공영사업 공사를 끌고 가겠다 하는 이야기 정도는 간단하게 제가 들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청문회를 안 하시다 보니까 전혀 그런 거 없이 이규하 팀장님만 딱 오셔가지고 “예산 이 정도 주십시오.”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맞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쉽습니다. 그 말씀 꼭 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812페이지 빨리하겠습니다. 812페이지 결혼 이민자 농가 소득증진 사업 요거 계속해 왔는데, 요거 사업 설명 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럼, 814로 넘어가겠습니다. 814페이지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 사업 지난해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좀 했었는데 이게 9개 읍면마다 지급하는 기준이 매뉴얼이 없고 다 틀립니다. 기억하시나요?

예.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기준 자체를 좀 통일시키는 그런 매뉴얼이나 이런 걸 좀 만들어 놨습니까?

아니 아직 그냥 그 사업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만 아직 진행하는 걸로.

그 사업 지침에 나와 있는 그 사업 지침을 해석하는 것이 다 다르다 보니까 운문에서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인데 청도읍에서는 받지 못하는 자격이 되고, 또 이서에서는 또 받을 수 있다가도 또 없어지고 매년 바뀌고 있거든요. 선정 단계에서. 그래서 그 지난해에 행감 때 자료를 보시면 분명히 지원 자격이 맞고 조건이 맞는데도 안에 내부 지침이 또 따로 있고, 또 그 지침들이 9개 읍면이 공통적이지 않아서 피해를 보신 분들, 그다음 지원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 9개 읍면 공통. 지나갔으니까 또 끝입니까?

아닙니다. 꼭 이거 2025년도 사업 진행하기 전에 매뉴얼 마련해가지고 9개 읍면이 동시에 똑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렇죠. 청도군에서 살면 다 같아야죠. 청도군 안에서도 지방자치 하면 되겠습니까? 군도 좁은데.

예, 알겠습니다.

요거 분명히 매뉴얼 마련해 주십시오. 그 매뉴얼은 마련하셔서 의회에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안 그러면 또 행감 때 또 해야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825페이지. 전에 823페이지, 하단에 케이 보듬 과일 간식 지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농산물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좀 사용해 주십시오.

아,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학교 급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른 데서 아니면 마트에서 일반적으로 구매하면 거기 청도군에 농산물들보다는 또 타 지역 농산물도 많이 섞여 있는데 우선적으로 우리 군의 농산물들이 우선 사용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25페이지 농업계 고 졸업생 창업 비용, 이것도 오면은 500만 원, 얘네들이 지금 상주에 있는 미래 농업고등학교 친구들이죠?

예.

얘네들 안에 그 ‘청청 동아리’ 있었잖아요?

예.

그 친구들 올해 작년에 보면 농업 마스터 클래스? 그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사업에 예산이 올해는 없대요.

예, 그건 올해 빠졌습니다.

올해 왜 빠졌어요? 지난해 농업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라서 올해는 빠진 건가요?

아마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 자체가 도비부터 했던 거는 거의 다 지금.

아니 그건 도비 아니었고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었다니까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창업농 마스터 클래스 사업 안에서도 우리 ‘청청 새싹반 동아리’ 상주 미래농업고 친구들이었는데 걔네들 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간에 이게 지방소멸 대응 기금 자체가 연속성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이 후배들이 얘네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다 참석했잖아요.

예.

그런데 3학년은 이제 취업하고 이제 이렇게 또 들어와요. 그럼 1, 2학년에 대해서 앞으로 컨설팅이나 이런 게 없는데 그 친구들이 그 동아리 자체가 청도를 사랑해서 만드는 ‘청청 동아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 친구들이 열몇 명 왔었었거든요. 제가 현장에도 갔었고, 그 친구들한테 꼭 오면 우리 군에서 창업을 해달라 이야기를 했고 우리 군에 지원을 해주겠다 했는데 이런 사업들이 연속성이 없다는 부분에서 좀 아쉽기도 하고 그 안에 보면 미래 농고 프로그램 안에서 지금 2명이 지금 우리 쪽으로 온다는 거 아닙니까? 친구들이.

예, 맞습니다.

그럼 500만 원 창업 지원금 주고 난 다음에는 또 뭐 줍니까? 뭐 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친구들 땅도 문제가 있을 거고 물론 귀농․귀촌 팀에서 좀 알아서 하실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제대로 된 지원이 없으면 청도 와서 갖고 하려고 하는데 사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잘해 주려고 하면 티나게 잘해줘야 되는데 500만 원 턱 주고 한다는 것이 이거 자칫 사실 이것도 도비, 군비 사업인데 청도가 아니라 어디 가도 받을 수 있는 사업 아닌가요?

예, 일단은 지금 이거는 이제 저희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이번에 내려와서 했던 거고 나머지는 저희 2층에.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예예, 일단 그 귀농귀촌팀에서 같이 지금 준비가 되고.

그 친구들 한 명, 한 명 지금 2명이지만은 그 친구들 한 명, 한 명 개인으로 보지 말고 상징적인 의미를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마는 우리 마스터 클래스 창업용 마스터 클래스 사업은 조금 없어진 부분은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그거는 그 안에서도 우리 보면 그 당시에 청년 농업인 육성한다고 그 마스터 클래스 사업하면서 여성 청년 그룹 이야기, 또 그 안에 사업 목표 안에 사업 향후 계획안에 있었는데 여성 청년 그룹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육성 프로젝트 한다고 그 사업을 1년 하셨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내용을 다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832페이지, 832페이지에 돼지, 중단부에 돼지 액상 정액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소는 지원 안 합니까? 이거?

예, 소는 따로, 한우 암소 유전체라든가 인공 수정으로 하고 돼지만 액상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소는 앞에 보면, 한 페이지 앞에 보면 체외 수정해가지고 좋은 우수 수정란하고.

예, 맞습니다.

우수 정액하고 해가지고 착상시키는 건데 그건 사실 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기술이 조금 부족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착상이 잘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좀 예산도 줄었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소 같은 경우에 우리 군의 소는 어때요? 우리나라 군의 소 산업 자체가 어떻습니까? 우리 군의 ‘청도 소’ 뭔가 팀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맛있어요? 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사실 특별하진 않는.

없어요. 맞죠?

예.

그런데 우리가 소농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특별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22개 시군 중에서 한 14~15개 정도 시군에는 지금 우수 정액 지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정액 하나당 5,000원에서 한 2만 원 정도까지 포항 같은 경우에는 많이 주고, 2만 원 주고 있고. 5,000원에서 한 2만 원 정도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지금 그 상주 같은 경우에, 아니 고령 볼까요? 고령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7,000만 원, 고령군. 상주 같은 경우에도 한 또 한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 결국에는 뭐냐 하면 그게 근데 자격이 뭐냐 하면 1만 원 이상 되는 우수 종자에, 우리가 소 정액에 보면 싼 거부터 몇십만 원까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적어도 1만 원 이상 되는 우수 종자를 수정시킬 때, 수정 넣을 때 1만 원 정도 또는 5,000원 정도, 2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우수 종자들이 자꾸 보급이 되고 그 그런 우수 종자들로 수정이 돼야 우리 청도 한우가 품질이 더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저희 한우 수정란 이식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 우수 종자를 해서 진행을.

그래 아니, 한우 수정란 이식 사업은 완전히 다른 문제인 게 한우 수정란 이식 사업은 수정란 자체도 채취를 하고 정액 자체도 우수 정액을 넣어서 인공 수정을 시키잖아요. 체외 수정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체외 수정을 시켜서 착상시키는 거잖아요.

예.

그 착상에서 자꾸 실패를 하고 있다고 수의사들이 얘기하니, 그러니 이게 실질적으로 돈은 많이 드는데 비용은 많이 드는 데 비해서 성공률이 낮으니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를 삭감하신 거 아니에요?

예, 사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수 정액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수 정액은 지금도 경매 우수 정액 뜨는 날 되면은 그거 전부 응시하려고 전부 다 얼마나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거 사기가 하늘의 별 따기 아닙니까? 그런데 산다하더라도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이 우리 군의 그 한우의 품질을 좀 높여가기 위해서는 사실 이거 돼지만 해주는 게 아니라 소 같은 경우에도 다른 지자체에 비슷비슷하게 우리는 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는 또 청도 한우에 대한 좀 나름대로 안에서 일련의 정책들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22개 시군 중에서 14개, 15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이거 막차라도 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고도, 이렇게 하지 않고도 우수한 품질이 충분히 청도군에서 키우기만 하면 우수한 품질이 되더라 하는 그런 과학 결과라도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소 같은 경우에는 결국 종자에서 승부가 난다. 그 좋은 종자를 넣을 수 있도록 좀 그런 사업도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사업을 한번 봐주세요. 축산 팀장님, 뒤에. 자, 840페이지 우리 도축 수수료 두당 얼마씩 나갑니까? 지원됩니까? 도축 수수료가 지금 얼만데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두 정도 지원이 됩니까? 1억 8,000이면.

이게 2만 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지금 진행될 거는 9,000두에 현재 2만 원입니다.

9,000두. 청도군에 1년에 출하되는 한우 두수는 몇 마리 됩니까?

지금 약 한 7,500에서 한 8,000두 정도가 일단 출하가 돼고 있습니다.

매년 출하가 되고, 그러면 이게 9,000두 정도의 예산이고. 도축하는 데 한 마리 수수료 얼마 줍니까? 원래.

2만 원입니다.

2만 원이고 우리가 지원을 얼마 해 줍니까?

지원은 지금 현재.

9,000두니까 2만 원 해 주는 거네요.

예.

9,000두인데 2만 원 지원해 주는데, 수수료 전액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어, 그게 아닌데.

수수료가 2만 원만 하면 도축해줘요?

죄송합니다. 도축 수수료가 18만 원에서 2만 원.

18만 원에서 2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여기 이런 사업들은 얼마 정도 출하를 하는데 이거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책에 안 실으실 거면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840페이지 중단에 학생 승마 체험, 방금 전에 김태이 위원님도 여쭤보셨는데 저는 요거 학생 승마 체험이 32만 원 중에 70%니까 뭐 한 21만 원 조금 넘게, 21만 뭐 한 4,000원 이렇게 지원되는 거예요?

예예.

그럼 21만 4,000원이 지원되고 32만 원을 학생 승마 1인당 비용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주 관광 정보 공식 사이트에 보면 어린이 승마 체험 기본 체험 금액 자체가 2만 5,000원인데 우리는 왜 32만 원이나 받습니까? 이거 32만 원 하면 이거 타러 와요?

이거 제가 내용 다시 한 번 확인 한번 하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걸 아무리 이거 사실 자체가 32만 원에 240명 해 놓으면 32만 원이면 지금 우리가 70% 지원해줘도 한 10번은 타겠는데, 제주도 가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840페이지 분만사 자동 알림 시스템 요거는 지원은 한 군데 준다는 겁니까? 그냥 일식인 거예요?

현재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1개소를 일단 먼저 시범사업으로.

1개소 하는데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2,000만 원 드는데, 1,0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이게 그러면 분만이 되면.

예.

그러니까 진통이 오거나 이렇게 분만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감지를 하는 거예요?

감지 센서가 있어가지고 바로 이제 알림이 따로 울리게끔. 휴대폰으로 알림이.

휴대폰 알림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축산 농가에서 오늘 출산 예정일이다 하면은 보통 가서 새벽에 대기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조금 덜어주기 위해서?

예.

그러면 출산 딱 시작하면 알림이 오는 겁니까? 아니면 출산에 뭐 이래 뭐 서성이고 이런 거는 아직까지 인식을 못 할 거 아니에요?

중간에 진통이라든가 이럴 때 아마 중간에 센서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거 그러니까 모든 소들을 관찰할 필요는 없잖아요. 분만 예정인 소에 뭔가 이런 거를.

그거는 돼지입니다.

아, 그래요? 돼지예요?

예.

그럼 분만 예정인 돼지에.

그건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따로 이제 관리를 딱 해서. 아, 그런 거군요. 어떤 시스템인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853페이지, 축산물 해썹 컨설팅, 이거 지금 우리가 해썹 인증받았던 축산물 우리 그 업체가 지금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청도군에, 관내에?

제가 여기까지가 아직 내용을 다 파악을 못 하고.

축산팀장님 몇 개 정도 있어요? 아니.

축산물 해썹 컨설팅은 축산물 유통하는 업체에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12개소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 10개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0개소 정도가 우리 청도군에 지금 축산물 유통 관련으로 해썹 인증을 받았어요? 벌써?

예, 지금 이제 그 갱신해가면서 업체들이 그렇게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걸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게 작년에도 있고, 재작년에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해썹 컨설팅을 보통 이제 해썹 인증받기 위한 컨설팅이잖아요. 그걸 매년 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꾸준하게 우리 군의 해썹 인증 업체가 계속 나오고 있는지 좀 궁금한 거고. 그래서 지난해에 해썹 인증받은 데가 있습니까? 지난해에 신규로 받았는데.

지난해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 있으면 됐습니다. 어차피 1개소 예산이니까 해썹 인증받는 데 돈을 쓴다고 하는데 매년 잡혀가고 있었던 예산인데, 그러면 이제 수년간 잡혀 왔으니까 그만큼 해썹 인증 업체가 많이 늘어났어야 될 것이고 그게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 조금만 제가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위원장님. 이것만 마무리하겠습니다. 855페이지 우리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비하고 지원,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입양 센터 운영비하고 지원 있는데 여기에 두수 산정의 산식은, 여기 산식에서 두수 선정은 왜 이렇게 좀 다른 거예요? 두수는?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 지원에서는 70두를 예산으로 잡았고, 유기동물 치료비는 뭐 안 다치고 오는 유기동물도 있을 수 있으니 30두 이해를 하겠는데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비는 50두밖에 안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산식 자체가 좀 다른지. 아니면 그냥 어차피 이거 그냥 대충 넣어놓으면 풀비로 쓸 거라서 풀예산 쓸 거니까 산식을 대충 이렇게 금액에 맞추신 건지.

이게 아마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그게 숫자가 저희가 항상 이게 입양되고 하는 숫자 자체가 이게 항상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예산의 금액에 맞춰가지고 일단은 산출식은 따로 계상됐습니다.

이거 어차피 그냥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산 주고 그쪽이 알아서 쓰는 거지 사실 뭐 70두 이런 건 의미가 없다는 건 저희도 잘 알고 있지만, 이 예산 올리실 때 기본적으로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 책정 산식이 같으면 ‘아, 뭐 이렇게 70두 정도를 1년에 예측하고 예상하고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데 이게 50두를 운영한다는 건지 70두를 운영한다는 건지 기본적으로 여기서 드는 궁금증이 우리 유기동물 보호센터는 1년에 얼마 정도의 두수를 예상하고 있나 하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 1년에 몇 두 정도 운영 가능합니까?

현재 새로 센터가 짓고 난 뒤에 한 70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1년에 예측하는 마리수 유기동물 70두 정도밖에 안 돼요?

아니요, 이게 한 달에 따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따로, 그 뭐지?

알겠습니다. 일단 잠시 한 말씀 안 드리고 왔네. 843페이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하단에 돼지 써코바이러스 감액 사유가, 우리가 감액된 사유가 럼피스킨, 소의 럼피스킨 발생이 그 이유라고 돼 있는데 왜 그러면 럼피스킨 발생이 돼지의 써코바이러스의 감액 사유가 되는지 궁금해서.

이게 총 저희가 이 도비 사업 자체가 한 10% 정도가 감액이 되다 보니까.

예.

현재 지금 소의 럼피스킨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예산 부족해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돼지 써코바이러스에 와야 되는 게 도에서 내시 내려올 때 저거 뭐야 소 쪽으로 많이 가버렸기 때문에 감액됐다는 그 이유인가요?

접종 시술비로 많이 이제 추가가 되다 보니까, 소하고 젖소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아마.

그럼 돼지 써코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예산 감액됐을 때 우리가 써코바이러스가 좀 창궐을 했다, 소위 말해서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현재로는 가능합니다.

아니면 이건, 가능합니까? 현재로는 이 금액으로?

현재는 가능하고 어차피 다시 저희가 이제, 이거는 현재 가내시가 내려온 상태였고 '25년 다시 이제 사업이 시작되면은 예산을 다시 충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그 지역의 가축의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가내시가 내려왔던 내시가 내려왔든 간에 이 부분에서 비용이 줄었으면 그걸로 감당을 못하겠다 싶으면 군비라도 따로 세우는 정책이 앞으로 적극적인 정책이 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858페이지, 개 식용 농장 전업 농장 전 폐업 지원, 요거 8개소라 했는데 우리 군에 8개소나 있었어요?

예, 지금 신고돼 있는 곳이 지금 8개소입니다.

가장 최근에 신고된 곳이, 가장 최근에 여기 창업하신 데가 언제 창업하셨어요? 이거 지금 우리가 국가에서 개 식용 같은 경우에 폐업했을 때 보조금을 준다고 하니까 두 당 몇십만 원씩, 그다음에 또 그런 걸 준다고 하니까 지원금을 준다고 하니까 우후죽순 저는 생겨났다고 보여지거든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2022년도였나 하여튼 그 방송에 나왔을 때 그 당시에 우리가 밖에서 한번 그 자료를 한번 받아봤을 때는 한 3개소, 4개소 이 정도 있는 걸로 저희가 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 최근에 생긴 것도 많이 있네요?

최근에 생겼다기보다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한 3~4개소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일단 이 폐업 지원금이 이제 나간다라고 했을 때 현재 지금 저희가 관 내에 다 확인을 하니까 8개소로 일단 확인이 되었고.

그전에는 확인이 안 됐는데 폐업 지원금 나간다니까 확인이 됐어요?

사실 이게 신고가 되어 있는 게 저희가 만일에 배출 시설이 되어 있는 상황 같으면은 이게 합법적으로 신고가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꼭 그렇지는 않아서.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그 유기견들이든 뭐든 이렇게 막 그 개를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다가 식용개를 보유를 하고 있다가 불법으로 그럼 도축했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근거가 없다면, 3~4개소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었다면 불법으로 운영했던 곳까지 이제 지원금에 다 포함이 됩니까?

지금 지원금이 나가는 게 중간에 아까 했던 것처럼 이게 저희가 폐업 이행 촉진금이라 해가지고 중간에 건축법이라든가 가축분뇨법이랑 위반이 돼 있을 때는 일단 그 중간에 마리에 대해서는 동물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 부분만 따로 감정평가를 해서 지원해 나간다든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좀 씁쓸한 느낌이 들어서 저도 한 3개소, 4개소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보고를 받았었고. 8개소가 올라왔길래 좀 그런 부분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썹과 관련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죠. 이상입니다.

해썹에 대해서 저보다 우리 이규화 우리 팀장이 더 잘 알지 싶은데, 해썹 이거 저도 했거든요. 우리가 뭐 내가 할 때는 500만 원 했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 뭐 도에서, 정부에서 돈 준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해썹을 하고 나서 쭉 이렇게 보조가 이어지든지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해썹 그걸로 끝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하나 하면 해썹을 하고 나면 소 도살을 하든지 뭐 하면 그 장려금을 지원, 해썹 하는 거는 깨끗하게 가잖아요? 주사도 덜 놓고 물도 전부 다 이거 조사해 가지고 전체 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해썹 했다 하는 그 이 용도를 찾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청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지금? 내가 내 본인이 안 받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지. 그래 이게 끝나고 나면 이거 누가 말마따나 이거 뭐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건데 이런 사업은 내가 볼 때는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낫다. 하려면 쭉 이어서 해썹한 농가에다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든지, 교육은 매일 받으라 하고 돈 8만 원씩 내가 돈 주고 내가 2년 전부터 안 해버렸어. (박성곤 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그래 해썹 하면 나오는 축산물 자체의 가격이 조금 더 주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마트나 대형마트 이런 데 넣으려면 해썹 인증이』 얘기를 함) 근데 우리 청도군은 그걸 안 하고 있다니까. 해썹 하면 도살장에 갈 때 해썹 했는 거라고 이렇게 신청도 되고, 지원금도 주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관리 안 하잖아요. 내부터 안 했으니까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박성곤 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얘기함)

예, 해썹이라는 거는 해썹 자체로서 이제 위해 요소를 제어하면서 이제 생산 과정에 어떤 위험성이나 이런 걸 통제해서 내 생산물을 잘 생산하기 위한 그 방편으로 하는 게 해썹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자꾸 해썹했는 분들이 ‘나는 해썹을 했으니까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해썹 자체는 이 생산물을 만드는 과정상에 어떤 이제 질병이라든지 뭐 이제 생산에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든지 이런 걸 통제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안전 농산물이잖아. 안전 농산물, 내가 안전하게 키워서 유기농 하듯이 똑같이 깨끗한 물로 깨끗한 주사도 덜 놓고 보름 안에 주사 안 놓고 이게 모든 게 우리 있잖아요, 이거 돌아가는 매뉴얼이 있잖아. 이렇게 해서 다 해놨는데도 하고 나면 이 돈을 그러면 이거 개인 돈 들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우리 정부 보조금 받아가지고 해놔 놓고 아무 실익이 없으면 할 필요가 없잖아.

지금 이제 유통 과정에서 이제 도축하고 이게 경매 이루어질 때 이제 그러면 해썹 했는, 해썹 했는 농장에서 나오는 이제 도축 도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그걸 또 구입하는 상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학교 급식이나 단체 급식이나 이런 게 이제 들어갈 때 기준 조건으로 이제 ‘해썹을 했는 농장의 것만 받아준다.’ 이런 이제 그 기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있는데, 원래 도살장에 가면 킬로당에 얼마 100원인가 200원인가 뭐 이렇게 추가해 가지고 붙여주은 그게 있더라고. 있는데 우리 청도에는 이걸 실행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쭉 실행하면 좋은데 나 자신부터 안 하니까 하라 소리도 하는 것도 없고 그 도살장에다가 그걸 하니까 해썹 그걸 모든 걸 다 받아 오래 또. 그래 안 하고 치워버렸잖아.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많아요. 우리 지금 실질적으로 해썹 이거 사업했는 농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농가가 있는지 난 정확히 모르겠어. 나는 없다고 보는데, 같이 교육할 때는 내가 우리 한우협회장하고 해서 따라가 교육도 받고 교육비 8만 원 내고 이래 하는데, 그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관리를 하려면 하고 안 그러면 이거 아예 안 하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해썹 농가에 대한 다른 지원책은 별도로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성곤 위원 다 했습니까? (『예.』박성곤 위원 대답함)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박스 보조금 있잖아요. 박스 보조금, 우리 복숭아 박스하고 감 박스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데 지금 농가에서 말썽이 있는 게 뭔가 하니까 ‘5kg 박스를 포장해 주는데 왜 2.5kg 박스는 포장을 안 해주노?’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우리가 지금 복숭아 박스하고 감 박스하고 포장해 나가는데 우리 복숭아 박스는 우리가 농업정책과에 하는데 감 박스는 어디서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에서 합니까? 예, 감 박스 하고 이 포장해 주는 거 여기 보조금이 감 박스도 2.5kg 되도록, 이렇게 같이 주 받을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예산을 조금 더 세우든지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저 이승민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소싸움장 그거 운영 지출 내역 그거를 이렇게 전부 다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따로 위원님께 따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박성곤 위원님 말씀드린 그 여성바우처 1인당 15만 원 해서 우리가 80% 보조해주고 있잖아요. 이거 보니까 1,550명 같은데 처음에 이게 500명인가 600명 해가 점점 늘었는 거죠? 우리 소장님? 늘었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이게 못 받는 사람은 이 보니까 해마다 받는 사람은 받고 또 새로 신규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사람 젊은 사람이 오면 받을 수 있도록 이래 해야 되는데 아까 박성곤 위원님 말씀드린 거에 따라 이서에는 받았는데 청도읍에 가면 이사 가면 못 받는다고 하는 이런 사태가 안 생기도록 이렇게 조율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축산 종자대 구입에 보면 작년에 이거 너무 해마다 자꾸 적어져가지고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또 작년에 예산을 9,000 얼마 더 세웠는데 이거 지금 도비가 적어서 그런지 돈이 전체가 2,000 얼마, 1,000 얼마 이렇게 됐는데 3,000 얼마밖에 안 돼요. 실제로 하는 거는 한 2억 치도 넘을 거래요. 근데 이게 보조는 70% 해준다고 돼 있는데, 헥타르당 12만 원 하는데 우리가 했을 때 헥타르당 샀을 때 12만 원이 아니고 30만도 넘어요. 씨가. 30만 원 넘는데 헥타르당 뭐를 준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12만 원 해가지고 돈을 70% 보조 이래가지고 돈을 뭐 1,000 얼마, 2,000 얼마 이래 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 주는 거는, 나 혼자 주는 것만 해도 돈을 한 200만 원 돈 주는데 이 전체 우리 청도군에 하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십몇 년 전부터 하는 똑같은 그 내역으로 오기 때문에 이거를 좀 추가해가지고 그전에 또 요즘 또 소가 또 이렇게 경기가 좋으면 하지만 소가 경계 좀 못할 때 조금 이렇게 보태주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기술지원과장 서점숙입니다. 군민이 행복하고 부자 청도를 만들기 위해 열정을 다하여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효태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이승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청도농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촌기술지원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9쪽입니다. 2025년 농촌기술지원과 총예산은 64억 8,761만 6,000원으로 금년 대비 221만 원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예산서 내용 중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신규 사업과 주요 증액 부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9쪽 중간입니다. 농촌기술지원팀 예산안입니다. 총예산은 전년도 6억 4,400만 4,000원에서 3억 2,809만 2,000원 감액하여 3억 1,59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도 민간사업인 일몰사업, 신선 농산물 장바구니 기반 조성 사업이 일몰되는 것에 기인합니다. 860쪽 상단 농업경영 지도에서 하단부 신규 사업으로 농업경영 브랜드 마케팅 지원으로 630만 원 계상하여 농장 맞춤형 브랜딩 디자인 개발로 농가 마케팅 역량 강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861쪽 상단 품목 농업인 연구 모임체 육성 지원으로 4,975만 원 계상하여 22개 외 939명의 품목별 연구회원들의 역량 강화 활동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861쪽 중간 스마트 부자농 육성 지원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1,880만 원으로 스마트 관련 강소농 교육을 실시하여 과학 기법을 도입한 농업 기술과 경영인으로 양성하겠습니다. 862쪽 상단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과 농업인 안전 실천 역량 강화 지원의 2개 사업은 국비 포함 5,600만 원을 계상하여 농업인 안전 재해 예방과 교육과 안전 장비 지원을 통해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건강한 농업인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863쪽 하단 농촌진흥 공무원 전문성 강화 지원입니다. 도비 포함 신규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여 지도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하여 지역 특화 작목 재배 기술 강의 기법 교육과 전문 강사 멘티, 멘토 실시 등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활동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864쪽 하단 농업교육팀 예산안입니다. 총예산은 5억 779만 4,000원, 금년도 예산에서 5,613만 8,000원 증액한 5억 6,39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65쪽 하단 농업인 학습조직체 지원으로 1억 2,915만 원을 계상하여 농업인 신문 구독과 농촌지도자의 4에이치회 등 농업인 단체 업무 연찬 등 활동비를 지원하고, 특히 청년 농업인 아이디어 융복합 사업 및 소득작목 지원 사업을 전개하여 농업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866쪽 중간 청도 반시 아카데미 추진으로 3,483만 6,000원을 계상하여 제21기 청도반시 아카데미 교육생 30명을 배출하여 우리 군 제1 소득 작물인 청도 반시의 명성을 유지코자 합니다. 867쪽 상단 지역 특화 교육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여 농업 고령화 및 시대 변화 대응하여 농업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는 농업인에게 수업료를 지원코자 합니다. 같은 쪽 중간 농업인 대학 운영으로 2,000만 원 계상하여 제17기 복숭아 아카데미 과정 교재 제작과 현장 교육에 필요한 차량 임차와 외부 유명 강사 초빙하여 강사수당에 활용코자 합니다. 869쪽 청년 농업인 4에이치 회원 활동 지원으로 4에이치 연합회 300만 원과 학생 4에이치 300만 원을 지원하여 미래 농업인들에게 지덕노체 정신을 함양한 건전한 농심을 접목코자 합니다. 870쪽 상단 청년 농업인 자립 기반구축 지원입니다. 경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자부담 포함 1억 원을 계상하여 야생화 재배 시설 지원과 체험시설 설치 등을 지원코자 합니다. 871쪽 하단 청년 농업인 디지털 농․창업 기술지원으로 자부담 포함 1억 원 계상하여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선제적 대응으로 농업시설 복합 환경 제어 프로그램과 통합 제어 장비로 자동 관수, 자동 개폐기 등을 설치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872쪽 상단 농촌자원팀 예산안입니다. 총예산은 금년도 5억 642만 원에서 5,652만 2,000원 감액한 4억 4,98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73쪽 중간 청도 반시 염색 산업화 사업에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도 반시 염색 마케팅 지원으로 2,000만 원 계상하여 청도 감물 염색 기술 향상과 홍보를 위한 교육 및 박람회 참여 경비를 지원하고 청도 반시 염색 산업화 사업 지원으로 자부담 포함한 3,000만 원을 계상하여 감물 염색 장비 또는 기자재 구입 지원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새로 만든 거로 그 패션쇼를 안 하면서 그 대안으로 이 사업을 신규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874쪽 중간 지역 특화 식품 개발 활성화 시범사업입니다. 도비 포함 550만 원을 계상하여 우리 군 특산물인 청도반시, 복숭아, 버섯 등의 농산물을 활용한 요리 레시피 개발과 실습 교육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활용코자 합니다. 874쪽 하단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1억 6,210만 6,000원을 계상하여 농업인 가공 창업 기초반과 심화반 교육 운영과 가공에 필요한 장비 개선과 시제품 개발 환경을 조성하여 농산물 잉여물에 대한 소규모 가공 창업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코자 합니다. 876쪽 상단 수요자 맞춤형 치유 농장 대표 모델 육성입니다. 자부담 포함한 6,000만 원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 측정 장비와 편의시설을 지원하여 사회 서비스와 연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및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 선도 농장을 육성코자 합니다. 876쪽 중간 농촌 교육농장 육성으로 자부담 포함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초중고 학교 농업 관련 수업 내용을 농촌교육농장 체험으로 연계 수업 가능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지원코자 합니다. 하단 농촌 가정 출생 육아 멘토링 사업은 도비 신규 사업입니다. 500만 원을 계상하여 다문화 가정 및 취약 가정과 생활개선 회원 간 멘티․멘토 활동으로 완전 돌봄 기여할 수 있도록 생활개선 회원들에게 역할 수행을 할 있게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일부 수당을 지원코자 합니다. 876쪽 하단 귀농귀촌팀 예산안입니다. 총예산은 금년도 23억 565만 원에서 2억 8,604만 원 증액한 25억 9,16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77쪽 하단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입니다. 청년 후계농 바우처 사업으로 금년 대비 5억 8,714만 원 증액한 12억 6,190만 원 계상하여 독립 경영 3년 이하 만 18세 이상 39세 청년들에게 초기 영농 정착 자금을 3년간 지원코자 합니다. 878쪽 하단 청년 농업인 농지 임대 지원입니다. 사업비 1,000만 원 계상하여 농어촌 공사,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료의 50%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한 번 선정되면 3년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20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879쪽 상단 도시민 유치 지원 사업입니다. 귀농인 희망 정착 지원금 외에 2개 사업으로 금년 예산 1억 1,400만 원을 감액한 3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귀농인 희망 정착 지원금 선정 조건이 만 40세부터 65세 이하 경영체 등록 주소 이전 1년 이상 5년 미만 부부 이상 전입 귀농 인원으로 대상자가 '24년 예산 목표액이 69명이었으나 실제 이 조건에 부합하는 그 선정 기준에 맞추니까 30명이었습니다. 이 한 번 선정되면 5년간 지원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감하여 이렇게 계상하여도 내년도 예산 사업 추진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880쪽 중간 미리 해봄 스마트팜 조성은 신규 공모사업입니다. 국비 포함 4억 2,900만 원으로 금천면 임당리 미리스테이 유휴 부지에 스마트 온실과 관리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리 스테이 입소자들에게 테스트 베드 형식의 소규모 스마트팜입니다. 880쪽 하단 청년 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도비 포함 1,000만 원 사업입니다. 신임 청년 후계농연합회 회장 포함하여 10명이 현재 결성하여서 이들이 정보 교환 및 새로운 사업 아이템 공간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활동비로 활용코자 합니다. 881쪽 농기계지원팀 예산안입니다. 총예산은 금년도 25억 2,595만 8,000원에서 4,022만 6,000원 증액한 25억 6,61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81쪽 상단 농기계 임대 사업 인건비를 '24년 대비 4,352만 6,000원 증액하여 2억 83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기간제 근로자보다 기본 단가 5% 인상한 일단가 8만 4,250원으로 4.98% 정도 인상을 하여서 이들에게, 그리고 이제 위험 업무 수당과 기술 업무 수당을 지급하여 전체 총 월 수령액의 한 8%에서 9% 추가 지급코자 합니다. 이는 임대 사업장의 노동 강도와 근로자의 기술 인정과 위험 발생, 강도 높은 민원 처리에 대한 작은 보상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82쪽 중간 자산취득비로 중대형 임대 농기계 구입비로 5억 계상하고, 883쪽 하단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 2억 원을 계상하여 농업인들의 임대 농기계 선호 기종 설문 결과에 따라 기계를 선정하여 구입코자 합니다. 883쪽 중간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 지원에 도비 포함 6억 1,000만 원 계상하여 농업인에게 3,000만 원 이하 농기계를 지원코자 합니다. 하단 주산지 일관 기계화 농기계 지원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여 5헥타르 이상 밭작물 주산지에 파종부터 수확까지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하여 5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884쪽 하단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은 7,500만 원을 계상하여 트랙터, 콤바인 등 대형 농기계 폐차 비용 지원비입니다. 이는 마력 수와 생산 연도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고 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885쪽 하단 농작업 대행 지원 사업에 1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 추진 대상 농협 및 품목 농업인들에게 농기계 보관 창고, 운반 차량, 농기계 정비 장비 등을 구입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해량의 마음을 발휘하시어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은 우리 군정 발전과 청도농업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도록 내실 있게 잘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농촌기술지원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촌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63페이지 교육 참석자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다 9,000원 이렇게 쭉 나왔었는데 8,000원 하셨네요? 예산 절감 차원입니까? 아니면 착오입니까? 맞죠? 이거 9,000원까지 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착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869페이지 4에이치 신문 보급 지원 사업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2배가 증액됐거든요. 4에이치의 신문을 그러면 1년에 600만 원 치 보급한다는 말씀이세요?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469페이지. 아, 869페이지 하단에 4에이치 신문 보급 지원.

이거는 인원수하고 지금 단가 변동에 의해서 그거 증액시킨 겁니다.

어떤 신문을 보급 하시는 거예요? 보통?

이거 4에이치 회원들한테 신문 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신문?

4에이치 활동하는.

4에이치 활동 신문?

예.

4에이치 신문이 그러면 300만 원에서 600만 원 증액된 겁니까?

이게 지금 원래 이게 인원수에 비해서 물량이 부족했는데 이게 도비가 지금 충원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충원시켜 놓은 겁니다.

873페이지, 우리가 뭐 기술 증진과 약간 홍보 말씀하셨는데 청도반시 염색과 산업 산업화 사업, 873페이지에 거의 한 50% 정도 삭감됐거든요. 그게 결국에 패션쇼 안 하니까 삭감하신 걸 거고.

예, 맞습니다.

지난해 그럼 패션쇼 하기로 했던 한 2,000만 원에 한 6,000만 원 정도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금액들은 반납하실 예정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 쓰셨어요?

딴 데 안 썼었습니다.

그거 불용 처리하겠네요?

예.

삭감하시고 저 염색 산업화 지원이나 이런 거 조금 더 지원해 주셔도 되실 것 같은데 반시 염색 산업이 조금 뭐라야 될까 옛날만큼 이렇게 지금 우리 군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주지 않고 있다. 그게 결국에는 경제적으로나 이게 향후 미래적으로 봤을 때 비전이 크게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금 이게 대상이 천연 염색 연구 회원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회원들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은 보면은 거의 염색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다 갖춰져 있고 지금 이 예산 올린 거는 약간 뭐 노후화돼서 기계를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염색 기법을 도입하려면 뭔가 또 새로운 장비가 필요하고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필요한 부분을 추가로 더 하는 겁니다.

여기에 청도 반시 염색 산업화 사업 말고 우리 예산 안에 청도 반시에 대한 염색에 대한 내용이 좀 있습니까?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우리 청도반시로 감물 염색하는 거 이거 교육이나 아니면 이런 다른 비용으로 지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체험이라든지.

그 위에 염색 마케팅 지원해서 여기에 이제 2,000만 원을.

이거 이제 마케팅이니까 홍보 쪽일 것이고.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교육도 하고 체험도 하고 합니까?

예, 맞습니다.

감물 염색이 한 번 확 이렇게 조금 붐이 일다가 요즘에 너무 우리 청도 안에만 갇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저는 경쟁력이 나름대로 우리 청도군 안에서 보면 좀 식상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외부적으로 봤을 때 저는 경쟁력이 없지 않다 생각을 하는데 좀 예산이 많이 줄었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874페이지 행복한 농촌 가정 육성 프로젝트 이거 계속해 오셨는데, 이 사업 자체를 제가 한번 들은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우리 학습조직체인 생활개선 회원들 중심으로 해서 고부간에 뭐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부모와 자녀 간에 한다든지 가정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부간에 한다든지 요거 광범위하게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이제 어떤 해는 이 경비를 가지고 그 뭡니까? 효 행사, 4월․5월 달에 하는 효 행사 여기 병행돼가 할 때도 있고 부부 같이하는 행사를 같이해가 부부 경영 협약을 맺는다든지 이런 거 하고, 하여튼 교육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대상은 생활개선 회원들입니다.

예, 뭐 어떤 사업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서. 874페이지 하단에 농산물 가공센터. 농산물 가공센터가 지금 보면 지난해에도 1억 4,0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됐었는데 올해 좀 증액됐는데 여기에서 나왔던 그 성과, 지금까지 성과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든다면은.

거기에 그 뭡니까? 우리 첫째로 가공 교육 해가지고 이 가공 교육이라는 거는 자기가 농업을 지으면서 농가경영체가 등록돼 있어야 됩니다. 농업을 하면서 잉여 농산물에 대해서 가공 열의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 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만 하면 항상 여러분들은 주경야독하시는 분들이라고 제가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자기 농산물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아이템을 구상하고,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할 때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이런 법률적인 조항, 세무적인 조항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실습도 심화반에는 실습 위주로 해서 우리 가공 기계를 이용한 그런 실습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강사수당, 재료비 이렇게 그런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졸업생에 대해서는 시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개방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했는 그걸 가지고 강사님들 계속 질문하고 뭔가 아이템 구상했는 그걸 가지고 시제품을 만듭니다. 시제품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더 발달되면은 이제.

사업화가 되고?

우리 가공센터 이름으로.

사업화 되는 거죠?

제조 그거 허가를 우리가 또 득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뭐 로컬푸드 납품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쏠쏠한 재미가 있으면 최후에는 자기가 독립해서 가공 공장을 차릴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은 사실 저도 알고 있고, 그 성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성과는 지금 우리 가공 창업 도비 지원 사업으로 했는 거기에는 대부분 우리 수강생들이 했는.

방금 말씀,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방금 말씀하셨던 그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독립까지 한다라고 이제 최종적인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그 독립해서 이제 창업이 잘 된 경우는 어떤 좀 있을까요?

지금 엔젤베리 딸기잼이 우리 가공센터 이름으로 계속해서 로컬푸드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가을 되면은 또 청년 농업인에서 홍씨 잼, 홍씨 잼은 잘 나오지 않은데 무가당으로 해서 홍시 잼을 만들어서 판다든지 아니면 건조식품, 그다음에 한 분은 거기에서 뽕잎을 말려서 뽕잎 분말을 만들어가지고 뽕잎이 우리가 건강에 좋다 하잖아요. 고혈압 여기에. 그걸 또 이렇게 오이엠으로 이렇게 납품을 하고, 그런 걸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생각보다 지원 금액이 적은 거에 비해서는 잘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아무튼 요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우리 청도군이 농업군으로서 나아가야 될 방향 중에 한 개다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다음에 아까 그 앞에 농업정책과에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창업농 마스터 클래스 사업 없었네요? 이거 원래 농업 기술지원과 거 아닙니까?

창업농 마스트 클래스 사업.

사업이 지난해에 있었잖아요.

청년 파밍랩 그거 말씀하시는 거다. 그렇죠? 그 사업 원래 당초에 이제 우리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하면서 그 신선한 아이템으로 이제 상주 미래농고하고 이제 협약을 맺게 됐습니다. 협약을 맺어가지고 우리 청도에서 정말 자기들이 창농하겠다는 학생만 엄선해 뽑아가지고.

예, 그래서 ‘청청 새싹반’ 했잖아요.

예, 새싹반 16명으로 스타트 해서 추가로 이제 그때는 1학년, 2학년 그러다가 이제 올해 신입생 7명이니까 23명 해서 이제 졸업생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졸업생이 올해 5명이었거든요. 5명인데 계속 우리가 커뮤니티가 컨택트 해서 학교 측에서도 애들을 이제 취업을 시켜야 되니까 5명 중에서 2명은 상주에 이제 그쪽에 스마트팜 그쪽에 하고 3명 최종 우리 3명까지 농가하고 실습할 수 있는 그런 연결을 다 시켜줬습니다. 근데 최종 한 명은 안 되고.

그러면.

두 명은 됐는데, 그 나머지 이제 그 예산은 우리가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

예.

그쪽에 포함해서 이제 진행을 그래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이게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귀농귀촌 유치 사업 쪽의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겠네요?

예.

왜냐하면 걔네들이 3학년에 이제 결과가 나왔고 1, 2학년 어린 애들을 이제 어떻게 하나 하는 그 고민을 좀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지난해 예산은 다 잘 사용됐어요?

지금 그 1억이 지금 우리가 내년도.

1억이었잖아요?

정말 아껴 썼습니다. 아껴 써가지고 1억을 지금 이월 해가 내년도 이것도 포함해가 하려고 합니다.

너무 아껴 쓰신 거 아니에요? 그 담당 선생님께서 뭘 이렇게 좀 해보려 하니까 군에서 자꾸 못 하게 한다, 귀농귀촌 쪽에서 못 하게 한다, 하는 이야기가 좀 있었거든요?

아니 그런 이 얘기가 이렇게 오고가고 와전된 것 같은데.

와전이 아니고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선생님한테.

아니요.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그런 반응이었다면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계속 1, 2, 3학년 재학생 중심으로 이 사업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재학생을 이제 우리 청도에 유치하려고, 꿈나무 정말 새싹 애들 유치하려고 이제 예산을 거기 넣어가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이제 이게 하반기 올해 이제 졸업생이 나오니까 학교 측에서도 고민이 되는 게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졸업생한테 뭔가를 계속 달라 이러니까 우리는 또 그걸 또 이렇게 우리도 같이 육성하는 거기 때문에 덮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계속 이 최종 목적은 청창농으로 만들어서 우리 청도에 농업 창업을 할 수 있는 그게 최종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군필도 해결해야 되고 이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팀하고 계속 그 뭡니까? 정보 교환하고 해서 산업기능요원을 만들고, 청창농 만들고 이래 하면서 했는데 졸업하는 것에 대해서 경비를 달라 이러니까 우리가 계속 고민하다가 ‘고민해 봅시다’ 이랬는데.

그래 그 부분은 진행이 잘 안 된 거예요?

예, 그 부분인데 계속 선생님이 뭐 졸업생에다가.

근데 마침 농업정책과에서 그 500만 원 사업을 가져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학교에서 그걸 도에다 요청을 했다고.

도에다가 요청을 하고 거기에 두 건이 이제 우리 군에 배정이 되고.

예, 2명 최종적으로.

그러면 그 500만 원 받아서 이제 창업, 뭐 여기서 축하금이라든지 기념금이라든지 그렇게 지급을 하고 우리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귀농귀촌에서는 이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어떤 거 해 줄 수 있을까요?

졸업한 친구들 아니면 재학생 친구들?

졸업한 친구들, 우리 쪽에 오는 애들.

졸업한 친구는 우리가 이제 교육하면은 그 실습하는 농가를 지금 해놨거든요. 그 농가한테 우리가 협조를 받아서.

실습 끝나고는?

그러니까 이제 본 읍에 이제 오면은 500만 원 그걸 받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우리가 교육을, 아카데미 교육하면 이 친구에게 교육을 계속해서 자기가 기술을 익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일단 농가 경영체를 등록해야 뭐가 농업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농지은행 제도 해가지고 농지은행에 나와 있는 토지 이런 거 계속 우리가 한 거의 한 서너 달을 계속 둘이, 뭐 하여튼 정보를 주고받고 해서 그쪽으로 최종 산업기능요원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창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그 역할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과장님 너무 자세하게 길게 설명해주셔가지고 질문을 못 하겠습니다. 하하하. 근데 그 친구들 궁금한 게 그 친구들 귀농귀촌 자금 못 봤죠?

귀농귀촌 자금은.

상주는 시골 지역이잖아요. 귀농귀촌 대상지니까.

귀농귀촌 자금 받으면 이게 청창농 여기가 더 조건이 유리하기 때문에.

아, 청착농으로 받는다? 5억을. 5억 정도 되죠, 그거는?

예, 맞습니다. 그거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제도로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고생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880페이지 하단에 청년 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 이거 과장님 이거 사업 뭔가요?

이거는 사실 제가 과장되고 이게 했는데 이게 지금 재수해가 요번에 된 겁니다.

이거 원래 지난해 청년 후계농업연합회 거기서 지원했다 떨어졌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이거 그러면 지금 새로 이거 보조받는 새로운 단체를 가지고 신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다시 그 단체로?

그 단체가, 그러니까 우리 청년 후계농 회원 단체가 한 10명 정도로, 거기서 또 소그룹으로 10명을 만들어가 농부 마실인가 그걸 또 이렇게 사업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뭔가 자기네들이 생산되는 거 조합해가지고 꾸러미 식으로 패키지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자기네들끼리 소소하게 활동할 수 있는, 크게 보면은 우리 청년 후계농 사랑방 역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커뮤니티도 하고 제품 개발 아이템도 내고 이렇게 하는 게, 소규모 작은 개념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을 자세하게 길게 하시니까 또 뭘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아무튼 이 사업이 지난해에 사실 탈락했을 때는 조금 그 탈락했던 그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금 저는 그 내용을 처음에 봤을 때는 약간 이건 너무 공무원들이 하는 관급적인 느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올해 하여튼 간에 재수해서 따오셨다고 하니까 이 사업이 그 사업이 맞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맞습니다. 심사위원을 제가 예를 갖춰서 대해야 되는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 그렇지 않고, 아무튼 간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861페이지 스마트 부자, 스마트 부자농 교육에 대한 내용인데요. 강소농이죠? 원래는?

예, 그 이전에 사업은 강소농입니다.

강소농인데 작년에 딸기 농가를 상대로 했던 부분이고.

예, 맞습니다.

성과도 냈던 부분이잖아요?

예.

그런데 강소농이라는 원래 의미는 작지만 작은 농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저도 강소농 2기로 나왔습니다마는 그때의 내용은 거의 대학원 같은 느낌이었고 좀 딸기 농가도 마이스트 같은 느낌일 걸로 보여지는데 마이스트 하려 하면 한 2~3년, 마이스트 3년 과정이에요? 2년 과정이에요? 3년 과정입니까? 마이스트는? 경북 농업, 잠깐 잠깐만.

경북 농민사관학교 마이스트 과정 하고 있습니다.

농민사관학교 2년 과정입니까? 3년입니까? 3년 과정인 걸로 보여지는데, 하여간 그 전문성을 하고 계시는 건 좋은데 딸기 농가를 하면 다른 농가들은 여기에다가 이의가 없나요? 왜냐하면은 강소농일 때는 복합농이 다 참여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이전에 강소농은 특별한 작목을 탁 집어서 하는 건 아니었고 전체적으로 이제 작지만 강한 농업이래서 이제 강소농 개념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게 이제 원래 강소농이 국비 농촌진흥청 지원사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일몰돼가 없으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새로 작년에 이제 새로 기획해서 만든 겁니다. 이제 수 군비로. 하면서 우리 사관학교가 우리 반시 아카데미 같은 경우 20기, 우리 1년에 한 기씩 내니까 20년을 했고 복숭아 같은 경우는 16년, 17년 그렇게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업 교육에 관련해가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이 많이 옵니다. 와서 우리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지.

아니 말씀을 아까.

이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아니 그런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이 교육 수준이 이만큼 향상되어 있습니다. 향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배출에 했는 그 교육생 중에서도 아직까지도 교육 열의가 제일 있는 부분이 딸기 작목 부분이고, 이 딸기에 대해서는 스마트 농업 이렇게 뭡니까? 적용하기가 제일 중요하고 제일 접근성이 있는 거예요, 딸기가. 그 뭡니까? 온실이라든지 이런 있는데. 그 회원 한 분 한 분이 교육 열의가 스마트 농업의 이게 뭡니까? 접목해 있는 그 작목이 딸기가 제일 최우선으로 실천이 돼 줘야 되는 그런 작목이고 해서, 그래서 딸기로 작년에 정한 거고 딸기를 1년 하고 나니까 계속 이분들이 회원은 엄청 되는데 작년에 우리가 23명을 수료시켰습니다.

아니 과장님, 과장님. 그런 얘기 듣는 걸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복합농들이 마케팅이든 그런 교육을 예전에, 물론 예산이 도비가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범위를 지켜보니까 더 나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할 계획은 없으신 거고 그냥 단지 스마트 농법을 하다 보니 딸기 농가가 채택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말씀을 너무 길게 하시는데요. 저는. 그러니 그 복합농들이 좀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한데.

복합농은 일반 다른 개개인 5인에서 10인 사이에 있는 분들은 농장에서 또 현장 컨설팅을 또 우리가 해줍니다.

개별 사업이 있나요?

예예. 그래서 딸기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불만은 없습니다.

불만은 딸기 농가들은 불만이 없겠죠.

아니 다른 작목 농가들이요. 왜냐하면 개인별 컨설팅을 또 농장에서 심도깊게 또 해주기 때문에.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금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교육이죠?

그거는 뭐 복숭아, 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상 기온에 복숭아가 수요가 많았습니다. 복숭아 아니면 일반 채소 이런 거에 현장 컨설팅 수요가 발생됩니다. 그러면 그분들 5명에서 10명 이내로 해서 이론 간단히 듣고 현장에 농장에 그 강사하고 같이 가서 이 농장의 배수라든지.

몇 번 교육 하시죠? 그런 기회가? 1년에? 품목별로?

예, 품목별로 해가지고 작년에 복숭아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다섯 번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복숭아 5번?

예.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여기 사업 타이틀이?

저기 860페이지에 농업경영 컨설팅 강사 수당 급식비 요겁니다. 3,200만 원 잡혀 있는 거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877페이지, 신활력 플러스 있잖아요. 신활력 플러스에 대한 인건비가 계속 해마다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데 지금 어떤 역할을 하죠? 전체적으로, 지금은?

이게 당초에 사업 시작하면서 70억 예산으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2개로 구분돼 있었어.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청년 농업인을 양성할 수 있는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하고 이들을 컨설팅을 해주고 그다음에 액션 그룹을 관리해 주고 뭐 그런 내용으로 소프트웨어를 하고 있고 하드웨어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문화 살롱하고 공동 주방, 하는 그 형태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가 아직 마무리가.

언제까지 해야 되죠?

그거 내년 되면 이제 최종 마무리가 되고요. 더 이상 이제 도에, 중앙에서도 연장은 이제 불가하다고 어쨌거나 '25년도에는 최종 마침표를 다 찍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끝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무국 같은 경우는?

사무국은 그 일부만 남기고 해체를 하든지 아니면 그 저기.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운영은 이제 귀농귀촌센터 거기랑 이렇게 이제.

협의는 됐나요? 귀농귀촌연합회하고 협의를 하신 거예요?

거의 이제 완전히 결정은 아직 안 지었지만, 거기하고 계속 얘기를 오고 갔습니다.

모든 사업은 그래요. 뭐 70억이든 100억이든 간에 그렇잖아요. 그 마중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연속성이 없어서 괴리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죠? 그 모든 여기 타 과에도 도시과든 어떤 지역 기반이든 간에 농촌 중심 활력화 사업인가? 뭐 농촌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도 마찬가지 계속 소프트웨어에 따라가 줘야 되는 거고, 일정 부분이 정착할 수 있는 방향성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업의 한정성 때문에 사업이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 이거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사업에 위․수탁을 해서 그냥 떠넘길 것이냐, 그렇죠?

예.

결단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884페이지에 그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 농기계 구입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주산지 사업을 하지 않다가 뭐 저도 그때 남 팀장님인가 이 사업을 다시 추구하자 해서 앵미 관련 때문에 손과장님하고 논의를 하다 보니 이쪽 부서에 이주하고 일관화 기계화 사업을 반영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전에는 활용을 잘 안 하시고 요즘 많이 하고 계시고 다행스럽게 하고 계시는데 예전에 도비 반납하고 막 그렇게 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한 3~4년 전에. 지금 2억가량, 2억이죠? 2억가량의 10대를 이렇게 적으셨는데 어떤 농기계를 구입하는 내용이죠?

아, 이게 앞에 했는 내용은 이제 예를 들면 콩을.

했는 건 제가 해서 알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준비는?

아직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 기계를 하는지 딱 찍어놓은 건 아니고.

개괄적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찍어놓은 거는 아니고, 아니고 이제 파종에서 수확까지 다 하려면은 10대 정도 해가 예산은 2억이 있으니까 우리가 잡아놓은.

그냥 계획을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괜찮은 사업이더라고요. 끝으로 같은 페이지에 노후 경유 농업 기계 조기 폐차 지원에 관련돼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농기계에 폐차하는 부분은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지난번에 환경과한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거 한번 고민 좀 해봐달라고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농기계 폐타이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농기계 폐타이어가 생산자 부담인데 생산자가 부담을, 환경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판매자가 수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수거하더라도 자동차 타이어는 거의 뭐 이렇게 손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밑바닥만 보수해서 리사이클링 쉽게 되는 용이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는 그렇지 않고 환경 오염의 주범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폐타이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매자가 이거를 수거하지 않고 또 생산자한테 전달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타 지역 제주시와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청도군에서 농협을 통해서 어떻게 처리한다든지 어떤 방법, 방향성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청도군이 농업에 대한, 농업에 대한 강점과 또 환경에 대해서 많은 주안점을 가지고 있고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제일 문제가 농기계 폐타이어는 수거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농기계에 대한 부분은 아까 이렇게 사업이 반영돼 있지만, 폐타이어에도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니다 보면은, 과장님 다녀보면 지붕 위에 막 올라가 있는 것도 천지일 겁니다. 그러니 환경에 반영에 있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이거 창업농 있잖아요, 창업농.

예.

창업농 이거 지금 올해 지금 늘어서 12억 얼마 또 이래 한다고 해놨던데, 5억 9,000만 원이 늘어난다고. 창업농 이게 지금 우리 청년들 인원수만큼 다 지원할 수 있어요? 또 이렇게 또 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계속 추가할 수 있습니까? 돈은 작년에 보니까 정부에 떨어져 버렸다고 8월 말 돼 돈 떨어져버렸다고 땅 계약해 놨으면 내한테 세 번을 전화를 받았어요.

지금 우리 예산서에 있는 거는 창업 3년간 월 110만 원, 100만 원, 90만 원 주는 바우처 자금 개념이고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자금 떨어졌다 하는 이 사람들 최대 5억 원까지 융자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외부 심사위원이 와서 이제 심사합니다. 심의합니다. 대상자 선정을. 하는데 그 인원은 많이 줘 놓고 이건 제 견해입니다. 농축산식품부하고 그 돈을 대출해주는 금융기관하고 이자 보전이지 않습니까? 이자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협의한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인원을 내려줘야 되는데 인원부터 내려주고 우리는 그 인원에 맞춰서 선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사업 시행하면서 땅을 이제 뭐 근저당해서 대출하니까 농협에서는 ‘돈 떨어졌다. 안 된다.’ 여기서 이제 약간의 소음이 발생되는.

그래 우리 청창업농이 우리 지금 청년들을 이거 선출하는 게 지금 여기 월급을 신청하게 되면 그 같이 다 속해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자격이 다 생기잖아.

예, 맞습니다.

그럼 생기면 그 사람이 지금 땅을 먼저 한 분은 보니까 땅을 계약을 몇억 주고 계약했는데.

예, 맞습니다.

들었죠?

예.

땅은 계약해 놨는데 돈은 안 줘 보니까 이 계약금은 어떻게 해야 되나, 바꿀 수도 없고 묻을 수도 없고 자기가 돈 주고 다 사버리면 다음에 또 혜택을 못 보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잘 뭐라 하나, 청창농 하는 그 청년들에게 잘 관리하는 거 뭐라 하지, 교육시키듯이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하는 그 내용을 잘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아요. 자금은 8월 달에 떨어져 버렸는데 돈은 9월 달에 해가 땅을 턱 사놓고 앉으면 그건 안 맞잖아, 그런 거는 하지 말라고 이듬해에 하라고 이렇게 교육을 좀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또 뽑는 것도 작년에 보니까 한 30명 가까이 뽑았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또 한 30명 뽑으면 자꾸 명수 늘어나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지침 공문이 하나 내려왔는데 올해까지는 선정되면 그 한도 내에서 들고 가면은 이제 자금만 되면은 다 융자해 주는 걸로 됐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그 했는 거에 대해서 등급을 정하랍니다. 등급을 정해서 ABC 등급 해서 A 등급은 거기에 몇 퍼센티지를 융자해 준다. 뭐, 이 결국은 이제 금고 우리 예산 사정인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예산은 최대 5억까지 줄 수 있는데 ABC로 나눠서 2억도 주고 3억도 준다 이 뜻 아닙니까?

예, 그런 공문이 또 내려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우리 청년 창업농 해가지고 농사지으러 들어와가지고 모든 게 이렇게 해결이 잘되도록 이렇게 위에서 좀 우리 과장님 지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기술지원과장 하단) 한목 다 못 하겠다. 밥 먹고 가는 게 맞겠다. 지금 벌써 20년 다 돼 가는데. 예? 밥. 어? (점심 식사 전 다 하자고 의견내는 위원 있음) 그대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대로 이어가겠습니다. - 친환경농업과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입니다. 김효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승민 부위원장님, 박성곤 위원님 김태이 위원님, 이수연 위원님, 김규봉 위원님. 평소 청도농업 발전과 친환경농업과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친환경농업과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친환경농업과는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4개 단위 사업에 총사업비 333억 5,830만 9,000원으로서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 706억 5,331만 2,000원 중에 47.2%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단위 사업별로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5페이지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사업은 친환경농업 육성과 고품질 식량 생산 대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34억 4,200만 7,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해외 전문가를 초청해서 국제 농업 학술 세미나 추진을 위해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8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12억 2,262만 3,000원과 다음 페이지 토양 개량제 지원 사업에 5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9페이지 중단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임산물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으로 1,1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90페이지 중단부입니다. 이상 기후에 따른 효율적인 농작물 병해충 방지를 위해 돌발해충 시범 방제단 운영에 4,000만 원과 농작물 드론 방제 사업에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891페이지 중단부입니다. 미국 선녀벌레 등 외래 돌발해충의 선제적 방제를 위해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2억 7,189만 4,000원과 식물검역법상 국가 관리 병해충인 과수 화상병 등의 긴급 방제를 위해서 농작물 긴급 병해충 방제 약제비 구입을 위해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2페이지 중․하단부입니다. 농촌 인구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부족한 농촌 인력수급을 위해서 농촌 인력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억 3,300만 원과 농촌 인력 중개센터 운영 지원에 8,000만 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 지원에 1억 3,160만 4,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893페이지 중단부입니다. 농업 분야에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방소멸 대응 기금 23억 1,000만 원을 농업인력 숙소 건립 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894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영농작업 시 농약, 돌 등으로 인한 중독, 상해로부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영농 안전장비 지원 사업을 3,37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95페이지 중 하단부입니다.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 사업에 1억 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897페이지 중단부입니다. 농업 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서 공익 증진 직불금을 전년 대비 2억 6,700만 원 증가한 167억 7,000만 원 전액 국비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89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원예특작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상 기후와 급변하는 대내외 농업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신기술 보급과 지원 사업을 역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4억 398만 4,000원 증가한 57억 1,244만 4,000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9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단부에 원예특작 생산 관정 지원 사업 20개소, 딸기 스마트팜 생산기반 지원 사업 2개소 등 3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원예 특작 시범사업으로 친환경 농자재와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 관련해서 딸기 재배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 외에 11개 사업에 3억 5,240만 원을 계상하여 농가에 집중 지원하고자 합니다. 901페이지 하단부에는 FTA 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8,500만 원 증가한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고품질 안전 과실 생산과 생산비 절감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03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노동력 절감을 위한 과수 생력화 장비 지원 사업으로 동력, 제초기 등 4종의 10대에 대해서 5,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기반 조성 사업으로 청도복숭아 명품화 단지 조성을 위해서 3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05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 조성 사업으로 중리지구와 신규로 풍각 안태지구의 총사업비 20억 2,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07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농업대전환의 가속화를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경북형 평면 사과원 조성 사업에 6,000만 원, 딸기 수직 재배 기술 보급사업에 4,200만 원, 지역 특화 시범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9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업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첨단 친환경 스마트 정밀농업 실현과 안전 농산물 생산에 역점을 두고 예산 편성을 하였으며, 총사업비는 전년 대비 3억 850만 4,000원 증가한 14억 7,283만 4,000원입니다. 910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과수 시험 포장을 운영을 위해서 1개소에 9,62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911페이지입니다. 스마트 농업 테스트 베드 교육장 운영에 4,703만 6,000원과 하단부에 출하 전 신속한 농산물 안전성 분석을 위한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예산으로 1억 8,8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12페이지 중단부가 되겠습니다. 과학 영농의 기반이 되는 토양 검증실 운영에 3,807만 2,000원, 그리고 미생물 배양실 운영에 1억 2,76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활력화 기반 조성 사업으로 청년 농업인의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추진하는 청도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 2개소에 4억 2,000만 원과 시설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시범 사업에 1개소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임산물 소득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업은 투자의 장기성과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서 임업 소득은 타 분야에 대해서 낮은 실정이므로 안정적인 산림소득 창출을 위해서 임산물 생산기반 규모화와 현대화로 임가 소득 증대를 향상 지원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27억 3,102만 4,000원입니다. 91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청도반시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청도반시 수고 낮추기 지원 사업 등에 1억 8,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918페이지 중단부가 되겠습니다. 산림소득 지원 사업으로 청도반시 연화제 지원 사업 2억 9,078만 원과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를 위한 임산물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4,388만 3,000원. 그리고 토양 개량제 지원 사업에 1,33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산물의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생산 기반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 12억 6,795만 원. 그리고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을 위해서 2억 4,750만 원, 그리고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사업에 1억 8,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21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산림 시책 사업으로 산림소득향상 활성화를 위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2페이지입니다. 청정임산물의 유통체계와 규모화를 위해서 산지 유통 종합센터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2억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도반시 연화제와 포장박스 지원 사업은 내년도 신속 집행 관련해서 하반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에 들어 있는 내용들은 도비 매칭 사업에 대한 것만 계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친환경농업과는 총사업비 340억 8,984만 2,000원을 계상해서 청도군의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항상 농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으로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5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89페이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요거는 이제 올해 신규 사업인데 임산부에게 다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임산부 전 인원은 아니고 제가 보건소에 그 영양 플러스 사업하고는 중복되지 않게 지원하면서 월 4만 원에 해당되는 농산물 꾸러미를,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은 한 3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24년도에 임산부가 한 190명 정도 청도에 예상이 되더라고요.

이거 사업의 진행 형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농산물을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다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일괄로?

임산부가 통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통합 프로그램에 지정 쇼핑몰에 들어가서 일일이.

직접 담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배송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임산부가 친환경 농산물 같은 경우는 통합 쇼핑몰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데 임산물 받는 그 행복 럭키 박스인가? 그거는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참 다른 부서지만 말씀드려 봤습니다. 아무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895페이지,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 유류비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이 사업은 미세먼지와 산불 예방, 그리고 병해충 발생 저감을 위해서 농산물 부산물을 수거를 해서 이렇게 파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전에 우리 김효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소나무재선충 관련해서도 우리 산에 소나무들 전정을 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쌓아두지 말고 빨리빨리 파쇄를 해 달라”

예, 맞습니다.

하는데 그런 사업과 무관하지 않네요? 그 사업과도.

예, 맞습니다. 이거는 청도군에는 거의 전정 가지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18페이지에 연화제 삭감이 많이 됐던데 도비가 삭감돼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삭감이라기보다는.

추경도 세우실 거예요?

예예, 예산을 세워 놓으니까 계속 그 신속 집행 관련해서 실적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군요. 끝으로 다시 돌아가서 88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단에 토양 개량제 지원 사업 요거 토양 개량제는 지금 지원 언제 하세요?

토양 개량제는 매년.

보통, 매년?

매년 2~3월에 하고 있습니다.

2~3월에 합니까?

예.

올해는 언제 하셨어요?

올해도 저희가 3월경에 했는데, 사실은 이제 작목에 따라서 저희가 마늘이나 양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확이 끝난 후에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한 5~6월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거는 물론 현장 상황에 맞춰야 되겠지만 지난 6월 달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전종율 의장님께서 조금 건의드렸던 내용이거든요. 이제 “석회이기 때문에 비가 오기 전에 우리 청도군은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늦다. 공급 시기도 늦고 뿌리는 시기도 늦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안동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안동은 살포를 완료했다.”라는 이제 말씀까지 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쯤 되면 사업자 선정이나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작물마다 틀리겠지만 그것은 개인의, 그러니까 농가 개개인 각각의 취사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지급 시기를 앞당겨 달라, 이승민 의원님께서도 한 번 말씀을 하셨거든요. 행감 때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언제 지급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신청받고 있는데 되도록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농작물에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필요한 시기에 조금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손형미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에도 임산물 물론 포함해서요, 몇 프로 올랐어요? 작년 대비?

유기질 비료는 동일합니다.

그 부산물. 뭐죠?

영농 부산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산물 퇴비, 유박 관련돼있는 것 뭐라 그러죠?

이게 유기질 비료입니다.

유기질 비료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 동일합니까?

예.

부족하다고, 몇%, 보급률이 65%인가요?

68.1%입니다.

우리 한 70%, 80%를 넘겨야 된다니깐요. 물론 주민들 농가들께서 좀 과잉하게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도 더러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농업경영체나 농지원부에 확인해서 그만큼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잘 지급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최대한 적법하게 지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농산물뿐만 아니라 저희가 임산물에 대한 유기질 비료도 포함해가지고.

예, 그래 임산물도 있지 않습니까?

예, 청도군에는 이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는.

근데 왜 자꾸 부족하다고 말씀하시죠?

농가분들은 비료와 농약에 대한 욕심이 많으십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셔야 돼요. 과장님께서도 농사를 짓고 계시나요?

제가 직접 짓지는 않습니다.

어머니가 짓고 계시죠?

예.

그럼 그 유기질 비료는 단박에 바로 받아서 바로 뿌리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1년~2년 동안 숙성기를 거쳐야 되죠? 그래서 그 갖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농 계획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1년 아니고 2년을 준비하고 설계하기 때문에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욕심일 수도 있고 사실 부족분이라는 거를 감안하셔야 됩니다. 농민이셔야지 이해를 하시거든요, 사실은. 감안해 주세요, 다시.

잘 알겠습니다.

70% 좀 넘깁시다. 제발.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그 박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토양 개량제는 지난번에 좀 무리수가 있었죠. 도비가 약간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괜찮나요?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금액이 800원이었나 500원이었나 차이 때문에 문제가 있었죠?

예, 그게 이제 유기질 비료인데 전환 사업으로 바뀌면서 있었는데 저희가 추가로 군비 3억 원 확보를 해서.

그 아무 문제, 단가에 대한 문제 또 살포 지원하는 그분들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됩니까?

예,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897페이지 공익 직불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공익 직불제는 뭐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급하는 부분에서는 문제성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공익 직불제, 우리가 청도군이 농업에 대한 강점을 키워야 되고 군수께서도 문화관광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갖고 계시니 또 지역마다 9개 읍면에 꽃가꾸기에 혈안이 돼 있거든요. 꽃가꾸기, 도로변에. 그런 것보다도 경관 농업에 대한 전략 직불금이라고 있잖아요?

경관직불금.

경관 직불금도 있고, 그러니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조례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경관 농업 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한번 구상을 해야 되고 지난번에 박성곤 위원님께서도 각남에 한번 해보고 싶다는 의지도 계셨고, 근데 그 부분이 부지 선정이라든지 헥타르가 크죠? 한 3,000평 이상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 관련 조례도 한번 준비를 해보셔야 되고 농가소득도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농가소득이 자꾸 줄고 있고 농산물이 자꾸 침화되고 있는 가격이 침하되는 부분은 우리가 농업의 전체 부분이지만 농업 기술도 마찬가지고요. 농업정책도 마찬가지고 필수 농자재에 대한 지원도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수 농자재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또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여러 각도로 농업에 농민들이 최소 단위로 보급되거나 지원되는 데에서 감사함을 표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기술과도 마찬가지지만 정책과도 마찬가지고 관련 부서가 어떤 부서가 맡을지는 몰라도 농업정책과가 원래는 경관 농업에 대한 부분을 세워야 돼요, 사실은. 그래 친환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라 그러죠? 무슨 필요한 여러 가지 작물에 대해서도 보조를 해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가야 되고요. 그러면 문화관광 따라갑니다. 자생적으로, 아시잖아요. 잘 아시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거 직불금 이거 공익 직불금하고 이거 경관 직불금하고 하면 이렇게 복합돼도 받을 수 있습니까?

중복.

그러면 공익직불 하나 받아버리면 중복되면 하나는 못 받을 거 아닌가?

기본 공익 직불제는 기본 직불이기 때문에 공익 직불금을 받아도 경관 직불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2개 다 받을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괜찮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하단)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공시설사업소, 물관리사업소, 읍·면, 그리고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 문 위 원 박순현 전 문 위 원 김지은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