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규 의원 발언

노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도체전자전공학과에 학생이 몇 명이나 되고 조금 전에 교학과장님께서 10명이 수료했다고 했는데, 몇 명이 있는데 학생을 이렇게 위탁교육을 했는가 알려 주십시오. 그게 수강을 하면 우리가 학점을 따면 어떤 수료증을 받나요, 안 그러면 자격증을 받나요?

그러면 33명 중에서 10명 정도만 한 학기에 가는 학생들이 되겠네요? 2013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의 자금 소요가 우리가 200억으로 돼 있는데 3개년 자금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9쪽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 현재 책정된 금액이 1억 270만 원이 섰는데 신규사업으로, 이것이 어떤 노인회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는 어떤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의 신규사업으로 새로 노인 지원을 위해서 세운 사업인지 설명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충북연합노인회라는 게 새로 창립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한다 이거지 우리가 의무적으로 꼭 줘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책정해서. 그렇죠?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과에 해당되겠습니다. 마약중독자 재활치료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국비 150만 원, 그다음에 도비 150만 원 해 가지고 지금 300만 원이 섰는데 인원 1명이거든요.

사업량이 1명이라는 뜻이에요? 안 그러면 사업량을 얘기하는 겁니까? 1명이 지정돼서 내려온 것입니까?

그렇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마약류 중독자가 도 전체에 1명밖에 안 된다는 게 그게 좀 이상하고 이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우리가 그냥 세우는 것보다는 정말로 마약중독자가 파악이 되어 있으면 몇 명인데 어떻게 한다는 그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1명이라니까 이상하잖아요? 예산상에서 마약중독자 재활치료인데 1명이라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충청북도에서 우리 도비로 일단은 들어가는 건데.

그게 제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앉아서 그냥 마약 재활치료할 사람을 우리가 찾아야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보건진료소나 이런 데서 통계 들어오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냥 1명 정도 상담하는 걸로 끝난다 하면 좀 이상하죠. 우리가 업무추진하는데.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재활치료라는 마약중독자가 그렇게 많이 보고되고 사고도 내고 많은데 1명이라는 사람 때문에 제가 이상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 1명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도 예산을 중앙정부 예산하고 합쳐 가지고 300만 원 세워야 되는 건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아동급식 확대지원 방학 중에 또 여러 가지 네 가지 분류로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무상급식의 목적이 뭐냐 하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으면 싶습니다.

그 부분도 있지마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아이들이 그렇죠? 중요하게 차별화, 내가 없어 가지고 이 밥을 먹는구나 이런 어릴 때 크는 성장과정에 그걸 많이 느끼잖아요? 그런데 방학 중에 없는 애들만 또 골라서 준다면 무상급식 그 취지가 조금 어긋난다고 저는… 많이 어긋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맨 처음에 무상급식할 때는 제일 먼저 주장한 것이 그거예요. 차별화되는 아이들한테 그 성장과정에 안 보이는 것. 그렇지 않아요?

아이, 없는 사람한테 주는 것은 당연하겠죠. 무엇을 주든 간에. 그런데 그것을 아이들이 내가 없어서 받아먹는 걸 알았을 때는 자기들이 성장과정에 또 많은 심적인 상처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무상급식 결식아동 이렇게 해 가지고 주기는 줘야 되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할 문제가 아닌가, 예산 할 때 다른 부분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이어서 강현삼 위원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자금계획서 3개년 거 2011년, 2012년, 2013년도 계획서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가져온 것을 보니까 소요액만 나왔지 이것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는 크게 그냥 국비, 그다음에 우리 도비, 민자 이렇게 해 가지고만 나와 있는데 지금 당장 2012년도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20억 1,2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0억이 국회에 반영 중이다, 그러면 내년에 필요한 소요액이 70억인데 그 나머지 계획서를 내가 보려고 했는데 그것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그래도 세계박람회 아닙니까? 그러면 조달계획이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크게 뭉뚱그려서 얼마얼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소요금액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쓸란가.

그러면 이만치 쓰려면 어떻게 조달을 해야 되는가 연도별로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그 계획서가 없는데 어떻게 세워놓으셨습니까? 끝나고 난 뒤에 자금문제가 많이 적자다 어떻다 이렇게 많은 큰 행사를 하고 나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쓸 곳과 그다음에 자원을 분명하게 계획을 해 가지고 해 놔야지 우리가 어디서 차질이 나는가 왜 이렇게 됐는가 알지 그냥 국비에서 얼마 받고 가서 사정해 가지고 더 오고 이게 아니거든요.

얼마를 하려면 얼마 계획을 국비에다 딱 잡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몇 년도에 얼마를 해야 된다는 걸 그 계획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시하고 분담금이라든지 어떻게 또 자원까지도 해 가지고 조달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조달이 그냥 큰 금액 뭉뚱그려서만 있지 지금 세부사항이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부적인 조달계획서를 주시면 끝난 뒤에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