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필 의원 발언

박상필 위원입니다. 예산서 141쪽의 통일·안보·경제교육이 그러니까 사업내용을 보면 통일·안보 체험활동 프로그램, 학생용 통일·안보교육 사업내용은 4가지 아주 거창한데, 예산은 보면 금년에는 1억 2,800, 2012년에 1억 3,600 그러니까 한 800만 원 정도 증액됐네요, 800만 원 정도 147쪽에. 그래서 이거 충청북도의 통일·안보·경제교육인데 겨우 그래 800만 원만 증액이 됐나 이거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돈이 그렇게도 없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다른 예산을 깎아서라도, 깎아줄 테니까 이런 데를 증액됐으면 하는 사항이고, 이거 뭐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 1억 3,600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나 하는 생각인데,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시고 거기. 아 물론 학교 자체로 하겠지만 그래도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더 저기해야 되는 거, 학교에서 하겠지 이렇게 하는 거하고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는 거하고는 저기가 다르겠지. 그건 그렇고 시간이 없어서, 그다음에 150쪽하고 저기도 마찬가지인데 멘토수당 북한이탈학생 멘토수당도 2011년도가 5,400만 원, 2012년이 660만 원이란 말이여.

멘토수당 여기 지금 보면 북한이탈학생에게는 하여튼 치료지원 하는 거 1인당 15만 원 주는 것 외에는 전혀 없는 거네. 그 멘토수당 그걸 왜 저기를 했죠? 삭감했지?

수당을 금년에 수당을 주다가 삭감한 거 아녀. 금년에 수당을 주다가 삭감하고서 한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여?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여.

다문화가정 자녀교육도 멘토수당 그것도 2억 4,000이 삭감됐네. 그것도 멘토수당이 삭감된 거예요, 그죠? 멘토링을 운영하는 건 좋은데 수당을 주다가 안 하고서 그걸 운영한다는 거는, 뭐요?

무슨 사정이여 그래? 하여튼 이해가 안 가는 얘기고, 그다음에 154쪽의 부모재혼 중도입국 자녀교육 민간교육 시설지원 그거는 뭡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번의 지역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해서 14개 기관이 있는데 그거는 어디를 주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179쪽에 영어회화 전문강사, 그것이 지금 얼마가 삭감이 된 겨, 이게. 59억에서 20억이 삭감이 됐네.

그죠? 그리고 180쪽에 과학실험 인턴교사 인건비가 감액되는데 인턴교사를 줄여서 그런가요? 이것도 교육이 후퇴된 사업이고 이것은 나중에 하여튼 시간이, 그다음에 192쪽에 방과후학교에 운영에 98억이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된 사유를 제가 죽 보니까 토요방과후, 놀토사업이 증액이 되니까 아마 그렇게 증액이 된 것 같은데 198쪽에 토요 방과후학교 교당 이제 102만 원씩을 주는 거란 말여, 그렇죠?

초등학교 342개 교, 공립중학교 90개 교인데 그거 산출근거에 102만 원으로 이렇게 딱 산출한 근거가 뭡니까? 102만 원으로. 아, 3만 원으로 계산해 가지고 여기서 강사료를 다 저기를 부담하는 거네.

그리고 맨 위에 198쪽 그게 금년에도 운영이 됐나? 맞춤형 방과후학교 우수 프로그램 지원 해서 공립초등학교 15개 교 주는 거, 그게 금년에도 운영이 됐었나요? 그거 어떻게 선정하는 겨? 15개 교 우수 학교 선정하는 걸.

지금 방과후학교 놀토 저기는 지금까지는 지원 안 해 줬었죠? 강사비. 금년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네.

그지? 증액된 거지, 그렇죠? 이거 지금 꼭 수당까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나?

학교 자체에서 이렇게 안 되나 이거? 이런 것 좀 절약해서 아까 얘기한 통일·안보니 이런 데 멘토수당 좀 살리면 안 되나? 그러면 그다음에 207쪽 마지막으로, 207쪽 교과교실제 운영, 물론 교과부에서 하는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얼마가 증액된 겨, 이제.

금년에는 없던 사업이 165억이 증액된 거여, 그렇죠? 그것 좀 설명해 보세요, 207쪽 교과교실제 160억에 대한 사업계획. 165억인데 여기서 제 얘기는 조금 덜 저기하면 안 되나?

어차피 2014년까지 해야 되지만 금년에 예산이, 총예산이 이렇게 빈약하고 그런데 조금 줄여도 안 되는 건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건 충분히 알겠는데 금년에 보면, 예를 들면 급식시설 같은 데는 1원도 시설 지원되는 데가 없더라고. 급식시설 같은 거 정말 노후화가 돼 가지고 못 쓰는데도 지원은 안 되고, 이 교과교실제만, 이게 물론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이렇게 많은 저기를, 물론 이해는 갑니다마는 조금 저기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필 위원입니다.

지금 이광희 위원이 말씀하신 거 그게 13억이 전년도 예산은 전부 다 제로로 되어 있고, 그게 신설사업입니까? 금년도에는 그 사업 안 했나요? 예산이 전년도 예산은 다 제로라고 되어 있단 말이여.

어떻게 됐죠? 알겠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데 그거 아까 이광희 위원이 요구한 거 내주시면 저도 한번 같이 참고해 볼게요. 294쪽에 사립유치원 지원이 29억, 금년엔 30억에서 내년에 29억 1억이 줄었는데 지원금이, 사업목적이 사립유치원 교육환경 개선으로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사립유치원 교원처우 개선으로 자긍심을 고취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1억이 줄었어요, 줄어가지고 이거 사업하겠어요.

어떻게 되는 거여, 이거? 294쪽, 예산서 294쪽에 1억이 줄었는데 지금 다른 데는 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사립유치원은 1억이 줄었어. 그것이 줄었죠, 예산이, 지원금이?

사립유치원 지원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1억 줄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줄은 이유를 제가 보니까 그다음에 나오는 297쪽에 그걸 하다 보니까 유아교육 돈이 줄은 게 아니냐. 왜냐하면 여기 지금 사립유치원을 지원해 주는 게 한 1억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보니까 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하려니까, 여기에 지금 얼마여 11억 9,000 약 12억을 여기다가 투자하려다 보니까 사립유치원이 1억이 줄은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유아교육진흥원 우선 297쪽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이 금년부터 투자가 들어가는 거네요, 그죠? 금년에 11억 9,000 약 12억이 들어가는 거여,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 사립유치원에 지금 유치원을 평준화해 가지고 질적 향상을 시켜야 할 판인데 이 돈은 줄이고서 유아교육진흥원을 여기다 설립하는, 이거 조금 지연사업으로 하면 안 될까요, 유아교육진흥원? 누리과정 그쪽으로 지원해 주니까 교재교구 저기는 줄여도 된다? 그러면 유아교육진흥원 그게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죠, 우선?

알겠습니다. 지금 그쪽으로다가 지원이 되는 거구만, 사립유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2쪽에 예산서 지원해 주는 게 지금 청소년아버지학교 600만 원씩 4개 교 용어가 하도 이상해서 그래, 청소년아버지학교, 열린아버지학교 이거 청소년아버지학교, 열린아버지학교, 열린어머니학교 여기 보니까 청소년아버지학교는 600만 원씩 4개 교, 열린아버지학교는 600만 원씩 6개 교, 열린어머니학교는 600만 원씩 1개 교인데, 어째 열린어머니학교는 이렇게 적죠. 1개 교만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4개, 6개, 11개 교인데 충청북도 전 도내에서 11개 교만 지금 운영을 하는 거란 말이여,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차라리 미적지근하게 사업하려면 차라리 이런 거는 중앙도서관이나 교육문화원에서 하던데 이런 교육기관, 사회교육기관이나 평생교육기관에 넘겨주고 학교에서 하기 싫다는 거 희망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또 이것도 금년에 사업이 축소됐어. 금년에는 제가 알기엔 열 몇 개 했는데 지금 다해 봐야 11개 교란 말이여.

그래 이거 보니까 6,600만 원이여. 6,600만 원 이거 뭐 없어도 되겠죠, 이거는 그죠? 사업은 제가 참 좋다.

왜냐하면 저도 재량사업을 올해 사창동사무소, 강서동사무소해 가지고 제가 4개 동사무소 1,000만 원씩 줘 가지고 아버지학교, 부부학교를 했어요. 했는데 반응은 좋아. 근데 학교에서 이렇게까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나마 학교가 사업이 대상이 줄어가지고 하기 싫다는 거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 검토해 보고. 그다음에 345쪽에 학력격차해소 지원 해 가지고 이게 2011년도 예산이, 이거 금년도에도 이거 사업한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18억이 증액되었는데, 금년에 신설사업인가요? 신설사업이 아닐 텐데, 초등교육과. 학력격차해소 지원 해 가지고 18억을 주는 거 아녀, 저기 그거.

그래서 금년에 나도 이걸 봤는데 2011년 예산에 제로로 표시를 해 가지고. 그러면 490쪽의 학력격차해소 지원 그거는 중등이고, 490쪽에. 중등이죠, 그거는.

그 10억 증액 된 거, 맞습니까, 중등? 요건 초등이 저기고, 이게 중등이고 10억. 이렇게 차가… 초등이 18억, 중등이 10억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433쪽에 대안교육활동 지원이 그게 지금 얼마가 증액된 겨, 22억이 증액됐네요, 증액 그죠? 대안교육 433쪽, 22억이 증액되었는데 제가 대충 증액된 사유를 보니까 각 교육청별로 Wee 센터 운영비가 신설되었고, 그리고 463쪽의 청원군 가정형 Wee 센터 운영 신설사업이여 그게 10억이 늘어났어요, 가정형 Wee 센터 청원교육지원청.

그거 좀 어떻게 된 건가 설명 좀 해 보세요. 거기다 그렇게 10억씩을 사업을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다가 10억을 전부 다 인건비로 나가는 건데,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얘기한 대로 561쪽의 사이버가정학습 같은 거 운영엔 4억을 삭감했더라고, 그래서 그런 데서 삭감해 가지고 이런 Wee 센터 같은 데다 이런 데 쓰고 그러는데, 사이버가정학습 같은 거 정말 이건 학생들과 연관되고 학력향상과도 관련되고 교육격차해소에도 관련이 있는 건데, 이거는 561쪽 보니까 사이버가정학습은 4억을 감액해 가지고 이런 걸 Wee 센터 같은 데 이런 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10억씩 가정형 Wee 센터에 쓰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사이버가정학습 그게?

사이버 가정학습 561쪽 그게 그거여? 가만있어 봐. 561쪽 16억에서 12억 들어간 게 그것 때문에 감액됐단 말여?

사업을 축소한 거든데. 4억이 순수하게 삭감된 거더라고. 그것은 형편에 의해서 삭감이 되는데 이런 거를 삭감을 하고 Wee 센터 이런 데다 그냥 지금 10억, 이게 몇 억여, 22억이 증액된 거여, 22억이.

그래서… 가정형 Wee 센터 그게 거기에 10억이 들어갔더라고. 10억이 들어가고 기타 이제 교육청 Wee 센터 해 가지고 12억 해 가지고 22억이 증액이 됐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박상필 위원입니다. 682쪽에 급식기구 교체 및, 이건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체 및 확충에서 거기에 보니까 8억이 줄었고 금년도에,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에 8억이 줄었고, 그다음에 687쪽에 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해서 9억해 가지고 8억, 9억, 17억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이렇게…’ 작년도보다 오히려 늘어도 급식시설이 자꾸 노후화되어 가지고 오히려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17억씩이나 줄어가지고 이게 운영이 될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이 물론 한정된 돈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청주 같은 데도 보면 급식시설 개선이 충북의 내덕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 하나 있고, 현도초등학교, 매포중학교 요 4개 교만 그냥 이렇지 나머지는 일체 없단 말이여.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경에라도 이거 저기를 해 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응천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750쪽에 밑에 일간지가 있고 주·월간지가 있죠, 거기 1만 5,000원 곱하기 30부, 1만 2,000원 25부 요거. 총무과에 750쪽에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가 있고… 그거하고 저기하고 어떻게 틀린 거여 그러면, 766쪽하고는 그럼? 766쪽에 또 거기도 기획관리국 총무과 일간지 57부 그러면 아까 30부 이거 57부 이러면 87부.

요거는 공보실에서 쓰는 거고, 이거는 총무과에서 쓰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770쪽 업무추진비, 770쪽에 우선 직책급 업무추진비 교육감하고 부교육감은 보니까 90만 원 12개월, 부교육감은 60만 원 그러니까 9 대 6, 3 대 2 정도의 비율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저기 771쪽 교육감 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90만 원, 부교육감은 60만 원. 비율로 3 대 2죠, 그렇죠? 90만 원 대 60만 원이니까 3 대 2의 비율이고.

그다음에 이쪽의 770쪽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교육감은 얼마여? 그 옆에 있잖아 770쪽에 그 앞에, 예산서를 보고서 얘기해요. 이건 2 대 1이고, 아까 저기는 3 대 2.

요거는 2 대 1. 그 위에 여비는 어떻게 하는 거여, 교육감 여비는 얼마여? 그럼 이거 얼마여, 9 대 8.

그럼 이거 비율은 얼마여 9 대 8. 부교육감 여비가 너무 많이 책정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비율로 봐서 안 맞잖아 이거. 다른 데도 보니까 국장 여비, 과장 여비가 다 차등이 나는데 비슷비슷하게 차등이 났는데, 유독 그 여비만은 교육감이 900, 그러면 부교육감 800이면 교육감이 더 많아야지.

기관장하고 어떻게 부기관장하고 1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건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아닌 게 아니라 이 비율로 직책급 업무수당은 3 대 2고, 기관운영비도 2 대 1이고 어째 요것만 9 대 8이냐 이거여, 여비만. 이게 타당하다 9 대 8로 이렇게 한 게?

언뜻 봐가지고 차가 나야 되지 않느냐, 교육감하고 부감하고 어떻게 가는 저기가 같으며 교육감은 900만 원이고 부교육감은 800만 원 나는 내가 봐서 이해가 안 된다고. 나는 비율을 얘기하는 겨. 돈의 액수 많고 적은 게 아니라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차등을 둬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다른 데도 보니까 원장, 과장, 직속기관도 보면 다 차등을 뒀더라고. 그런데 차등이 이 정도 차를 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이해는 가고 출장 가는 횟수대로 저기지만, 언뜻 보기에도 그래도 이게 맞아야 되지 않느냐.

유달리 여비만 이렇게 많이 넣은 이유가 뭐냐 이거지. 돈 액수를 떠나서 제가 기준을 내가 얘기해 보는 거예요. 작년도 보니까 그렇게 넣었더라고 작년도 그렇게 800만 원이더라고 그래서 조금… 그리고 교육감 9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여비가 솔직히?

그러니까 더 실질적으로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263쪽에 잘 몰라가지고 문화예술강사 이쪽 사업설명자료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초등교육과 문화예술강사 지원 분담금 그게 11억인데 그게 보니까 문체부하고 대응투자 5 대 5로 대응투자 하는 사업인데 이게 언제부터 실시된 사업이죠?

저 교장 할 때는 이게 없었던 것 같아. 있었나요, 이거? 학교를 지원해 주는 거여?

학교에 강사를 지원해 주는 거여? 작년도에도 이 예산이 세워졌는데 거의 다 쓴 겁니까, 그럼? 한 가지만 저기 974쪽의 금년도에 장애인 편의시설 해 가지고 84억 5,000 예산 세워놨었죠, 금년에.

그래가지고 많은 사업을 했는데 금년에 84억 5,000 그리고서 내년도에는 1억 3,000 진천 생명과학고등학교 승강기만 이렇게 하는데,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은 충북은 다 완료됐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럼? 84억 금년에 설치하고서 내년에는 1억 3,000만 세워놨는데 다 완료된 거죠, 그럼 장애인 편의시설? 그렇게 보면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면 되겠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38쪽에, 그거 저 처음 보는 사업이라, 1638쪽에 학생통학지원 공립초등학교에 1,200원 곱하기 3명 곱하기 190일 해 가지고 68만 4,000원인데 이게 그러니까 어느 학교죠? 제천교육지원청인데. 1638쪽에 제천교육지원청에 1,200원씩 3명에게 190일을 이렇게 통학비를 지원해 주는 거네? 1명씩이라, 이제 이거 통학 1,200원은 뭐여, 시내버스비인가 뭐여 이게?

그러니까 3명에게 68만 4,000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충주에 모 초등학교는 5명이더라고. 5명인데 버스비 된 게 4,400만 원, 4,400만 원이니까 5명이니까 5, 8, 40, 880만 원. 880만 원이 아니라, 그렇지 1년에 880만 원 들어간 거예요, 개인별로 들어가는 게.

그런데 이거는 진짜, 이거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죠, 이게? 어떻게 그전에도 하던 사업이에요? 이렇게 해서 시내버스비를 주는 걸로, 여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