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성 의원 발언

하재성 위원입니다. 예산안을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요 몇 가지 좀, 이게 왜 이렇게 됐나 하는 것을 물어볼 게 있습니다. 여기 우리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보면 보통교부금하고 지방교육세 전입금하고 시도세 전입금, 그리고 자체수입 뭐 이렇게 크게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말이죠, 여기 예산과장님, 그 예산이 주로 보통교부금이 교과부에서 총액예산으로 올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뭔가 시도별로 배분하는 무슨 매뉴얼이 있을 거라고. 예를 들면 학생 수 뭐, 학교 수 뭐, 교사 수뭐 이런 게 있다든지 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한다든지 하는 그런 매뉴얼이 있을 텐테, 그것뿐만이 아녀.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이 재원이 지방교육세전입금 같은 것들은 이제 여기 어떤 어떤 것이 몇 프로, 몇 프로 해서 죽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여기 시도세전입금도 마찬가지여. 거기 무슨 재정교부금법 몇 조 뭐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온다 하는 게 있어.

이런 거라든지 그런 법적인 문제, 그 세율문제, 이런 거나 또는 교육부에서 오는 보통교부금 여기에 대한 그런 매뉴얼,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우리 예산 세울 때 다 확인하고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 됐어요.

그 정도면 됐는데, 왜 이걸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게 의존수입이 전체 세입의 95.7%나 되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받을 거 제대로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라도, 뭐 그럴 리야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해서 제가 짚어보는 거니까 그래도 뭔가 미심쩍은 것이 있으면 한 번 더 들여다 보세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그 예산서에 180쪽 좀 봐 주시겠어요?

보셨죠? 거기 보면 이런 거여. 과학교육 활성화 사업, 전년도 예산액 총액이 14억 6,954만 원이에요.

세부내역을 죽 한번 내가 계산을 해 봤어, 세부내역을. 대표적으로 몇 개만 얘기할 겁니다. 내역을 죽 해 보니까 7억 684만 원이야, 세부내역 죽 제가 더해 보니까.

그러면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 7억 875만 원 차이가 나, 이게. 또 그것뿐이 아니에요. 왼쪽 페이지 보세요. 180쪽에 보면 예산액 및 재원 해 가지고 끄트머리에 수치가 나오죠?

이거하고 그 예산액 및 재원내역 그거하고 여기 총액하고 보면 그것도 틀려, 그 숫자도.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얘기여, 도대체가 이게. 이거 자체도 틀리니.

왼쪽 페이지하고 오른쪽 페이지의 총계도 틀려, 이게. 또 보세요. 여기 보면, 427쪽 좀 한번 보세요, 427쪽 학생생활지도.

그리고 541쪽 그것도 한번 보라고. 우선 427쪽을 보면 학생생활지도 사업은 1억 원여, 1억 원 이것도. 그렇게 차이가 나.

그다음에 541쪽도 보면 산학협력운영 지원사업 이것은 4억 6,350만 원 차이가 나. 이거 내가 뽑아본 게 5개인데 그중에서 대표만 3개를 얘기했어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5개를 뽑았는데 3개만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내가.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엄청 많아요. 뽑기로 말하면 하루종일 뽑으면 한 100개는 나올 거 같애, 이게. 그렇게 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 왜 이러냐 도대체,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게. 그것 좀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빠져있더라 이 말이야.

그게 얼마냐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7억 875만 원 이게 없어. 없다 이거여, 아예.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게 시스템상의 문제냐, 아니면 담당자가 계산을 잘 못하고 입력을 잘못한 거냐 하는 문제 때문에 이거 참 뭔가 시스템상에 그렇다면 시스템에 뭐가 문제 있으면 그것을 고쳐야지 내년에도 또 이렇게 올라올 거 아녀,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고 그래 그런 거를 우리가, 그런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 좀 이런 것들이 뭔가 버겁게 돌아간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얘기 하는 거고, 또 하나 이 보고서 지난번 제가 예결위 때 이것을 내가 지적을 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 사업설명서하고 예산안을 2권으로 이렇게 만든 이유가 지난번 예결위 때, 작년에, 그때 내가 이거 도청 거 보여주면서 이 비슷하게라도 좀 만들어봐라 그래서 이렇게, 잘 몰라 이게, 예산서하고 여기 사업설명서가 안 나오니까 그것을 찾으려면 한참 걸리고 혼동이 돼서 이걸 만들어 보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참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보기도 좋고 좋긴 좋은데 이게 보니까 예산서나 설명서나 똑같어 뭐가 내용이. 그래서 참 일들 엄청 많이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뭔가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어.

아까 잠깐 얘기 들으니까 시스템상 이거 예산에는 더 끼워 넣을 수도 없고 그냥 자꾸 밀려서 더 작성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 이게 고생한 것만큼 효용가치가 없다 그런 얘기여, 내가 볼 때는.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똑같으니 어떻게 하느냐 이 말여, 이게. 그래서 이게 과 서무들도 엄청 고생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특히 교육국 쪽은 과 서무가 이거 다 한단 말여, 이거.

뻔히 아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손수 작업해서 만드는 설명서가 또 나오고 그러니까 아주 답답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것 좀 한번 개선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연구 좀 하라고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선 저는 그렇게 하고, 시간이 있어요, 더? 위원장님. 그러면 앞에서부터 다시 짚어 나겠습니다.

예산서 66쪽에서 70쪽까지 얘기예요. 거기 보면 이 저기는 내가 세 가지를 뽑았는데 임해수련원 시설 사용료하고 충주학생회관 공연장 사용료하고 학생교육문화원 수영장 입장료를 뽑았는데 학생교육문화원 수영장 입장료가 감소하는 것은 이해가 가, 왜, 3시 이후에는 일반인들은 못 들어오고 학생들만 하니까 당연히 그건 감소하겠죠, 그것은.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임해수련원의 시설사용료는 누구한테 받는 거여, 이거?

무슨 시설을 누구한테 임대를 하길래 이것을 저기 뭐야 임대료를 받는데 감소했다는 얘기여? 내 그것을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인지를. 누구한테 임대한다는 거여, 이 임해수련원.

아니 그게 이해가 안 가는 얘기여. 거기는 날짜가 빌 새 없이 계속 들어오는데 뭐가 줄어, 어떻게 해서. 아, 거기는 못 가서 한인데 애들이.

그렇잖어? 매일 꽉꽉 차 거기는, 비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추첨을 하잖어.

그런데 왜 학생 수가 준다는 얘기여?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얘기여, 지금. 임대료가 이렇게 1,300만 원이나 주네.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겨, 나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거기는 못 가서 한이잖어, 학교에서.

그런데 무슨 1박 2일 했다고 왜 줄어, 애들이. 하여튼 내 이해가 안 가니까 묻는 겨.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봐요, 확인해 보시라고.

아, 이거 직속기관 얘기구나. 여하튼 시작했으니까 해봅시다. 충주학생회관 공연장 사용료도 마찬가지여.

이거 왜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사용할 텐데 왜 이렇게 줄어? 이게. 이것도 이상하다는 겨, 이것도.

예, 직속기관인 것을 생각을 못 했는데 여하튼 이왕 나왔으니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재성입니다. 산업정보평생과 621쪽 준비해 주시고요.

체육보건급식과 693쪽, 701쪽, 그다음에 기획관리과 예산서 787, 794, 행정예산과 838쪽, 그다음에 체육보건급식과 646쪽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얘기를 해야 빠를 것 같아서. 먼저 산업정보평생과 교육협력국 정보화 지원 이거 인도네시아에서 파라과이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파라과이도 그렇고 우리가 지원할 정도가 아직도 그렇습니까, 거기가 수준이? 그건 아는데, 나는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느닷없이 인도네시아에서 저쪽 남미 파라과이로 가니까 하는 말이여. 아니 그게 아니고 인도네시아는 어느 정도 됐다는 건 아는데, 왜 이게 동남아나 여기 이런 데 아니고 느닷없이 파라과이냐 그런 얘기여.

알았습니다. 다음 예산서 646 학교급식비 지원에서 거기 보면 농촌지역 식품비, 벽지학교 급식비, 특수학생 급식비 이렇게 되어 있고, 같은 고등학교라도 이게 뭐가 급식비가 다 달라,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다 다른 거예요? 아니 밥 먹는 거는 다 비슷할 텐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 잠깐 과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같은 고등학교인데도 차이가 난다 그거지.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그러면 먹는 게 100원 차이 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얘기를 안 해. 그런데 이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하는 얘기여. 같은 고등학교인데도 지역에 따라 왜 그렇게 많이 틀려, 단가가 그렇게.

우리나라 물가는 거의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지역별로. 그러니까 하는 얘기지. 과장님, 이렇게 하자고요. 646에 제일 위에 보면 공립고 1,600원이야, 그죠?

사립고도 1,600원이고. 그런데 오른쪽 페이지에 중간에 2번에 벽지학교급식비 지원 공립고 그러고 2,800원여. 어디 1,600원하고 2,800원이면 1,000원 차이가 난다 말여.

그러니까 하는 얘기지. 왜 이렇게 1,000원씩 차이가 나느냐 그거여. 뭐 급식비지 똑같은데 뭘 그래.

하여튼 연구해 보세요. 내 그 정도만 질의하고 그만 둘 거여.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체육보건급식과 693쪽 보시면 축산물 유전자검사 뭐 여기 죽 나왔어.

거기 보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게 없고 관계기관에서 검사해서 보내는 게 있어. 그죠? 알았어요.

그 정도 되시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701쪽에 보면 선수 발굴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경기력향상위원회라는 게 있어. 이 위원회에서 뭐 하는 겁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누가 하느냐 이거여, 그런 거를 누가, 어떤 사람이. 누가 하며 무엇을 논의하느냐 이거여.

알았습니다. 됐고, 기획관리과 묻겠습니다. 787쪽 예산서입니다.

거기 보면 교육정책개발추진 해서 교육정책연구과제 용역, 교육정책 개발하는데 교육정책 개발을 교육청에서 용역을 주나요? 그런데 그거 교육청에서 판단할 때 정말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 우리 자원들, 우리 교육청에 있는 자원들만 가져도 이거 충분한 거 아녀? 그 사람들한테 맡길 것까지 뭐 있어요, 우리 거 우리가 하는데.

다음 749쪽에 홍보영상물 제작 비용이 2010년에는 3,500만 원이고 2011년 6,000만 원, 2012년도 6,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다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수정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다음 행정예산과 838쪽 거기 일반직 급여관리에서 여론동향 공무원 특정업무수당 이게 신규로 됐어요. 이거 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공보팀인데 이름을 이렇게 여론동향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뭐…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그다음에 825쪽에 기숙형 중학교 육성에서 거기가 기숙형 중학교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2억 4,8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프로그램을 거기만 별도로 뭘 하길래 2억 4,800만 원이 들어가? 159서부터 161까지인데 예산서입니다.

기숙형 영재교육원 운영에서 보면, 이게 160쪽부터 위에부터 보겠습니다. 영재학급 그래가지고 공립초, 공립중이 있어요. 2번에 보면 발명영재교실이 또 있어 공립초, 공립중.

근데 그것이 다른 거는 알겠어요, 그런 게. 그 밑에 보면 영재교육원 운영하고 4번도 기숙형 영재교육원 운영, 요 3번, 4번은 영재교육원 운영이 16학급이고 기숙형 영재교육원 운영이 또 16반으로 된 거 보니까 이게 각 학교에서 16학급이 운영되다가 다시 영재교육원으로 들어가서 16반으로 된다는 뜻이죠? 그런 얘기여?

같은 아이들이여, 그게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공교롭게 16학급, 16반이여, 그게. 그래서 내가 묻는 거여?

그럼 이 앞에 영재학급 운영하는 건 또 뭐예요, 1번에? 그럼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161쪽 그 위에 보면 그게 어디 4번의 기숙형 영재교육원 운영에 연결된 거예요. 거기 보면 가.

과학고등학교 운영비, 운영수당, 시설관리비 이렇게 나와 있죠. 액수는 불과 3,500만 원밖에 안 돼. 그렇지만 여기 보면 이게 과학고등학교에 시설관리비 들어갈 테고 그러면 또 영재교육원에 시설관리비 또 들어갈 테고 이렇게 되는 거여, 아니면 이게 과학고등학교 플러스 영재교육원이 합쳐져서 3,500만 원이여?

이게 뭐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부설이니까 과학고에다 주면 되지. 왜 이렇게 분리해서 하느냐 이런 얘기지.

아니 그건 알어. 내가 단재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건물 지은 거는 아는데, 그런데 그게 부설이니까 그냥 과학고에다 주고서 이렇게 요거 요거는 요거고, 요거는 요거다 이렇게 주면 되는 건데 거기는 별도로 준다? 알았습니다.

다음 258쪽, 258쪽에 보면 초등교원 인사관리하고 376쪽에 중등인사 관련이에요. 여기 보면 장소임차료 728만 원, 중등은 672만 원입니다, 이게. 그런데 잘 알면서 뭘 질의하느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어, 제가 이제 단재를 떠난 이후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보면 이거 단재 와서 작업하잖아요?

인사작업을. 아니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 이거 장소임차료를 따로 줄 것 없이 단재에 와서 하면 돈 안 들 텐데 왜 따로 분리해서 하느냐 그 얘기지. 알았어요.

그다음에 430쪽 좀 봐주시겠어요? 예산서입니다. 거기에 아까 학생표창에 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충북인재상은 상금이 50만 원입니다.

충북교사상도 50만 원여, 물론 상품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모범학생, 모범학생은 1만 원짜리 이게 뭔 상품권 정도 될 텐데 1만 원짜리여. 그런데 효도대상은 상패 하나만 딱 줘, 효도대상 상패만.

잠깐 있어요, 내가 다 얘기한 다음에 대답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이거 무슨 충북인재라고 그래서 50만 원 주고, 그럼 뭐 모범학생은 거기하고 뭐 별 큰 차이가 있는 거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이 상금문제를 현실화시켰으면 좋겠다. 저번에 단재교육상 하고 할 때도 이게 너무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 볼 때 그거 너무 창피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런 문제들은 애들 기 좀 살려주는 의미에서 조금 그런 거는 몇 푼 안 되는 거긴 해도 그런 거는 우리 살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이 모범학생은 숫자가 엄청 많아서 그러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죠? 그런데 내가 그 얘기를 일부로 하라고 내가 이거 물은 거여. 효도대상에 상금 있는 거 내가 왜 몰러?

김용호 부감 계실 때도 이 문제 때문에 왈가왈부 하다가 결국은 이자수입 갖고 준다고 그렇게 했단 말여. 줄 게 명목이 없는 거야. 그래서 표면화시키자 그런 얘깁니다.

그것을 표면화시켜서 거기서 할 게 아니라 아주 정식으로 세워서 하라 그런 얘기여. 내가 몰라서 묻는 게 아녀, 내가 직접 준 사람인데 이걸 내가 왜 바보마냥 묻겠어, 그것을, 상금이 없다고.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