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섭 의원 발언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었는데 중기재정계획 수립하신 것 보면 물론 예상치를 하는 거거든요. 예상치를 하더라도 금액이 갑자기 준다든지 금액이 갑자기 늘어난다든지 대규모로 줄어든다든지 대규모로 늘어난다든지 하는 사유를 여쭙고 싶어요. 그래서 73쪽에 ICT활용 교육하는 거가 ICT활용 교육 선도하고 시범학교 운영, 경진대회 운영, 정보교육지원센터 운영, 인터넷교실 운영해서 73쪽에 사업내용이 이렇게 가, 나, 다 나와 있거든요.

투자계획을 보면 ICT활용 교육 선도학교 운영을 내년서부터는 안 할 겁니까? 74쪽 그 뒤에 맨 첫 번에 단위사업이 나와 있는데, 단위사업이 ICT활용 교육 선도학교 운영이 금년 2011년도까지만 22억이 예산이 섰다가, 내년서부터는 2015년도까지는 아예 선도학교 운영을 안 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안 하는 겁니까?

근데 여기 예산투자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없어요.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 페이지 75쪽의 체육교육 내실화해 가지고 학교체육시설 확충 또 휴게시설·편의시설 현대화, 학교체육 활성화, 육성종목 지원해서 요것도 2011년도 금년도에는 191억이거든요.

내년서부터는 3분의 1로 줄어요. 57억, 58억, 67억. 191억이 투자가 금년도까지 됐다가 내년서부터는 3분의 1로 팍 주는데 요거는 국고보조금 지원을 못 받는 겁니까?

금년까지만 받고. 75쪽, 76쪽. 하여튼 금년까지는 국고보조금을 191억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정도로 받고, 내년서부터는 아예 3분의 1 정도 오십몇억씩밖에 못 받는데 그렇게 예상치가 교과부의 계획하는 예상치가 그렇게 3분의 1로 확 줍니까, 재정계획이?

그럼 금년 것하고, 금년에 예산 투자한 체육시설하고 내년에 예산 투자할 체육시설하고 두 개 연도 것만 자료를 줘보세요. 그렇게 하고, 135쪽의 중기 재정계획. 135쪽에 보면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 관리해 가지고 교육통계연보, 교육행정요람 발간, 기록관 운영 그렇게 나와 있는데, 맨 밑에 보면 요거는 금년도까지 1억 9,000 예산을 세웠다가 내년도에는 11억 5,100으로 내년도 예산이 통계연보 발간하고 기록관 운영하고 교육행정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갑자기 느는 사유는 뭔지요?

기록관 운영에 갑자기 예산이 늘어나는데, 기록관 운영에 1억 7,000 금년도에 예산투자인데 내년서부터는 근 10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이 갑자기 확 준다든지 는다든지 하는 거는 무슨 교과부의 지침이 있다든지 무슨 기준이 있어서 확 준다든지 확 늘어난다든지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금년도, 2012년도 내년예산, 내년 예산에 11억 정도를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까?

최진섭 위원입니다. 대개 예산 저희들이 심의를 하면 거의 세출예산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세입에 관련되어서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볼게요. 예산서 74쪽서부터 보면 임대료수입하고 이자수입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74쪽 이후에 보면 대부분 수입이 지역교육청에서 감소가 됐는데 50% 이상만 봐도 충주 수회초 팔봉분교 이것도 한 51%, 충주 동량초 하천분교 요것도 50%, 제천 금성초 장선분교도 58% 이렇게 임대료수입이 하여튼 수천만 원, 수백만 원씩 감소가 됐는데 왜 감소를, 내년도 예산에는 세입을 적게 잡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실까요?

하여튼 금년도 수입에 내년도 수입예상을 50% 이상 삭감이 됐거든. 알았습니다. 83쪽 이후에 나와 있는 이자수입도 2008년도에 결산 대비해서 내년도 수입예상을 한 57억 이상이 감소가 됐거든요, 이자수입도. 83쪽 이후에 보면, 2008년도의 결산액이 145억 4,900인데 2012년도에 무려 57억 8,000만 원 가량이 아주 그냥 확 줄어들었어요, 이자수입도. 83쪽 이후에.

그렇죠, 예산서 83쪽. 사업설명서는 38쪽. 하여튼 세입을 증대방안을 연구해야 되는데 요게 갑자기 팍 줄어드니까, 그래서 수입… 여하튼 저기 수입 예상하는 거를 가능하면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연구해서 더 세입을 시켰으면 그거 당부말씀 드리고.

세출 쪽에 예산서 161쪽하고 사업설명서 125쪽의 기숙형 영재교육원 운영이 있어요. 그래서 125쪽 뒷면을 보면, 예산설명서 뒤쪽을 보면 과학고등학교 기숙형 영재교육 운영이 있는데 운영비는 16개 반에 500만 원씩 그렇게 하고, 운영수당은 16개 반에 800만 원씩, 시설관리비가 10개월에 350만 원씩 해서 3,500이거든요. 근데 요 운영수당 주는 거는 16개 반의 담임선생님을 주나요?

운영수당 지급대상은 누군가요? 하여튼 근무시간 외에 하기 때문에 수당을 계상한 거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사업설명서 135쪽, 아까 우리 이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건데 영어교사 서로 영어로 강의하고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위주인데, 예산설명서 136쪽을 보시면 영어교사 TEE인증제 해 가지고 TEE인증패 제작이 있어요. 제작이 5명에 한 사람당 25만 원씩, 무슨 패를 제작하는데, 물론 대우해 주는 건 좋아요. 25만 원 짜리 패를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줍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 우리 교육위원들 여기 다 계시지만 패 하나 제작하는데 25만 원짜리를 만들어서 아무리 대우를 해 준다 어쩐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거라 하더라도 25만 원 너무 많지.

한 사람에 25만 원짜리를 패를 만들어서 줍니까? 금으로 만들어요? 그거는 아니죠.

이거는 조금 생각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조금 삭감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마찬가지 예산서 204쪽하고 사업설명서 197쪽.

사업설명서 197쪽의 뒤에 보면 198쪽 사업설명서, 이게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가 본데 교육기부 활성화 추진 운영해 가지고 뒤에 보면 교육기부협약을 체결을 하고 또 사례발표 및 기부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부터 처음에 시작을 하는가 본데, 참 내년에 2012년도부터, 여기에 보면 밑에서 다섯 번째 칸 인증패 제작을 하는데 인증패 제작 1식이 1,000만원이요. 무슨 인증패를 1,000만 원씩 합니까? 내용을 좀 알아보고 싶어서.

그러면 산출기초를 그렇게 하든지, 몇 개 기관이 된다든지. 아니 대략 숫자라도 집어넣어서 몇 개 지역이면 몇 개, 몇 개 기관이면 몇 개 기관, 또 몇 개 교면 몇 개 교, 그렇게 1식 해서 1,000만 원 하니까 무슨 인증패 제작을 뭐… 그렇잖아요. 사업설명서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협약식하고 선포식의 4번 항에 업무추진비가 2만 원 10명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도 교육기부지원단협의회 운영 해 가지고 이게 지원단협의회는 어떻게 교육청 내에 설치하는 건가요? 요게 업무추진비가 위에도 협약식, 선포식에 업무추진비 10명에 2만 원씩… 또 지원단도 업무추진비 10명에 2만 원씩 이게 같이 이렇게 더블 돼요? 아녀?

따로따로여? 그런데 기부활동 하는 거는, 솔직히 기부 그 말씀이죠, 금년도 처음 사업으로. 이게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10개 사에 500만 원씩 해서 5,000만 원 홍보비거든요.

그거하고 관련되어서 한 가지 더 여쭐게요. 보면은 영동하고 괴산증평에 학교만 지정을 합니까, 전체 학교 다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감인데 이거 각 시·군별로 만약에 학교로 이렇게 선별해서 하든지 그래서 각 시·군에 파급을 했으면, 지금 전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군별로 학교를 지정을 하든지 그래서 우리 도내 전체 파급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에서 건의 좀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중등교원 신규 임용시험에서 457쪽 예산설명서 거기에 보면 금년에 12억 6,000인데 내년도 예산이 13억 1,000이거든요. 그래서 인원수가 늘어납니까?

중등교원 신규 임용이 내년에는 예상숫자가 신규 임용숫자가 늘어나나요? 그래서 이게 5,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 바람에. 그다음에 469쪽의 설명서 단재교육상 운영, 여기 내용을 보니까 사도부문에 한 명한테 상패하고 500만 원 정도 시상하고 사도·학술·공로부문 해 가지고 그렇게 3개 분야거든요.

근데 금년 2011년도에는 민간인이 수상대상이 되어 가지고 시상금 지출을 안 했어요. 제 생각에는 교직원뿐만 아니라 민간인일수록 시상금을, 더 파급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글쎄, 내용을 보니까 같은 식구끼리는 시상금을 줄 수 있고, 민간인한테는 나는 파급효과로 봐서는 민간인이 공로가 많으면 민간인한테 시상금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상식적으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학력신장시스템 해 가지고 설명서 481쪽, 요게 금년도 사업이 11억이거든요. 학력신장시스템 운영이 11억인데 내용을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원고료, 진학정보 홈페이지 지원단 업무추진 그리고 방과후학교 지원, 그리고 상담지도 수당, 또 기초학력 부진학생 수당지원, 권역별 수리심화, 또 권역별 논술반 운영 요게 내년도 사업에는 싹 빠졌어요. 예산이 팍 줄었어요.

글쎄, 이게 내용이 금년도 예산엔 11억을 예산 세워가지고 이런 다양한 추진을 했는데 이게 싹 빠져버리니까 팍 줄거든요. 부진학생 지도수당 그런 거는 당연히 들어가야 될 사업인데 이게 싹 빠지는 바람에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487쪽 중등연구 시범학교 운영 그 뒷면에 산출기초를 보면 이게 도지정 선도학교거든요.

그럼 도교육청 지정인가요? 이것도 특색 있는 중학교 운영해서 선도학교 공립중학교가 8개 학교에 500만 원씩만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섰는데 작년에는 4억이거든요. 4억을 10%만 반영을 했어요.

저희들이 예산 심사하는 거가 늘, 금년도까지 했는데 내년도에는 팍 줄이는 사유가 뭔지? 죄송한 말씀인데 하여튼 금년도까지는 4억 8,000만 원을 들여서 추진을 했던 사업이거든요. 했는데, 내년도 ’12년도는 아예 그냥 4억씩 투자했던 선도학교를 그냥 10%로만 4,000만 원만 예산을 세웠어요.

뭐 예산이 어렵다, 괜찮다 하더라도 하던 사업을 딱 줄이면 선도학교 지정이, 그나마 10%면 4,000만 원만 계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런 선도학교 지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 좋은 교육정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금 또 751쪽 예산설명서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인데 요게 2005년도부터 이게 어느 소관인가?

요게 2005년도부터 인도네시아, 필리핀 해 가지고 2010년까지 쭉 PC를 보급해 준다든지 또는 인원이 방문을 한다든지 하는데, 내년에는 초청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가는 겁니까? 그러면 인도네시아, 필리핀도 그대로 존치를 시키면서 파라과이하고 또… 시간이 가니까 빨리… 자료설명서 698쪽 산업정보평생과 이게 특정 법인에 대한 지적일 수도 있겠는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예산관계 때문에 이광희 위원도 그렇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학생 1인당 돈 1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거가 아주 추가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법인화에 따른 학생들 전문계고 수준으로 예일미용학교 이거 지원하는 거로 학비지원이 3억, 또 교직원 인건비는 25만 원씩 월 20명씩 해서 이거는 작년에 계상했던 거고, 금년에 이게 전문계고 수준이면 전부 학생들 지원을 해 줍니까? 해 주는 게 좋겠다는 게 아니고 타당성이 있느냐 그 얘기요. 왜냐하면 그 512쪽에 보면 증평정보고등학교에 요리미용센터 해서 1억 정도를 충북학생요리미용센터 운영해 가지고 지원하거든.

이러한 방법도 있는데 예일미용고등학교 해서 법인화가 됐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전문계고 수준이면 전체 돈 100씩 지원을 해 줘야만 되는 건지 그거를 여쭙는 거거든요. 그거 자료 좀 줘보세요. 그렇게 하고, 농촌 우수고 육성해 가지고 596쪽 설명서 중등교육과 농촌 우수고 육성이 자율형 공립고해 가지고 청주고, 청원고, 충주예성고 시청소재지거든요, 도청소재지고.

이게 3억이 내년도 예산에 하여튼 1억씩 해서 학교당 1억씩 해서 지원을 해 줘요, 3개 고등학교에. 농촌 우수고라고 인정이 되는 건지? 좌우지간 자율고 지정한 것 요것도 자료 있으면 주세요, 지정하게 된 경과.

그렇게 하고, 마찬가지로 학생진로교육 해 가지고 575쪽 설명서 뒤에 보면 학생진로지도 해서 진로교육 중점학교에 공립초 10개 학교, 공립중 20교 또 사립중 이렇게 나와 있고, 진로동아리 운영해서 100만 원씩, 아까 얘기한 거는 500만 원씩 그렇게 하고, 라번에 진로교육 선도학교 1개 교에 500만 원씩 이것도 진로교육 중점학교라든지 동아리 운영이라든지 선도학교 지정을 하게 된 경과, 요게 지정이 돼야만 500만 원씩 지원을 받고 또 100만 원씩 지원을 받고 하는 거거든요. 공모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겠다 하는 계획서는 있을 것 아녀?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금년도에 결재를 받았을 거 아녀, 내년도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그걸 달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계획서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