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공공시설사업소, 물관리사업소, 읍면,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수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수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청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용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태 위원장님과 이승민 부위원장님, 박성곤 위원님, 김태이 위원님, 이수연 위원님, 김규봉 위원님, 올 한 해에 저희 사업소에 대해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덕분에 시설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2025년도 공공시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 부분과 증감이 있는 세부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931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공공시설사업소 총세출 예산액은 전년 대비 30억 8,560만 2,000원 감액된 17억 9,927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0억 주요 감액 원인은 올해 배드민턴 경기장 건립 20억, 청도천 체육시설 축구장 정비 사업 10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청소년수련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전년보다 4억 7,700만 원이 감액된 9,4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 원인은 올해 그 인공 암벽장 리모델링 사업 4억 하고 청도극장 영사기 구입 2억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932페이지 중간부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및 활동 지원 사업은 9,750만 원으로 올해와 동일하며 현재 브릭, 풋살, 배드민턴 등 30여 개의 학교 연계 프로그램이 7,600만 원 강사 수당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은 480만 원 증액된 2,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동아리 활동 시 숙박비 등 행사 실비와 강사 수당이 증액되었습니다. 933페이지 중간분입니다. 청도극장 비상설 운영 주민 참여 예산으로 1,7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문화적 소외 지역에 있는 어르신 및 군민들에게 단체 희망 시 영화 상영이 가능하게 빔프로젝트, 스크린 등 관련 장비를 구입, 무료 관람의 기회를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 사업입니다. 전년보다 500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뒷장에 934페이지입니다. 중간부에 민간 위탁금인 여성회관 보육실 위탁 보증금을 1,06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요리실 발효기, 커피머신기 등 자산 취득비 또 800만 원의 증액이 주된 원인입니다. 위탁 보조금을 감액한 원인은 현실화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34페이지 중간부 공공건축 건립 지원 사업, 그리고 하단부 야외 공연장 관리 예산 사업은 내년도에 큰 변동이 없습니다. 935페이지 중간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내년에 1억 884만 1,000원 증액된 5억 4,425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원인은 뒷장에 936페이지입니다. 뒷장에 보듯이 종합 안내실에 그동안 근무하던 공익근무요원이 제대하는 바람에 부득이 인부임을 1,020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936페이지 상단,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청소 용역비 2,000만 원,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 7,090만 원 증액이 주 원인입니다. 936페이지 하단부 공설운동장 관리 사업입니다. 내년에 5,154만 4,000원 증액된 1억 4,6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원인은 937페이지 하단부 공설운동장 시설 관리 인부임 802만 4,000원 증액과 공설운동장 잔디 관리를 위해 현재 노후화된 승용식 제초기를 신규 구입코자 4,300만 원 자산취득비가 증액이 주 원인입니다. 937페이지 하단부 청도천 체육시설 관리 사업은 내년에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938페이지 중간 파크골프장 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내년도 개장 예정인 금천 파크 골프장 유료화 운영에 맞춰 1억 8,882만 7,000원을 증액된 2억 8,1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원인은 청도군 파크골프장 및 금천 파크골프장 유료화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5,000만 원, 전기료 등 사무관리비 7,990만 원, 먼지털이, 사면 정비, 안내판 설치 등 시설비 3,200만 원, 그리고 매표소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 2,20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39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청도 베이스볼 파크 시설 관리 예산은 내년도에 큰 변동이 없습니다. 하단부 풍각면 복합체육시설 관리 사업은 현재 공사가 70%, 1차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내년 6월 준공을 위해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 1,510만 원은 준공 후 풍각면으로 이관하기 전까지 전기료 등 일반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939페이지 하단부 인력 운용 인건비를 살펴보면 인건비는 4,150만 9,000원이 증액된 9,0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1명이 올해 7월에 충원되어 인건비가 추가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소 공무직은 환경미화원, 청소년 지도사, 업무 보조원 3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공공시설사업소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보다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추구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33페이지에 지난해에 있었던 우리 영사기 구입 관련해서 영사기 구입 안 하시고 지금 불용 처리하시는 거예요?

2회 추경 때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했고?

예.

그런데 이거 영상에 왜 구입 안 하십니까?

실질적으로 구입해가 운영을 해 보니까, 분석을 해 보니까 그 비용이 할 때마다 한 500만 원씩 추가로 더 들고 지금 또 학생들하고 영화 관람하는 인력이 지금 인원이 좀 많이 부족하고 사실상 원하는 거는 읍면에, 읍면에서 많은 분들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원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찾아가는 영화관으로 운영하려고 그렇게 영상을 구입했습니다.

찾아가는 영화관 구입하시는데 극장 그래서 DVD 사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 결국에는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지났는.

못해도 6개월 이후 거는 다 됩니다.

이후 거 하시는 거잖아요. 6개월 전에는 저작권 있으니까.

예.

6개월 이후 거로 하시는데 그럼 그전에 우리 청도극장의 취지는 어떤 거였습니까?

과거에는 이제 그 영화 관람을 위해 가지고 이제 많이 못 나가지 않습니까? 많이 못 나가는 그런 분들에게.

많이 못 나간다는 게 영화관으로 못 간다?

예, 그때는 교통편도 불편하고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청도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신프로를 했는데 사실상 운영을 해 보니까 1년에 비용도 많이 이제 줄어들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유튜브하고 이런 쪽에 활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효과성이 좀 떨어진다고 그래 분석되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저희들은 이제 고령화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영화를 좀 고전적인 영화를 이번에 작년에 한 번,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 한 번 해보니까 그분들이 우리 사업소에 와가지고 영화를 틀어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국제시장입니까? 그게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그거 틀어주니까 신프로보다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런 거를 저희들이 한번 기획해 볼까 싶어서 이번에 이 빔프로젝트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에서 영화를 상영했는데 그게 최신 영화를 상영했잖아요? 대구까지 나가기도 어렵고 하니까 최신 영화를 상영해서 청소년들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던 것을 이제 돈이 많이 드니까, 그리고 또 유튜브에 나오니까. 유튜브에 신 프로가 나오나요? 그럼 불법다운로드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돈 주고 봐야 되죠.

유튜브에는 돈 주고도 못 보죠.

유튜브 아니고.

OTT에서?

예, OTT.

OTT에서도 최신 영화는 안 나오잖아요. 상영작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애초의 취지는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최신 영화를 우리 청도군 관내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해서 문화적인 격차를 좀 해소하겠다라고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 자체와 이 사업은 완전 달라졌네요? 그러니 청소년은 됐고, 이거 관리하기가 비싸고 하니까 한 번 돈 들어가는데 문화생활 하기에 너무 돈 들어가게 비싸니까 3만 원짜리 DVD 사서 그거 전부 OTT에 나오지만, OTT 볼 수 없는 어르신들이 많으시니 그분들을 대상으로 마을에서 영화 상영하는 사업은 또 다른 사업이네요. 완전 내용이 다르네요. 그렇죠?

그렇지요.

그러니까 청소년들한테 문화 제공할 수 있는 그 기회, 그러면 아니면은 그 학부모들한테, 젊은 학부모들한테 그 뭐 한 30~40대, 50대까지 그런 분들한테 영화를 최신작을 극장과 동시 상영을 할 수 있었던 그 기회였는데 그러한 기회 자체를 우리가 정책으로 만들어서 기회를 제공을 해왔었는데 그 사업 자체는 돈이 많이 드니까 없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읍면마다 동네마다 OTT에 접근하기가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그냥 DVD 보여주시겠다?

예.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저는 봤을 때는 청소년들 관련해가지고는 차라리 문화 상품권이나 그런 거를 또 지원해 주는 게 차라리 안 낫겠나.

그러니까 영화 볼 수 있을 정도로 문화 상품권 주면은 밖에 나가서 보지 않겠나, 그러면 그 밖에 나가서 영화 보는 사람들이 거기서 경제 활동 안 합니까?

하겠지요.

거기서 다 경제 활동하고 저녁도 거기서 먹고 오고, 여기서 밖에 모처럼 우리 청도군에 와서도 극장 가서 영화 보고 집에 가서 식사할 수도 있지만 나왔는 김에 밖에서도 밥도 외식도 한 그릇 할 수 있는데 지역의 경제 상권이나 이런 것도 좀 살릴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보려면, 영화를 신작을 보려면 우리는 이제 안 할 거니 밖에 나가서 보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좋은 정책이었던 게 좀 퇴보했지 않나, 그리고 그것을 조금 다르게 포장을 해서 다른 완전히 다른 사업을 만들면서 그걸 대안이라고 제시했던 것은 이건 전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참여 예산이다보니까 처음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청도극장 관련해서 사업이었는데 이제 주민참여 예산으로 됐든 뭐가 됐든 이게 만약에 주민참여 예산 안 됐으면 이것조차도 운영 안 됐겠네요?

아니요.

이거는 운영하려고

빔프로젝트 그걸 그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찾아가는 거는 힘들지마는 우리 자체에서 각종 단체 이런 분들한테 이제 보여주겠다.

빔프로젝트로?

지금 있는 빔프로젝트로 해 주겠다. 그렇게 이제 그거는 예산 지금.

많이 올까요? 그러면 이제.

예?

많이 오겠습니까? 이거 만약에 그러니까 읍면으로도 이제 파견으로 찾아가는 극장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주는 저희들 사업소에서 하는 거고.

예.

이제 읍면에서 요청하면은 읍면에 지금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에서 저희들이 틀어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보통 주기는 얼마 정도 할 겁니까? 비상설이다보니까 주기는 얼마 정도 만에 한 번씩 상영하실 거예요?

일단은 원하는 대로 이제 신청을 받을 겁니다.

거꾸로 보통은 얼마 정도 됐던 영화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까?

6개월 이후.

6개월 이후 됐는 거.

다 됩니다.

예, 그러면 6개월 이후 됐는 거 200개를 보려면 200일을 내도록 상영을 해도 어렵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누가 원하는 대로? 주민들이 모아서?

수요가 많은.

5명이든, 10명이든?

예.

그거 어떻게 그 수요 조사는 어떻게 하시는데요?

수요 조사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구입을 안 하고 DVD를 한꺼번에 구입 안 하고, 그 어느 정도 잘 나가는 거를 최소한 최근 6개월 전에 상영했는 것, 그 프로 중에서 한 10개 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구입을 하겠다고.

우리 소장님 청도에 거주하고 계세요?

예.

소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6개월 지났는 OTT 상영할 때 가시겠어요? 우리 신작 동시 상영하는 데 가시겠습니까?

지금 저도 그렇지마는 청도에서 제가 영화를 한다면 만약에 아직까지.

최신작은 OTT 안 나오잖아요. 집에서도 집에서 못 보잖아요? 영화를 봐야 되겠다.

만약에 신프로를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신프로를 한다면은 그래도 대구 가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대구가서.

그러니까 청도에서 하면 청도에서 보시겠네요. 청도에서도 하고 대구에서도 하면은 똑같은 거를?

동시에 해도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구 가서 봅니까? 하하하.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수련관에,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수련관에 이 영화관을 영화관이라 하는 거는 거기 가서 뭐 팝콘도 먹고 다른 관람도 하고 이런 종합적인 시설이 돼야 되지. 단순하게 청소년수련관에는 조금 안 맞다 생각합니다.

그래요? 문화의 향유 자체가 팝콘이나 이런 것도 좀 포함이 돼야 제대로 된 문화가 될 수 있다.

오징어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러면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요. 소장님이 차가 없으면요. 버스 타고 가서 보고 옵니까?

기차 타고 가야되죠.

기차 타고 그거 보러 가요?

예, 갑니다. 기차표가 싸게 치이니. 아니 대구 동대구역 영화관이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기차 타고 가신다고 하니까 그 정도 의지면 대구 가서 밥도 드시고 영화도 보고 오시겠네요. 이거는 좀 아쉽습니다. 예산 없어도 예산을 마련해서 세워놨는데 그걸 반납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과연 정말로, 그럼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당시에 우리 영화 상영했을 때 우리 CGV하고 우리가 계약을 해서 상영했지 않습니까? 최신작을? 그때 반응이 별로였나 봐요. 주민들이? 안 좋은 사업이었나 봐요?

그때 제가 볼 때는 일부에 이제 멀리에 계신 분들은 청도읍 읍내에 이런 분들은 그래도 호응이 좀 좋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호응이 좋았는데 코로나 이후부터 해가지고, 또 그리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인구가 청소년들이 지금 거의 5시 반 되면은 70~80명이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역에서 대기하고 있고 외지에 있다 보니까 정주하는 학생들이 거의 많이 없습니다.

학생들 말고 학부모들은요, 그러면? 많잖아요. 그 정도면 충분히 되는데. 저는 이거 조금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우리 소장님하고 이만큼 제가 세대 차이나 이 인식의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조금 놀랍네요. 이 사업 자체에 대한 호응은 의회에까지 전달될 정도로 매번 좋은 사업이었다고 저희가 회의 때마다 지적을 했었고. 아, 그 칭찬을 했었고 ‘아 이번에는 또 영화도 좋은 거 했더라’ 충분히 했었는데 이거를 없애는 것 자체가, 그리고 없애면서 또 청도극장 빔프로젝트 구입했다고 하니까 조금은 이건 좀 잘못됐지 않나. 동시에 진행하다가 두 개 다 하던 거였는데 한 개가 없어지는 거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조금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문제가 사실 있지마는 조금은 사업이 없어지는 것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잘 살려보겠습니다.

934페이지 여성회관 보육실 위탁 보조금은 아까 전에 현실에 맞게 맞추어서 감액했다, 말씀하셨는데 이 금액으로 충분히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로는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로 가능하다면 어떤 경우에서만 가능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돌봄 센터가 지금 몇 개 정도 늘어나고 저희들 거기서 지금 사업하는 이제 저소득층이나 기타 뭐 이제 출산 가구가 늘어나면은 애들이 많이 늘어나면은 아마 이 사업을 좀 증액시켜야 될 겁니다. 하루에 한 여섯 분 정도, 6명 정도 이렇게 돌봄.

저도 그거 이용 해봤기 때문에, 보육비가 감액이 되니까 조금 좀 뭔가가 사실 좀 아쉽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937페이지 승용 예초기, 승용식 제초기. 요거 이제 지금 가지고 있던 건 작동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2012년에.

작동을 하는 데 너무 오래됐다는 거죠?

관리를, 부속품이.

우리 내년부터 공설운동장 공사하시죠?

예.

공사 끝나고 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연식이 또 오래되잖아요. 1년 정도 더 타다가 공사 끝나고 사시면 안 됩니까?

지금 현재 계속 부속을 바꾸다 보니까.

1년 동안 바꾸는 부속이 우리가 공사한다고 이용을 할 수 없는 2년 정도의 기간 정도의 감가상각비보다는 적지 싶은데.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럼 이거 지금 당장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 해놨다가 어쨌든 저는 이거 공설운동장 새로 리모델링 하면서 그 잔디를 아예 안 밟지는 못할 것이다, 공사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그 잔디에 대한 부분도 추후에 예산이 올라가 손을 좀 봐야 될 것인데 개장하기에 맞춰서, 그러면 이것이 과연 지금 사서 2년 길어지면 3~4년 동안 이게 연식을 누적해 가는 것이 맞나, 과연 이게 효율적인 예산 집행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소장님.

일단은 이 부분을 일단 먼저 구입해 가지고 이제 청도 원리 파크골프장 거기도 좀 가가지고 좀 활용하고.

원리 파크골프장에 승용식 예초기, 승용식이 아니고.

미는 거 있습니다.

예초기 미는 거 있잖아요. 사드렸잖아요.

예.

그게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2,000만 원짜리. 그걸로 거기 가서 사용하겠다? 2,000만 원으로 커버가 다 안 된다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수거하고 같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치우고 난 다음에 또 수거도 해야 되고 좀 일이 복잡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구입하실 때 정말로 지금 이 목적에 맞게 지금 바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지금 작동은 된다며요?

예,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통 2년~3년 정도 지났는 승용식 예초기 같은 경우에 감가가 한 50% 정도 검색이 되던데, 그러면 3년 동안 가만히 놔두면서 2,150만 원은 날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그만큼 많은 부품을 교체하겠나, 그렇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개장에 맞춰서, 리모델링 개장에 맞춰서 그때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끝나고 사도 되겠죠?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뭐 오늘 새벽에 느닷없는 비극적인 사태 어처구니없는 군 병력 동원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님들 뵈니 반갑습니다. 그래서 계엄령의 포고령이 삼권 분립을 되게 저해하는 부분이고 국민 기본권을 난잡하게 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정상적인 사고 방식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지방의회에까지 해산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우려성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도 아까 존경하는 박성곤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승용식 예초기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양이 어떤 사양인지를 모르겠어요. 수거용 예초기 사양이 4,300 이렇게 올랐는데, 이게 합리적인 가격입니까?

여기 지금 한화하고 대동하고 이쪽인데 지금.

어느 제품이죠?

한화 쪽입니다.

한화 제품인데.

수거하고 같이 돼 있는 거는 이 제품이고 수거하고 또 뭐 제설까지 되면 거의 한 1억 정도 됩니다. 이거는 그래도 뭐 한 4,000만 원 정도.

그래 제가 모델을 보니까 한화 제품 같아서.

예, 맞아요.

가격 단가 이게 맞아요? 하나 에코 와이드 제품이죠?

예.

사양 이 제품을 사고자 하신다면 사양이 적혀 있는 내역을 주십시오.

예.

왜냐하면 꼭 수거용도 좋지만 어디 어디야, 타에 있는 타 지역에, 타 지역이라 하기 뭐하고. 그 뭐라고 그러죠? 파크 골프장에 있는 부분도 이렇게 수거용 아닌 걸 사용하시죠?

그건 미는 건데, 2,000만 원 정도, 예,

아니 그러니까 승용도 카스텔 같은, 그리고 마루야마 같은 일본 제품, 세르파르인가? 세파흐 독일 제품도 다 승용 예초기가 1,000만 원대 하지는 않아요. 물론 뭐 나라장터라 하면 또 오를 수 있습니다만 수거용을 4,300에 맞게끔 한다? 제가 좀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

이거는 지금 현재 지금 있는 사양을 그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예초기입니다. 제초기입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제초기가 지금 현재 있는 그 제초기를 변경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양을 좀 보여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역을,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 주셔야지 알 것 같아요. 가격이 좀 많이 제시를 한 것 같아서 그렇고, 끝으로는 939페이지 베이스볼 파크, 거기 기간제 인부, 관리 인부임이 250일에 8만 원 했던 이분은 기간이 어떻게 돼요? 근무의 기간이 2년입니까?

1년입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서 계속.

계약은 이제 재계약하고 이러는데.

재계약을 하는데 다시 재계약을 하실, 이거 언제부터 이분은 하셨죠? 잠깐만요.

작년에, 아! 올해부터 했습니다.

올해부터 했어요? 작년부터 하시지 않았어요?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

작년부터 하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베이스볼 파크를 이제 지금 계속 직영하고 계시는데 베이스볼 파크를 잘 활용하면은 지역의 경제 활용에 굉장히 도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파생적인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획 없으십니까? 직영 계속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위탁을 해서 좀 경영에 대한 성과를 좀 올리고 싶은 그런 욕심은 안 드십니까?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계획하신다고 했는데, 계획만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접촉하니까 접촉하는 업자들이 영 터무니 업자들이 많이 오죠?

예, 맞습니다. 그런 걸 다 배척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직 많이 걸러야 됩니까? 아직은 확약이 안 됩니까? 확신이 안 차는 부분이 많으세요?

이제 뭐 이번 달 안으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아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베이스볼 파크의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우리가 여기에 실익의 이득을 많이 보는 그런 부분보다도 이걸로 좀 넓혀 봐야 되는, 시너지를 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범위는 아쉽거든요.

제가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인근에 베이스볼 파크 야구장을 운영하시는 지자체에는 거의 지금 수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특히 밀양 같은 경우는 거의 80%를 대부분 다 감면을 해주고 거기에 숙박을 하면은 감면을 해주고 대신 지역 경제 활성화 주 목적이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군수님께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안 하면은 그 시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저도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지난번에 개․보수비 9억에 대한 상당의 개보수를 했지 않습니까? 9억에 대해 이 시설로 해서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고 9억짜리 투여를 했을 때 인풋했을 때 아웃풋이 지역 주민, 예를 들면 뭐 상인들, 상가, 뭐 펜션 뭐 이런 분들이 수혜를 보면은 성공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아마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좀 거국적으로 좀 이렇게 푸시를 할 수 있는, 이런 데는 좀 푸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감하게 수입을 어떻게 보면 포기하고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조하는 게 이제 생활 인구만 강조할 게 아닙니다. 관계 인구를 더 충실히 만드는 게 군수께서도 나아가는 지향점에 부합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맞습니다.

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청소년 동아리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이 동아리는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청소년 동아리 활동은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올해는 청소년 지도사가 3월부터 8월까지, 이제 3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저희들 육아휴직을 가는 바람에 동아리 활동을 지금 못 했습니다. 자체 내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학교 연계, 이제 축구, 풋살, 배드민턴 이런 거는 저희들이 여럿이서 못 오기 때문에 학교 연계해 가지고 강사들을 저희들이 보내주고 그렇게 하고.

학교로 보내서 학교에서 한다?

예.

그러면 그 초등학교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초, 중, 고 다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뭘 하고 있습니까?

초등학교에서 주로 이제 브릭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고 풋살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거기도 합니까? 그럼 지금 동아리 여기 책자에 보면 활동 지원에 30명이 돼가 있거든요? 이 30명은 어떤?

강사들입니다, 지도 강사들.

30명의 강사한테?

예.

그러면 하루에 나가시는데 10만 원씩 줍니까? 아니면 여기 지금.

이제 학교에 출강을 한다든지 여기 이제 우리 수련관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클라이밍 강사가 와가지고 하면 그 강사 2시간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10만 원 정도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늘어나면 더 주고 이러거든요.

근데 지금 예산은 지금 이렇게 잡혀가 있는데 이거 갖고 가능하나 생각해서 물어봅니다.

좀 더 올해보다 내년에는 좀 더 늘려가지고 아마 청소년 활동 예산을 조금 더 올려놨습니다.

지금 동아리 운영 악기 장비 구입을 해놨는데요. 100만 원 잡아놨습니다. 이게 뭐 어떤 장비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북 치는 것도 있고요. 우쿨렐레가 하여튼 그런 장비도 있고 하여튼, 특히.

이거는 우리가 사서 이제 재료를.

놔둡니다. 비치해 있습니다.

놔두다가 애들이 오면 그걸 가지고 또 또다시 사용하고,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그 뭐야, 그거 뭐라 그러지, 뭐 남의 거를 쓰면 좀 그렇다 아닙니까? 자기 이름을 다 붙여놔서 이제 오면 그거를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이거 그 수강생들이, 수강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주 안 하거든요, 학생들이.

그럼 소독도 자주 해야 될 텐데, 오카리나 같은 건 입으로 불기 때문에.

그건 학교에서 사는 게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뭐 하시는데 이거 잡혀가 있나 궁금해서 제가 한 번 물어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뭐 재료비를 좀 많이 지원해 주고 싶지만, 재료비를 지원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있습니다.

그 오카리나 같은 거는 아예 애를 쓰다가 떨어뜨리면 깨지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계속 사야 되는데 그것도 돈이 만만치 않는데 100만 원 잡아놔서, 이게 뭐지.

자기들이 직접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가져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규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여성회관에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

여성회관에 지금 재봉틀, 여기 운영비에 보면 지금 22대를 수리하신다고 돼 있는데 총 대수가 몇 대 있습니까?

지금 22대 있습니다.

22대 다 올 수리를 해야 됩니까? 여기 2회라고 적혀 있는데.

예, 아니 중간중간 그 상반기 개강하고 하반기 개강하기 전에 점검을 다 해 가지고 고장 나는 걸 수리하고 교체할 거는 교체하고 그래 예산 잡아놓은 겁니다.

그럼 재봉틀, 이 교육은 어떤 교육들을 주로 합니까? 기존의 재봉틀을 다 활용하실 수 있으신 분들이 와서 활용을 합니까? 안 그러면 기초반을 해서 재봉틀.

기초부터 하고 좀 잘하시는 분들도 오고 이렇습니다. 근데 한 번 들으신 분들이 계속 들으려고 지금 많이 호응도가 좀 높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 제품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기초반을 따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있습니까? 그런 교육 과정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강사 선생님이 맨투맨으로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맨투맨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기초반을 모집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예.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기초반을 하게 되면은 이 재봉틀을 그냥 이렇게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청도군에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이 기초반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아니겠나 싶어서 그래 말씀드립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제가 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현수막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현수막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연구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환경과하고 관계되는 얘기지만 환경과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셔서 지금 우리가 재활용품 수거라든가 이런 봉투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걸 현수막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나오니까 처치 곤란이지 않습니까? 처리하기가 지금 매우 이제 좀 곤란한 그런 상황도 오고 하니까 그런 걸 활용해서, 그건 재활용품을 하는 거지요. 재활용품을 활용해서 그 자루를 만들어서, 자루 만드는 건 간단하니까 기초반을 모집했을 때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가 서로 이렇게 공유해서 재활용품을 사용할 수 있고 우리 폐기물도 처리할 수 있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교육하실 때 참조하셔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34페이지에 여성회관 지금 ‘요리실 커피 머신 구입’ 해놓으셨는데 이거는 지금 바리스타 교육 목적으로 구입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지요. 교육용입니다. 좀 낡아가지고 계속 부품을 교체하고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걸 지금 새로 교체한다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놔두고 이제 새로 하나 더 하는 거지요.

새로 이제 그러면 바리스타 교육용으로 새로 구입을 하셔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수강생들이 그 하나에 전부 다 몰려 가지고 이래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하나 더 있으면.

지금 해마다 꾸준하게 바리스타 교육은 하셨어요?

예.

그건 해마다 그럼 계속.

계속, 예.

바리스타 교육을 해 자격증도 따고 하시는 겁니까?

예, 전원 다 합격하고 이럽니다.

그럼 우리 청도군에 지금 바리스타.

많습니다. 그래 이번에 새로 제가 이제 기존에 2급이 너무 많다 보니까 1급을 또 하나 개강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1급은 좀 무섭다고 전부 안 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지금쯤 우리 청도군에도 바리스타 자격증 따신 분들이 수준이 좀 올라갈 수준은 된 것 같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계속 지금 해마다 바리스타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위에 상향돼서 교육도 한번 시도하셔가지고 커피머신도 그러면, 구입하실 때 그러면 이 지금 기초 단계랑 또 상향됐을 때랑은 기계도.

다릅니다.

다르니까 그러면 지금 이 기계를 구입하실 때도 그거를 염두에 하셔가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걸 참조하셔서 구입을 좀 해 주시고.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관리 인부임, 이거는 공설운동장 지금 내년부터 2년 동안 수리가 들어가도 관리 인부가 필요로 합니까?

예, 지금 실질적으로 공설운동장에 보면은 각종 행사나 아니면은 저녁에 보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그 화장실이 굉장히 노후화 돼 있다 보니까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해야 되고 토요일, 일요일 오신 분들이 보면은 좀 괜찮은 것은 아닌데, 거기서 뭐 세수도 하고 목욕도 하고 이런 분들이, 여름에는. 그런 것 때문에.

아니 거기 운동 오셔가지고 화장실에서 무슨 샤워를 하고 합니까?

더 중요한 거는 개를, 우리 반려견을 들고 와가지고 이런 분들이, 변도 많습니다.

반려견들을 같이 와서 운동을 하고 반려견들이 그러면 거기.

치워주면 좋겠네요.

분뇨이나 이런 걸 안 치우고 그냥 가신다는 얘기입니까?

예.

아, 그런 거는 그러면은 또 그런 문구라도 붙여가지고 반려견하고 같이 오는 사람들은 그런 예의는 지킬 수 있도록 또 그런 것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예.

일단 2년 동안에는 지금 교육을, 참 교육이 아니고 운동을 못 하시겠다, 그 공사가 들어가면 그렇죠?

아마 제가 볼 때 건물만 지금 뜯어내기 때문에.

그 트랙도 같이 공사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트랙은 아마 문화예술체육과에 트랙 공사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한다고 하던데 계획이 어찌됐는지.

추가로 아마 같이.

예. 그래서 그거는 설계도를 한번 또 다시 받아보면 알겠지요. 하여튼 우리 군민의 여가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좀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성곤 위원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거 그 예산서 안의 내용이 아니라 총론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추가 질의 때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 학생들 키우는 학부모들 사이에서나 아니면 청소년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소장님께서 많이 듣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청도군에서 청소년들이 편하게 놀고 즐기고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없다 하는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이나 좋은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공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늘 드려왔고 제가 아까 우리 그 영사기 구입 관련해서 신작 영화, 그러니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자 하는 것에 10분의 시간이라는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이유는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군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우리 군수님께서 공약을 하고 계신데 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정말 현실이 되려면 예산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늘어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청소년이 학교를 다니고 지역에서 살아가고 지역에 공부를 하고 하기에 좋은 도시 결코 아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부족한 교육 인프라에 대한 부분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PC방 빼고 갈 데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광장처럼, 어디 뭐 시지 광장처럼 농구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저 이제 몇 개 안 남은 그 영화까지 가져간다 하는 게 너무 개탄스럽고 적어도 지자체의 그 한 세대의 예산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도군에 청소년 예산이 0.11%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0.2%에서 그것도 작은데 거기서 43.25%가 감액됐어요. 안 그래도 없는데 더 감액을 시켰고. 우리 노인 예산은 가장 크잖아요. 13.66%입니다. 지난해 13.49%에서 지금 청소년 예산 총액보다도 더 많이 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이. 이게 지금 우리 군이 청소년들한테 보내고 있는 관심의 정도일 것이다.

예, 공감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극장 하나 뭐 군의 재정이 어렵고, 아니면 그 호응도가 없고 했을 경우에 사업적으로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줄이고 줄이고 줄일 데가 없어서 청소년 예산을 이렇게 많이 삭감을 했다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아직 청소년 자식이 없어요. 그 애가 없는데 우리 아이 3명이 커갈 때쯤 되면 이 추세면 더 떨어지지 않겠나. 청소년들이 잘 자랄 수 있어야 그 친구들이 밖에 나갔다가 우리 고향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기여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시 돌아올 곳이 따뜻한 고향이다라는 것이 느껴지려면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행정하시는 분들이 청소년들에 대한 좀 예산적 범위부터 아니면 정책적인 사업들의 개수부터 작더라도 늘려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장님.

맞습니다.

정말 참담하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변명 아닌 변명을 하다 보면은 제가 나름대로 청소년 관련해가지고 누구보다 지금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아프고. 영화관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도 아들 청소년을 키우지마는 내가 물어봤어요. 거기까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접근성도 안 맞고, 또 놀이 공간도 국민체육센터보다 청도읍에 이런 데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무엇보다 초등학교 예산은 지금 많이 들어가고 청소년이 지금 우리가 9세부터 24세까지만 초등학교 예산은 지금 청도군에서 엄청나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중학교 예산이 너무 없습니다. 청소년 관련해서 중학교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만들어 내야 된다고.

의회에서는, 그렇고가 아니고요. 의회는 늘 건의를 드리고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하여튼, 저희들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들어 내셔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관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영화라는 것을 정말로 학생들이 한 번도 안 보고 자란 친구가 있을까? 많습니다. 그 친구들한테는 있잖아요. 대구 CGV나 이런 데 가서 쓰는 그 비용이 감당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게 문화라는 것이 있잖아요. 문화에 대한 만족도라는 것이 삶의 수준과 조금 저는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삶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더 편하고 더 좋고 더 쉽고 돈만 내면 누릴 수 있는 곳을 찾아가는 반면에, 삶의 질 수적 수준이나 경제력이 낮은 그룹에게는 실질적인 이런 부분들이 문화 향유의 기회가 단데, 이걸 예산을 이렇게 쉽게 그냥 날린다는 것 자체가.

쉽게 날리지 않습니다.

아니 쉽게 날리지 않았다고 하시지만 어쨌든 그거를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아까 뭐 초등학교 말씀하셨는데, 초등 교육 우리 예산도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이번에 인재육성 장학금에서 초등학교별로 뭐 이렇게 뭐 얼마나 지원을 하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는 좀 지원 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시골에 사는 친구들이 시골에 산다는 이유만으로도 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부모의 직장이 여기든 아니면 경제력이 어쩔 수 없든 사업체가 여기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결국에 그 친구들이 자라나는데 조금 소홀할 수밖에 없는 지역 여건에 그 친구들의 삶이 맞춰져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공감만 하시면 안 되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청소년들이 좀 놀 수 있는 공간도 좀 만들어주시고, 해 주십시오.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개선해 가지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방청석에 경북일보 장재기 부장님 참석해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박성원 위원이 방금 말씀했다시피 어르신도 이렇게 존경하고 해갖고 뭐 다 해야 되지마는 지금 우리 저출산 시대에 학생들 청소년을 더 어떻게 보면 이 섬겨야 된다고 봅니다. 어른만 챙기는 게 아니고. 그래야 뭐 애도 더 낳고 더 하고 애도 잘 클 수 있도록 우리 청도군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하단) - 물관리사업소

안녕하십니까? 물관리사업소장 김상현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태 위원장님, 이승민 부위원장님, 박성곤 위원님, 김태이 위원님, 이수연 위원님, 김규봉 위원님. 저희 물관리사업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물관리사업소 전체 예산 규모는 일반 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금년도 대비 13.55% 감소한 673억 6,032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회계는 금년도 대비 10.83% 감소한 261억 6,535만 2,000원이며, 상수도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19.64% 증가한 65억 1,800만 7,000원입니다. 운문댐 상수원 관리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91.86% 감소한 3,000만 원이며, 수질 개선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18.98% 감소한 346억 4,696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 세부 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46페이지입니다. 마을 상수도 관리로 하절기 정수 공급량 부족에 따른 급수 대책 수립과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대한 사업으로 단수 대비 급수차 임차비 1억 500만 원, 생수병 지원에 7,500만 원, 상수도 관망 누수탐사 용역 및 복구 사업에 3억 원, 마을 상수도 대체수원 복구 사업에 1억 5,000만 원, 청도군 수도 기본 계획 변경 용역에 6억 원, 각남면 일곡 배수지 시설 확충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9,000만 원, 각북면 오산 배수지 시설 확충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3,000만 원, 청도군 상수도 관망 GIS DB 갱신 용역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사업으로 매전면 남양2리 동편 급수관로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7,000만 원, 화양읍 범곡리 범곡 지위 상하수 관로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947페이지 상단입니다. 마을 상수도 관리 및 응급 복구 사업비로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응급 복구비 2억 원, 동파 관로 보수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 개선 사업으로 상수도 시설 배수지 대체수원 개발 사업에 1억 1,600만 원, 운문면 마일2리 운북로 급수관로 설치 사업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48페이지입니다.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으로 이서 외 9개소 중블록에 대한 노후 상수도 관망 정비 사업에 41억 4,900만 원, 소규모 수도 노후시설 개량 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으로 산동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410억 원, 949페이지 하단부 이서면 수야 가압장 증설 및 물탱크 설치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0페이지 상단입니다. 하수도 관리로 하수도 응급 복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51페이지 하단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으로 효율적인 운영과 유지관리 부서의 일원화를 위하여 기존 건설과에서 시행하여 유지관리 중인 풍각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지구에 대하여 2025년부터 저희 물관리사업소로 관리 이관됨에 따라 유지관리 및 사후 모니터링 용역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예산안 1073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10억 7,000만 7,000원 증가한 65억 1,8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 운영으로 운문댐 정수 대금 31억 2,075만 원, 1074페이지 하단 노후관 개체 공사 1억 원, 송배수관 긴급 보수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5페이지 상단 상수도 민간 위탁 공사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85페이지입니다. 운문댐 상수원 관리 특별회계는 운문호반 에코트레일 인프라 구축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103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금년도 대비 81억 1,503만 4,000원 감소한 346억 4,6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106페이지 상단입니다. 공공하수 처리시설 민간위탁 사업비 26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07페이지 상단입니다. 하수도 시설 운영에 따른 하수도 CCTV 조사 및 준설 사업비로 2억 원, 하수도 및 차집 관로 보수에 2억 원, 오수 맨홀 및 오수받이 유지 보수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부 하수도 정비 사업으로 화양읍 소라2길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4억 원을 배상하였습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사업으로 이서면 대전지구 하수도 정비 사업에 20억 7,000만 원, 청도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34억 8,600만 원. 다음은 예산안 1,108페이지 금천 임당 방지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77억 4,600만 원, 한재 유호지구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11억 1,000만 원, 운문면 고봉지구 하수도 정비 사업에 13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 처리장 증설 사업으로는 청도 화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에 13억 4,200만 원, 풍각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에 17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09페이지 상단입니다. 도시 침수 대응 사업으로 청도군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사업에 7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11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운문댐 주민 지원 사업은 직접 지원 사업과 간접 지원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직접 지원 사업은 공공요금 납부 지원 및 주거생활 편익 도모를 위한 사업 등 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가구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직접 주민 지원 사업에 5억 2,590만 원, 수변구역 주민 지원 사업에 1억 4,9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간접 지원 사업은 주민 소득 증대 사업, 복지 증대 사업, 오염물질 정화 사업 등으로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수변 구역 주민 지원 사업에 2,5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댐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사업에 1억 7,91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12페이지 상단부 시설비입니다. 상수원 보호 구역 주민 지원 사업에 1,464만 5,000원, 수변 구역 주민 지원 사업에 2,01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댐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사업에 8,1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112페이지 중간부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에 7억 923만 1,000원, 수변 구역 주민 지원 사업에 1,895만 3,000원, 댐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사업에 2,2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 물관리사업소 예산은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군민의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김상현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946페이지에 청도군 상수도 관망 GIS DB 갱신 용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GIS는, 뭐지? 그거 그 인공위성.

우리가 기존에.

GPS를 통해서 그렇게, 이렇게 투시한다는 그런 건가요? 공공 데이터 활용한다는 내용인가, 어떤 내용이죠?

우리 지하에서 관망은 기존의 관이나 신규로 매설한 관에 대해가지고 지하에서 측량을 통해 가고 그걸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우리가 수시 지도로 확인하고 향후에 그 재원 같은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구축 사업입니다.

예전에는 도면으로 종이로 했는데 이제 디지털화 시킨다는 그런 개념이죠?

예, 맞습니다.

국가 상수도하고도 연계가 되는 프로그램인가요?

그 관로에 대해가지고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관로나 그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로나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수관, 배수관, 송수관 다 전체 다 포함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건 우리 지방 상수도에 대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광역 상수도 부분은 그거는 이제 지금 현재는 수자원공사에서 했는 걸 우리가 열람은 가능합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이게 체계화가 됐나요? 정비하고 있는 중인가요?

예, 지금 예전에 됐던 관로에 대해가지고는 그 자료가 없어가지고 새로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게 비용이 만만치 않아가지고 연차별로 조금씩 하려고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전에는 지형, 지물로 이렇게 체킹을 했을 거라고요, 그렇죠? 건물이며 도로며 이렇게 했을 건데, 지금은 제가 우려되는 부분, 물론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예를 들면 뭐 공사를 하거나 토건, 토목을 할 때 상수를 터뜨리거나 막 여러 가지 누수에 대한 부분, 또 계속 방송에 나오는 싱크홀 같은 부분이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될 텐데 이 GIS DB 프로그램에서 그것까지 다 관측이 되나요?

지금 현재 신규로 매설하는 관은 관 매설 시점부터 해가지고 계속 하는 과정을 계속 거기 지하에서 좌표를 찍어 나갑니다. 그래 설치 위치나 심도, 이게 다 우리가 수치로 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설치돼 있던 부분은 지금 우리가 연차적으로 한 중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 군 전체에 대해가지고 관로를 새로 구축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축하려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왜냐하면 청도군의 상수도 보급률이 한 96% 됐나요?

예, 지금 우리 지방 상수도는 한 92% 정도 됩니다. 마을 소규모 급수시설까지 포함하면 한 98% 정도.

그럼 이미 다 설치가 됐고 이제는 이제 찾아야 되는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우리가 이제 상수도관이 한 600킬로가 깔려 있는데 그게 다 하라고 하면 한 60억 정도 비용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지금 우리가 한 번 시작을 해보려고 지금 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 일로 보여집니다. 페이지 950페이지에 전국 운문댐 상수원 환경 관리 사업 중에 그 공공비에 전국 댐 소재지 시군구협의회 분담금이 해마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분담금이라서 분담금만 내고 시군구 회의는 1년에 몇 번 하죠? 그 시군구에?

지금 그 지역별로 돌아가 가지고 1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 해 1회를 하죠?

예.

청도군수께서는 참관을 안 하시죠?

지금 올해는 참여를 안 하셨습니다.

작년에도 안 하셨잖아요.

예.

재작년에도 안 오셨고.

그는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진이 안 뜨니 안 한 것이겠죠. 왜 안 하시죠?

그 부분은 뭐 다른 일정하고 중복 돼가지고 그런 줄로 알고 있고.

중요한 사안 아닌가요?

이거 우리 시군구협의회 우리 건의 자료나 이런 거는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출을 하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시군구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러면은 협의회는 시군구에 댐 주변 지역에 포함돼 있는 곳은 몇 군데이시죠?

지금 정확한 시군 수는 지금 기억이 지금 안 납니다.

근데 참관하지 않으시고 분담금만 자꾸 내고 계시고.

금년부터는 군수 있게 참여 적극적으로 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은 특별회계에 보면 일반 주민에 대한 범위든 간에 상수도 보호구역도 중요하지만 댐 주변 지역에 대한 예산을 보면은 그네들은 계속 해마다 자꾸 낮게 되어 있고 널뛰기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 협의회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요. 그 전자에 계속 오래돼 있던 숙원인 수리권, 수리권을 확보한다는 거. 그러니까 하천법에 의하거나 댐의 운용에 대해서 홍수에 대한 범위에 지휘권, 통제권을 같이 갖자는 취지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주변 지역에 물을 판매를 해서 수익에 대한 이득권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로 늘리자는 그런 취지고, 세 번째로는 주변 지역에 대한 확대 보장을 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는 내용을 시군구에 있는 이분들이 단체장들이 하시지 않으니 의회에서 성명서를 전달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은 분담금은 분담금대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참관하지 않으셔서 또 보조댐에 대한 우려성도 있고 이런 부분에 직접 관심을 가지지 않으시고 참여하지 않으신다고 그러면은 분담금을 내지 않으시고 그냥 협의회에 탈퇴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 군에서 지금 기후 대응댐 또 이제 좀 반영이 돼 있고 하니까, 그럼 올해부터라도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라도 참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적극적으로 저희 군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그 관심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차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요구해야 될 그 상위 정부일 수도 있고 보조할 수 있는 정부일 수도 있는 기관이지만 우리의 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보조댐이 되는 데 대해서 이 순간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계속 얘기를 해놔야지 되는 부분이고 협의체 구성도 마찬가지잖아요. 협의체 구성을 물론 의회를 통해서 또 집행부도, 주민들도 3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전국 다발적으로 이 보조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건설이 계속 갈등 소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는 반대라는 취지가 굉장히 더 많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 분담금만 드리고 할 게 아니라 운영비면 운영비답게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실 거면은 삭감하는 걸 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금년부터라도 저희가 우리 군에서도 적극 참여해가지고 우리 군의 의견을 제시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사업소장 하단)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규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태 위원장님과 이승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군 살림살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읍면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대민 행정을 위한 일반행정 운영경비와 주민편익 사업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행정 운영경비 등은 매년 편성되는 예산이므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969페이지 청도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도읍은 17억 5,2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대도시와 청도군간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자매결연 등 교류행사 운영비 300만 원씩을 읍면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97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유천복합체육센터 운영 관리에 8,667만 3,000원, 973페이지 중간부 아래에 기간제근로자보수 4,769만 6,000원을 포함하여 꽃길조성에 1억 369만 6,000원, 975페이지 중간부 바르게살기공원, 설레임 마당 등의 공원 관리에 1억 684만 6,000원을, 976페이지 중간부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생활 편익 응급보수비에 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3페이지 화양읍이 되겠습니다. 화양읍은 13억 8,5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7페이지 중간부 남산13곡, 낙대폭포 등의 관리를 위해 비지정관광지 관리에 1억 3,247만 1,000원, 988페이지 하단부 강변도로 조경수 관리에 2,000만 원, 989페이지 상단부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생활 편익 응급보수에 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5페이지 각남면이 되겠습니다. 각남면은 8억 7,7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7페이지 하단부에 각남면민 복지회관 관리에 1,905만 원, 998페이지 하단부에 주요 교차로 꽃길조성 사업에 3,000만 원, 999페이지 중간부에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생활 편익 응급보수비에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5페이지 풍각면입니다. 풍각면은 11억 1,8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6페이지 중간부 아래 청사 자재창고 보수공사와 주민자치센터 서예실 리모델링 공사에 각 1,500만 원, 청도작은도서관 관리에 5,816만 원, 1009페이지 상단부 아래에 국도변 가로수 전정에 2,000만 원, 도로변 환경정비에 3,000만 원을, 1010페이지 중간부에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생활 편익 응급보수에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5페이지 각북면입니다. 각북면은 10억 4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6페이지 중간부에 각북면 상징조형물 설치공사에 5,000만 원, 1017페이지 하단부에 도로변 풀베기에 3,000만 원, 1018페이지 중간부 위에 재활용품 보관창고 비가림막 설치에 500만 원, 하단부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2억 3,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서면이 되겠습니다. 1025페이지입니다. 이서면은 11억 7,5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6페이지 중간부 아래 면사무소 담장보수공사에 2,000만 원, 청사 외벽 도색공사에 1,500만 원, 1027페이지 하단부 내년 초 개관을 앞둔 이서면 작은도서관 관리에 5,816만 원을, 1030페이지 중간부에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5페이지 운문면입니다. 운문면은 11억 3,2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6페이지 하단부에 청사 LED전광판 교체공사에 2,500만 원, 1038페이지 하단부에 운문댐 둔치 관리에 9,488만 4,000원, 1040페이지 상단부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5페이지 금천면입니다. 금천면은 11억 8,6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6페이지 중간부 아래 창고 보수공사에 3,000만 원, 옥상 추락 방지시설 설치공사에 2,000만 원, 1050페이지 하단에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생활편익 응급보수에 1억 5,300만 원을, 1051페이지 상단부 청도 5경 둘레길 및 꽃밭조성 4,000만 원, 소규모 지하도 시설 경관개선사업에 3,000만 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5페이지 매전면입니다. 매전면은 10억 8,2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7페이지 상단부에 매전면 복합체육센터 관리에 9,190만 9,000원, 1058페이지 하단부 국도변 풀베기 및 꽃밭조성 사업 등에 총 1억 3,000만 원, 1059페이지 하단부에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생활 편익 응급보수에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예산은 지역 최일선에서 꼭 필요한 경비로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아, 참 실장님 들어가셔야 되죠, 맞다. 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요구하는 위원 있음) 읍면 안 묻고? (『실장님께 물어볼 거 먼저하고』 하는 위원 있음) 아, 오케이. 예, 그러면 실장님 그 자리에 계시고, 그러면 예산실장님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말씀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저는 뭐 실장님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실장님께서 이 응급복구비든 지역에 산재되어 있던 이 현안 사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재량 사업에 대해서 어떤 연유로 그 뭐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때 무슨 서류를 하나 들고 오셨잖아요.

아, 그거는 그 금액이 큰 금액, 그러니까 대형 공사비.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그때 말씀해 주셨던 부분을 이해를 다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9개 읍면에 현안 사업이 한 5억은 돼야 된다고 봐요. 5억 이상. 그러니 제가 저 5억을 다 쓰겠냐라고 했을 때는요. 다 씁니다. 그 돈 모자라죠. 왜냐 하면은 솔직히 어떤 현안에 대해서 누가 하느냐, 안 하느냐. 어떤 과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것도 중요도가 될 수 있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결과물은 같다. 실장이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 하면은 9개 읍면장님께서도 장인데 그분들도 장으로서는 노력을 해야 될 게 있거든요. 그런 기회조차 이 지역 분권 시대 이 지자체 지방 정부로서 기재부 역할을 하실 분께서 허리띠를 너무 쪼아버린다? 그렇게 하시면요, 실장님이 그렇게 하시면요. 실장님도 제가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시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 위원들이 힘들어요. 지금 실장님께서는 의회가 토목 공사하고 노가다(*막노동) 공사하는 데 관심을 가져서 뛰어다니기를 원치 않지 않습니까? 실장님?

예, 저희들 사전에 마을당 숙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조치해서 거의 다 요구대로 최대한 특별한 어떤 사정이 없는 한 100% 편성이 되고 있고 올해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읍면에도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두 건씩 지금 점차 증액을 해가고 있고 올해는 사업 한두 건씩 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고 응급 보수비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우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예산을 하면서 군에 또 부서마다 또 응급 복구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재배정을 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 읍면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이 아니고 실장님,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그 읍면장님들께서 새로 부임 받으실 때 후반기에 받으셨다 그러면은 솔직히 말하면서 소위 말하면 손가락 빨아야 되는 거예요. 또 구걸하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7,000만 원 ‘시작’하면은 이미 끝이에요. 공사가 3,000, 4,000 그 아래가 있나요? 두 건 하면 끝나버리는데?

그런 사업은 조사해서 다 미래혁신도시과 하고 다 다 편성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 그러니까 하여간 그 지난번에 그 어떤 무슨 총량제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료 주신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봐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다시 이해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야 되지,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하셨는데, 똑같은 내용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저는 이 소위 말하는 재량 사업비,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아! 이런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면장님한테 제일 먼저 찾아가지 않습니까? 이장님이. 그러면 “이런 걸 좀 해주세요.” 했을 때 “아, 그거 문제가 있네요. 보수해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해 드리겠습니다. 필요하겠군요. 이거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그 집행부에 대한 신뢰도라는 것이 그 처리 일에 대한 처리 속도와 무관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당초 예산에 아까 전에 좀 덜 올리고, 그 2회 추경에 올린다. 그러니까 앞에 오신 분이 다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읍면의 사업들이 우리 군 사업 때와 마찬가지로 연초까지 기다리는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연초에 지금 예산 없어서 연초에 되면 내년 되면은 이거 초에 하겠다.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에 받아놨던 이런 사업들을 다 쳐내버리면 제가 봤을 때 한두 달 안에 이게 다 끝나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은 우리가 지금 예산 자체가 이제 우리 추경해서 7,000억 시대를 돌파했고 우리 군수님께서 또 조만간 8,000억 시대를 넘어서도 1조 원 시대를 가겠다 했는데, 우리 매번 예산 회의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들이 청도군의 예산이 아무리 많이 증액되면 뭐 하냐, 군 안에서 읍면 예산들이 거의 제자리거나 아니면 삭감되거나, 뭐 아니면 조금 오르거나 이 정도인데 우리가 인구가 줄면 주는 만큼 읍면의 역할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인구가 줄어든 만큼 지역에서 읍면에서 해야 될 역할이 많아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주민들 단결 문제라든지 화합 문제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주민들이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 가지는 신뢰성을 바탕으로 전반적으로 더 나아가서 집행부의 전체 전반적인 신뢰도가 형성이 될 것인데 읍면에 읍면장님들한테 지금 우리 이장님들 사이에서는 어떠냐면 ‘그 읍면장 무슨 힘이 있나.’ 이런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이거 과장이 아닙니다. 매년 말씀드리는데도 매년 어떻게 이렇게 우리 각남면하고 매전면은 또 삭감이 됐던데 물론 사업비가 없어지니까 삭감이 될 수도 있는데 삭감되는 것 자체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 정부는 교부세나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증가해 오는 추세인데 우리 이 예산은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하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 지금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다 듣고.

다 듣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저희들도 이거 사업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청도군 전체 올해 예산 편성해서 다 사업을 줘도 부족합니다. 사업을 따지면. 그래서 청도군 전체 우선순위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본청의 풀예산 아까 했지만 미래혁신도시과도 풀예산 요구해서 최대한 하는데 하여튼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 이해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납득이 돼야 되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이해를 군민들한테 바라고 있습니까? 실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위원들 6명한테 지금 얘기를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군의 군민들한테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해 주십시오.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 달라는 겁니까? 아니 풀비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풀비는 또 읍면장님들 “너희 풀비 있나?”다 알아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읍면에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읍면장의 재량으로 이걸 해야 되겠다 하면 바로 정리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모든 거는 “우리가 군에서, 우리가 만들어줄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군민들 우리가 청도군이 이렇게 만들어 갈 테니까 앞으로 내 말 믿고 따라오면 우리만 믿고 따라오면 이거 다 우리가 알아서 해줄게.” 하는 것처럼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읍면에서 이제 필요한 숙원 사업이 있으면 우선 응급보수비로 우선 사용하고 좀 사업비 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군에 건의하면 저희들이 재배정을 하든, 또 추경에 또 편성을 하든 해서 최대한 군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읍면장님 안 나가 보셨지요? 읍면장님들 정말로 이거 말씀 안 하시고 계신데, 말씀하실 수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정말로 어려움이 그만큼 그렇게 그냥 이해 부탁드립니다라고 넘길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현장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이 예산이라는 것이 조금 융통성도 조금 있고 유도리도 조금 있고 좀 합리적이고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제일 결여된 게 좀 합리성이 좀 많이 결여되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면 건의해서 이거 보고 누군가 결정을 해서 ‘아, 이거 해야 되겠네. 그러면 오케이.’ 그런 큰 사업들이야 뭐 당연히 서류 만들어 오시겠죠.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1,000만 원 미만의, 뭐 1,000만 원 전후로 사업들, 정말 읍면장들이 ‘아, 이거는 정말 마을에 문제가 있다.’ 이 사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그 필요가 정성적인 부분 필요성이 있고 정량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봤을 때 이거는 지금 당장 안 해도 되는데 이거 당장 안 하면은 주민들이 어떤 뭐, 뭐라 할까? 감정적인 부분 마음적인 부분은 서류에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그런 거는 현장에서 일선에서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려면 재량권 자체를 조금은 확보를 좀 더 해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거 의회에서 읍면장님들 이거 편들어준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이승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사실 의원들도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받게 되고, 일도 많아지고 그런 부분을 저희도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이해 좀 해 주시고.

예.

매년 말씀드리는데 매년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말을 이렇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하도록 만드시는지, 참 예산 철만 되면 참 이해가 좀 안 갑니다. 또 저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죠? 실장님 지금 보시기에 지금 방법 없잖아요.

지난해에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추경에 응급 복구비는 조금씩 더 그렇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문화환경건설국장님. 국장님은 여기 이런 부분에 공감 안 하십니까?

사업비가 좀 부족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긴급을 요구하는, 예를 들어서 수해를 입었거나 기타 등등 재난으로 해서 면장을 많이 찾아오는 건 맞아요. 그리고 7,000만 원, 1억 2,000만 원 대의 의미가 지금 그 박성곤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사실상 부족한 거는 맞습니다.

아무튼 저 우리 사실 국장님도 알고 계시고 우리 많은 공무원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안 된다면 저희가 모르는 어떤 문제가 있겠죠. 근데 아니면 뭐 법에서 막아놓든지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런 거는.

그런 건 아니면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해 봐주십시오. 지금 읍면장님들 세대 때는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분들 후임은 그래도 아이고 읍면장, 사실 이게 읍면장 참 잘하더라는 소리가 거기서 좀 나오지 않나 그게 결국에는 공직사회의 신뢰로 이어지는 부분이고 그게 결국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군의 위상으로 저는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런데 실장님도 저는 잘 알고 계신다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 분 다 보니까 이게 읍면장 이거 응급보수비가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는 바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다른 데 빼서라도 이거 좀 올려주시면, 왜 그러냐 하면, 읍면장이 또 이렇게 하시는 사업이 바로 군수님이 하시는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여유 있게, 여유 있게 좀 조금 상향 조정해 갖고 조금 더 주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하단) 이어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순서대로 호명하면 위원님들께서 손을 들어 질의할 의사를 표시해 주시고 질의할 읍면이 없을 때는 바로 다음 읍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차례는 우리 청도읍, 그리고 화양읍, 각남면, 풍각면, 각북면, 이서면, 운문면, 금천면, 매전면. 이거 반복 한 번 안 해도 다 잘 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청도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읍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부읍장 손태원입니다.

예, 부읍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69페이지에 우리 관용 차량이 한 대 더 늘었습니까?

예.

관용차량 늘면은 여기 군에서 사서 이렇게 보내주는 건가요? 계약을 해서?

예, 차는 그렇게 우리가 차를 요구하면.

예.

읍면에서 요구를 하면 군에서 예산을 해가지고 차를 구입해서.

차를 보내주는 건가요?

내려주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72페이지 972페이지가 아니고 지난해에 있던 우리 복지공무원 안전지킴이 통신료 사업은 왜 없어졌습니까? 제가 작년에 한 번 물어봤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냐 하니까 뭐 그때 꼭 필요하다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사업이 없어졌길래. 그거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9개 읍면 공통 질의일 수도 있어요. 꽃길 조성, 또 가로수, 조경 이런 쪽에 그 읍면마다 다 올라와 있던데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DB로, 예를 들면 DB 정도는 아니더라도 대장으로 관리 대장을 다 관리하신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돼 있어요? 다 돼 있다고요?

가로수, 예.

그러면 가로수, 조경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청정 분석을 통해서라든지 이 지역의 색깔이 있는 그런 조경을 경쟁력 있게 심으셔야 되는데 딱 한정돼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한 실사례를 들면은 은행나무 아니면 배롱나무 요즘 배롱나무를 많이 심고 계시던데, 뭘 통해서 배롱나무를 심으신 거예요? 9개 읍면에는.

지금 실제로 국도변이나 도로변에 배롱나무를 심은 거는 읍면에서 사실은 심지를 않거든요.

산림과에서 하시죠? 그렇죠?

예, 저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청도군이 산림조합에게 계약을 하시는 거죠? 위탁 계약을 하신 거죠? 한 삼백몇억을 계약을 하신 걸로 봤는데, 그러면은 수변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관리 주체가 산림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가로수 부분은.

그러니 뭐 분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소위 말하는 제일 단가 센 배롱나무를 선정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던데요. 그리고 그 부분은 그렇다 치고,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국장님 말씀도 그러셨고 관리 대장이 있다 하니 그렇게 하시고요. 그 꽃길 조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꽃길 조성도 그냥 인부임을 해서 그 분들에게 근로해서 그냥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보여집니다. 왜냐 하면은 꽃길 조성하고는 주기적인 관리가 잘 안 되잖아요. 여름이 되거나, 이제 한여름이 되면은 풀 관리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또 그때는 또 비용이 없잖아요, 읍면에서는. 응급비를 하기는 곤란한 입장이 돼버리고.

예, 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무더위를 통해서 나무들이 죽은 나무도 봤고, 도로변에 있는 여러 식재돼 있던 씨를 뿌려서 키웠던 어떤 꽃들이 꽃잔디 같은 건 다 말라서 죽은 적도 많았고. 제가 사진도 찍어놨는데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관리 부재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9개 읍면장님도 다시 좀 아셔야 되는데요. 차라리 길가에 하는 거는 그냥 그냥 풀 제초로 하시고 제발 좀 경관 농업을 좀 하자고요. 남아 있는 길가 옆에 경관 농업을 할 수 있는 방향성을 한번 그 농정과하고 좀 기술센터 측하고도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시라니까. 그러면은 농가 수익도 올려 그거를 통해서 문화관광도 돼. 그럼 꽃다운 고장이 될 텐데 굳이 관리도 안 되는 인부임을 투여해 갖고 여기다가 예산을 허비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 꽃길, 꽃밭 조성해서 나중에 풀 관리 때문에 죽을 지경 아닙니까? 예산도 없어서 왜 안 하냐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잖아요. 물 주는 인부임도 써야 된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옆에 있는 미화원이라든지 그분들에게 물 주라 하라고 이렇게 지시하실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한번 노력하셔야 된다고 봐요. 아무리 꽃길 조성이든 뭐 꽃다운 청도를 지향하는 군수께서 지향하신다고 거기다 너무 맹목적으로 맹신적으로 흘러가는 이런 예산 사업이 가히 맞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9개 읍면장님들께서는 거의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년에도 한번 볼 거예요. 9개 읍면에서 풀 관리되지 않는 그런 꽃길 조성은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변에 있는 농정에 그분이 보탬이 되면서 경관 농업을 어떻게 하면 주산지화를 시킬 수 있도록 9개 읍면장님도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충분히 청도군은 문화 관광 허브 도시의 첫 발, 첫 걸음이 될 겁니다. 그러니 상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청도읍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부읍장 하단) 다음은 화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화양읍장님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양읍장 이동명입니다.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이동명 읍장님 화양의 상징 조형물 설치를 하실 준비를 하시죠? 청도복숭아.

예.

청도읍성에. 본 위원이 그 상징 조형물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상징 조형물로 조형물 다우면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다만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과하게 책정되어 있거나 또 청도군이 이질적이거나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절차든 행정을 위반 사례가 드러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화양읍의 상징 조형물을 청도복숭아에 관한 조형물을 만들 텐데 어떤 디자인이에요?

아직 시안은 아예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냥 3,000만 원으로 그냥 가시를 잡아놓으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계약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우리 읍면에는 계약을 2,200만 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읍면장 권한으로서. 일단 그 범위에 돈은 좀 증액됐지만 일단 3,0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계약도 협상의 계약을 하시나요?

그냥 수의계약.

수의계약이요?

예.

디자인성도 원래 그 상징물은, 조형물은 또 대부분 지역에 제일 좋은 자리에 관문이 된다거나 이렇게 설치하지 않습니까?

예.

다소 조잡하지 않도록, 미흡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 하니 마니, 그러니까 모양새가 늘 떨어지는 그런 형태는 안 하니만 못 하지 않습니까?

예.

항상 우려됩니다. 상징 조형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디자인 나오면 한번 보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화양읍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양읍장 하단) 다음은 각남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박성곤 위원. 각남면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각남면장 박상길입니다.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면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도 아까 처음에 그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하면은 우리 각남면의 예산은 왜 자꾸 이렇게 늘 이렇게 예산이 적은 겁니까? 제일, 9개 읍면 중에서. 다 적어도 10억은 넘는데 우리는 늘 이렇게 8억이에요, 8억. 거기다 이번에 또 매전하고 각남 또 삭감이 됐어요. 뭐 면장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겁니까?

지금 삭감되는 거는 작년 예산하고 한 1,000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청사 소규모 수선하고 우리 면 도색하고 각종 사업은 다 작년 수준보다는 많이 올라갔는데 청사 도면하고 청사 도색한다고 그걸 작년에 했습니다.

청사 외부 도색했던 거 삭감되는 걸 알고 있는데, 예산 규모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각남 면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작은 걸까요? 다른 읍면하고 비교 한번 해 보셨습니까? 뭐가 이렇게 적어서, 인구가 적어서 인구는 당연히 적은데 비슷한 인구보다 우리보다 적은 면도 있죠? 각남면보다 적은 데도. 거기도 10억은 넘어요.

예.

이 이유가 뭘까요? 사업을 안 올리시는 거예요?

아니요. 사업도 거의 다 올라가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더 한번 챙겨보고.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건지 지금 모르세요?

차이 나는 거는 읍면에서는 읍면 조형물하고 청사 외벽하고 청사하고 수선에 좀 많이 올라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읍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읍면 조형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디자인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청사 외벽 같은 경우는 다 수선을 했기 때문에 그 관계되가지고 많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 면보다는 읍면 사업 규모나 이런 거는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좀 적다면 다음부터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995페이지 왜 다른 읍면은 전부 관용 차량 유지비가 400만 원인데 각남면은 550만 원 올렸습니까? 관용 차량 운영비는 이제 막 이렇게 읍면 단위로 통일된 그런 게 없어요? 없습니까? 995페이지 하단에 공공운영비에 201-02, 관용 차량 유지 관리비 다른 읍면은 아까도 했지만 400만 원이잖아요. 다. 강남만 550만 원이에요.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건. 딴 데는 400만 원이라면 저희들은 550만 원 거는 해마다 해오는 그 관례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수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150만 원 빠지면, 아니 그 뭐야. 이게 450만 원 빠지면 다른 데하고 똑같으면 증감이 더 비율이 더 차이 나겠네요. 이런 데에서 이렇게 늘리려고, 예산 늘리려고 이렇게 노력까지 하셨는데도 8억 7,000밖에 되지 않는다. 딴 데 조금씩 조금씩 다 늘려서 해도 이 사업 규모가 너무 작다는 것은 저도 각남면에 그 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면민으로서 조금 조금 안타깝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 첨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장미꽃 탑 설치를 2,100만 원 하고 청사 소규모 수리 및 수선비 3,000만 원 하고.

맞아요. 외부 리모델링 한다고.

5,100만 원이 빠졌고, 그리고 조형물 지금 조형물이 좀 올라갈 게 있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디자인 중이라 가지고 그 차이 때문에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 부분 같은 경우는 주민을 위해 가지고 사업 부분은 더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부분 좀 많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번에 우리 그 신당1리에 그 옆에 정말 다 아무리 그 주변에 우리 그, 저 뭐야 우리 저기 어디죠? 죽바위에 관광 체험 마을 만들고 잘해놓으면 뭐 아니겠습니까? 거기로 가는 길에 신당1리 마을 회관 옆에 있는 그 옛날에 떡방앗간 하던 그 자리 그거 지금 완전 보면 엉망이에요. 맞죠? 그것도 좀 주차장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예산팀에서 날렸다며요. 그거 1억 3,000인데 그거 1억 3,000 들어가도 각남에 있는 꼴찌입니다. 아닙니까? 이거 왜 날리십니까? 근데, 실장님. 아니 그거 주민들이 그 1년~2년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거 저희가 정리 안 하잖아요. 지금 제가 자료 화면이 없는데, 거기 엉망이에요, 엉망. 그냥 보면 60년대, 70년대 같아요, 거기가. 그 1억 3,000만 원이 각남면 예산으로 들어가도 그래도 각남면이 9개 읍면 중에 예산 제일 작습니다. 꼴찌입니다. 실장님, 이거 4월달 추경에 면장님 좀 올려주시고 실장님 좀 세워주십시오. 여기 사실 거기 가보시면, 실장님 가보시면 ‘아, 이건 해야 되겠다’ 싶으실 거예요. 예산팀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을 이제 읍면에서 올리는데 날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사실 근데 좀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면민들한테. 면장님도 체면이 있으시고.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예산 담당관님, 오늘 안 그래도 우리 박성곤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예산에 보면은 지금 관용 차량 관리비가 제일 적게 되는 데 400만 원이고, 그리고 450만 원이고 500만 원이고 600만 원이고 최고 700만 원까지 돼 있는데, 이거를 좀 조정해서 같이 이렇게 관용차가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관용차를 이 읍면이 작아서 돈을 적게 하나, 안 그러면 좀 큰 데는 더 하는 건가, 내가 이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이렇게 내년부터는 예산이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비슷해야 되지 400만 원이고 똑같은 차 한 대 청도군에 돌아다니는데 700만 원 하는 이 위치가 안 맞잖아.

예,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들이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평균가를 해보겠는데 연식과 뭐 그런 게 좀 다르다 보니 최대한 이거는 읍면에서나 부서에서 원하는 대로 최대한 이거는 그 뭐야, 소모품비이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하다 보니 이런 게 있는데 읍면에서 통일성을 구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토록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각남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남면장 하단) 다음은 풍각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각북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승민 위원. 감사합니다. 각북면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각북면장 우수택입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우수택 면장님, 각북도 상징 조형물 이렇게 올라왔고, 또 이따가 또 운문도 있네요. 근데 면 단위에서 조형물을 이렇게 올리시는 이유가 군수 지시 사항입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쭉쭉 올라오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시 사항도 맞고요. 또 필요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필요성이 있으세요? 각북는 상징 조형물 어떤.

예, 우리 각북 조형물은 지금 저 헐티재 위에 가면은 각북면 하는 이정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하고 저 각북교 앞에 이제 송이 모양으로 조그맣게 만들어놓은 그게 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각북에 비슬산 사과 특산물, 그리고 벚꽃.

예?

벚꽃.

벚꽃.

예, 송이버섯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걸 상징하는 조형물을 지금 면사무소 정문에다가 정문 옆에다가 세우려고 지금 5,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5,000만 원이면 수의계약이 아닐 테고 공모를 하실 건가요?

수의계약은 지금 여성 기업의 이런 거는 5,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한을 다 받아보고 판단한 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의 가내시가 내려온 건가요? 어떻게 할.

예예. 그러니까 그 시안은 다 검토를 하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대한 그 법률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건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여성 기업에 한해서 5,000만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잖아요. 지역의 특색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요. 뭐 예를 들면 의성과 같은 데 보면 자두니 뭐 사과니 이렇게 막 조형물 설치하는 걸 또 봤어요. 그래서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여기는 뭐가 많이 났겠구나를 알릴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면장님께서도 면장님 관내에, 아니 그 권역에 산재돼 있는 숙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경기가 어렵거나 또 불황일 때는 조형물보다는 현안 사업이 하는 게 맞지 않냐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께서 어떤 느낌일지도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청도군이 조형물로 인해서 계속 이야깃거리가 많이 오르고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르락 내리고 있는 부분에 또 상징적인 조형물, 조금 여유를 두고 하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또 9개 읍면에 또 경쟁처럼 또 올라올 거고 또 추경이 올라올 것인지 몰라도. 좀 그렇지 않나요? 지금 각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장미 계단형 조형물을 설치를 하셨고 타 지역에 또 타 읍면도 다 또 준비하실 거 아니에요? 군수께서 상징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문화관광 허브 도시는 상징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니깐요. 주위 경관으로서 만들어야 된다고요. 상징물 저는 뭐 어느 정도의 계획이 잡혀 있다고 그러니 우리 의회 위원들께 한번 주시겠어요? 계수조정 전까지 한번 주신다면은 그 조형물에 대한 필요성을 한 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시안을 받았는 걸, 우리 작성했는 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각북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북면장 하단) 다음은 이서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운문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민 위원. 운문면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운문면장 백종인입니다.

예,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백종인 과장님 운문면도 상징 조형물이 올라왔죠?

예.

어떤 뭐 표고, 감, 산딸기 어떤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 운문면은 전자에 운문면 관문이죠. 청도로 봤을 때 관문에 이미 상징물를 알리는 게 있죠? 원래 있었죠?

예, 이거는 상징물이 지금 경주 우리 산내 경계에 1개소가 있고 방지 입구에 작은 공원식으로 해놓는 게 한 개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추가로 하는 게 아니고 기존 상징물을 지금 간판하고 이런 게 그 탈색이 돼가지고 보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딱 보니까 교체 보수로, 보수하는데 1,500, 또 교체하는데 그런 부분이군요. 그리고 백종인 면장님, 정상 약수길 입구 배수로 개체 공사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정상 그 마을 입구 쪽에 반대편 농경지 쪽에 그 농로 길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농로 길이 기존에 도수로가 막혀가지고, 그 길 중간으로 가는 도수로가 막혀가지고 물이 위로 넘치면서 겨울에는 결빙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어갖고 그 도수로를 새로 할 그런 계획인 겁니다.

예, 필요한 사업이네요. 그 지난번에 저와 정상 약수터에 관해서 통화를 하신 적도 있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철거에 대한 부분, 복원까지는 어렵더라도, 그리고 저하고 내용을 하시다가 물론 계획을 안 세웠습니다. 왜냐 하면은 어디에서 시점을 잡을지를 저하고 괴리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랬던 거고요. 저는 그 면장님께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은 똑같다고 보여지는데 이 시점의 차이로 봤는데 약수터를 복원하는 게 제일 낫겠죠? 그거는 저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보시는 거죠? 그러니 저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제가 면장님께 떼쓰더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었는데 제가 의욕이 너무 강했던 것처럼 보여서 죄송스럽긴 한데. 내년 안에는 저하고 한번 규명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만 할게요. 면장님 신화랑 풍류마을에 새로운 생수라든지 음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판매 유통 시키기 위한 목적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 그 말씀 못 드려서 의사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예산이 아니지만, 예산 얘기가 아니지만, 정상 악수터 옛날에 면장님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지역에 이루어지는 향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해서라도 경제성을 만들어서 정상 주민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거를 한번 고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게 정상 약수터는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경산이나 자인이나 이 인근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명소였습니다, 명소였고. 전국적으로 약수터의 수질 문제가 한번 불거진 것 같습니다. 그때 전국적으로 일제적으로 수질 검사를 해가지고 그 부분이 폐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들도 지금 저기 수질 관리하는 기관에 별도로 사전에 그 부분을 이제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지금 수질 검사를 의뢰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그래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 검사는 면장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안부에서 신청하면은 수질 검사는 당연히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예전 향수는 그쪽에는 구룡산, 또 구룡샘이 9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 명소가 되었던 정상 약수터라는 걸 인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우리 그 존경하는 이승민 위원님이 이제 자꾸 이제 그 상징물 말씀하셔서 조용히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한번 여쭤보는데, 거기 운문면 상징 조형물 정비하는데 그 조형물에 우리 9개 읍면 되게 비슷하지 싶은데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경주 산내 쪽 다리 입구에 있는 상징물은 지금 간판은 신화랑 풍류 관련, 화랑 관련해서 간판이 있고 그게 지금 많이 탈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개체를 해야 되고. 또 조형물로는 지금 거기에는 운문에 특산물인 표고버섯, 산딸기 조형물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도 좀 퇴색된 부분이 있어서 정비를 좀 해야 되고. 또 기존 조형물 밑에 밤에 들어오면은 별도로 조명이 없습니다.

조명도 좀 달고?

조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조명도 좀 설치해야 되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이제 여기서부터 운문이다 이런 걸 이제 좀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조형물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지금 조형물 얘기만 나오면 왜 이렇게 시끄럽냐면 일전에 조형물이 아니라 조각상 때문이잖아요. 조각상. 그 조각상의 예술적 예술품을 가져와서 문화적인 공간을 만든다 하는 그 조각상의 문제였던 건데 저는 조형물이 저는 사실 이 조형물 자체만으로도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물론 그만큼이 안 되겠지만 에펠탑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독립 기념탑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조형물 자체가 가지는 관광적인 부분, 그리고 볼거리 제공. 그리고 사실 그 조형물이 평소에 보기 어려운 디자인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러니 거기서 일종의 뭐 예술적인 부분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의 정체성 확립, 상징성 적립. 저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걸 마을에 하면 아무도 이야기 안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마을 유래석도 마찬가지고 예쁜 디자인으로 하지 않습니까? 마을 입구에 마을 비석도 마찬가지고 그거 다 조형물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면 단위로 하는 것들에 대한 반대, 저는 이것 또한 사실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너무 편협한 시각으로 보고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정말로 편협하지 않게 제대로 볼 수 있게 하려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9개 읍면에서 조형물 디자인할 때 ‘정말로 조금 멋있고 그 가격 안에서 정말 제대로 했구나! 정말 좋구나! 면민도 좀 뿌듯하다.’ 하는, 가격적인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런 좀 제대로 된 조형물이 나오면 저는 이거 사실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조형물 관련해서 뭐 어떤 기자님이 저한테 축제 같은 것도 아니고 축제 같은 거 하는 것도 아니고 조형물이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냐? 우리 축제하는 데 반시 축제 있고 코미디 아트 페스티벌이 있는데 그 두 개 합쳐서 14억입니다.

예, 고민 많이 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문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문면장 하단) 다음은 금천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매전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재무과

재무과장 이나경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제안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서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효태 위원장님과 이승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항상 저희 재무과에 대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상경비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신규 부분과 증감이 있는 주요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재무과는 우리 군 전체 예산의 8.4%인 520억 1,890만 3,000원이며, 2024년도 481억 239만 4,000원보다 39억 1,65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구 서울시 문서 보존소 환경개선 공사가 7억 원, 청사 사무실 조도개선 공사에 2,000만 원, 디지털 전자게시판 설치공사에 1억 원, 스마트 행정 조직도 구축에 8,000만 원, 그리고 공무원 임금이 전년 대비 3% 인상에 따른 관련 수당 분 금액 증가로 인건비가 32억 223만 9,000원이 증액된 게 그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중간부 지방세 연구원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으로 57만 3,000원이 감액된 3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지방세 감면 분석 평가와 지방세 연구 홍보 등을 하기 위한 법정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사업 4,290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1,3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정부 기관인 차세대 지방재정 세입 정보화 사업단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세부 사업 개별 주택 가격 조사 사업 운영 지원의 개별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조사 인부임에 4,188만 6,000원, 일반운영비에 1억 2,721만 4,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75만 1,000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이는 국비 감소로 인해 전체 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세입 관리 부분의 사무관리비에 휴대폰 프린트, 번호판 영치용 특수 필름 용지 구입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기타 보상금으로 성실 납세자 선정 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3년 동안 체납이 없고 연 3만 원 이상의 지방세 납부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프로그램에서 무작위 추첨하여 100명에게 청도사랑 상품권 3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은 군금고 협력 사업비로 청도 인재육성장학기금에 농협은행은 1억 1,000만 원, 아이엠뱅크 3,000만 원으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위탁 사업에 3,552만 원이 증액된 5,3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 지역정보개발원 간 지방세외수입 시스템의 운영 관리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에 전년 대비 1,136만 4,000원이 감액된 7,8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비에 전년 대비 1,000만 원이 감액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고향사랑 종합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 및 운영 위탁 사업비에 1,5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 중간부입니다. 공용차량 및 물품 관리로 사무관리비의 공용차량 임대료의 전년 대비 4,068만 원이 증액된 2억 2,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 차량 임대료가 일반 차량 임대료보다 높고 임대 차량 대수가 14대에서 16대로 2대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차량 임대료가 증가하였습니다. 하단부의 공용차량 구입에 청도읍, 매전면 청소차량 화물 트럭 구입에 2억 6,000만 원, 화양읍, 운문면 중형 승용 차량 구입에 1억 2,600만 원, 보건소 경형 승용 구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차량 가격 상승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514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 청사 관리에 공공운영비 중 청사 화장실 보수비의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년 군청사 준공 이후 화장실 노후화로 인해 잦은 고장이 발생하여 남녀 화장실 16개소의 세면대와 수납장을 교체 수리코자 합니다. 다음 하단부 시설비에 구 서울시 문서 보존소 환경개선 공사에 총공사비 17억 중 본 예산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군 청사 내 부족한 시설인 문서고, 기록관, 회의실, 통계 작업실, 전산교육장, 보건실 등을 구 서울시 문서 보존소를 리모델링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청사 사무실 조도개선 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무실 표준 조도인 300에서 600룩스에 미달되는 평생보장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지하부터 4층까지 각종 복도의 노후 조명을 교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디지털 전자게시판 설치공사는 1억 원으로 청사 입구의 기존 배너는 시간이 지나면 지저분해지고 배너면의 제한으로 다양한 군정 홍보를 하는 데 한계가 있어 디지털 전자게시판 3면으로 교체하여 실시간으로 다양한 군정 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 군정 발전 아이디어 공모 장려상을 수상한 사업입니다. 다음 스마트 행정 조직도 구축에 8,000만 원으로 각 부서별로 스마트 행정 조직도를 설치하고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 행정 조직도에 직원 조직도, 청사 안내, 포토 갤러리, 홍보 영상, 공지사항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 75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본 예산안 518페이지부터 519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 경비 등 인력 운영비로 32억 223만 9,000원이 증액된 476억 3,4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급여 3% 인상분에 따른 관련 수당, 정근 수당, 대우공무원 수당, 명절 휴가비, 연간 보상비 등 증가로 24억 4,509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인건비 부분에 연봉 대상자는 정원 기준으로 저희들 계상을 했고, 봉급 대상자는 11월 현원 기준으로 계상을 하여 수정안을 제출한 부분입니다. 다음 52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기본 경비 중 사무관리비에 청사 소방 안전 관리 대행료의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청사 전기 요금에 2,400만 원이 증액된 3억 6,000만 원, 청사 상하수도 요금에 240만 원이 증액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청사 재해 복구 회비에 4,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 배상 공제 영조물 보험료에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상 공제 보험료의 경우는 공공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시설물 증가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1213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 관리 및 주민 복리 증진 등 목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으로 2024년도 말 조성 금액은 5억 3,061만 5,800원이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6억 6,59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219페이지입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25년도는 2개의 기금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중 하나의 인건비로 소아청소년과 운영 지원에 따른 전문의와 진료 보조 임부이므로 2,0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1억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소아청소년과 운영 지원에 도비 5,000만 원 지원으로 인해 군비 5,000만 원 매칭 외 부족분인 2,0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의 교통편의 제공과 중증 장애인의 세상 보기를 지원하여 이동권 확보를 위해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버스 교체 지원 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향 사랑 기금이 군민의 복리 증진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자주 재원 확충 및 투명한 재정 집행과 공유 재산과 안전한 청사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재무과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산안 또 수정하고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예.

우리 그 인건비 관련해서 매년 좀 지적하고 있는데 올해 우리가 인건비 상승분이 얼마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요?

3%.

3% 안 되지 않나요?

일단 저희는 현재로 3%.

2.6%라 안 그랬어요? 3%입니까?

이게 '24년도가 2.5%였고.

그러면, 근데 우리가 예산 증감됐던 부분은 증액됐던 부분은 3% 아니고, 지금 3% 하면 한 10 한 3억 정도만 증감되면 될 것 같은데.

저희 이제 연봉이라든지 봉급 추정할 때 인상분이 1.3을.

또 거기다가 또.

아니아니, 3%를 계상했고 그때 저희 수정안 말씀드릴 때.

그 3%에 1.3을 더해서 이제 3.9로 계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10 한 6억 쯤 되네. 10 한 7억 정도 되네요.

예.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또 과다 추계하신 거 아닌가요?

그게 뭐 항상 하신 말씀인데 예산을 좀 정확, 인건비를 좀 정확하게 추산하는 건 맞지만 사실은 이게 저희들하고 지금 총무과하고 이렇게 해보면 중간에 예상하지 못한 직원들의 출산 휴가나 그 대신 또 들어오는 직원이라든지.

지난해 우리 출산 휴가 몇 분 가셨어요?

지금 저희 출산.

지난해 육아휴직은 몇 분 하셨습니까?

육아휴직이 한.

올해.

올해 한 30,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모르겠지만 한 30~40명 내외로 되지 않을까요?

30~40명?

너무 많은가?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그렇게 매년 그렇게 해 온다고 하면 그것도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 비용 추계할 때는 32억을 증액해 놓고도 육아휴직 수당은 지난해 30~40명 갔는데도 20명만 잡아놨어요. 20명만 잡았는데도 금액이 그 정도 된다고 지금. 추계를.

근데 사실은 저희 중간에 뭐 공로 연수라든지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우리가 예산 추계를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연봉제는 저희 정원 인원에 맞게끔 저희가 추산을 했고, 그리고 그 호봉제는 저희 11월 봉급 기준자를 봉급 나가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각 직급별 금액을 총액해서 11월 나눠서 그렇게 평균 그 금액에 나온 호봉 근사치에 맞춰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결산 때 2023년도 결산 때 인건비 총액 사용량 얼마였습니까?

그때 전체금액.

300 뭐 한.

한 26억 원 줄인 걸로 제가.

맞죠? 한 26억 정도.

줄였습니다.

아니 줄였는데, 줄인 데서 결산 보니까 '23년도 결산에서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390 몇억 아니었어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 정도인 걸로.

그때 2022년도 연말에 2024년도 비용 추계하면서 우리가 인건비 과다 계상분을 한 40 몇억 삭감했잖아요.

예.

삭감하고도 한 20억 남았잖아요, 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또 이만큼 비용을 많이 삭감했는데 사실 지난해 예산에서, 전년도 예산에서 3% 정도 인상되는데 거기서 계수를 조정해서 1.3을 곱해서 3.9% 한도 내에서 해도 한 십 한 5억 정도는 삭감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15억은 진짜 너프한 거고, 얼마 정도 삭감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10억 정도.

10억이요?

예.

10억 하면은 지금 이렇게 이 추세, 지난 한 3~4년간 추세로 미뤄보면 한 10억 삭감하면, 결산 보면 한 40억 가까이 남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재무과에서는 늘 70억, 60억, 70억을 재무과 인건비 풀로 우리 군의 예산의 1%를 들고 있겠다는 거예요, 지금. 60억을 여기도 쓰지 못하고 저기도 쓰지 못하고 내년에 또 60~70억 과다 계상해가지고 또 70억 들고 있고. 60~70억 정도는 늘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 예산은 0.11%로 0.2% 지난해에서 0.11%로 46%가 감액됐거든요.

예.

그 0.11%가 얼만지 아세요? 우리 재무과에서 인건비로 추계했다가 결산에 반납하는 금액의 10분의 1입니다. 7억이에요. 7억. 이거 자꾸 쥐고 있는 거 하지 마시라니까요. 어차피 사실 이거 한 2년 지금 빡빡하게 좀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0억씩, 20억씩 계속 남아 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도 또 이렇게 인상분, 우리 인상하라고 지침 내려왔는 것보다도 훨씬 더 지금 보니까 한 7% 정도 인상시켰는데 지금. 한 7% 또 했네, 또 여기 계상할 때는.

저희 봉급이라든지 연봉제의 그 수치는 내년도 인상되는 1.03을 곱했고요. 그게 하다 보면 연관되는 또 수당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것들이 우리가 우리 청도군청이 어제 생긴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수십 년을 해오는 과정에서 그런 수당들의 우리가 근사치 평균에 대한 근사치라는 부분이 나오고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결산을 해보면은 다른 지자체는 한 7에서 진짜 많으면 한 10% 정도 남아요. 남은 정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군은 2022년도 2023년도에 넘어올 때 그 2022년도에 결산 봤을 때 얼마 남았습니까? 21% 남았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쥐고 있지 말자. 이거 진짜 부족한 데 넣자. 돈 없어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부족한 데 좀 넣어서 하자고 늘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그냥 그대로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또 의회에서 삭감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올리시면.

그런 건 아닌데 저희들 나름대로 추산을.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나름대로 추계를 해 왔지마는 10억 정도는 삭감해도 될 것이다 생각하시죠? 그렇죠? 그게 제 잘못된 추계 아닙니까? 이거 삭감 좀 하겠습니다.

예.

아니 공무원들이 돈 못 준다 하면, 그거 돈 못 주게 하지는 않죠? 다하고도 60억, 50억, 60억씩 계속 남겨 오니까 쥐고 있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 한다고 해서 50억~60억 남긴다고 50원, 60억 삭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30억만 남겼으면 좋겠다, 한 20억만 남겼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 뭐 다른 거는 제가 따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상입니다.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514페이지에 서울시 문서 보존소 환경개선 공사 건입니다. 철거는, 어느 부분까지만 철거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 철거하는 부분은 그 지하 1, 2, 3층에 옛날 서울 문서 보존소에서 서류를 넣을 수 있는 캐비닛 식으로 된 그거는 일단 저희들은.

철로 돼 있는 캐비닛 형태로 돼 있는 이거, 슬라이딩 되어 있는 그런 부분만 정리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나머지 본청 1층은 리모델링 하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문서 보존소라는 글귀와 그런 형태는 존치를 해야 되죠?

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거 나중에 저희 또 근대사 문화 지정.

그럼요.

그런 거 관련해서 그런 걸 살리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까딱하면은 의회 청사를 어떤 면에서는 자동차, 뭐라 그러죠? 주차장으로 이용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근대사학을 너무 협소적으로 보고 너무 홀대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하고 계시는데 다시 역사를 되돌려 볼까요? 제가 서울시에 예전에 그 얘기를 한번, 자꾸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저는 군 의원으로서 예산을 절감하거나 예산을 찾는 일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매입비를 16억 받아 갔죠?

예, 15억요.

15억 받아 갔습니까?

예.

근데 존경하는 이승율 군수님 계실 때 사안이었나요?

예, 2020년.

제가 그래서 서울시에 직접 군 의원로서로 직접 건의를 할 것인지, 일단 내용을 여쭤봤더니 담당 팀장님이 그래도 너무 이렇게 강하게 푸시를 하지 마시고 간접 쪽으로 접근을 좀 해달라고 하셨는데, 할 겁니다. 지금 제가 좀 여유가 없어서 그러는데. 우리가 1968년 김신조 일당들 때문에 낙동강 일대에 안전한 곳이 청도다라는 그 메리트가 있는 거죠?

예.

그래 여기가 문화 자산으로서 메리트가 충분히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더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안에는 9만 7,000여 건의 중요한 문건이 있었고 일제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런 지적에 대한 거의 행정적으로는 국보급이죠. 우리가 30여 년 동안 보존해줬습니다. 물론 서울시는 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댔겠지, 인건비든 뭐든 됐겠죠. 그러면은 매입비를 15억 받아 갔다라는 게 너무 좀 뭐라 그래야 됩니까? 좀 착잡한 얘기가 되는데 저는 받아낼 겁니다. 어떻게 술수를 써서라도 우리 의원들하고 논의해서. 지난번에 2012년 정도인가요? 그때 박원순 시장도 서울 문서고에 다녀가셨죠? 그리고 오세훈 지금 서울시장께서도 여기 다녀가셨어요. 그분들이 왜 다녀가셨겠어요? 고마움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니 얘기 자꾸 길어지면 안 되니까 다시 한 번 다각도로 회수를 해야 됩니다. 15억, 아니면 절반을 회수를 해야 됩니다. 순수하게 잘 보존해 줬던 이 수장고의 역할을 했던 이 중요 문서를 서울특별시에서 필요로 했던 이 문서에 대한 보존했던 그 가치라도 받아와야 됩니다. 그러니 재무과장님께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저는 꼭 받아야 될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예산실장님, 이거 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하십시다. (『예.』라고 기획예산실장 대답함)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라고 기획예산실장 대답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수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 문 위 원 박순현 전 문 위 원 김지은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