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학 의원 발언

그러면 왜 2011년도 차세대 나이스 완료를 했다고 그랬냐 그거여. 1년도 안 쓰고 또 이렇게 8억 얼마여? 8억 3,700만 원을 또 들여 가지고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잖아 도저히 글쎄, 아무리 생각해 봐도.

다른 사람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이상입니다. 아니, 제가 10분간이죠.

장병학 위원입니다. 그 예산서 144쪽, 145쪽인데 중등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원에 금년도 3,000부에서 750만 원 책정됐는데 내년에는 1,500부 인쇄한다는데 같은 돈 가지고 왜 이렇게 줄입니까? 양이 많아서?

예, 알았어요. 그다음에 258, 259, 267 이게 관련되는데 우선 그 초등교원 인사관리 인사작업 장소 임차료 728만 원 계상했는데 이게 금년에 처음 임차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가? 중등도 그렇더라고요, 액수는 틀리지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267쪽,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누이 거론된 건데 유치원 실외놀이시설 지원, 이 부적합 판정 실외놀이시설 전면 부분 교체, 이게 2015년 1월 26일까지 이게 되는 걸로 행안부에서 되는데 이게 적절히 지금 계산하고 있나요? 또 예산서 560쪽 보면 교원용 컴퓨터 보급인데 중등교원만 보급되는데 초등교원 보급이 되나요?

왜 없지, 예산이? 그다음에 아까 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792쪽에 충북교육소식이 금년도 6,136만 8,000원이었는데 2012년, 내년에는 2억 6,088만 원, 무려 2억 원이 증가되는데 이렇게 한 번에 대폭 증가하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 처음 되는데 대중교통에다가 교육홍보 뭐 플래카드 써 붙이고 그러는 건가요, 이게?

신규사업이던데, 홍보. 790쪽. 여기는 전년도 예산에는 없어요, 보니까.

이 예산서보니까. 그다음에 이거 달력보다 더 좋은 홍보 이거 안 잡아 보셨어요? 그다음에 168쪽 지금 타 교과 선생님들의 원성이 가장 큰 게 이 영어연수인데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이 똑같이 21명씩 이제 점점 숫자가 늘어가고 계 84명인데 이게 예산이 10억 890만 원 예산이 들어요.

저희 외국어연수까지 하면 더 말할 수 없는데 지금 현재 180에서 191쪽 자료를 보면 과학에 대한 총예산이 여기 12억이고 또 414쪽 보면 역사의식 울릉도 탐방이 42명에 2,000만 원밖에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저는 외국어연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정말 엄청난 예산을 해마다 쏟아서 일부 교사에게만 특혜를 주니까 이런 예산을 외국어연수원 영어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데 더 확장시켜서 보다 많은 수요자들이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담당 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보면 똑같이, 그전에는 15명씩 하다가 자꾸 증액해서 이렇게 해 주시는 자체는 좋은데 타 교과 선생님들의 미치는 영향이 커서 원성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의를 하는 건데 이게 꼭 해마다 계속 가야 되는 그런 원칙이 있는가, 아니면 한 해 건너뛰어서 해도 돼야 되나 이런 것이 문제가 대두돼서 지금 예산 저기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상입니다. 그리고 요 중장기 교육 계획이 그전보다 아주 잘 됐어요. 제가 학교장 할 때 2006년도에 학교별 해서 최우수 해서 50만 원 상금도 탔는데 이게 학교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정말 학교마다 중장기 교육 계획 세워서 이런 여러 가지 대회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인가요?

앞으로 계획이 5년이 바뀌었으니까 여기서만 끝날 거냐, 어떤 거냐. 그렇지. 이게 성서여, 성서.

그러니까. 예, 알았어요. 그다음에 지금 중장기 계획 53쪽 보면 중등 연구시범학교가 금년에 4억 9,000인데 내년도에는 770, 아주 뭐 10분의 1로 뚝 떨어지는데 이런 이유가 뭡니까?

초등은 빠졌길래, 이거 중등만 이렇게 연구시범학교 중장기 계획이라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70쪽에 보면 영농학생전진대회가 10분의 1로 내년도에 뚝 떨어지는데 예산이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42쪽 보세요. 거기 보면 신·증설 특수학급 교재교구 지원이 7억 6,000만 원 금년에 되는데 내년서부터는 0원으로 떨어지는데 이해가 안 가고, 통폐합 학교 교육여건개선 지원도 10분의 1로 떨어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세요. 그렇다고 0원으로 해 놔요.

그건 아니지 준해서 해 놔야지. 내년도 몇 학급이 늘어날 가상을 해야지 그래 0원으로 떨어져서 어떡하냐 이런 계획서가 어디 있어. 이거할 때 잘해서 준해서 내년도에 1학급도 증설이 안 된다면 얘기가 되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그다음에 통폐합 학교 교육여건개선 지원에도 이거 10분의 1로 뚝뚝 떨어지는데 이건 전혀 이해가 안 가네.

더 해 주면 해 줘야 되는데. 아니 근데 10분의 1 이렇게 팍팍 떨어지고 이러니까 누구든지 이해가 안 가니까 이걸 다시 시간이 없으니까 수정하고, 특수학급 교재교구 지원 같은 게 0원으로 떨어지는 건 문제가 있어요. 장병학 위원입니다.

우리가 여비산출 쪽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관업무수행 여비, 지금 현재 인원수에 대해서 쪼개서 120만 원으로 곱했더라고,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초등교육과 같은 데는 31명인데 중등교육과도 그렇지, 장학지도 뭐, 학교생활 뭐 숫자도 많고 한 과에서 도내 전체를 유·초·중·특수, 유·초는 빼고 이걸 다 담당하는 겨.

이러면 31명에 3,720만 원이에요. 이거 가지면 한 9월 말, 10월이면 떨어져. 그런데 총무과는 71명으로 곱하기 하니까 8,640만 원이 나와.

총무과 많이 준다고 내가 저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일한 만큼 업무추진비는 산출해서 정말로 학교장학을 할 수 있도록, 여비 못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것을 좀 조화롭게 할 수 없어요? 예산과장님.

법적으로 일의 능률을 위해서 산출할 수 있는 거 아녀. 아니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그 실제 현장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고충을 이런 자리에서 안 하면 어느 자리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중등교육과 같은 경우는 4개 과가 있으니까 좀 덜 한데 이 초등교육과는 정말 한심한 사태가 나는데 이런 쪽으로 하고, 지금 현재 그리고 보직 장학관, 과장급은 직책업무추진비가 35만 원씩이죠?

월. 그렇죠? 그게 지금 학교장을 하다가 무보직 장학관이 있어.

이게 지역교육청에도 교육과장도 무보직, 인사담당장학관, 뭐 생활지도담당장학관. 지금 현재 얼마씩 줘요, 거기는? 그래도 많이 올랐네, 그전보다. 6만 원 받았는데.

과원들 한 달에 식사 한 번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업무추진비 이것은 교장이 말여 무보직 장학관으로 들어가면 80여만 원이 손해여, 월. 이거 아십니까?

이런 데서 사기를 좀 하고 과원들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량, 돈 엄청 많아요, 우리 도교육청에서 산출할래봐. 그러나 법규에 의해서 못한다면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건 그렇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운영 수행여비, 이 정도는 잘 조화롭게 해서 정말로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도록, 좀 조화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아까도 언뜻 비췄습니다만 414쪽 역사의식 울릉도·독도 탐방 42명 2,000만 원인데 이거 어디 어느 학생이 가는 거예요, 42명이? 414쪽.

그래 42명, 많이 이런 데는 아끼지 말고 아까도 통일·안보교육 너무 저기한데, 이런 데 아껴서는 안 되고 1개 학교에서도 이 42명 더 가더라고. 그러한 것을 이런 정책적으로, 아주 차라리 없으면 몰라도 이 42명이라고 해서 2,000만 원 했는데 앞으로 이런 쪽에 과장님, 이왕 추진하려면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서 학생들한테 많이 하실 수 없어요? 그다음에 744쪽에 교원사망조의금이 11억 1,317만 원, 일반직 조의금이 2억 5,046만 원, 이게 지급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좋은 시책인데, 사실은. 어떻게 지급하는 겁니까, 이건? 만약에 내가 알리지 않았어.

이런 사람은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닌가? 점잖아서. 그럴 것 같어.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거여. 좋은 제도인데 점잖고 “에이, 뭘 받어, 상급기관인데”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지. 그래서 어떻게든지 학교에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알리고 또 부끄럽지 않게끔 이렇게 알려줘서 그 애사인데 고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한 사람만 주면 이거 되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총무과장님 하시겠어요? 아니 제 얘기는 도내 많잖아요, 우리 직원, 교직원, 행정직.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 몰라서 저기한 것도 있지만… 제 말씀을 이러한 좋은 제도 가 있는데 선량한 교직원, 행정직에서 이런 걸 못 받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홍보를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됐고요. 지금 예산서 286쪽 사업설명서 337, 338, 유치원 종일반 운영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육, 이게 아침에, 야간에도 하고 굉장히, 우리 직장을 가진 여성들한테 굉장히 필요한데 이것이 금년에 신규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복지 쪽에 정말 마음 놓고 학교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확장하시도록 오히려,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서 368, 369쪽, 사업설명서 457, 459, 그다음에 371, 372쪽 연관해서 교원 신규임용 시험관리, 문제출제분담금이 작년보다 8,000만 원 증가했죠? 그러면 출제보안수당, 평가위원회 운영비가 많이 계상됐는데 그것도 내년에는 훨씬 많아요, 그럼? 우리 도에도 교육전문직 임용시험 하는 그런 인원을 더 많이 뽑는 거죠?

아니 그 밑에 이제 내가 371쪽 여쭤보는 거거든요? 거기도 지금 보안수당, 평가위원회 예년보다 많이 계상했어. 넘어갑니다.

시간이 없고, 하나 430쪽 학생표창 충북인재상 시상에 충북교육장학재단 전출금이 1억 원 계상됐죠? 인재상 시상. 마지막으로 지역 공통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예산서 1659쪽에서 1664쪽까지인데 여기 보면 디지털자료실 운영 쪽에 책소독기 임대료, 어느 교육청에는 임대했고, 어느 교육청은 구매하고 이건데, 사실 아까도 질의가 나왔는데 이 차이점을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임대를 하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그러면 똑같이 앞으로 지금 청원교육지원청이나 보은교육지원청 이런 데는 아직 시행을 안 하는데, 학교에서도 아직 안 하고.

어떤 것이 현실적으로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좋은 것이 있으면 그쪽으로 우리가 지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그냥 놔두니까 여기도 해 보다 저기도 해 보고… 장병학 위원입니다. 교육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할게요. 770쪽이에요, 2-1.

거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서 100명 이하는 얼마죠? 800만 원이죠. 101명에서 300명은 1,200, 301에서 600명은 193 이거 어떻게 산출돼서 어떻게 업무 추진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100명 이하면 기관 어느 기관, 학교를 주는 거요 아니면 이게… 그리고 사업추진이 아주 세부적으로 나왔어요. 각종 시책추진협의회 2,400만 원, 대내외 행사회의비 1,800, 격무업무 직원격려 600, 교육관련 유관기관 1,000 쭉 나왔는데 시위관련 600 이렇게 항목으로 딱딱 해 놓으면 진짜 기타 쓸 수 있는, 쓰고 싶은 데는 이게 못쓸 수 있지 않나? 너무 세부적으로 해 놓으니까, 어때요?

지금 1억 2,750만 원을 가지고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를 해 놨는데 이게 많은 건 아닌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지금 10항목 정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 놨단 말이여, 여기 771쪽, 2-1에. 이렇게 해 놨으니까 기타 쓸 수 있는 항목이 여러 개가 많이 나올 텐데 여기에는 어떤 예비비 이런 쪽은 없고 이래서 어떻게 사용하나? 아니 대략적으로나마나 여기 봐요.

격무업무 직원격려, 교육기관 발전협의회, 벽지 교 격려, 교육활동 우수격려, 사회교육 격려, 사회복지 위문, 소년소녀 위문, 시위관련 요게 딱 떨어졌단 말이여. 그러니까 나머지가 많은데 이런 거는 어떻게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거여, 여기서도? 그렇게 되면 저긴데, 구태여 뭐하러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 놔가지고 오히려 복잡하기만 하고 누가 봐도 이게 대내외적으로 다 알려지는 보고서인데 예산서인데 이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다음에 1129쪽 한번 보실까 세부사업설명자료 2-1. 여기 보면 다목적교실의 환경개선비인데 시설과장님 답변하셔야겠네. 2011년도 추진실적 봉명초가 들어갔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 좀 해 보세요. 지금 다목적교실을 신설하려고 하는 판인데, 1129쪽. 그럼 내년에 짓는 게 결정됐단 말이여?

무슨 얘기하는 겨. 아직 지금 청주시청에서 넘어오지 않았는데. 그러면 2012년도에 청주는 새터초 하나인데 ’12년도, 지금 청주시장을 만나가지고 다섯 학교 달라고 최미애 위원장하고 가서 일부러 면담신청을 해 가지고 하고 하는데 거의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래 이해가 안 가서.

아니 시설과장님 안 오셨나? 확충이라고 나오니까 전혀 이해가 안 가지. 지금 그래서 이거는 있던 거를 보수하는 거죠?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제가 음성교육지원청 관리과장을 통해 가지고 음성 삼성초등학교 다목적교실 배구, 이게 어른들이 하니까 벽이 다 망가지고 해 가지고 요구를 하는데 아마 여러 학교가 이게 주민들 활용해 가지고서 망가지는 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몇 학교, 여섯 학교네.

저기, 그렇죠? 새터까지 일곱 학교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더, 제가 신청한 학교도 안 됐는데 뭐 여러 학교 있을 거예요.

진단 좀 해서 과장님, 추경에라도 해서 좀, 그냥 덜렁덜렁 아주 참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이런 데 있는데 다른 거보다도 좀 신경 쓰셔서 해 주시도록, 이해 가세요? 그리고 이거 학교장한테 잘 얘기해서 내 집같이 쓰게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지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내 거 아니니까 삭 그냥 하면 또 해 주겠지 하고,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보충에 제가 퇴임 전 학교에 있을 때 다목적교실 조그만 거 교실 네 칸 뜯어서 했는데 처음에 볼 때는 참 잘 지었어요.

가 가지고 그냥 들어가면 스티로폼이여. 애들이 누르면 다 그냥 쑥쑥 들어가. 그거 때우느라고, 그거 좀 실질적으로 튼튼하게 이왕 해서 좋은 재료 가지고 해야지 스티로폼 가지고 하더라고.

요새는 그렇게 안 해요? 보완하는 거. 그런 거 좀 잘… 2006년도에 실지 그런 거 아주 속이 상하더라고, 처음에는 좋은데.

그리고 예산서를 보시면 545쪽 그 공동실습소 운영에 3억 원이 계상됐는데 오 과장님 한번 이게 어떤 것이 공동실습소, 어디에다… 예, 알았어요. 세부사업 설명자료 798쪽부터 연관이 되는데 학교환경위생관리, 지금 학교석면시설 보수 2011년도에는 전체 몇 학교 보수됐죠? 금년도.

제가 볼 때 학교석면시설 보수가 3개 교, 맞습니까? 강천초, 충북고, 제천산업고. 우리 충북에 초·중·고 석면으로 해 가지고 전체 파악이 됐어요?

초등학교 지금 현재 몇 학교. 저는 이것만 하면 안 할 테니까 조금만 주세요. 석면, 지금 현재 내년도에 9개 학교가 몇 급이에요? 3급은 안 해도 된다더니.

이게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아주 이런 데는 좀 더 학생들 건강에 최고 지금 저기하는데 이거 신경 써서 이런 데다 투자해야지, 지금 3급이 9학교 내년도 한다고요? 아, 1·2급은 없고, 3급은 초·중·고 다 합해서 대략? 그런데 올해 세 학교, 내년에 아홉 학교, 뭐 한 10년이 가도 못 하겠네.

그래도 이것을 다른 예산보다도 이것을 관계 과에서 다른 것보다도 더 신경을 써야지 이게 뭐여, 세 학교, 아홉 학교… 그래요. 빨리 좀 이런 시급한 우리 건강에, 체크해서 제일 중요한데 신경 쓰세요. 제가 두 가지 하고서 아주 매듭을 지려고 그래요.

예산서 591쪽… 591쪽 보세요. 사업설명서 705에서 706. 공공도서관 자료 확충 지원인데, 이것은 내일 해야겠다.

그 예산서 610, 611쪽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서 이거 나이스시스템 유지 관리 보수비가 2억 원 계상돼 있죠? 여기에 대해서 좀, 이 나이스에, 좀 간단히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74쪽, 예산서 80쪽인데 이제 일부는 나왔는데 임대료수입,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임대료수입이 50% 이상, 혹은 수백만 원씩 감소하고 이런데 그 감소하는 거는 우리가 표를 보면 알지만 열심히 해서 최대의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은교육지원청에 보은 장갑분교장, 대한충효단에서 이사장이 저한테 이것을 꼭 좀 해결해 달라고, 그래 뭐냐 그래서, 우리는 구십몇 년도인데 그때 해서 비싸게 해 가지고서 아주 그냥 임대료가 지금 너무 많이, 다른 데 비해서 보면 너무 많이 책정이 돼 가지고 억울하다 이거여. 그래 가지고 좀 이러한 거는, 너무 책정이 된 거는 어떠한 형평성에 의해서 이런 저기 좀 해 달라고 그러는데, 보은 관리과장님 오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견해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너무 많이 책정이 돼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진정이 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엄청 형평성에 의해서 얘기를, 만나면 세 번이나 그러더라고. 그것을 한번 거기다 전화 한번 주세요.

제 얘기를 하면서, 이건 꼭 좀 한번 얘기해 달라고 그러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