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이광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어저께 보내드린 거는 말씀 안 드려도 되죠? 예예.

오늘은 840쪽에 계약제 교원 세부 현황을 좀 주십시오. 840쪽입니다. 그다음에 844쪽에 기타직 맞춤형 복지대상자 상세내역, 613명에 대한 것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일단 수입과 관련되어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전년도에 비해서 임대료수입과 사용료수입이 전체적으로 줄었거든요.

그중에서도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이자수입 부분이 2008년도 이자수입은 145억 원이고요, 2009년도는 112억 원으로는 32억 원이 감소가 되고, 2010년에는 다시 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원이 감소가 되고, 다시 내년 예산에는 86억으로 작년 대비 4억 원이 감소합니다. 결국 2008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에는 무려 59억의 이자수입이 감소가 되고 있는데요, 정부교부금은 계속 매년 늘었는데 이자수입은 계속 감소하는 이유가 뭐죠? 지금 여유롭지 못하다는 건 도금고 금리를 그래서 더 많이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한 거죠?

일단은 조기집행과 관련되어서 지금 각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에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수십억이 지방세 수입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조기집행문제는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고, 교부금 송금날짜도 정기적으로 하는 것 어차피 세수는 그대로 들어오거든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계속적으로 이자수입이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금고 금리 이거 빨리하셔서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요청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하재성 위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 지금 각 수입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64쪽 봐주세요. 여기 TEE인증자연수하고 인증자율연수하고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두 번 나가는 것 아닙니까? 같은 사람들에게, 그죠? 한 번은 40만 원씩 나가고 한 번은 50만 원씩 나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170쪽 원어민교사 운영과 관련되어서 갑자기 150명에서 210명으로 늘었어요. 왜 늘었죠?

그러니까 계속 이거는 증감할 계획인데 올해는 갑자기 60명 늘린 거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204쪽 봐주시면 학교정책과인데 교육시책 홍보로 지금 홍보비가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홍보비가 작년도에 세웠던 게 아니고 올해 새로 세운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72쪽 좀 봐주세요. 여기 커리어존이 뭐죠?

갑자기 학생진로교육과 관련되어서 상담활동 지원이 엄청나게 늘었는데. 지금 이게 상담활동 지원 전문상담 인턴교사 인건비 감액도 여기에 포함된 거죠? 이것과 관련 있는 거죠?

지금 전문상담 인턴교사도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Wee 센터 진로상담 연수도 이 안에 포함된 거지 않습니까? 그죠. 학생 진로교육과 관련되어서, 지금까지 각종 상담활동이나 이런 걸 전부 여기 다른 쪽을 줄이거나 해서 이쪽으로 지금 다 배치를 해 버린 거죠?

별도 사업은 알겠는데 지금 위기학생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보육상담이나 이런 거가 전체적으로 다 줄었거든요. 그리고서 지금 이쪽으로 대폭 늘었어요, 갑자기. 얼마죠? 30억이 갑자기 이게 됐거든요.

전혀 다른데 이게 작년에 중기 재정계획에 들어와 있지도 않은 사업이었는데 갑자기 올해 하신다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거 진로교육 때문에 다른 거 복지상담사나 혹은 이거 줄이지 말라고 분명히 당부를 했는데 갑자기 확 줄었어요. 과장님은 상관이 없는데 전체적으로 상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도저히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음은 492쪽 봐주십시오.

농촌 우수고 육성인데 농촌 우수고 육성에 들어가는 청원고, 청주고, 예성여고가 전부 농촌 우수고입니까? 자율형 공립고 이 세 군데가 농촌 우수고라서 농촌 우수고 육성에 1억씩 지원을 하는 거냐고요? 492쪽, 493쪽입니다.

특히 청주고는 자율형 공립고 관련 전형위원회의 부정위원 참여문제를 제가 제기했었고, 이거 행감 결과가 아직 나오기 전인데 요거는 다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작년도에 11억이라고 그랬는데 이 책에서는 똑같다고 나와서 제가… 예, 이광희 위원입니다. 535쪽에 특성화고 운영 지원과 관련돼서 여기 해외인턴십이 내년에 새로 생기는 건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쪽에 보면 취업지원센터는 원래 있었던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562쪽을 봐 주세요 사이버가정학습 관련돼서요 교수학습지원센터 성능개선비, ICT 활용 콘텐츠 개발비,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 구입비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됐는데 이게 계속 필요한 건가요?

그것은 아는데 교수학습지원센터 성능개선 작년에도 했었죠? 그러면 1억 2,000이 매년 나가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콘텐츠 개발사업은 개발 한 번 하고 나면 그게 몇 년은 가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1억 2,000씩 투자가 돼야 되느냐고요.

그 콘텐츠개발비가 이런 식으로 매년 들어가는 거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음은 563쪽에 보면 사이버튜터와 담임형 학급운영 수당이 뭔가요?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수당 중에서… 어떤 식으로 이게 하는 건지 다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다시 끝나고 나서라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67쪽에 스마트교육 활성화 지원과 관련돼서 여쭙겠는데요, e-NIE 거점학교 운영이 어떤 거죠? 이 설명서를 보면 한국언론재단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프로그램이죠, 이게?

그러니까요, 어차피 인터넷에서 언론기사는 이미 다 공개돼서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비용이 나가는 거죠? 어디다가 비용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거냐고요.

이게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인데 여기다가 왜 비용이 나가는지. 신문기사가 이미 다 공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다가, 그럼 어느 언론사에 줄 거 아닙니까?

언론재단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봤거든요? 이게 어디 나가는 예산입니까? (…) 예, 됐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있는 정보통신윤리 거점학교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어디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거점학교 운영을 어떤 식으로, 이 정보통신윤리교육을 하느냐고요. 악성댓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교육을 하는 거 같거든요.

이게 돈이 왜 들어가야 되는지 제가 여기 2개 교, 2개 교, 1개 교 해서 다섯 개 교만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기왕에 하면. 인터넷 댓글이 문제가 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중독이 문제가 되면 이 학교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돈이 들어가느냐고요, 왜 예산이 들어가느냐고요.

이게 작년에 했던 학교, 계속 같은 학교 하는 건가요, 다른 학교인가요? 이것도 제가 이해가 좀, 인터넷과 관련돼서는 제가 계속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이게 돈이 왜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다시 이것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5번 보면 스마트교육 활성화 지원제라고 있어요. 스마트교육 활성화 장학지원제, 이게 뭡니까? 작년에 없었던 예산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거는 이해가 가는데 e-NIE 거점학교 운영이나 정보통신 윤리 거점학교 운영은 뭔지 내용을 모르니까 추후에 말씀을 해 주시고. 스마트교육 활성화 장학지원제가 뭐냐고요?

이거 없어도 되는 예산이죠? 지금 말씀드린 게 세 가지가 다 안 해도 상관없는 예산들이잖아요, 그죠?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297쪽에 유아교육진흥원 설립과 관련돼서, 누가 답변하셔야 되죠? 여기 홈페이지 구축비가 4억 원입니다.

무슨 홈페이지를 구축하시길래 4억씩이나 들어가죠? 잠깐만요. 통신장비구축비는 그 밑에 4,500만 원 있거든요?

홈페이지 구축비에 왜 4억이 들어가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다음은요, 홍보비와 관련돼서 아까 일간지 게재가 1억 6,200이라고 하셨죠? 그것 말고 또 일간지 게재하는 게 뭐가 있죠?

그것 말고 아까 2억 1,2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디에서 5,000이 들어 간 거죠? 그러면 페이지 424쪽에 학교폭력이 5,000이 새로 계상됐는데 요게 지난번 에 창의·인성교육 홍보하고 같이 올라왔다가 삭감된 거 다시 올리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 말씀드릴게요. 청주, 나오셨죠?

세부사업설명자료 2-2 보면 1536쪽에 유아교육시책홍보, 지금 찾으셨나요? 예, 그러면 1539쪽에 특수교육운영 홍보는 또 뭡니까?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568쪽에 있는 학교폭력예방캠페인 2,000만 원은… 아, 그런가요? 2,000만 원은 이게 충북 도 5,000만 원하고 겹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5쪽에 보면 교육홍보비 500만 원 또 있죠? 예, 그리고 1개 더 있습니다. 1625쪽 보면 학부모 교육정책 홍보비 450만 원 있죠?

예, 청원도 꽤 크고요, 충주도 꽤 큽니다, 제천도 크고. 그런데 왜 청주에만 홍보비가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서 찾아보기도 힘들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424쪽, 이게 어디 424쪽이냐 하면요 세부사업설명서에 425쪽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운영을 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가가지고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운영이 뭐죠? 그러면 439쪽에 초등학생 부진학생 지도수당 이거는 뭐죠?

이거는 어떻게 다른 거죠? 그것은 100명 미만 이것은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에서도 그렇고 지금 초등학생 부진학생 지도수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595쪽에 보면 학력격차 해소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중등학습 부진학생 지도수당입니다.

이렇게 학력향상을 위한 학습부진학생 사업이 이렇게 계속 많은 이유가 뭐죠? 예산으로 따지면 상당한데. 학교현장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선생님들이 힘들다고 하시거든요.

이거 좀 줄여도 되는 건가요? 그것은 아는데 지금 선생님들에 대한 지도수당이 나가면 굳이 이 창의경영학교 운영비가 꼭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391쪽 원래대로 돌아와서요, 여기 충북교육 비전21 연수교재 및 자료개발비가 전년도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필요한가요? 지금 420쪽 학생흡연 예방교육 제작비 900만 원도 매년 지금 제작을 하는 건가요?

한번 제작해 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흡연예방교육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내용이 있는 건가요?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잘 만들었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이라든가 또 교육복지투자 지원이라든가 농어촌 학교교육여건 개선이라든가 그다음에 보건관리라든가 이런 복지적 측면들과 내용들에 내년 계획하고 후년 계획이 굉장히 좀 올해보다도 예산은 많이 다운돼 있고 또 장기적으로도 많이 투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학력향상 부분에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고 또 과학교육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예산이 떨어지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들을 수립을 하실 때 조금 더 배려가 되어야 한다. 지금 내년 사업이야 이렇게 잡혔으니까 이렇게 가는데 추경이든 아니면 뭐 그래서 사회적 분위기는 어쨌든 사회적 복지사업이나 국·영·수·사·과를 제외한 나머지 특성화 교육에 눈을 많이 돌리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기 재정계획을 이런 식으로 만들면 시대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가 끝난 이후에 다시 교육 관계자 여러분들과 우리 의회와 충분한 상의를 해서 그런 복지적 측면이나 과학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신경을 더 쓸 수 있도록 당부를 합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말씀을 잠깐 들었으면 좋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