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응천 의원 발언

전응천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2-1에 보면 677쪽, 677쪽에 보면 학교보건실 현대화 그게 있습니다. 여기 1억 3,500만 원을 지원하는 학교가 9개 교라고 그랬는데 지원학교 9개 교 자세한 명단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750쪽, 750쪽에 언론광고에 대해서 돈이 죽 나오는데 총계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총계가 얼마냐 그거하고, 지금까지 언론광고를 해서 그 효과가 어떻다는 거, 납득이 갈 수 있는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801쪽, 평가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8,000만 원 이게 있는데 올해 국외연수로 언론에 보도된 것을 꼭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연수로 인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 전부 다 취합을 해 가지고 내주십사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927쪽에 인터넷통신비 지원이 있는데 도내 11개 지원청별로 지원자 명단, 지원자 명단을 전부 다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응천 위원입니다. 순서에 이쪽으로 돌아가서 제가 이제 제일 처음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세입·세출 예산안에 2-1에606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606쪽을 보면 그 앞에 세부사업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그랬습니다. 증감사유 처음에 보면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하면 2011년 차세대 나이스 구축 완료 이렇게 돼 있죠?

그 증감사유를 그렇게 썼는데, 2011년에 차세대 나이스 구축 완료했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차세대 구축 완료를 했다고 하면서 1년도 못 쓰고 나이스 인프라 성능 개선을 한다고 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뒤에 606쪽에 보면 3번 나이스 인프라 성능 개선. 그래 이게 8억 3,700만 원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 성립근거가 뭡니까?

했다고 해 놓고 또 이렇게 세운 근거가 뭐예요, 도대체. 글쎄 그런데 2011년도에 차세대 나이스 구축 완료를 했다고 그래놓고 1년도 안 써 가지고 또 8억이나 이래 들여 가지고 또 하느냐 그거예요. 이거 웃기잖아요, 이런 내용은.

이해가 안 가잖아, 그지? 사실 이게 보면 나이스 이렇게 잘했다고 이래 놓고 나이스를 접촉해 가지고 의정활동을 방해한 그런 행위도 잘 잡아내지도 못하는데 또 한다고 그러느냐 그거예요. 난 의문이 많이 가더라 그거예요.

이렇게 1년도 안 해 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는데 있을 수 없는 얘기고, 특히 나이스 보안을 철저히 한다고 하면서 이런 일련의 일들을 볼 때 이해가 가는 예산편성을 안 했다고 보여져요, 그렇잖아요. 누가 이것을 보더라도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아니 잘하겠다고, 이거 철저히 한다고 그래 놓고 의정활동 그것도 잡아내지 못하는데 뭘 잘했다고 그래 가지고 또 한다고 이러느냐 그거여.

그래서 사실 전부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은 똥 안 묻은 사람들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나는 똥 묻은 사람이고.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됐잖아요.

그래 똥 안 묻은 분들은 그래 어떻게 생각하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사실 똥 묻은 나는 내가 이걸 볼 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이건 전액 삭감을 해야 되겠다 이런 내 생각입니다. 안 그래요? 한번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시라고.

지금 얘기가 그러면 완료했다고 그러지 말아야지 이러이러한 내용은 안 됐습니다. 그런 말을 써야지 완료했다고 그러면 여기 다 포함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10분간이니까.

제가 552쪽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에 이래 보면 2011년도에 하나도 없었다고요, 보면은. 2011년도에 이래 보면 사실 구리 동전 한 푼도 지원이 없었어요. 근데 45억이나 이렇게 왕창 지원을 한단 말이여.

장학금 지원 이래가지고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 생각에 이거 정말 의심이 많이 가는 이런 겁니다.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한 번도 안 하다가 장학금 지원 이래가지고 45억, 의심이 많이 가고.

나는 그래요, 생각에. 장학금을 주긴 줘야 되는데 최소한도 이건 너무 많다 그거여. 그러지 않아도 재정이 모자라는 이런 판국에 반 정도는 줄여도 될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제가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677쪽 학교보건실 현대화 요거는 있다가 자료 요구한 거 오면 오후에 이거는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해도 되죠. 792쪽에 보면 충북교육소식이 있습니다.

충북교육소식 교육홍보 간행물 발간 여기에 792쪽에 보면 2억 7,000만 원이에요. 충북교육소식 2억 7,000만 원인데 여기 쭉 이래 내려가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조판료 및 인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판료라는 게 뭡니까?

누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조판이 뭐냐 그거여, 조판? 설명을 해 줘야지.

과장님, 그거는 옛날 얘기예요. 지금 그거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끼우는 데가. 다 찍어가지고 그냥 나오는데.

끼운다고 그랬잖아. 조판이, 어디 그런 말을 넣지 말아야지. 지금 세상이 어떤데 조판해 가지고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인쇄소에.

위원들을 어떻게 보시고 이런 말을 이래 쓰는 거예요. 조판료 및 인쇄비 그런 말을 쓰면 안 되지. 옛날 얘기를 하지 마시라 그거여.

옛날에 조판이 지금 어디 조판이 어디 있어. 그다음에 그 밑에 또 배송료라고 이래 있는데 배송료는 이거 뭐로 보내는 걸 갖다가 배송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여기 배송료가 2,100만 원인데 여기 관내 이래 보는데 2,100만 원이나 이래 든다 말이여, 돈이? 택배료가 2,100만 원이 든다? 이거 얼마큼 많이 보내야지 이거 되느냐 그거여.

알았어요. 그다음에 또 그 밑에 이래 보니까 원고료 또 이래 나온다고, 원고료는 이거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글쎄, 그런데 충북교육소식 계속 보는데 거기 실린 내용들이 주로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온 것, 자료 봤잖아요, 그죠.

그걸 주로 많이 싣는데 각 지원청에서 보내주는 자료가 거의 다인데, 그다음에 고작 이래 실린 게 교육감님 뭐 도교육청에서 각종 큰 행사들 이런 데 다니면서 이래 사진 실린 것 이런 것뿐인데, 이거 원고료를 준다는 거 지원청에 주는가 이런 생각이 의문이 간다 그거여,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지 않아요, 그죠? 전응천입니다. 472쪽, 예산서 2-1. 472쪽 아까 한 것 같기도 하고, 아까 했던가? 472쪽에 여기 보면 학생진로교육 40만 원이죠, 작년에.

올해지. 그러니까 40만 원에서 30억으로 껑충 뛰는데 내가 이 금액을 가지고 이래 볼 때 이것은 정말 껑충 뛰는 게 아니라 널뛰기를 한 것 같아요, 금액으로 볼 때.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이건 너무나 너무나 하다 그거여. 그냥 뛴 게 아녀. 널뛰기를 해도 보통 널뛰기를 한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커리어존 이거 아까 설명했으니까 이거 한번 묻겠습니다.

이거 정말 이렇게 많은 돈을 이래 했는데 이게 의문이 많이 갑니다. 알아요. 아는데,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진로교육 기본계획여, 기본계획.

기본법이라고 하면 내가 이거 묻지도 안 해. 법으로 명시가 됐으면 묻지를 않는데 여기서는 기본계획이다 그거여. 이거 법도 아닌데 이렇게 한다는 거 웃기다 그거여.

그렇지 않아요? 법으로 명시가 됐으면 사실 내 묻지도 않아요. 계획인데 이렇게 널뛰기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느냐, 이런 의구심이 많이 가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2쪽 컴퓨터 그거는 90만 원짜리고, 그다음에 560쪽에 보면 컴퓨터 130만 원짜리고 이거 뭐 왔다리 갔다리 사는 거예요, 컴퓨터를? 뭘 표시를 해 줘야지, 뭘 어떻게 한다고. 컴퓨터 1대 구입 90만 원, 컴퓨터 1대 구입 130만 원, 사람 그렇잖아요.

커리어존 뭐 안 해 가지고 잘 안 됩니까? 따진다면 그렇잖아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컴퓨터에 대해서 지금 물은 거. 그러면 거기다 빈칸이 넓은데 그것 좀 얘기를 해야 안 묻지. 이것은 본체 구입, 뭐 이런 거 이래 구입입니다, 괄호 열고 해놨어야지 묻지 않지 시간이 없다는데 이거 자꾸 묻게 만드느냐 그거예요.

이런 걸 이래 해 놓고 잘 작성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저기, 그거 그래 넘어가고…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30쪽에 보면 STEAM교육연구회 지원 이거 있고, 이거 전년도에는 없던 게 갑자기 생겼고, 또 세 번째 과학교육활성화추진협의회 이것도 없던 게 새로 생겨 가지고, 올해 돈 조금 내려왔다고 그랬는데 없던 거를 이래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이 많은가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 그다음에 협의회 중에 또 여기 민간회원수당도 또 준다, 이거 뭐 인심 좀 써보자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다 그거예요. 뭐 다른 건 그렇다 하더라도 민간회원 이거 누구한테 준다는 거예요? 20명.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37쪽에 보면 교원국외연수가 있습니다. 국외연수 중에서도 이번 감사기간 중에 국외연수로 해서 말썽이 많은 이 항목이란 말여.

이것을 또 이래 했는데 이것을 언론기관에, 아까도 내가 자료도 요구했지만 언론기관에 보도된 내용, 자료가 뭔가 요구를 했지만 아직까지 보내주지는 않았는데 이것을 꼭 가야만 되는가 이런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27쪽에 보면 학교음악회 지원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도내 학교마다 음악회를 다 하는데 이 2,500만 원 지원해 가지고 어느 코에 바릅니까? 어느 학교여 이게 도대체.

거기다 좀 열고 증평초등학교, 지역순회 증평 이래 했으면 이것도 안 묻잖어.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32쪽, 332쪽에 보면 이것도 갑자기 문자서비스 이게 있는데, 갑자기 뭐여 2만, 작년에는 얼마 썼어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작년 예산이, 그러면 이거 지금 7억 4,000이잖어. 그러면 거기 다르네.

인원수 비례해 가지고 그것을 나누면 금액이 모자르네. 글쎄, 그러면 7억 4,000이 조금 더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응천 위원입니다. 2-1 예산서 141쪽 거기 보면 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 개발 보급 이래 됐는데 이거 매년 하는 사업 아니에요? 매년 하는 건데 초등교육과정 편성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저기 2010년도도 했었고 2011년도도 했고, 그런데 2010년도 거하고 2011년도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분석을 한번 해 봤어요, 2개 갖다가?

아니 글쎄 그건 내가 알어, 수시 하는 것은 아는데 분석을 해 보고 넣을 것은 넣고 뺄 것은 빼고 이래야 되잖어, 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기 750쪽, 이거 아까 내가 물었던 건데 750쪽 이래 보면 750쪽에 언론광고홍보 이거 총계 아까 과장님이 얼마 정도라고 그랬지?

내가 여기 있는 거 다 더하면 조금 더 되는 것 같은데, 한 3억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그쪽에 751쪽에 뭐여 서비스 이용료 이래 가지고, 이건 뭐여 서비스 이용료. 그다음에 국가기관통신사, 민간통신사… 예, 알았습니다.

그렇고, 아까 저 뭐여 그거 요구했죠? 언론광고를 이래 해서 그 효과가 납득이 갈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십사 하고 그랬는데… 가만 있어, 어디 있어? (교육전문위원실에서 자료 갖다 드림) 그러면 이런 것까지 다 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게 2억 얼마라고 그랬는데 사실 내 지금 심정으로는, 심정으로는 전액 3억 다 깎고 싶은 마음여.

내가 뭐 당장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깎고 싶은 심정이다 그거예요, 지금 내 마음은. 그런데 과장님이 한번 스스로 얼마를 깎았으면 좋겠다 한번 얘기 좀 해 보십시오. 깎기는 깎아야 되는데 얼마 정도 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장님은 깎지 말고 그대로 다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고, 그럼 그렇게 내 알아듣고 그 750쪽에 보면 일간지 게재 이래 가지고 10종 9회, 이러면 90회란 말여, 90회. 90회를 하는데 1회에 180만 원씩 줘. 아니 이거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글쎄 예산편성의 단가인데 너무 많이 주는 게 아니냐. 그 1회에 어떻게 180만 원씩 줘, 뭐를 실어주는데. 이제 그건 그렇고, 그 밑에 보면 주 월간지 게재 10종, 5종 이건 50회란 말여, 50회. 50회인데 한 번 하는데 100만 원씩 준단 말여.

이것도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국외연수 언론보도한 거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라고 했는데 여기 다 준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듯이 여기 죽 언론에 많이 나왔네, 보니까. 특히 충북교육청 외유성연수 논란 이래 가지고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연수하는 게 엄청 많고, 특히 유아특수교육 내실화 연수를 했다 하는데 먼저 위원장님이 지적을 했듯이 이런 거 말이 다 쓰여져 있습니다.

이 대부분 관광지 여행이다, 전부 다 온 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기 636쪽에 보면, 아니 535쪽입니다. 535쪽. 535쪽에 보면 여기는 내년에 또 인턴십 해외파견 이거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작년에는 안 했어요?

아니 작년 예산 보면 한 것 같은데. 올해 그럼 안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걸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157쪽 한번 봐주세요, 157쪽. 157쪽 보면은 영재교육운영에서 여기 뒤에 8쪽에 보면 판별도구가 있더라고, 판별도구.

판별도구를 제작을 한다고 그랬는데 직접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263쪽, 주5일제 수업 운영 지원, 이 주5일제 확정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도내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고 막 이렇겠네.

글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 그게 참 그렇단 말여. 아니 도교육청에서 하라 그러든지 안 하라고 그러든지 이게 어정쩡하게 책임회피를 하려고 그러시는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래 공문 내려간 거 보면. 그러면 일선 학교에 내려 보낸 공문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학교는 하고 안 하는 학교는 안 해도 된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5일제 수업운영 지원 이랬는데 이 대상인원이 뭐여, 지원한다는 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여. 예, 알았습니다.

이런 것도 요 밑에 칸이 넓은데 딱 그 표시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여. 할 수 있는데. 그다음에 276쪽에 보면 초등학교 한자교육 교재보급 이래 되어 있는데 우리 도내 전부 다 한다는 거여?

그것도 이상하네. 아니 그럼 다 하라고 그러든지, 왜 교육장님들이 왜 그걸 신청을 안 해. 애들을 위해서 애들 교육을 위해서 가서 그 지역 교육의 수장으로서 하면 다른 교육청은 이래 하는데 왜 안 하느냐 그거여.

교육장님들 교육장회의 할 때 한번, 미안하게시리 그 정도 나올 수 있도록 얘기를 좀 해요. 그런 교육의 관심도 없이 어떻게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느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문제네, 이런 거는. 그죠?

아니 다 있지. 영동, 괴산도 다 있는데 뭐. 그래도 두 군데는 이래 하니까 그런데요.

예, 알았습니다. 전응천 위원입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저기 248쪽에 교원, 2-1만 묻겠습니다. 교원 신규임용 시험관리 여기 보면 12억 정도가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2단계에서 3단계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제가 이거 먼저 교원채용 고시의 문제점이 많아서 우수 교사 확보를 위해서는 도교육청차원에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주문한 게 있는데 이러면 우수 교사가 확보되는가 해서 의문이 가서 묻습니다. 2단계에서 3단계로 한다고 그랬는데 12억을 들여 가지고 3단계 하는데 이러면 우수 교사가 확보되느냐 그거여.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 그러면 이거 깎아도 되겠네?

그것 하나, 그거 이따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297쪽에 아까 박상필 위원도 설명을 하셨지만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추진, 이거 지금 짓고 있잖어.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알았고, 그다음에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야지. 381쪽, 381쪽에 보면 연주단 급량비 이래 가지고 있었는데 그 위에 보면 용품 하는 거는 또 1회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행사는 1회인데 여기는 또 3회라고, 이거 헷갈려.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거 내가 주문했는데 677쪽에 학교보건실 현대화 여기 9개 교 이랬는데 여기 그게 없는데 뭘.

지정한 걸로 돼 있는데 이 뭐여 보고하신 자료를 보면. 그런데 9개 교가 어디에요, 도대체. 저를 주는데 제가 왜 이걸 하느냐 하면 보건교사가 미 배치한 학교에는 현대화사업에 별효과도 없다 그러니까 보건교사가 배치된 데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가 요구를 하려고 이거 한 겁니다. 9개 교 한번 그거를 참고하셔 가지고 배치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67쪽의 중간쯤 보면 협연비, 급량비 이래 있습니다. 여기 250명이 협연을 해 준다는 거예요. 250명이 협연을 하는데 그 밑에 보면 300명 또 이렇게 인원수도 들쑥날쑥하고, 그다음 250명이 협연한다는데 이거 불가능한 거 아녀?

어떻게 250명이 협연을 해. 예,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고, 또 771쪽에 아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죽 나왔는데 다른 건 안 묻겠습니다.

교육감님, 부감님 그런데 거기 마번의 교육관련 단체지원, 단체지원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막 주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그 밑에 3번 근무환경 개선 집기 이건 또 어딜 준다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839쪽에 계약제 교원 인건비 이게 80억이나 추가 계상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계상했는가 의문이 많이 가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좀… 아니, 애기 낳을 사람 몇 사람 이런 거 다 조사할 수 있잖아, 왜 없어. 아파서 갈 사람, 지금 병가로 있는 사람 이런 거 다한다면 그게 되지 왜 안 돼. 이거 했는데 글쎄 헷갈린다 말이여, 이거 볼 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851쪽 저기 보은 속리중학교 기숙형 중학교 2년차 운영에 따른 소요액이 이래 드는데, 난 이게 돈 안 들어갈 줄 알았어. 근데 지금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떤 자랑이 있어요.

딱 한 가지만 얘기해, 운영을 해 본 자랑. 이거 꼭 한번 자랑을 해야겠다. 이런 거 자랑할 거리 미리 하시고, 이건 아까 내가 자료 요구한 거고, 그다음에 959쪽에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여, 특근매식비는? 20명 이랬는데, 50만 원 곱하기 20 이래가지고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요거 밥 사주는 건데 뭘 어떻게 한다는 거여,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봐요.

알았고, 그다음에 지역교육청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 충주교육지원청, 예산서 1576쪽에 보면 그게 있어요 측정기기 수선비 이거 작년에 구입한 거 아녀, 이거? 충주교육지원청, 작년에 구입한 거 아녀?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기 청원교육지원청 예산서 1535쪽 유리체육공원 운영 이랬는데 누가 사용하는 거요, 유리체육공원? 그래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이래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해 준단 말이여.

지자체한테 좀 받아야 될 것 아녀, 이거? 지자체한테 안 받는 거여? 하나도 없고 우리가 다 해 준단 말이여?

그거 생각해 봐야 되겠네. 돈 없다 하면서 뭐 하러 이렇게 막 써.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1539쪽에 이래 보면 현장체험 이게 없던 게 들어갔는데 어떤 내용을 어떻게 지원한다는 거여, 도대체?

많이 해, 하는 건 아는데 안 하다가 이런 걸 하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요것도 한번 잘 생각 좀 해 보시고, 그다음에 음성교육지원청 1475쪽 이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전자칠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전자칠판 구입한다고 그랬네, 뭐 어떤 새로운 전자칠판이 나온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