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1∼2015년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201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두 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오늘은 본청과 지역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직속기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2015년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박춘란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춘란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이어서 관계관의 재정계획보고 및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중기 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회 기획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왕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안건심사를 위하여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응천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중기 충북교육재정 계획 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과 예산안 심사를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해 주시고요, 좀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하시도록 하고, 그리고 좀 10분씩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계속 질의하시고요. 좀 더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 보세요.

작년에 완료했는데 왜 다시 또 8억 얼마를 들여서 하는 건지에 대해서 짧게 그러나 이해가 가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당초에 안 하고 이렇게 1년 후에 하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본청 부서 기본운영비 교육국 초등교육과, 본청 부서 기본운영비인데 한 40%가 증액되었는데 이거 사유가 뭐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6페이지 본청 부서 기본운영비 교육국 중등교육과 7.2%가 증액되었죠. 이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컴퓨터가 590만 원, 600만 원 정도 되나요? 컴퓨터가 1대가 600여만 원 되나요?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획관리국 총무과 지금 여기는 감액되었나요? 749페이지, 기획관리국 총무과가 여기 749페이지는 줄어있고, 그다음에 773페이지는 본청 부서 기본운영비가 11.8% 증액되었죠?

증액되었는데 요 증액된 원인은 뭐죠? 예, 알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인적자원 인건비 그다음에 교직원 전문성 신장 및 역량강화 지원 사업비로 8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렇게 전체 예산의 59.4%인 1조 695억 4,161만 3,000원을 편성했는데 유·초·중등교육 관련 인적자원의 인건비가 이게 인적자원 운영 예산하고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하고 교육복지 지원 사업하고 보건급식 체육활동, 학교재정 지원 관리사업,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비가 이렇게 되었는데 2010년 결산 시에 보면 675억 3,700만 원에 이르는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2011년에는 어떻게 되었죠? 아니 근데 인적자원 운영 예산만 보면 2010년에 675억 3,700만 원이 불용액이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아까 읽어준 것같이 이게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서 인적자원운용 예산, 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 교육복지지원 예산, 보건급식체육활동 예산, 학교재정지원관리 예산,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 이렇게 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675억 3,700만 원이 이제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 거죠. 그런데 이런 부문별 불용액 발생은 분석을 안 해 보신 거죠? 알겠습니다. 2011년에 그 전체 불용액 규모가 한 1,000억 미만이라고 그러면 대체로 어느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억 미만이라는 거는 한 900억? 그리고 어느 정도 불용액이 나야지만 적정한 거예요? 예산의 건전성 측면에서 보면.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병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과 페이지 수는 잘 모르겠고 신규 사업 리스트에 대해서 사업별로 서면질문을 통해서 자료를 받은 걸 갖고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감사과에서 단위사업으로는 감사관리고, 그다음에 세부사업은 자체 감사활동 지원이에요. 근데 이 사업개요는 감사활동 경비라고 했는데 이 재원은 이게 자체 도교육청 예산이에요.

이 사업이 주로 뭐하는데 쓰이나요? 근데 교과부에서는 지침 내려주고 예산 안 내려주는 거예요? 자체로 하라는 거예요?

자체로 하라고 그러면 그럼 이거는 한 건당 얼마라고요? 1일 5,000원씩. 이거가 산출기초가 그러면 몇 명이에요, 1년으로 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정책과에 질의드리는데 특별활동지원에서 창의·인성교육 운영 지금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하잖아요. 교육기부는 무료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125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이 예산은?

무료 아닌가 보죠? 여비, 차비 정도는 지원하는 건가요? 어디서 지불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지불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청 안 하면 안 주고? 내가 아는 분은 했는데 못 받았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그래가지고 저기 어디 음성인가 진천까지 갔는데 차비 지원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준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거 초등교육과 학생생활지도 다 행복한 학교 운영 이거는 어떻게 예산을 집행을 할 계획인가요, 3,320만 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예산 집행내역만 말씀하시면 되고 선진지 견학하고 그러니까 상패를 주시는데 3,320만 원을 계상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지금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신 걸로 아는데 행정예산과 교육재정 운영 효율화 세부사업 제목이 그건데 1억을 예산성과급으로 지급한다고 그랬죠? 알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기초학력 미달학생에게 해당되는 사업이 너무 많다. 그래서 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기초학력 미달학생 1명에게 해당되는 사업이 4개에서 심하게 5개까지 있었다고 얘기했는데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서면질의를 통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여전히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대학생멘토링 사업하고 2011년에 했던 기초학력 책임지도 중심학교 사업은 없어진 거예요?

그거는 전액 삭감되어서 없어졌고, 지금 현재도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글쎄,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미달학생 1명에게 여러 사업이 막 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인데 3개, 4개, 5개 사업이 막 와서 그 학생을 대상으로 해야 되니까 교사들은 불만이 많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과감하게 좀 없앨 수 있지 않겠어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면서 예산에 반영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했고 학교도 조사 좀 해 보라고 그랬는데 어떠십니까? 중복되어서 한 학생에게 과중하게 부담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학교정책과 이규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신 건데 지금 해외연수가 너무 많고요, 전체적으로 해외연수를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수내용도 보니까 대개 400∼5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해외연수 자료보고 굉장히 놀랬는데, 솔직히 열심히 연수를 하려면 한 개 국가, 한 개 지역이나, 한 개 국가 아니면 두 개 국가 정도야 되는데 막 10박 11일, 9박 10일 이렇게 기간도 길고 네다섯 군데를 관광지 중심으로 다니고, 근데 이렇게 다니는데도 어떻게 기자들은 그렇게 말이 없습니까? 의원들은 자기 돈을 삼사백씩 내고 갔다 오는데도 어떻게 갔네, 저렇게 갔네 야단법석을, 하여튼 기자들 관리를 잘하세요, 아주.

그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꼭 학교정책과 과장님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지금 하여튼 국외연수 자체가 관광이에요, 그냥 보면.

이렇게 돼서 안 되죠. 의원들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합시다. 우리 위원회는 최소한 그렇게 안 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말 연수다운 연수를 했고요, 관광지라고 하는 거는 동네에 공원 하나 구경하고 왔어요, 우리는. 그런데 의원도 그렇게 하는데 공무원들이 관광연수 이렇게 쭉 다녀와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기자들은 그런 얘기를 그렇게 안 쓰는지 진짜 놀랍고요.

이거 우리가 알아서 깎아드리든지 할게요.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 한 100여 분이 지났습니다. 약 10분간 휴식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위원님.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아직 질의하실 게 남았나요? 없으시다고요? 아, 있으시다고요?

그러면 박상필 위원님은 질의할 게… 이광희 위원님도 있으세요? 없으시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진섭 위원님 질의할 거 남으셨나요? 아닙니다, 전응천 위원님 먼저 하실 거고요.

전 위원님, 꼭 깎아야 되겠다 그런 거 위주로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촌 우수고 예산은 그게 국비예요? 시책사업이에요?

아니 말 좀, 지금 시간 자꾸 지나가는데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이게 시책사업비냐고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상필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심의하기 전에 자료 요구를 해서 죽 받아봤는데요, 학교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언론홍보 관련해서 학교정책과에서는 창의· 인성교육 홍보사업비로 5,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여기 이 창의·인성교육 홍보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거 언론사에다가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어디다, 언론사에 어떤 식으로. 언론사에다 광고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인성교육 홍보라는 것은 교육기부자를 모집한다라든가 이런 거를 언론사에 홍보를 했다는 거예요? 기사로 쓰면 되는데 홍보를 어떻게 한 거예요? 거기다가 광고를 내신 거예요? 10개면 500만 원씩 쫙 나눠줬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중등교육과, 그리고 참 여기 그… 학교정책과에는 언론사에다가 배포한 예산이 이것밖에 없죠? 다른 건 없죠?

그러면 거기서는 일간지 구입은 거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일간지 구입해서 구독하는 거, 거기는 한 푼도 없어요, 그런 거는? 그것은 학교정책과에서 따로 나가는 거예요, 총무과에서 나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등교육과에서는 지금 고등학교 입시관리, 학교폭력예방, 학생 흡연예방 홍보 예산으로 9,900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것도 홍보하는 거예요?

중등교육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홍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광고를 내는 겁니까? 그러면 학교폭력예방은 몇 개 언론사에다 했어요?

신문, 방송 전부 합해서 몇 개? 그러니까 학교폭력예방만 갖고, 여기 5,000만 원 갖고 TV 2개에다가 지역 일간지 5개 해서 7개를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학생흡연예방 교육도 그런 식으로 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김석재 과장님, 교육정책 및 활동 홍보는 2억 1,200만 원, 아니 그게 전년도 예산에… 이게 뭐야, 2012년도 예산액이 2억 1,200만 원, 전년도 예산액은 2억 4,000만 원 되는데 여기 이것은 교육정책 및 활동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언론사에다가 시시때때로 그냥 이렇게 광고, 홍보하는 거예요?

그거 꽤 많이 나가더라고요. 이것도 한 몇천만 원 나가죠? 그래서 보통 지역 일간지는 구독료가 얼마씩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회사에, 한 신문사에 얼마 정도 규모, 1년에. 알겠습니다. 기획관리과도 한 4,080만 원 홍보비로 나가고 있죠.

이것 외에는 전혀 없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 민간단체 지원 사업도 꽤 있던데 여기 보면 방송사나 신문사에 지원하는 예산이 한 1억 2,8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꽤 많죠? 여기저기에서 구석구석 지원하는 예산이 좀 많은데, 아까 답변에서 어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지역보다 적다, 그럼 전북 같은 데하고 비교해 보셨어요? 도세가 비슷한데.

비교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뭐 공보실에서는 여기 공보실 관련해서, 기자와 관련해서 기자실 운영비라든가 뭐 꽤 많이 있죠. 그런 것도 있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여간 구석구석에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숨어 있어요. 숨어있고, 지금 여기 교육홍보활동 지원도 보면 여기서 750페이지를 보니까 일간지, 주·월간지 게재, 일간지만 게재하는 게 1억 6,200만 원이에요. 1억 6,200만 원에다가 주·월간지 게재가 5,000만 원이고 또 교육시책 홍보가 또 여기 이거는 뭐지?

이거는 아까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까 교육공모활동 예산에 아까 내가 질의했던 거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별개죠. 교육시책홍보 5,760만 원, 교육시책 정례브리핑 추진하는데 업무추진비가 2,880만 원이 또 있어요. 여기 보면 정기간행물 또 900만 원, 주·월간지 360만 원 또 이렇게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지금 우리가 못 찾는 대 언론사 지원 예산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다 여러분들 말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 좋아요. 홍보도 하는 거 좋은데 언론사하고 기자들하고 쫙 붙어서 그러면서 의회가 뭔가 교육청과 관련해서 지적하려고 하고 지적을 하거나 조금 불편하고 그러면 기자들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의회를 공격하는 기사를 쓰고 그렇게 하시죠. 그건 아니긴 뭘 아닙니까!

거기에 기자들조차도 양심적 기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면 정말 제가 열 받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중기 충북교육재정계획을 한번 봐주세요. 106페이지입니다.

거기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급식관리 사업에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 단위사업에 보면 세부사업이 쭉 있습니다. 제가 아까 박상필 위원님도 잠깐 지적을 하셨고 장병학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투자 계획이 2011년, 2012, ’13, ’14, ’15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2011년에는 이게 45억 1,100만 원이잖아요. 근데 그다음에는 30억 5,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또 2014년에는 30억 8,300만 원, ’14년에는 이렇게 36억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산출근거가 뭐죠? 어떤 근거로 이게 액수가 나온 거예요, 투자액이?

그러면 그 밑에 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것도 5%씩 감액해서 됐다고요, 늘어났는데요? 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이거 2011년에서 2012년에는 줄었다가 조금씩 조금씩, 여기 2014년에는 이게 5%가 늘어난 거예요? 2014년에는 몇 퍼센트 늘어난 거예요?

이게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 이런 산출근거가 뭐예요? 그러면 학교급식 운영 관리는요? 그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되죠?

이건 어떤 근거죠? 이것뿐만이 아니고 중기계획을 쭉 봤어요, 사업별 세부사업하고 이 투자계획을 봤는데 제가 보기에도 별 의미 없이 그냥 세운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는 예측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학교나 학생 수나 이런 여러 가지 뭔가 이런 산출기초가 근거 있게 되어야 되는데 주먹구구로 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나서 질의했습니다.

정확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교육청의 중기 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와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본청의 직속기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