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유완백 위원님하고 김양희 위원님께서 거론하셨던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 유완백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이 필요하면은 어차피 사업 위치가 청소년종합지원센터인데 청소년종합지원센터 활동지원이라고 해서 사업비도 가는데 거기다가 더 예산을 증액시켜 줘서 이런 활동을 하는 방향에 관해서 질의했었고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을 더 보강하고 하면 되는데 별도의 사업으로 해 온 것에 일단은 문제의식을 같이 하면서 그럼 시·군은 그러면 청소년 지원사업을 상담사업을 주로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서 누가, 어떻게 한다는지 구체성이 없어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도 말고요 시·군을 물어 보는 겁니다. 시·군에 548페이지에 보면 도는 사업위치도 되어 있고 특히 청주지역에 우선적으로 한다는 건데 시·군, 군에 청소년지원센터가 다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시·군에 청소년지원센터가 있고 거기서도 일상적인 청소년지원사업을 하고 시·군에서도 이렇게 따로 몫으로 계상이 돼서 가는 건가요? 제가 다 압니다. 아는데 시·군에서의 계획이 어떤 건지요?

예, 시·군에서 하는 사업비가 4억 8,000만 원이잖아요. 구체적인 계획과 프로그램과 지원사업의 내용이 설계되고 예산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있는지 궁금해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시·군에 따로 내려가니까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지원사업을 시·군에서 할 거 아닙니까, 센터에서? 그렇잖아요? 학업중단만 특화돼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 그냥 이게 좀 특화돼서 시·군에다가 사업비를 더 많이 내려주면 되는 건데 하나의 몫으로 나와서 예산이 편성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도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시·군에서는 어떤 준비와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 사업에 관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지 계획? 아니 뒷장에 보면은 548페이지에 사업위치 12개 시·군, 사업비 4억 8,000… 도에서는 도 자체사업, 발굴사업이라고 하고 청소년종합지원센터 복지상담실에다가 주 업무를 해서 한다고 하는 건데 시·군의 파악 정도, 준비 정도 어떻게 운영하겠다 없이 그냥 돈만… 12개 시·군인데 그러면 청주시 별도로 한다는 겁니까? 여기 도에서도 하고 청주시에서도 하고 별도로 한다는 겁니까?

도에서 청주시를 중점적으로 하니까 내년에, 그러면 청주시는 별도로 또 한다는 건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데 그런 지원 준비 정도가 시·군에서 어떻게 됐는지… 그것이 궁금한 거죠.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검정고시를 준비를 지원한다… 인건비 두 명은 저는 당연히 지원하고 해야 되는데 학업중단의 목적으로만 인건비 두 명이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리고 지금 청소년지원센터 오히려 지원비보다 이 총사업비가 5억 가까이 되는 겁니다, 4억 8,000이니까. 학업중단청소년을 목적으로만 해서 지금 이 사업명세서에 표시된 거는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래서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사업도 중요하고 해야 되지만 학업중단 전체 1,500명이라고 하는데 도에서… 총사업 도비 문제되는 게 아니고 총사업비가 4억 8,000이잖아요?

아니 인건비가 그러면 학업중단청소년만 하는 인건비가 두 명이고 그럼 전반적인 청소년사업을 하는… 아니 여기 지금 548페이지에 보면요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사업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요. 여기 사업설명 자료만 보면 다른 청소년을 지원하고 육성하고 건전하게 청소년들 할 사업들이 많은데 그것도 완벽하게 채워 주거나 지원해 주지 못하는데 학업중단청소년만 위해서 시·군에 두 명씩 배치한다는 걸로 이 사업서에는 보이잖아요.

두 명이 다른 사업도 하는 겁니까? 다른 청소년 지원사업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학업중단만 목적으로 해서 4억 8,000이 총사업비가 충청북도에 들어가고 거기에 또 인력이 배치되고 하는 것이 학업중단도 중요하지만 다른 청소년 분야에 있어서 지원하고 육성할 것이 또 많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더 드러난 거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제가 제목이 그렇게 표시가 되어 갖고 오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연학습원 위탁운영비가 1억이죠?

지금 공사는 어디까지 진행된 거죠? 여기 계획에 보면은 올해 실시설계하고 착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운영 지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똑같은데 공사를 하면은 휴무를 해야 되는데 물론 그분들의 고용유지도 있을 수 있겠고 지속적인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유치활동도 해야 되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줄어들어야 되지 않나요, 이것이 똑같이 이렇게 계상이 됐나요? 이것은 내년 예산 말고 2013년도에도 계속 1억 원씩 그러니까 고용 유지가 인원이 계속 되면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까지도 협의된 겁니까?

내년 12월 끝나면 바로 1월부터 수위탁 공고 낼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1월부터 다시 계약을 할 겁니까, 아니면 공사완료 시점까지 할 겁니까? 아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또 계약이 완료됐는데 끝난 다음에 하는 게 맞는 거죠.

연속 계약이 될 수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잠깐 그 문제에 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도 있지만 법의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였죠? 아, 그러니까 7월 1일 전에 정비를 안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불법이라고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을 정비하는 사업이 2010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상임위서는 통과가 됐는데 예결위에서 삭감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0년도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 새롭게 충북에 관광이나 비전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의회 예결위에서.

그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하는 거는 7월달부터니까 아니고요 예결에서 삭감된 거 있는데 확인해서 한번 점검해 보셔 갖고… 아니 제가 답변석에 나온 김에 먼저 좀 보충질의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지휘자가 나와서 답변석에 나온 김에, 또 왔다 갔다 하면… 고맙습니다, 질의 기회를 먼저 주셔서.

답변석에 나오신 김에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에 신규사업이 두 개가 올라왔는데 일단 공연 횟수가요 올해 1년간 보면 한 60여 회 한 것 같습니다. 그럼 공연 때마다, 그러니까 찾아가는 공연 24회 하면은 이 찾아가는 공연 또 시·군 순회공연 그러면 연주곡이나 이건 같은가요, 연주곡 편성이?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립교향악단이 충북지역의 문화복지 차원에서의, 그리고 다양한 소외계층이나 또 문화적인 균형발전 차원에서 많이 노력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너무 많아서 걱정인 겁니다. 60번 공연을 하면은 한 달에 다섯 번 공연을 합니다.

산술적으로 나누면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교향악단이 공연을 하려면 대개 연습하고 준비하고 하는 기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달에 다섯 번 정도씩 공연을 한다면 연습하고 하는, 이제 단원의 수준 질 향상도 또한 상임지휘자로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도민들에게 문화를 접근하고 다가가는 것도 좋지만, 그 역할이 좀 상대적으로 뒤쳐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우려가 좀 듭니다. 그래 공연의 질이 저하되지 않을까? 너무 어떻게 보면 과욕이고 좋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문화 소외지역 음악체험 교실 운영, 직장인을 위한 브런치 콘서트 또 한다는 겁니다, 지금 거기다가 덧붙여서. 지금 직장인을 위한 브런치 콘서트 같은 경우는 월 2회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4번이잖아요.

그리고 소외지역 음악 체험 교실을 하면은 지금 12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0에다가 24회 더하고 12회 더하고 그리고 또 언론에도 났지만 예술의전당 내년 상반기 대관을 12회 예약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데서는 독점하는 게 아니냐라는 논란도 있는데 그거 12회까지 하고, 여름 음악캠프까지 하고 이거 다 합치면 120여 회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열 번을 공연해야 되는 건데 이게 좀 도민교향악단의 실력 향상과 또 도민의 문화 수준을 높이는데 가능한 일인가 문제점이 들고요. 그리고 예산 지금 우리가 심사하고 있으니까 공연을 하면은 연주수당이 따로 있나요, 일반 정규 인건비 말고? 그러면 지금 120번 정도를 하는데 1년에, 그러면 연주수당이 다 또 붙죠.

얼마씩 하나요, 연주수당이? 예산이 안 들어가고 또 그만큼의 교향악단 단원들의 질을 유지하고 높이면서 그 시간들을 도민의 문화복지를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어떤 예산도 수반되고 너무 많다는 생각 안 듭니까? 60회 했는데 신규사업으로 브런치 콘서트 또 24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소외지역 음악 체험 교실 또 12회 들어가잖아요? 그거 다 합치면 되고 또 대관한 것까지 해서 그 정도 된다는 겁니다, 신규사업까지 포함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소외지역 음악체험교실이 있는데 도내 유사한 교실을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잠시만요, 그거 보충해 가지고 한 가지만. 이거 박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이거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군마다.

작년에 청원군에서 했고요 5 대 5로 계속적으로 했던 사업이라는 거 확실하게 짚고. 김영주 위원입니다. 443페이지요 설명자료 옛 산성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있습니다. 443페이지요 성곽협회에다가 용역을 줘서 그 결과는 나온 거죠?

우편으로 왔더라고요 영문으로 된 거하고 한글로 된 거하고 잘 조사를 해서 왔더라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유네스코에다가 제출하는 거죠. 그 영문으로 된 것을?

근데 그 용역 말고 추진을 하면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보고서를 발간하는데 이게 5,001억 5,000 되는데 규모가 어떻길래 이렇게 예산이 크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 사업설명서 54쪽 보면요 여성취업 유망직종 설명회 개최가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올라왔고요.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사업을 주관하는 걸로 되어 있고 사업내용을 보면 구인정보 제공, 취업상담, 이력서·자기소개서 코칭이 있고 시·군을 순회하면서 하는 걸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에 보면 지역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설명서를 봐도 그냥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461쪽부터 죽 있습니다. 광역여성취업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462쪽에 시·군 취업정보센터 운영, 그다음에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에 관련된 것 새일여성인턴제가 있고요 466페이지에 취업설계사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468페이지에 직업교육훈련이 있고요 469페이지에 결혼이민여성 인턴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정예산 말고 당초예산에 올라왔던 것에도 다 비슷비슷한 사업 같습니다, 취업. 그리고 여성들만 특화돼서 하는 거지만 일자리창출과 부서 같은 경우도 또 이런 사업이 있잖아요. 남성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죠, 남성 여성 다 하는 거죠.

그것도 있고 이렇게 복잡하게 유사한 사업이 많고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이 특화됐다기보다는 보편적인 다른 데하고도 같은 사업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수정예산에 급하게 올라왔는지, 그리고 다른 데하고의 중복이라고 그럴까 사업대상자가 일단 비슷하고요. 또 시·군 단위에서도 이런 여성취업에 관련해서, 여성뿐만 아니라 취업 관련해서 사업이 많을 텐데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것 좀 묶어서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하면은 안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사업을 다 설명하기보다도 기존 사업의 차별성이 무엇인지, 왜 수정예산에 계상되었는지? 그러니까 일례로 봐도 466페이지에 취업설계사 찾아가는 서비스 있잖아요.

구직여성의 적성검사, 직업교육 이수경력을 토대로 맞춤형 취업알선을 하잖아요. 466페이지에 수정예산 말고. 새일본부에서도 또 이런 기능이 있고요.

사업주체만 틀릴 뿐이지 내용은 유사한데 굳이, 시·군에서도 아마 이런 여성취업에 관련해서 사업이 있을 텐데 왜 수정예산에 이렇게 들어가는지? 도비 100%잖아요, 이것도? 그건 시스템의 문제죠.

사업 주체는 틀린데 내용은 비슷하고 대상자도 같고 그러니까 죽 말씀드렸던 것 전반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일자리창출 차원에서의 여성정책과 말고 거기서도 여성만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취업대상자들에 관해서 이런 훈련이 다 들어가 있고 여성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도 거기서 교육도 받고 지원도 받고 한단 말이죠. 너무 분산되게 진행되지 않나 하는 거죠.

그러면 여성취업유망직종 설명회하고 지역맞춤형 직업교육훈련인데 2개 다 사업대상이 7개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겁니까? 어디 시·군이죠, 7개가?

아, 그러니까 취업정보센터가 있고 새일센터에서의 고용된 지금까지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25명인가? 그러면 왜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수정예산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부위원장 김영주 위원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과다 계상된 경비, 형식적 예산운영으로 사업효과가 의문시되는 소모성·낭비성 사업이라 판단되는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별 예산안 조정내용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안 2억 4,900만 원,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22억 1,322만 5,000원,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 11억 8,425만 5,000원, 자치연수원 소관 세출예산 700만 원으로 전체 세출예산 요구액 6,606억 6,500만 4,000원 중 24개 사업 36억 5,348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2012년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