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완백 의원 발언

유완백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과를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은 535쪽 또 547쪽, 548쪽, 553쪽 여기 사업설명서에 해당되는 우리 청소년에 관한 거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한번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죽 제가 보게 되니까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많은 노력에 고생도 하시고 지원사업도 지금 상당히 많이 이렇게 강화를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거기 보면은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충북센터 또 지역센터, 쉼터 또 시·군단위 상담소 이렇게 기능이 중복되거나 더러는 또 빠진 부분도 있는 것 같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 일례를 보게 되면은 충북청소년종합지원센터 지원 535쪽, 547, 548, 553쪽에 다 종합됩니다마는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이 신규로 이렇게 계상된 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 5,500만 원이 신규 계상이 됐는데 이거는 학업중단 청소년 상담지원이 4,800만 원이 그 뒤에 또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535쪽, 553쪽을 종합해서 몇 장을 같이 연계해서 보면은 충북청소년종합지원센터 활동지원 4억 6,000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같은 기관의 상담지원 사업이 3억 2,900만 원 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충북청소년종합지원센터와 시·군청소년지원센터가 기존에 받는 지원사업은 사업에서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사업과 상담을 함께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같이 연계해서 전부 하면 될 걸로 보는데 이중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새롭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게 하도 청소년에 관한 것이 여러 건이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종합지원센터면은 그 센터에서 4억 6,000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또 뒤에 보면은 충북청소년종합지원센터 기능 보강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예산이 또 있고, 시·군 단위 이렇게 청소년 지원사업 시·군에도 4억 8,000이란 예산이 있고 또 시도상담지원센터도 해서 계약직 또 아니면 상담지원팀, 위기지원팀, 일시보호소까지도 이렇게 해서 이미 상담 지원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우리 청소년 별도로 이거를 떼어서 우리 5,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상담소를 다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긴박성이 있습니까, 그렇게? 예, 사업이야 참 여러 번 강조를 해도 다 좋은 사업이라고 인정은 합니다마는 이게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다 너무 세부적으로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통합 관리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도 그런 대로 보면은 시도 상담 지원 통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통합적으로 한다고 해 놓고 또 이렇게 여러군데로다 나눠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보면은 전부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지원팀이 전문부서가 있습니다. 위기팀도 있고 또 일시보호소도 있고 이렇게까지 전부 철저하게 운영 관리를 하면서 별도로 또 상담소를 하나 운영한다는 거는 어느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갈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중에서 7명이 있다면은 그 중에서 한 명을 더 강화를 한다든지 이쪽으로 옮겨 주신다든지, 또 아니면 이런 충북종합지원센터에서 한 명을 줄인다든지 해서 전문적인 인력을 만든다든지 어떤 이런 거를 해야지 이런 분들은 다 그냥 두고 이 사람들은 뭐를 한다는 거예요.

내내 어차피 청소년 상담을 한다는 얘기인데 또 상담을 별도로 한다, 이건 의사 몇 사람이 한 사람을 진찰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국장님 다시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이게 참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만든다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한다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 사업이 없어진다면 청소년 위기가 옵니까? 우리 청소년 관계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좋은 사업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도 저도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운영체제 면에서 사실 여기도 보면은 저희들도 인건비 가지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인건비를 이렇게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상담원들이 받아가고 지급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상담소를 또 만든다고 하면 그 전 사람들이 어떤 기능이 약하다는 거를 얘기하는 것도 되는 거고 그래서 국장님께 자꾸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지원센터라든지 시·군상담소라든지 하여튼 이런 각종 상담소가 여러 개가 같이 중첩해 있는 거를 종합적으로 운영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위기에서 벗어나고 그야말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이런 체제 구축을 강화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주요사업설명자료 575쪽 충북탐방 관광프로그램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새롭게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는데 국장님께서 자세한 사업개요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설명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업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거의 홍보 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고 현재 시·군에서는 하지 않는 사업인 것이고 도 단위로 사업을 한다는 얘기인데 과연 얼마 정도 효과가 있을 지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1년간 충북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스탬프 날인을 통해 가지고 충북의 관광지를 찾아올 때 입장료라든지 이런 할인 혜택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아마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더 해서 효과를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시범사업하고 나서 시·군으로 넘겨주실 건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도 좀 더 발전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만일 스탬프 날인을 하게 되면은 거기 오시는 분들은 대충 몇 % 정도의 할인을 해 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다 10%정도 할인혜택을 해 주시게 되면은 식당이라든지 관광지의 대상에는 보전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예, 우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도에서 우리 금년 1년에 시행을 해 보시고 우리 시·군 자체에서 이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지원해 주시고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458쪽 여성정책과 소관 성평등 정책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평등 정책 이해 및 확산 교육으로 600만 원 신규사업이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과연 그 사업대상은 누구를 어떻게 해 가지고 교육을 할 계획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지 예산 제도나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도청 공무원과 시·군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로 이렇게 설명이 되셨습니다만, 그 권역별 순회 교육을 시·군으로 교육을 다니겠다는 것인데 여기 예산에서 보니까 4회에 긍해서만 예산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8개 시·군은 그러면 내년도에 하겠다는 계획이십니까? 그러면 남부 3군 하면 영동, 보은, 옥천을 이렇게 한 군데다 모아서 교육을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거 같은데 600만 원 가지고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군에서도 사업비를 내 가지고 그 군 단위별로 이런 거를 제대로 교육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또 어떤 면에서는 예산을 시·군에서 이렇게 세우고 도가 전액 부담하는 이런 사업을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설명 말씀 보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했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어떤 면에서는 권역별로 할 수 있는 입장에서, 예를 든다면 남부 3군이 되겠습니다만 보은, 옥천, 영동에 우리 보은이 옥천으로 간다든지 영동이 옥천으로 온다든지 이런 경우를 따질 적에는 적은 금액이지만 그게 더 어려울 것입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시·군비에다가 이걸 다 예산을 계상해서 시·군 공무원은 시·군 공무원들끼리 일정한 시간을 이용해서 거기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권역단위로 모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 더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743쪽 이제 청남대로 가보겠습니다.

거기 주요사업설명서에 보게 되면 대통령 테니스장 정비 사업에 예산이 5,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테니스장은 언제 이게 설치를 했는데 그렇게 그동안 계속 방치가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테니스장을 만들게 된다면은 지금 국제규격코트로 만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종합적으로 어떻게 만든다는 구상이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말씀은 잘 들었는데 그래 본관 테니스장 1면이 668㎡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마는 테니스장 규격코트가 아닙니다. 어떤 조그마한 자기네들이 그냥 족구장 식으로 만들어서 하는 하나의 테니스장이지 이거는 규격에도 어긋날뿐더러, 외국인들도 올 경우도 있고 또 우리는 뭐든지 정해진 규격이 있는데 아무리 대통령들이 썼다 하더라도 규격을 위반 했으면은 현재 법에 있는 국제규격에 맞춰서 코트를 5,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하는 거를 만약에 규격이 안 맞는다 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 말씀마따나 국제대회도 한 번씩 거기 VIP를 모시고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규격코트가 아니라 다시 여기서 할 수 없다는 그런 게 있다면 사실상 망신거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통령이 쓰셨던 자리라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규격코트 예를 들어서 23.7m×10.9m를 딱 맞춰서 그보다 큰 약 한 300평 가까운 이런 규격코트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대통령 코트 보면 202평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아무데도 쓸모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식코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쯤 더 관련자들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완전 국제규격코트로 만들어서 명실상부한 VIP대회 때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