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이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순현입니다. 제304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안정애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09-379호, 청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5조와 관련 대학 입시 제도 변경으로 전체 석차를 산출하지 아니하고 과목별 등급제를 시행함에 따라 그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1호는 장학생의 자격 중 고등학생에 대한 자격을 현행 ‘품행이 단정하고 재학 중 학과 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고등학생’을 ‘품행이 단정하고 재학 중 석차 등급 5등급 이상의 과목 수가 전체 과목의 과반수인 고등학생’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 없었으며, 예산 관련은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09-380호,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군정 역점 시책인 문화예술관광 허브 도시 청도 추진에 따른 학예 연구사 증원 등 신규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청도의 문화유산 및 역사 문화 시설에 대한 관리와 발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정원의 총 수를 일반직 6급 이하 630명 중 9급 2명을 감하여 628명으로, 연구사 2명을 4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위 사항을 반영하여 안 별표 3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 정원표는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및 별표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며, 예산 관련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의거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보장과장 박숙진입니다. 의안번호 09-381,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청도군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기금의 존속 기간을 5년 연장하고, 기금 운용 준칙을 명확히 하여 어르신 건강 지원 사업의 실행 및 기금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및 제3항 기금 집행에 관련된 사항이 신설됐습니다. ‘운영기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출할 수 있다’로 신설되었습니다. 안 제5조의 2, 기금의 존속 기한이 '24년 12월 31일에서 '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되었습니다. 안 제6조, 위원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청도군의회 의원과 대한노인회 청도군지회장을 추가하여 개정했습니다. 안 제11조, 준용 계정의 개정, 현행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청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지방 자치 단체의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청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됐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며 예산 관련 비용 추계서는 첨부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이할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09-382, 마을돌봄공동체 육성 지원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청도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마을 돌봄공동체 육성 지원 사업 민간 위탁에 대한 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 돌봄공동체 육성 지원 사업에 2억 원의 예산으로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는 마을 돌봄공동체 육성 지원 사업 운영 및 관리, 교육 및 돌봄 프로그램, 안전 관리 등 수반되는 업무 일체, 프로그램 성과 관리 및 부대 행사 추진 등이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5년, 1년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전문성 있는 교육 관련 법인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 수탁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 추진으로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동시에 아이 키우기 좋은 청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마을 돌봄공동체 육성 지원 사업 민간 위탁 계획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일단 이건 뭐 전문위원실에서도 지적을 한 번 했었지만, 우리가 예산 관련해서 비용 추계를 올리면서 기금에 대해서 운영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심의를 할 때, 그 현장에 심의를 할 때 예산서 들고 와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비용 추계할 때 기금에 관해서는 기금의 예산 운용현황이나 이런 부분도 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는.

예, 알겠습니다.

또 이건 사실 지금 일부 개정 조례안 보면 위원회 위원이 위원장 포함해서 10인 이내인데 우리 조례에 따르면 위원장은 부군수님이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님인데 그 외에 공무원분들 네 분, 총무과장님, 재무과장님, 평생보장과장, 보건소장님 네 분 하시면 총 6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10인 이내로 구성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지금 추가되는 게 의회 의원이 있고 그다음에 대한노인회에 사무국장님이 계신데, 청도군지회장 또는 사무국장님이 계신데 그러면 8명 아닙니까? 그러면 2명 자리를 남는데. 우리 이 조례가 완성이 되고 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우리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참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되는데 8명이 이미 비전문가로 공무원하고 우리 의회 의원하고 대한노인회가 됐으면 두 자리 남았거든요. 그럼 3분의 1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당연직 위원 지금 비중이 많이 높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전에 제가 개정했던 청도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보면 그 기본 조례 안에서, 그 기본 조례 제8조에 보면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 개정안 자체에는, 이 개정안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대다수 조례안이 실질적으로는 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을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다른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요즘의 시대적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 거버넌스 활성화에 과연 도움이 되나? 다른 조례에 위배돼 가면서도 이 조례는 기어코 10명 중에 6명을 공무원으로, 그다음에 2명은 군의회 의원으로, 그다음에 또 한 명은 대한노인회의 회장님이나 국장님으로 하고 2명의 민간 전문가를 선발하여 한다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자체도 위반이고 우리 군 의회의 조례안도 위반이다. 뭐 수정안을 김규봉 위원님이 올리신다고 하시니 그건 두더라도 실질적으로 저는 이 대다수의 우리 군의 위원회가 공무원분들이 3분의 1을 초과하고 있다 하는데 이 부분에 조금 굉장히 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수정안 발의하기로 사전에 협의 보셨어요?

예.

추후에 하실 때 이런 거 좀 신경을 쓰십시오. 다른 위원들 수를 넣고 싶은 사람 넣고 빼고 싶은 사람 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도 좀 추후에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잘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안 그래도 박성곤 부의장님께서 안 그래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 수정 발의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 중에 제6조 제4항은 위원회 구성 시에 상위 법령에 따른 민간 비율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해당 조문 중 ‘총무과장, 평생보장과장, 재무과장, 보건행정과장’을 ‘평생보장과장, 재무과장’으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그렇게 해도 공무원 숫자가 4명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군의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위배하는 거 아닙니까? 왜 2명인가요? 위원장 부군수하고 부위원장 기획예산실장 하면 2명 있고 지금 4명 중에 2명으로 줄이면 2명 아닙니까?

총 그렇게 수정 의결을 해도 공무원이 4명이.

기본 참여 조례는 위배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참여 기본 조례의 8조에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공무원의 숫자를 법령과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고 한다면 그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따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는 공무원 수를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도 재무과장님 같은 경우는 기금을 또 관련하는 부서고.

그러면 그런 내용을 명시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런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법령에서 좀 다르게 정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이 조례에서 이게 지금 전문이 안 올라와서 그런데.

예,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사 진행 발언 잠시만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수정안은 그 아까 그 네 분 과장님하고 실과소장님들을 2명으로 줄이는 부분, 김규봉 위원님께서 발의하셨고, 두 번째 수정안은 아직 김규봉 위원님께서 발의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의결 전에 이제 그 의견을 받아서.

예, 위원장님. 아까 정회 시 논의한 대로 제6조 제2항 중 ‘10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13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제6조 제4항 중 ‘총무과장, 평생보장과장, 재무과장, 보건행정과장’을 ‘평생보장과장, 재무과장’으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나경입니다. 의안번호 09-383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관리 계획 대상은 매입, 기부채납, 건물 신축 등 취득과 매각, 건물 멸실 등 처분과 의회 의결 후 취득 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면적 또는 기준 가격의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변경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취득 재산으로는 토지 매입 3건에 1만 2,981제곱미터, 건물 매입 1건에 534제곱미터입니다. 다음은 관리 계획안입니다. 매입 건으로 청도 평생학습행복관 주차장 추가 조성사업 안으로 위치는 화양읍 송북리 30번지로 토지 매입은 4,118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총 16억 2,500만 원으로 토지 매입비에 11억 원, 주차장 조성비에 5억 2,5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청도 평생학습행복관 주차 면수가 41면으로 주차장 및 근무자 및 내방객 인원 대비 주차 면수가 부족하여 시설 이용자의 민원과 불편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각종 행사 시 방문객 증가로 갓길 불법 주차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주차장 조성이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 매입으로 70명까지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평생학습관 이용자의 편의 제공과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4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입 건으로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추가 부지 매입 안으로 위치는 화양읍 동천리 465번지 외 1필지이며 토지 매입 면적은 2,678제곱미터, 건물 매입 면적은 534제곱미터입니다. 사업비는 13억 1,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부지를 추가 조성하여 군민 및 이용객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청도반시 축제 등 각종 축제와 생활 문화 복합센터의 조성이 완료되면 주차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내용은 4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입 건으로 공설 주차장 추가 부지 매입 안으로 위치는 화양읍 동천리 산 16번지로 토지 매입 면적은 6,185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공설운동장을 찾는 군민들의 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시설 여건을 지원하고 향후 공설운동장 체육활동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인근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에 공설운동장 지하수 저수조와 관이 매설되어 있으며 공설운동장 현대화 사업과 연계하여 동편 화장실과 창고를 매입 부지로 이전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사로를 이용한 산책로 조성, 맨발 걷기 등 향후에도 활용 가치가 충분한 토지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5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3건의 안건은 청도 평생학습행복관과 국민체육센터, 공설운동장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주차장 부지와 공설운동장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수행 시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과 배려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승민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의 범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관리계획안에 관련 조례도 한번 점검해야 한다고 말씀을 누차 드렸죠? 과장님? 취득이든 처분이든 간에, 특히 취득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기준 가격과 토지 면적을 다시 한 번 조정을 또 해야 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청도 평생학습행복관 조성 부지에 대해서도 당초에, 종래에 이 행복관을 조성하기 전에 매입 구성 가격하고 지금 제시했던 가격하고 상향으로 많이 차이가 나죠?

지금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은 작년에 조성을 했습니다. 그 부지는 작년엔 평당 77만 원이고 지금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그곳은 지장물을 미에 포함하면 평당 82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그 애초에 그걸 준비를 하실 때 주차 부지에 대한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셨어요? 그때도 당연히 우리 위원님께서 주차 공간에 대한 확보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물론 사업을 추진할 때 주차장 부지도 매입 건에 대해서 다 검토를 했지만 주민들이 일단은 그게 파는데 좀 부정적이고 협의를 저희들도 하고 있지만 협의 과정에서 무산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고자, 매입하겠다는 이 부지도 맨 처음에는 그분이 변심했다고 변심까지 하기는 뭐 하지만 그때는 그런 의사가 없었다가 지금은 표현하신 거예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가격이 더 높아졌으니까 그렇게 표현하셨다고 봐도 돼요?

저희들 일단 저희 주차장 부지가 너무 부족하니까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먼저 그분한테 했는 거고, 그 주차장 부지가 형성되면 인근 부지는 처음에 매입할 때보다는 조금씩 다 상향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그러니깐요. 그 학습관에 공공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필요성을 느꼈는데 사전에 위원들께서 지적했던 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어야 되고.

저희들도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 했지마는 일단 주민들이.

아니 그러니까 행복관을 건립하기 전에도 사전에 미리 확보를 하고 같이 움직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그때 2차적인 부분에서는 “위원님 공공 주차장 부지는 따로 매입을, 따로 매입할 의사가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때는 여기 건물이 있잖아요. 양쪽 건물을, 다 이름을 잘 제가 확실히 제가 말씀을.

청도 평생학습행복관입니다.

학습관하고 맞은편에 뭐가 있었죠?

치매안심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치매안심센터도 건립할 때도 그랬고 서로 간에 주차 부지는 서로 공유해서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요. 또 이제 와서 주차장 부지를 다시 좀 확보하겠습니다. 살다 보니 이렇게 됐고 업무가 바뀌다 보니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거는 좀 맞지 않은 계획안 아닌가요?

미래 예측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해 드리고요.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도시과에 보면은 야외 주차장 부지를 뭐 행복주택의 일환으로서 야외 주차장을 필요해서 한다는데 주차 타워 형식으로 지어서 건물 대비해 다 포함해서 30억 가량의 주차타워 부지 또는 시설을, 건물을 설치하겠다라는 계획이 참 좋아 보였거든요. 물론 국민체육센터 인근 여기에 주차가 좀 심각하다는 내용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지하든 지상이든 이 공간을 확보할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자꾸 매입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죠? 의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만.

지금 그 공공시설사업소에 주차장 부지가 생활문화복합센터가 그 현재 있는 그 주차장 부지에 거의 다 차게 됩니다. 그러면.

아니 그러니깐요. 부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있는 땅을 잘 활용하는 생각은 안 해보셨냐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여기 화양 동천리 일대의 토지 매입하고자 하는 이 부분은 굳이 맹지고 가치 척도를 봐도 감정가도 좀 비싸 보이고요. 평당 160만 원인가요? 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꾸 부지를 사는 것보다도 토지를 활용해 보는 생각은 한번 해보셨냐는, 제가 말씀을 여쭙는 거 아닙니까? 해보셨어요?

예전부터 계속 나온 이야기이기는 했습니다. 기존 지금 야외 공연장하고 현재 그 부지에 편차가 높아서 거기를 활용한 주차장 확보 방안은 예전부터 계속 얘기는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 공간 확보를 할 계획은 있었냐고요. 그래 말로만 있었다는 얘기만 전달하시는 거예요?

아니 거기 높이가 차이가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레미콘의 회사가 청우레미콘인가요? 레미콘 회사의 공장 창고, 이 업체는 이 창고하고 공장을 사용 안 하시죠?

제가 사용 여부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매입하게 되면은 이 공장과 창고는 멸실은 당연히 우리 청도군이 해야 되겠네요?

예.

다 처리 비용까지 다 해서?

예.

그쪽에서 다 처리하고 땅을 매입하는 그런 바람직한 절차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는 안 되실 거 아니에요?

예, 저희들이 구입해서 멸실을 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지확보보다도 공간 확보가 더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다시 한 번 저는 개인적으로 토지 매입에 대한 목적이 되기보다도 있는 땅을 잘 활용하는 쪽으로 가닥 잡았으면 좋겠고요.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추가 부지 매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필요해 있는 노후돼 있던 공설운동장에 대한 개보수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인지합니다. 필요해 보이고 여러 가지 시설이 다채롭게 세워야 된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논리가 잘 맞지도 않고요. 이 앞에 화장실이든 어떤 부분을 어떤 걸 찾기 위해서 저기의 땅을 1,800평가량 되는 땅을 평당 24만 원 정도의 감정가를 받아서 매입해서 공원을 만들어서 하겠다? 왜 그렇게 하시냐고 여쭈었더니 거기에 계시는 이 땅 소유자가, 동천리 산16번지 있는 소유자가 길이 진입하기가 불편했더라라는 답변이 있었고요. 그러면은 청도군이 문제인 거죠. 공공기관이 개인의 사적 재산에 대해서 침해를 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진입로가 이렇게 어렵게 됐다 그러면은 청도군은 지금까지 뭐 했던 거예요? 이분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길을 확보를 만들어 주셨어야죠. 그분이 민원 제기를 해서 여러 차례 민원 제기를 해서 이 부지를 산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청도군에 공공재로서 역할을 못 했던 토지가 있다 그러면은 청도군이 다 매입해야 됩니까? 아니죠. 이분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청도군이 길을 확보해서 만들어 주셨어야죠. 민원 제기에서 이 땅을 부지를 삽니까? 그래도 제가 보니까 이 땅이 그닥 활용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어 보여요. 존경하는 의장님께서는 여기다가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지 않냐라고 하지만 이 격차가 높은 이 땅에다가 어떻게 주차장을 짓습니까? 토목비가 더 들겠는데, 평당. 여기다가 공원 조성을 한다? 공원 조성은 옆에 주변에 있는 걸로 충분해 보이고요. 화장실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존경하는 김효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주변에 있는 임야 지역만 잘 활용하고 매입하는 정도로 해도 충분하다고 봐요. 화장실을 1,000평 이상 또는 100평 이상 지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그러면은 다소 화장실을 그 뒤편에 임야 지역에 있는 그 땅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어봐야 되고, 아까 좀전에 행복관인가요? 거기도 그 토지 지주가 매입할 의사가 없다가 지금 주차장 부지를 하려니 감정가가 높아지니 이제 의사가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한 번 회자시켜 보자고요. 여기 주변에 있는 임야 지역에 땅을 확보하려고 노력은 해보셨어야죠, 어떤 방향성이라도. 단지 이분의 땅이 농사짓기 접근도가 떨어진다 해서 땅을 매입합니까?

그거는 하나의 이유가 되지만 전체적인 이유는 아니고 일단 지금 그쪽으로 화장실도 불편하고 그 옆에 창고도 있고, 그리고 뭐 군민 체전은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지만 청도읍사무소 텐트가 항상 그쪽에 쳐져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공설운동장 현대화 사업과 맞물려서 지금 할 때 전반적인.

그러니,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기회가.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그 뒤편에 부지가, 부지 가보셨죠? 현장을 보셨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얼마나 넓어요. 뒤쪽에. 그 뒤편에 있는 다 마사 땅에 아카시아가 꽂혀 있잖아요. 그럼 다듬기, 토목하기도 얼마나 쉬워요. 거기는 제가 보니까 임야든 산으로 보면 잔여지예요. 활용하기 얼마나 좋아요. 다소 그분이 농사짓기가 좀 어렵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제기를 군수께 여러 차례 했던 모양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길을 열어주셔야죠. 땅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열어주셔야죠. 그리고 여기 공원 조성을 한들 사면, 이쪽 사면이라서 공원이 잘 보입니까? 방향은 남서 방향이라 손 치더라도 공원으로 보기에는 시각적으로 공원이 거기 있다고 잘 보여집니까?

차후에 소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지만 그 공원이 지금 우리가 우리 인근 주변에 있는 그런 공원이 아니라 그 자연 그대로의 지형을 살려서 맨발길이라든지 그렇게 공원을 조성하는 거지, 뭐 나무를.

맨발 걷기라든지 그런 부분은 근린시설 같은 경우라든지 그런 부분은 주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자리에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말씀도 맨발 걷기 같은 경우도 차 타고 가서 맨발 걷기 하느니 주변에 화양이라든지 도심이라든지 주민 민가 일대에 좀 다소 가까이에 있는 곳에 하천 둔치라든지 접근성이 좋은 자리에다가 맨발 걷기를 만들어 가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실제로 공설운동장에 운동을 하시는 분이 되게 많습니다. 트랙을 이용하는 거랑 실제로, 요즘은 사실 흙 밟을 곳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공설운동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 평평한 트랙을 밟는 사람도 있겠지만 요즘 트렌드가 맨발 걷기라든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땅을 왜 자꾸 사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 할 말은 없지만 지금 이렇게 수요가 있고 공급이 같이 있을 때 사두면 분명히 활용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국기 게양대 뒤쪽으로 사라고 하시지만 지금 당장 동편 화장실과 창고를 이전하는 쪽은 이 거리상도 이쪽에 더 가깝기 때문에 게양대 뒤쪽의 땅은 추후 이쪽 땅을 사면 이쪽 땅도 더 쉽게 살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뒤쪽은 왜 생각을 안 하시냐고요? 그냥 잦은 민원이 발생하니 아이고 이참에 해결도 할 겸 부지를 이 땅을 매입해 버리자는 그런 거는 근시안적인 시각 아닌가요?

그거는 약간의 그런 의견은 있지만 사실 저희 공공시설사업소 저수조도 거기에.

제가 보니까 그거는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요. 여기 주차, 거기 어디야 화장실 이 건물 때문에 이 주민이 다니기가 불편하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뒤로 빼고,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이 길을 열어주시면 되잖아요. 이 뒤쪽에 임야 지역에 하면 공간 확보 충분히 돼 보이는데, 굳이 이 공간을 이 부분이 불편을 야기하는 데 있어서 민원 제기 때문에 이 땅을 산다는 거라고밖에 안 보여진다는 거예요. 맨발 걷기, 그러면 공원이 어떻게 공원을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뭐 좀 뭐 투명한 건설적인 게 나와야 되지 않나요? 그냥 공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맨발 걷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오히려 더 큰 더 먼 미래를 본다면 땅을 구입을 해서 저희들 지금 소공원 조성 관리 계획은 지금 대충 초안은 지금 나온 걸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소에서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한번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지금 우리 공공 재산을 심의를 해야 되는 이 부분이 중요한 마당에 승인을 하고 그 자료를 들여다보고 “어 좋았더라”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사전에 공원 조성을 이렇게 이렇게 구상을 한다라고 실질적인 그런 해안을 가지고 오셔야지 우리가 납득이 되지, 당장 뭐 공모 사업이 필요해서 아니면 어떤 현장 사업이 필요해서 어떤 실질적인 사업이 필요해서 땅을 사야 됩니다라는 건 우리한테는 납득이 안 되죠.

그러면 아까 청도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근시안적으로 옆에를 못 사서 그런데, 이거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지금 공설운동장에 지금 부지를 매입하는 거는 더 큰 미래를 본다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투명한 어떤 청사진을 갖고 오셔야 되고 어떤 도면이든 어떤 설득력이 있는 뭔가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장 민원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그냥 막 미봉책, 제가 임기응변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러는 겁니다.

민원 해결은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일부분.

민원이 아니더라도, 민원이 아니더라도 이 토지를 가진 지주를 설득시켰다손 치더라도 화장실이 앞에 보여서 어떻다, 저다 하면 뒤로 좀 이렇게 빼면 되고 창고가 필요하면 뒤쪽에 부지도 충분한데 천몇 평이라는 땅을 그냥 소위 말하는 맨발 걷기라든지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부지를 산다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예산 아니냐는 거예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 의견이 좀 부족하면 그 담당 부서 소장님의 의견을.

가게 평당 가격은 24만 원이죠?

예.

평당 가격이 이거 적절한 가격을 감정받으신 거예요?

지금은 가감정인데 지금 부동산에.

제가 알기로는 그 소위 물론 공정이 아닙니다마는 저도 감정을 받아보니 평당 대지 한 7만 원 정도 나오고요. 대지가 아니라 토지가. 그리고 나무 감정을 봐야 되는데 보험 체계를 하면 한 70~80만 원 나올진데, 근데 그렇게는 안 나올 것 같고요. 나중에 이거 나무 가격 주수에 대해서도 감정을 받아 봐야 되는데, 왜냐면 이거는 손해 사정에 대한 그런 적절성이니까. 그러니 제가 제시했던 가격하고 전체적인 가격 맥락하고는 안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 시세로 30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동천 같으면 그렇게 시골도 아니고.

부동산 가격이 30만 원이 넘는다고요?

예, 부동산 가격 시세로 저희들이 30만 원.

그 감정을 받은 거를 한번 가지고 오십시오. 왜냐하면 그전에 이 부분은 전에, 사전에 서로 간에 협의했으면은 자료를, 이걸 공정이 아닌 공정을 받을 수는 없지만 서로 이렇게 가격을 하겠다는 걸 한번 제시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닌가요? 왜 제시를 안 합니까? 땅을 매입하겠다 그러면은 지금 그냥 뭐 몇 프로, 몇 프로 대충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옆을 보니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다 가격 올리시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레미콘 공장에 있는 국민체육센터의 주차장 부지도 그렇고, 학습관은 좋다손 칩시다. 학습관은 놓쳐서 이렇게 해서 딜레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손 치더라도. 예, 위원장님이 이만 줄이겠습니다.

예, 과장님 저는 이거 지금 제가 아무리 봐도 계산이 좀 안 돼서, 제가 지금 여기 다 뒤져봐도 이 서류는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저한테 올려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재무과에서 만듭니까?

담당 부서에 들어온 걸 취합해서 저희들이.

이게 지금 단위가 맞습니까? 39페이지 상단에, 아니 40페이지 상단부터 볼게요. 이게 지금 제곱미터하고 백만 원 단위 해놨는데, 그다음에 우측 편에 41페이지 봐도 그 기준 가격이 7억 6,8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거 100만 원이면 7억 6,8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예.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거죠? 제가 드린 말씀.

근데 여기 나오는 거는 평당 가격이 아니고 다 기준 가격.

그래 기준 가격, 그러면 추산 기준이 뒤에 보면 기준 가격은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 되어 있죠?

예.

그러면 뒤에 보면 이제 앞에 백만 원이었고 뒤에 보면 천 원으로 바뀌어가지고 있죠? 맞죠? 기준 가격에 또 천원 돼 있죠? 그런데 거기 보면 그러면 천 원으로 따지면은 이게 2,750만 원이잖아. 그러면 그다음에 우측에 또 보면 그렇게 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밑에 보면 기준 가격이 보면 27만, 아니 2,750만 원. 아니야 2억 7,500만 원. 참 2억 7,500만 원 되어 있는 거잖아요, 기준 가격이.

예.

그러면 이 기준 가격이 공시지가 6만 6,800원 곱하기 면적을 했으면 이 기준 가격 토지 요만큼 이 금액을 매입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뒤에 45페이지로 가면 갑자기 25만 원 곱하기 4,118제곱미터 해가지고 10억이 넘는 금액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기준 가격을 잡아놨는데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 해가 거기다가 나온 금액을 또 면적에 또 곱하면 이 금액이 나오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저는 지금 아무리 이 공사비 도대체 얼마라는 건가? 앞에서 보고 뒤에서 봐도 뒤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금액이 맞습니까? 제가 이해를 잘못 하고 있는 거면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아무리 계산해도 이 금액이 잘 안 나오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41페이지에 기준 가격 768인데 이게 단위가 백만 원이라 돼 있어요.

예.

그럼 7억 6,800만 원으로 취득하시겠다는 겁니까? 토지 전체를,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 화양읍 송북리 30번지는 275에 단위가 백만 원이에요. 2억 7,500만 원으로 토지 매입하시는 거 아니죠?

예, 아닙니다.

얼마입니까? 11억에 매입한다고 안 그랬어요?

예, 11억이고.

자, 그러면 275 곱하기 앞에 수량 면적을 4,118제곱미터를 곱하면은 11억 쯤 나오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이 기준 가격, 그러면 기준 가격이 2억 7,500만 원 곱하기 4118 하면 돈이 얼마나 나옵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지금 이 앞에 백만 원 잘못 써 놓으니까 뒤에 천원도 백만 원 단위로 따라가고, 그럼 또 45페이지는 또 정상으로 돌아와요. 토지 매입비를 뒷자리 절삭하고 25만 원 해가지고 4118 해가 또 여기서 또 이상한 산식이 나옵니다.

예, 이 부분은 다음에.

이 부분이 아니고 책자 전체에 도저히 알아볼 수 없도록 지금 자료를 해가 왔거든요.

기준 가격이랑 이거 매입 가격을 저희들이 서식을 좀 다음부터는 좀 통일시켜서.

통일이 아니고 기준 가격은 개별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이잖아요.

예.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 면적이 나왔으면 개별 공시지가 칸이 한 칸 더 들어가고 그다음에 기준 가격이 그걸 두 개를 곱했을 때 기준 가격이 이래 나오면 기준 가격을 근거로 해서 살 거냐, 아니면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살 거냐 하여튼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근데 그러려면 지금 우리 기준 가격을 어떻게 썼냐면 기준 가격 곱하기 면적을 해가지고 사업 비용을 추산해 놨어요. 그럼 기준 가격 산정 공식은 개별공시지가 곱하기 면적인데 그러면 지금 그 말은 개별공시지가 곱하기 면적의 제곱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지금 서류 자체가, 공유재산 서류 자체가 통째로 잘못됐어요. 통째로. 이 도대체 지금 얼마라는 건가를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와서, 그래 보니까 이 이거 단위가 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

기준 가격 밑에 예정 가격, 그러니까 뭘 예정하는 가격이죠? 이게? 이게 평당 금액인가요? 제곱미터당 금액을 이렇게 적어놓으신 거 맞아요? 아니 이거 아무런 근거가 바탕이 안 돼 있는데 이게 비싸니 싸니 이거를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와서. 아니 우리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계산하셨나 싶어서 제가 이거 계산을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오거든요. 총금액은 알겠어요. 얼마인데, 근데 그 총금액까지 가는 산식을 제가 확인을 할 수 없어서, 이거 어떻습니까? 예? 아니 제가 잘못 알았으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제안을 좀 해 주시면. 혹시, 제가 방금 설명 들으셨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가감정 말씀하셨죠? 뒤에 사업 예정 가격은 가감정 가격이니 기준 가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계산해 봤을 때 그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을 하라고 기준 가격을 정하라고 나와 있으니 토지에 대해서, 그래서 기준 가격을 잡아놓은 거고. 그러면 이 금액이 2억 7,500만 원이 예정 가격이라고 이렇게 올려놓으신 건데, 기준 가격을 올려놓으신 건데 가감정은 실질적으로 얼마가 나왔냐면 10억 5,000만 원이 나온 거죠?

예.

그러면 이게 맞습니까? 기준 가격은 2억 7,500인데 가감정은 10억이면 기준 가격 대비 지금 한 4배 넘게 되겠네요? 이렇게 보면 됩니까? 기준 가격은 예정 가격이 아니군요? 맞죠?

예, 기준 가격은 예정 가격은 아닙니다. 예정 가격은 실제로 우리가 매입하는 금액에서 뭐 곱하기 한 4 정도가.

예정 가격 곱하기 4면 뒤에 그러면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승민 위원님 지적하셨던 청도공설운동장 옆에 맹지는 기준 가격에 그러면 한 6배~7배 나오는 거예요? 매입의 감정가? 기준 가격은 6,700만 원인데.

예.

천원 그 단위로 했을 때.

예, 매입가.

소요 예산은 매입가가

4억 5,000.

4억 5,000이면 한 8배? 7배 정도 나오는 겁니까?

여기 이 목록에 수치상은 그렇게.

그러면 기준 가격이 우리 이거 심의할 때는 왜 필요한 거예요? 예정 가격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41페이지에? 아니 백만 원, 천 원 단위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제대로 2억 7,500만 원 적은 게 맞네요, 그러면. 송북리 30번지는 예정 가격이 2억 7,500이었는데 사려 하니까, 가감정을 해보니까 4배 더 나왔다 말씀이고, 그다음에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6,700만 원 하면 살 거라고 예상했는데 살려고 하니까 4억 5,000이 나왔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 기준 가격이랑 예정 가격은 지금 동일 개념으로 쓴 것 같고요. 그 기준 가격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으로 했고 실제로 저희들이 이 땅을 매입하려면 감정을 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이게 지금 차이가 났는데 저희들이 서식을 계속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게 됐는데.

이거 단위는 맞다는 거면, 기준 가격과 이게 단위가 맞다는 거면 우리가 공시지가나 이런 걸 기준 가격을 통해서 우리가 세금이나 지방세나 이런 거 우리 부동산세 이런 거 거두겠네요?

예.

그런 거는 이렇게 거뒀지만, 우리 군에서 지방세는 그렇게 거뒀지만 사줄 때는 7배 더 주고 산다, 말씀 맞습니까?

실제로 공시지가는 저희 재산세 기초자료 하지만 실제 4배.

아니 기준 금액으로 공시지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기준 가격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개별 공시지가대로 우리 그 부동산세 거두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준 가격으로 부동산세로는 6분의 1, 7분의 1로 받다가 살 때는 7배씩 더 주고 산다는 거예요.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그런 결과가 나오는. (『공시지가가 지금 우리 현물 가격대가 몇 프로 차이 납니까? 문재인 정부 때 확 다 올려놨잖아, 지금 얼마 차이 안 나. 네 배 날 일이 없어요.』 김효태 위원 얘기함) 지금 다시 지난해에 다시 내려갔습니다.

6.24배네요. 토지 매입비는 기준 가격에. 거기가 6.24배나 더 주고 사야 될 만큼 그런 곳인가요? 우리 그거 그냥 산 아니에요? 산? 공설운동장, 맹지.

과수원입니다.

과수원?

예.

그 산 아닙니까?

예예. 이게 산에 지금 실질적으로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복숭아 농사야 그 과실 비용 다시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나무 숫자별로.

예, 이거 나중에 지장물에 대해서는.

맞죠?

예.

그 나무 보상은 산에 있든 어디든 다 드리는 거고, 그 땅값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아, 이거 너무 과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이게 6배, 7배 이렇게 나올 리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배제하고 계산을 해본 거고.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 서식의 기준 가격이랑 예정 가격,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 없는데 실제로 그 산이 부동산에서는 시세가 30만 원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아니 거래되는 건 아니지. 30만 원 정도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그 주차장 한다 하시는 곳 있죠? 거기는 11월 1일 날 그 옆에 땅 26번지인가요? 여기 거래되는 것도 지금 우리가 살려고 하는 예정 금액의 한 반 틈 정도밖에 안 되네요, 실거래가가. 물론 이 분이 뭐 다운계약을 했거나 이런 불법적인 행위는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우리는 왜 사면은 민간인보다도 이렇게 2배씩, 3배씩 자꾸 시세를 띄워야 됩니까?

지금 청도에 워낙 많은 사업이 진행되었고 그로 인해서 뭐 지가가 좀 많이 상승됐고 일단 주민들 스스로가 관 공사를 하면 적게.

아니 그래도 송북리 거기 지금 그 부동산 많이 올라왔는데 그 바로 30번지, 송북리 30번지 사기 전에 그 옆에 28번지 같은 경우에 지금 11월 1일 날 거래된 가격이 438평이 33만 원이네요, 평당에. 근데 우리는 지금 평당 75만 원 준다는 거 아니에요?

혹시 어느? 공설운동장 말씀?

아니요 송북리 30번지, 주차장 조성하는 것 말입니다.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지금 기존 주차장 돼 있는 그 부지를 작년도 조성할 때 평당 77만 원으로.

그러니까 그때도, 허허허허.

예, 그때도 뭐.

지난해 2월 달에 밑 아래쪽에 그 길 연장에 있는 거는 215평에 평당 33만 원, 올해 11월 달에 11월 1일에 거래되는 건 33만 원, 그다음에 길 바로 옆에 있는 거 '22년도 2월달에 있는 거는 42만 원, 큰길에 대로에 있는 거. 아니 이렇게 사왔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비싸면 이승민 위원 말씀처럼 다른 대안지를 찾으면 안 됩니까? 거기 그거 없으면 거기 뭐 농사짓는 거 빼고는 그렇게 거래가 활발한 땅 맞습니까?

근데 그 평생학습관을 기준으로 한다면 제일 인근이고.

아니 그 바로 옆에 땅 33만 원에 11월 1일 날 거래된 땅도 있겠네요. 이거 33만 원 누가 샀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리는 없겠지만, 33만 원에 사고 우리가 또 그 땅 사려면 11월달에 샀는데 그 땅 20, 이거 부족하니까 좀 그 옆에 좀 더 하자 해서 붙이면 그것도 80만 원 되겠네요?

저희들은 뭐 감정을 해보고 한 건지 저희들.

감정가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감정가는 저희들이.

기준 주변에 시세나 이런 거 하고 기준 가격하고 이런 거 반영되지 않나요?

아뇨.

얼마나 반영을 많이 하는지, 주소 잘못 아시고 가셔서 감정하신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일단 단위는 틀린 게 아니네요? 이게 그게 예정가는 맞네요.

다음에는.

원래 예정 가격이었는데 이렇게 감정 여부가 그 정도로 나온 거라고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또 잠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거는 물어봤고, 이게 우리 토지 매입하는 거 이거 24만 원 아까 했잖아요. 이거 저 공설운동장에.

예.

추가하는 게 이게 24만 원 같으면 이거 나뭇값이 추가하면 얼마 정도 돼요? 내가 볼 때 한 30만 원 가까이 치이지 싶은데, 평당 가격.

포함돼서.

포함해서 24만 원에요?

예.

나뭇값 지상물 포함해서?

예예, 그거 포함해서.

우리 김규봉 위원한테 물으니까 그거 나뭇값 따로라고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김규봉 위원 페이지를 얘기함)

여기 58페이지도 보면 포함해서 4억 5,000 중에 토지 매입은 42만 원이고요. 지장물은 3,000만 원 정도 해서 4억 5,000입니다.

같이 다 돼 다 같이 다 합쳐서.

4억 5,000만 원.

4억 5,000만 원이에요?

예.

아, 그렇게 알고 그러면 우리 레미콘 공장이 우리 지금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보니까 평수가 한 800평이 좀 넘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 부지를 우리가 필요해서 사는 겁니까? 레미콘에서 별로 그게 없기 때문에 자기가 파는 겁니까?

저희들이 필요해서.

필요해서 다 사려면 그래 그냥 다 사지 뭘 그걸 조그만 사요. 자기들 요즘 지금 어렵다고 하던데, 그거 떼가지고 자기들 어디 뭐 도와줄 일이 있나.

다 사는.

안 그래도 군수님하고 먼저 했는데 사면 다 사버리면 좋겠다고. 그런데 뭐 자리가 없니, 뭐 이렇게 하던데 대지도 쪼가리 떼어주면 레미콘 공장은 영원히 이제 못 사고 레미콘은 우리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안 있겠나 싶습니다. 우리 뭐 주민들한테 다 피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그걸 옮기든지 없애야 된다고 이렇게 전부 다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조금 조금 사주면 안 맞지 싶어 차라리 부지 매입을 하면 다 하든지 안 그러면 하지를 말든지.

그 전체 땅을 다 사는 거는 사실은 뭐 시기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면적도 일단 크고 그분이 저희들이 뭐 그것까지 걱정할 일은 없을 필요는 없지만, 그 사람이 지금은 생업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인허가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인허가 장소가 사실은 다 님비 현상 때문에, 그런 시설이 오는 걸 반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렇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자리를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도 쓰고, 안 그래도 군수님한테 그때 말씀을 작년에 한 번 드렸는데 그 화양읍사무소를 차라리 그쪽이 안 좋겠나 그러면 주차장도 같이 쓸 수도 있고 좋겠다, 이런 말씀도 내가 드려보기도 했는데.

저희들도 매입은 처음에 한 번 검토는 했지만 워낙 큰 부지이고 일단 저쪽에서 완전히 팔려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 덩치가 사실은 크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 차후에 그 땅을 살 수 있다면 저희들 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그게 많기 때문에 살 수 있으면 좋지만 현재로서는 그쪽도 팔 의향은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근데 우리가 필요해서 살려고 할 때는 돈을 많이 줘야 되니까 그게 문제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가 저 이번에 군청 앞에 우리 의회 청사 부지도 매입하다가 중단됐지마는 이렇게 보면 거의 우리 공공건물 짓는데 땅 사면서 지금 청도군에는 땅값이 다 올라가요. 지금 거의 보면 지금 토지 매입이 안 되거든요. 전부 전체가 안 돼요. 우리 골짜기로 보면 다 안 되는데 지금 유독 우리가 땅 살 때 우리 청도군에 우리가 뭐 공공시설 하면서 땅 사는 게 보통 개인 사는 것보다 박성곤 우리 부의장도 했지마는 개인이 사는 것보다 돈이 보면 평당 가격이 보통 한 한 20~30%씩은 더 훨씬 더 많이 주지, 30%도 오히려 넘지. 그렇게 주고 사니까 그 주위에는 이제 땅값이 올라가니까 우리 군청에서 또 필요해 구입할 때는 그 옆에 땅은 더 사기 더 힘들어진다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를? 항상 보면 너무 비싸잖아.

그렇게 준다고 해도 못 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하게 살려고 그러니까, 이 주차장 같은 거 이런 거는 레미콘 이런 거는 우리가 쪼가리 떼어가지고 팔아라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거 없어도 충분히 쓰는데 사려면 차라리 다 사서 크게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전체 내보내고 이러는 방향으로 하든지.

그거는 사실 맞는데 지금 공공시설사업소 같은 경우는 생활문화복합센터가 건립되면 지금 거기가 지금 건폐율이 지금 딱 맞게 돼 있어서 사실 거기에 뭔가 조그마한 창고를 하나 지으려고 그래도 건폐율이 오버되어 지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앞에 지금 사려고 하는 위치 앞에 이전에 이 앞에 땅을 사는 그 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양으로 해 갖고는 지금 뭐 반듯한 주차장을 짓기도.

이쁘게 반듯하게 잘라가 산다?

아니 앞에 좀 샀는데 그게 연결돼야지 어느 정도 모양이 돼서 주차장을 좀 만들 수 있지, 앞에 사는 부분 갖고는 좀 반듯한 주차장도 만들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사면 길게 이렇게 하나의 통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그 부분을 살 수 있을 때 저희들도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금액이 좀 큰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반대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공공 뭐지? 공설운동장 추가 매입하는데 복숭아밭 그 앞쪽에 산 있잖아요?

예.

그거는 한번 우리 타진을 한번 해 봤습니까? 먼저 보니 타진을 안 해보고 주인은 서울이라고 이렇게 하던데, 그 산을 뻥 뚫어서, 우리가 안 그래도 우리 앉아가지고 먼저 군민체전 할 때 의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앞에 산 거 튀어나온 거 그거 조금만 그걸 확 날려버리면 막 속 시원하게 좋겠다 이랬는데 그건 안 사고 뒤에 중턱에 쑥 들어가는 그거를 지금 살려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 범곡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산을 무조건 미는 건 안 맞고요. 그 주민들이 그 산이 방음 역할도 해준다 하더라고요. 각종 행사가 많다 보니까 주민들이 소음으로부터.

그러면 그래 방음 역할을 해 주는 것 같으면 운동장을 와 만들었나, 뻐끔하게 전체 다 파냈는데. 그 위에 그만큼 놔둬야 되는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아니 현지형을 그대로 살려서 소공원을 한다는 거지 저희들이 거기에 밀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아니고, 일단 그 산이 방업 역할을 한다는 거는 저희들도 사실은 이번에 알았는데 주민들께서 행사가 있으면.

꼭대기 조금 해서 무슨 방음 역할을 합니까? 그거는 말 안 되는 소리고, 뭐 어디 풍수지리를 알아봤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거 안 사고 밑에 쑥 들어가는 거 그거 사는 거 하고 그거하고는 차이가 많죠. 차라리 그거를 밑에 뭐야, 화장실 옆에 지금 사는 거잖아요?

예.

이거를 사게 되면 차라리 그 앞쪽까지 사가지고 그 산을 파서 거기다 메우면 흙 갖다 버릴 데도 없고 좋잖아요. 그렇게 한꺼번에 하도록 그렇게 해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 앞에 사면 그 뭐 서울 사는 사람 거라고 하는데 타진도 한 번 안 해보고 옆에 누가 쑤셔서 팔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사고 이런 걸 우리가 눈에 뻔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앞쪽 그 산은 거기 뭐 평수도 그리 많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 뭐 뒤쪽에 산소 몇 개 있다 하더라마는 산소 있는 데까지는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물어봅니다. 우리도 의원들 다 그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앞산 그것까지 사가지고 이거까지 같이 갖다 메우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검증 좀 할 게 있어서 그렇고요. 짧게 하겠습니다. 답을 해 주세요. 공설운동장 추가 부지 매입에 1,870평이죠?

예.

예, 1,870평에 24만 원입니다. 맞아요? 맞다, 안 맞다만 얘기해 주세요.

예.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부지 810평에 160만 원 맞아요?

예.

맞죠?

예.

자꾸 우리 존경하는 박성곤 위원님께서 수식에 대해서 자꾸 의문을 제기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평생학습관 1,245평.

예.

130만 원 맞아요?

아니요. 여기는 평당 88만 2,000원으로.

88만 원, 아 82만 원 그랬죠?

예, 지장물 미포함하면 82만 원.

그러니까 1,245평에, 평당 가격이 80 몇만 원이요?

88만 원이요.

88만 원.

지장물 포함해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평생학습관에 지상물, 나무 이런 거 있잖아요. 과실수 그건 포함돼 있죠?

예.

국민체육센터의 주차 부지에 여기에 건물을 매입하는데 창고와 공장 멸실은 포함 안 됐죠? 처리 비용 환경 부담금 이런 거 다 포함 안 돼 있죠? 이 사업에? 별도로 해야죠?

예예,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럼 사업비 또 늘어나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리고 공설운동장 부지 매입에 과수원 임야인데 지상물 포함 안 됐죠? 그래서 24만 원이죠?

지상물 포함됐습니다.

포함됐습니까?

예.

아까는 맨 처음에 저하고 답변은 지상물 포함 안 된, 나무 감정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4억 5,000중에 지장물은 3,000이고 토지 매입이 4억 2,000입니다.

몇 페이지에 있어요?

58페이지 있습니다.

58페이지, 지상물. 근데 요 마지막 공설운동장은 임야입니다. 임야.

예.

임야인데 그 과장님께서는 예전에 감정 이 30 몇만 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임야는 30 몇만 원이에요? 전도 아닌데? 임야가 30 몇만 원짜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부동산이.

아니 그래 부동산이 어떻게 임야에 30 몇만 원짜리 임야의 감정이 있습니까? 그 부동산 업체가 감정했던 내용을 좀 줘보세요. 아니 전도 아니고 아니 답이야 그렇다손 치고 한 평당 20~30만 원 합니다. 청도군 관내에서는 경지 정리했는 데는 기본 시가가 25만 원에서, 22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시가를 합니다. 또 경지 정리하는 데는 매입에 대한 이게 뭐라 그럽니까? 이게 사고 팔고 잘 안 되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전은 잘 됩니다. 한 40만 원 많게는 몇백만 원 합니다. 임야가 30만 원, 40만 원 땅이 있어요? 청도군에? 임야는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죠. 임야가 뭔 뜻인지 아시죠?

예.

산이에요. 산이 전이 되기 전에 다듬어 놓는 땅을 임야라 합니다. 그거를 목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임야에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지을 수 있는 것은 딱 한 군데 있어요. 요양병원, 무슨 병원 그런 건 지을 수 있어요. 관리동, 관리사밖에 못 지어요. 임야에. 어떻게 30만 원을 합니까? 평당에. 임야는 말 그대로 산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이 제시했다? 부동산이 그 정도 기본에, 그 정도의 지식도 없는 사람이 부동산 업자를 합니까? 저도 박성곤 위원도 있잖아요. 우리는 어플 다 갖고 있어요. 부동산 어플, 실거래가, 밸류맵 부동산, 부동산 뭐야 이거, 부동산 플러스인가 플라이넷인가? 디스코 부동산 정보, 땅야, 트라이앵글까지 다 갖고 있습니다. 그 안에 계측하면은 그 경상도까지 다 계산할 줄 압니다. 우리는. 그러니 명확한 정보를 갖고 오셔야지 우리가 납득이 되죠. 인근에 보니 2018년도에 보니 인근에 보니까 평당 16만 원의 임야에 땅 산 감정가격이 나오네요. 이 인근에 보니. 그 임야는 그렇게 안 해요.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수용입니다. 65쪽입니다. 의안번호 09-384입니다. 청도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역보건법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징수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 및 최신화하여 법률의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2조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입니다. 신설 조문은 ‘과태료는 청도군수가 부과 징수한다’입니다. 안 별표 과태료의 부과 기준 중 부과 대상 항목 추가입니다. 신설 항목은 ‘지역보건법 제22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안 별지 1호 서식에서 별지 제9호 서식까지 삭제입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역보건법입니다. 예산 관련은 비용 추계가 발생되지 않아 미첨부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는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는 특이할 만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숙입니다. 81페이지, 의안번호 09-385호입니다. 청도군 건강증진센터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저출생과 지방소멸 극복 일환으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여가 선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 조례, 목적 및 건강증진센터의 위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제4조 운영 사업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제6조 센터의 관리 및 운영 지원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제8조 위탁 운영의 철회 시설 등의 임의 변경 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제10조 손해보험 가입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 제12조 이용료의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서 제15조 회계 및 운영, 감독 및 운영 시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에서 제 17조 준용 규정 및 시행 규칙에 관한 사항, 안 별표 1에서 별표 2는 이용료 및 반환 사항의 세부 내용에 관한 사항.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다자녀 가구 할인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3명 이상 다자녀 가구를 기존 30% 할인되었는데 개정은 2명 이상 다자녀 가정 50% 할인입니다. 감면 사항 신설로는 아래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개정안은 붙임 참조해 주십시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청도군 인구 정책 지원 조례이고 예산 관련한 비용 추계가 없으므로 미첨부 사유 첨부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는 제출 의견 1건이 제출되어 수용으로 제11조 제1항 제5호 다자녀 가구 감면 중 자녀 기준의 명확화 요청, 현행 ‘군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의 가정 구성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중 하나를 증빙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에서 개정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 중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의 경우 자녀 중 한 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중 하나를 증빙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는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도군의 박성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청도군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 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문제의 발굴부터 해결 문제까지 문제 해결의 전 과정에 지역 사회 전반적인 주체가 모두 참여하도록 하여 민간 협치 거버넌스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 문제의 발굴과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 주체와 공공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지역 문제 해결 활성화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도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와 4조까지에 걸쳐 군수의 책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의 추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 7조에 집행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로 구성하였습니다. 조례의 상정에 대한 취지를 이해하시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청도군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에 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도군의회 김효태 의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대표 발의한 청도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안 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일항쟁기 일제 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대일항쟁기 당시 일제에 의해 자행되었던 만행들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대한민국 독립에 지대한 공이 있음에도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해당 법률에 따라 피해자나 희생자로 지정된 사람들이 있지만 아직 법률의 손길은 멀기만 한 현실을 곁에서 지켜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복지와 인권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통해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양지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도군의회 전종율 의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대표 발의안 청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영아 사망률이 높았던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아이가 출생했음에도 출생 신고가 지연되었던 일이 많았습니다. 당시 관행처럼 행해졌던 출생 신고 지연 때문에 웃지 못할 일이 관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 중인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는 그 지급 대상을 주민등록상 100세에 이른 어르신으로 한정하고 있어 실제 100세에 이른 어르신이 자녀들과 주민들의 축하를 받고 있음에도 장수축하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상 100세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실제 100세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청려장 전달 대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우리 군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에 청려장 전달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을 추가하는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 군의 경로 효친 사상이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문 위 원 박순현 전 문 위 원 김지은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