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여성환경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여성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우리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장님께서 해외연수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했는데 이 점을 위원님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전 질의 답변 시간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517쪽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해서 거점센터로 해서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거점센터를 어디다 두려고 하는 건지, 또 여기 보면 지역센터, 도비센터 센터가 많은데 또 왜 필요해서 하는 건지, 또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그리고 또 센터 하나 두는데 지금 예산 보니까 총 3,400만 원인데 이런 적은 돈 갖고 센터를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선정이 여러 군데서 경쟁이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아니 시·군에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다 시·군에 있잖아요. 시·군에 거의 다 있고 없는 데가 지금 있나요? 그래 또 그것을 두고 다시 또 거점센터를 각 시·군에 둔다고 그러면 또 혼란이 되고 이거 거점센터가 역할이 뭔지도 모르겠고, 예산도 그래요.

예산도 3,400만 원 가지고 뭐를 할지 모르지만 이거 새로 신규로 둔다는 게 좀 혼란이 될 것 같아요, 각 시·군에서. 이게 또 굳이 청주시나 이런 데 큰 데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시·군으로 떨어진다고 그러면 이 거점이라는 게 각 시·군으로 가서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정확하게 이거를 설명자료에 뭐 어디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나와 있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다문화가족에 대한 그 옆 장에 보면 516쪽에 보면 그 운영 지역센터에 보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게 다 지역 시·군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또 거점센터를 만들어서 거점센터에서 어떻게 지시를 뭐를 할지 모르지만 이거 좀 심각하게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한 건데 좀 정확하게 얘기 해 주세요.

그러면 거점센터에서 지금 각 시·군의 다문화센터를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뭘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3,400만 원이 운영비예요, 인건비예요? 뭐예요?

이거 각 시·군에 선정이 돼서 만약에 청주시 다문화가족센터로 그걸 거점센터로 만든다고 그러면 그냥 이 비용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 선정과정에, 또 물론 다문화가족이 많은 시·군이 선정됐잖아요. 특히 청주가 많을 테고 그런데 이게 또 선정과정에서 정확하게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해서 이 거점센터가, 센터가 많아 가지고 이거 굳이 도비센터도 있는데 또 왜 만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신규로 더, 질의를 드린 건데 만드시더라도, 이것을 만드시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지금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모든 걸 총체적으로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한 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다고요, 이게.

왜냐하면 청주에다 만들어 놓으면 그게 시·군에까지 가겠어요? 청주 쪽에 유리하게 다 하겠지. 그래 이것을 운영하실 때 물론 처음이니까, 지금 임시로 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또 이것도 신청해 놓은 시·군이, 지금 임시로 하고 있는 데가 더 유리하지 신규로 누가 받으려고 그러겠어요, 이런 비용 갖고?

하여튼 국장님 좋은 답변 말씀 고마운데 다문화가족에 대해 지원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국고 보조돼서 저희들 도비 뭐 시·군비 보조되는데 사실 그 지원돼지고 행사하는 게 보면 다 일괄적으로 똑같아요. 시·군에 보면 다 형식적으로 매년 똑같이 되풀이 되는 행사를 하는데, 그런 거부터 고쳐서 지원하시려면 실질적으로 이주여성들에 대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거를 도움을 줘야지 그냥 형식적인 행사가 많은 데다가 자꾸 센터만 만들고, 또 거점센터니 도비센터니 지역센터 만드는데 뭔가 일원화돼서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 거니까 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오늘 오전 심사는 이거로 마치고 중식을 하고 난 후에 2시부터 다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우리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청남대 질의 나온 김에 저도 간단한 거 하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740페이지 보면 오각정 보수공사가 있어요.

보시면 오각정이 지금 골프장 앞에 어떻게 보면 그냥 그늘집이라고 해서 저도 갔다 왔는데 보수공사비가 33.3㎡면 10평입니다. 10평인데 사업비가 2억 5,000이에요. 그러면 평당 2,500만 원이 들어가는 오각정 공사인데 이게 오각정을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보수공사예요.

이거를 진짜 부수고 새로 지어도 충분히 더 잘 지을 텐데 보수공사를 어떻게 평당 2,500만 원씩 들여서 하는지 우리 장화진 소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거는 문화재하고 관계없는 오각정이에요. 저희들이 지금 동네에 가보면 육각정이나 팔각정이나 시설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의원사업비로 많이 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지금 나무를 해체해서 다시 부패가 되어 갖고 다시 새 거로 쓰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써도 10평이면 이거 평당 2,500만 원이라면 말이 됩니까, 이게? 저는 콘크리트로 된 그늘집 그걸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그거면 그것보다 더 안 들어가죠, 그거는. 이거 뭔가 설계를 잘못 했으니까, 아무리 그걸 문화재로 취급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지붕을 가보니까 일반 단순한 건데 그걸 문화재마냥 거기다가 견적 의뢰하면 당연히 비싸죠.

그러니까 이것 저희들 예산을 조정을 할 테니까 조정에 맞게 다시 한 번 하세요. 왜냐면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저거 10평에 2억 5,000 주고 새로 지었다고 그러면, 더군다나 보수인데 뜯었다 다시 붙이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금액이니까 이거는 소장님이 하여간 저희들이 최소한 예산을 줄 테니까 모자라면 추경에 다시 하더라도 이거는 시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저도 그쪽 계통에 한 30년 동안 근무한 사람이라 대략 봐도 알고 또 위원님들도 의아해 하니까 이거는 다시 문화재에 관계된 사람한테 견적 받지 말고 일반 목조건물을 갖고 있는 저기가 있어요.

그쪽에 저렴한데 받아서 하셔도 충분히 돼요. 이거 10평에 2억 5,000이라고 그러면 소장님 같으면 개인적으로 하겠어요, 2억 5,000 주고 10평 보수하라면? 그러니까 이거는 시정을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9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주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서 2012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9일 월요일에 조례안과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