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김희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06쪽이 되겠습니다. 농산지원과 소관이고요.

이 자료를 보면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지원을 2014년까지 확대를 하겠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안을 보면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어요, 이것은. 도비하고 시‧군비는 줄고 기타는 이거 얼마입니까? 10%인데 이건 오히려 늘어나고 이건 뭔가 좀 잘못됐고 또 이것도 보니까 계속 지원하겠다고 2015년까지 중기재정계획에 보니까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2013년 이후에도 좀 표시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고 이것은 좀 더 확대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듣지 않고 다음에 내수면연구소장님 625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설명자료 보면은 뱀장어 치어 생산 방류 및 육성이 있는데 이건 생산이 아니죠, 생산이.

생산이라면 알에서 부화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양식을 하는 거 전 과정을 생산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뱀장어 어린 새끼를 어딥니까, 김포 쪽인가 뭐 어디 방송에 보니까 그쪽에서 주민들이 잡고 있는 걸 봤는데 그 어린 새끼를 사다가 양식을 해서 일정 기간 키워서 강에 넣는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듣기로는 일본에서는 부화라고 그럽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고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용어가 적절치 않다 구입해 가지고 하는 걸 생산이라고 하면은 이거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정국 직원 여러분들께서 휴일도 반납하시고 자료 작성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볼 수는 없었고 몇 가지 제가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있는 사업들이 2015년까지 하겠다고 한 사업이라면은 이 자료에도 2013년 이후에 투자액을 기재를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농업정책과하고 농산지원과를 제가 보다가 더 이상은 안 봤는데 그걸 거의가 안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1월달 업무보고 때는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니까 좀 더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는 511페이지고요. 산불 진화차하고 지휘차가 있는데 지휘차는 가격이 4,500만 원으로 돼 있고, 대당. 진화차는 4개 시·군 해서 5,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 가격대로 봐 가지고 진화차가 가로수 병해충 방제 차량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차가 그러면 산불이 발생해서 산림과 인접한 민가 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 그러니까 경사진 데는 운행을 할 수 없을 테고 또 물을 어느 정도 일정량을 싣고 가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5,000만 원 가격대 가지고 그런 차를 구입할 수 있을지 지휘차에 비해서 가격이 좀 낮게 책정되지 않았나 싶어서 드린 겁니다. 의용소방대 소방차량도 출동을 해서 같이 진화를 하고 그러는데 의용소방대 차량은 차체가 크고 또 물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이 크기 때문에 사실 이동하는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또 경사진 산간마을 같은 데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 의용소방차량보다는 이런 진화차량이 공급이 되면 그런 피해를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그런 이점은 있는데, 저는 그래서 지휘차에는 선택사양이 있어서 그런가 좀 차이가 별로 없어서 과연 제 성능을 다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피해예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구입이 되도록, 물론 그동안 여러 차례 하셨겠지만 계속 건의를 하셔서 실제 필요한 그런 차량이 구입됐으면, 차라리 한 대를 구입하더라도 오히려 그런 쪽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