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제305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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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우리 위원회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농정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11∼2015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농정국 2.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국 3.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국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부터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등 모두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 안건은 상호 유기적 관계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하게 된 안건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이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

윤성옥위원

윤성옥 위원입니다. 새 자료 635쪽에 보시면 사방사업 및 사방댐 조성관리가 있습니다. 이거에 우리 동네도 해 달라, 우리 집에도 해 달라, 우리 지역에도 해 달라 이런 사방댐 신청지, 몇 군데 신청했고 올해 예산에 의해서 몇 군데 해 주겠다 그거 자료제출 좀 부탁합니다.

광태

안광태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안광태입니다. 윤성옥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이상입니다.

김봉회위원장

또. 정헌 위원님.

정헌위원

정헌 위원입니다. 우리 지사님 공약사항 중에서 올해 사업 시행한 것 중에서 대폭 증액을 하였거나 신규로 지사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이 있으면은 목록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회위원장

또 없어요?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마냥, 우리 질의에 답변을 우리 국장님 공부 많이 하셨어요? 질의 철저히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헌 위원님.

정헌위원

정헌 위원입니다. 늘 우리 어려운 농업‧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이런 칭찬의 말씀을 우리 위원들이 많이 하시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러한 칭찬과 격려를 받을 만큼 더욱 더 앞으로 좀 열심히 해 주시고 철저히 챙겨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 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연기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예산을 요청을 하고 그 계수가 물론 우리 예산실과 추후에 변동사항이 있어서 틀릴 수는 있겠지마는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 관리를 해 줬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도 자료를 내고는 그거에 대해서 검토라든가 정말 이 자료가 나왔을 때 우리 부서에서 요청한 자료가 정확히 계상되었는가 한번 검토를 해 보지 않은 증거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앞으로 좀 철저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를 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번 예산을 전체적으로 우리 농정국 예산을 편성을 하시면서 우리 국장님이 중점적으로 좀 추진했던,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거나 예산을 반영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좀 말씀해 주세요.

종섭

박종섭농정국장

농정국장 박종섭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우리 FTA하고 관련해 갖고 2008년부터 2017년까지는 지금까지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FTA가 비준됨으로써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관련부서를 통해서 소요되는 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208억 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38억 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할 거냐 이것은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풀예산으로다 한 20억 정도를 계상한 겁니다.

정헌위원

우리 농업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걸랑요. 우리 농산지원과, 농업정책과 우리 축산과 뭐 또 산림 분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중에서 어느 쪽에 좀 비중을 두고 이번에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종섭

박종섭농정국장

농정국장 박종섭입니다. 첫 번째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FTA사업비, 그다음에 축산하고 과수 경쟁력 강화입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농업인들한테는 주로 보조사업을 많이 해 줬는데 보조사업만 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는 농업‧농촌의 발전이라든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모든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겠습니다.

정헌위원

올해 예산 중에 신규로 진입한 사업들도 있지마는 특이하게 어떤 비중을 둬서 편성한 예산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고요. 좀 우리가 어려운 때, 아니면 더욱 잘하고 있는 사업들을 육성하는 이런 쪽에서 좀 더 세심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집중적으로 육성할 때에는 예산을 좀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어려운 산업은 어려운 산업대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구제역을 겪으면서 한우가 굉장히 지금 사양산업에 와 있고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근본 원인은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거기에 관련돼서 생산비를 낮추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물론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되지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도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갖지 못한 거는 두수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저능력우 도태 장려금을 적극 좀 권장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아마 계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한 20만 원 정도 두당 반영한 것이 농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축산과장 현공율입니다. 사실 FTA때문에 한미FTA의 대부분 피해는 우리 축산 쪽에 있고, 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적정 사육두수를 좀 넘어간 부분도 있고 또 미국산 소고기가 어느 정도 소비자들한테 전에는 거부를 많이 당했는데 선호도가 조금 높아지면서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두당 20만 원씩 해서 5,000두 정도를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이것 갖고는 농가들 얘기는 너무 모자라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식품부로 얘기를 해서 농식품부 쪽에서 이것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우리 도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고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헌위원

두수를 줄이고 지금 번식을, 좀 번식우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정확히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거죠?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위원

우리 농가들이 볼 때에 지금 20만 원의 도태 장려금을 가지고 메리트를 가지고 그 사업에 응해서 도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암소를, 암소가 특히 더 하지만 출하했을 때 가격이 굉장히 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번식, 지금 165만 원 송아지 안정제 가격이라고 하는 것 그 부분 때문에 도태를 굉장히 꺼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의 이름만 걸 게 아니라 실질적인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떠세요?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좀 확보만 된다면 165만 원 송아지 생산안정제까지 고려를 해서 30만 원 한도인데 그 이상의 지원이 돼야만이 효과성이 있는데 부득이 예산 규모라든지 두수가 또 우리 도가 7,000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락지 않아서 작은 액수나마 이렇게 산정을 하고서 주로 보면은 저희가 볼 때는 대규모 농가도 필요하지만 지금 시골에 열두 미만 키우시는 어르신네들, 농가분들은 큰 소득원입니다. 암소가.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금 송아지, 소값이 한 100만 원 이상 내려갔습니다. 암소든, 송아지든. 그러다 보면 홍수출하를 했을 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계상은 해 놨습니다.

정헌위원

지금 송아지가 지금 한 100만 원대에서 120만 원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생산비에 겨우 육박하는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도 농가들이 지금 도태를 꺼려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시중 출하를 번식우를 했을 경우에 가격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못하는 출하를 좀 지원을 해서라도 좀 줄여나가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요구를 하는 건데 이 저능력우 도태 장려금을 좀 증액해서 한 30만 원 정도 지급하는, 한 5억 정도 증액할 그런 의지는 없으십니까?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이번에 좀 판단을 해 보고 지금 농식품부에서 그 사업비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는지 좀 전망을 보면서 저도 가능하면은 최소한 30만 원 이상 비육우 출하금, 도태 장려금을 계상해야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하는 한 저희가 열심히 해서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헌위원

어쨌든 농식품부에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을 하면 더욱 좋겠다고 보고요. 그건 그때 추후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 추후로 진행을 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필요성은 다 인식하고 있는 사항들이걸랑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농가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소값 안정에 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 30만 원 정도 상향조정해서 요구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종섭

박종섭농정국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헌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검토를 하셔서 이번 본 예결위까지 좀 요구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종섭

박종섭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헌위원

이 사업이 정말 현실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실‧국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증액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 우리 폐사축 처리비용 이번에 세운 거 있죠?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네.

정헌위원

얼마 세웠습니까? (…) 두당 20만 원인가 그렇게 기억을…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예, 두당 20만 원입니다.

정헌위원

두당 20만 원이죠. 이 사업을 해야 되는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그간에 전염병이 아닌 일반 폐사인 경우에는 농가에서 자가 매몰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수반되고 또 하나는 그런 과정에서 일부 유통 악덕업자들이 그거를 사서 시중에 유통시킴으로써 사회적 문제가 많이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폐사된 가축에 대해서 매몰하고 적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정헌위원

그렇죠. 이것이 그냥 땅에 매몰하든가 아니면 거의 유통업자들을 통해서 폐사축이 유통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금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을 지불했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지난번에 논의가 돼서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두당 2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 것은 실제 운반비 정도에 미치는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과연 농가들이 그런 정도, 운반비 정도에 미치는 수준에 응해서 잘 따라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닐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의도대로 추진하는 지금 사업들이 우리 농정국에서 우리 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계획대로 되기 위해서는 이것도 현실적으로 실정에 맞게끔 증액해서 요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면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축산과장 현공율입니다. 사실 이 비용은 아까 우리 정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 보면 저능력우 암소 도태, 폐사축 처리비용 이거는 저희 충청북도에서만 지금 그나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적게 두당 규모로 봤을 때 조금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한번 추진을 다시 해 보면서 또 추가로 필요하다면 결심을 얻어서 추경에 또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축산농가를 위해서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김봉회위원장

정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누구 또 질의… 박문희 위원님.

박문희위원

청원군의 박문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요 몇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FTA관련, 농업과 관련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별도의 지원책, 뉴스 보니까 TF팀인가 구성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종섭

박종섭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위원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을 잠깐 해 주시죠.

종섭

박종섭농정국장

저희들이 그전에 한미FTA가 2007년에 타결됨으로써 2008년부터 FTA의 피해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 22조… 21조를 전부 투입을 해 갖고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까지도 계속 추진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다시 대책본부를 구성해 갖고 구제역 수습 및 축산발전기금 6,653억 원 더해 갖고 1조 9,000억을 자부담까지 해서 투자를 하는데 이거 가지고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 갖고 지금 3,310억 원 정도를 농림부에 추가로다가 건의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물론 모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문제겠죠, 돈이 문제인데.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계획이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서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 농정국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며칠 전에 우리 예산심사를 받으면서 우리 위원들한테 상당히 서류상의 문제 또 질의 답변과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오늘 다시 이렇게 예산심사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시간적으로 낭비고 또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낭비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물론 여러분들이 밉고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어떤 경각심을 주기 위한 하나의 행동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동안에 새로 서류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불평불만이나 이런 것은 안 했으리라고 보는데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난번에도 각 과에 누락된 게 있느냐 쭉 여쭈어 봤는데요. 이번에는 틀림없이 다 준비하신 거죠? 어때요? 각 과 과장님들 답변 좀 한 번씩 해 주시죠.

진규

이진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진규입니다. 누락된 부분들 보완해서 전부 사업설명서에 포함시켰습니다.

박문희위원

몇 가지 누락됐고 몇 가지 수정했어요? 그거 적어 놓으신 거 있으신가?

진규

이진규농업정책과장

저희 농업정책과 소관은 한 개 부분을 수정했고 사업설명서를 두 개 추가했습니다.

박문희위원

우리 농산지원과장님은요?

기원

김기원농산지원과장

농산지원과장 김기원입니다. 저희들은 애초부터 누락된 사업은 없었고요. 제가 사업명세서와 설명서를 일일이 대조해서 여러분께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현미경을 들여다보면서 하듯 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세부 사업명, “지원”을 “공급”으로 했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고쳐서 11건 정도가 이렇게 수정한 걸로 돼 있는데 크게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보는 예산의 투명성, 예산의 과다책정이라든지 선심성, 특혜성 시비 예산 같은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희위원

우리 류일환 과장님.

일환

류일환원예유통식품과장

원예유통식품과장 류일환입니다. 저희들은 주요사업설명서에 추가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요설명 수정내용은 사실 광특이 국비의 개념인데 그게 하나 우리 직원들이 광특을 국비하고 이렇게 해서 한 가지 이렇게 국비를 광특으로 해놓은 거 이거 한 가지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희위원

우리 축산과장님.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축산과장 현공율입니다. 저희들은 누락됐던 게 한 200만 원짜리 사업들이 있습니다, 계속사업. 그것까지 이번에 전부 세 건 올렸습니다. 그리고 수정한 것은 산출근거를 좀 더 보완해서 자세하게 수정을 해 놨습니다.

박문희위원

산림녹지과 과장님.

근석

채근석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채근석입니다. 우선 지난번 자료가 성실치 못해서 위원님들께 누를 끼쳐드린 점 사과말씀을 올리면서 저희들은 수정이 보수정비사업,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이 두 건을 수정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설명서에 추가한 사항이 32건이 됩니다. 사실은 이게 내부적인 문제인데 저희 직원들이 자료를 좀 더 정리를 해서 냈는데 주무과에서 취합을 하다 보니까 너무 책이 두꺼우니까 위원님들 너무 많은 양을 검토하시기가 어렵다 해서 이게 많이 빠진 걸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위원님들이 검토하시는 양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누락을 시켜서는 안 된다 하고 직원들한테 단단히 교육을 시켰고 저도 각성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문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찌 됐든 간에 보완되고 다시 수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들이 모르고 지나갔으면 또 위원들이 바보되는 이런 상황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의 직원 분들이나 책임자이신 과장님들이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폈으면 이런 불상사는 없지 않았느냐,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농정국 소관 예산심의 중단” 해 가지고 신문에 발표되는 이런 내용을 보고 참 우리도 얼굴이 뜨겁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썩 좋은 그런 주말을 보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 박종섭 국장님 같은 경우는 지사님한테 꾸지람도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일부러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어찌 됐든 그런데 앞으로라도, 지금 FTA 때문에 아주 이 농정 소관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야에 종사하는 우리 집행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벼 수매 관련해서 지금 몇 % 됐어요? 정부미.

종섭

박종섭농정국장

농정국장 박종섭입니다. 지금 농가들이 벼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출하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획량에서 한 87% 정도 했습니다.

박문희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민을 위하고 농민을 위한다라고 하는 정부에서 벼 수매가 올려주는 거에 상당히 인색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이 한 푼이라도 더 주는 데에다가 팔죠. 일반 시중가가 지금 상당히 높죠?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국가시책으로서 정부미를 수매하는 것은 어떤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미를 수매하는 거예요. 정부에다가 쌀 보관해 놨다가 어떤 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정부미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보급하는 그런 정부미를 수매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중가보다 낮아서 수매를 못한다! 그거는 우리 충청북도 농정정책에도 문제가 있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죠.

일환

류일환원예유통식품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박문희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종섭

박종섭농정국장

수매가 같은 걸 결정할 때는 꼭 농민들 입장에서 했으면 좋은데 농민들, 농업인들 이외에도 다른 어려운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쌀값을 무한정해서 올리고 난 다음에는 결국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국비가 또 그 상승한 것만큼 이게 무진장 많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농업인한테도 큰 피해를 안 입히고 저소득층한테도 크게 피해를 안 줘서 중간 정도에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환

류일환원예유통식품과장

제가…

박문희위원

무슨 얘기인지 제가 알아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정보가 부재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올해의 쌀값 동향이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고 국가에서는 정부미에 대한 매입가를 결정해 놓고, 그것도 확실하게 결정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내정가만 정해놓고 수매를 받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라도 농업에 관련된 우리 농정 소속에 계신 분들이 대체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서 우리 농민들이 지은 벼농사에 대한 부분을 좀 안전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그걸 가지고 제가 예산을 삭감하고 이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차피 오늘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적어도 이런 얘기는 한번쯤 해 줘야 되겠다, 아까 우리 농정국장님이 말씀하신 FTA관련돼서 21조라고 했는데 사실 22조 한 1,000억 정도 되는 겁니다. 22조 1,000억을 이명박 대통령께서 FTA관련한 농업의 지원 정책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지원하는 것처럼,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FTA체결하면서 체결이 아니죠, FTA관련된 미국하고 협정하면서 17조 정도 농업 분야에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약 한 5조 정도 더 지원하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22조를 새로 만들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17조 정도에서 22조 1,000억 한 5조 1,000억 정도 더 지원하면서 22조를 새로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처럼 자꾸 국민들을 속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좀 홍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5조 가지고서 과연 FTA, 한미 관련된 부분이 다 해결될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또 우리 담당 특히 축산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축산이 가장 피해가 심하니까 축산과장님이 좀 그런 것은 우리 농정국 관계자들하고 협의해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굉장히 어렵습니다. 농업‧농촌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FTA관련돼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도 다 농업에 관련있고 농업‧농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산업경제위원회에 지원해 가지고 다 편성돼 가지고 이 예산심의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농업 관련 지원책도 마련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제언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나는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아까 우리 김기원 과장님이 참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 불필요한 예산 또 선심성예산 이런 것은 가능한한 여기 포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저한테는 참 가슴에 와닿는데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 그런 예산이 아닌 예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번에 계수조정하면서도 이 농정국에 대한 예산만큼은 가급적이면 삭감하지 않고 우리 농민들한테 가는 건데 이걸 삭감해서야 되겠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로 서류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우리 위원님들은 정확한 정보를 따라서 예산심사도 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는 이런 서로가 상부상조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찌 됐든 며칠 동안 또 밤잠도 설쳐가면서 이거 다시 조정하고 만들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어찌 됐든 오늘 예산심사 잘 받으시고요. 제가 시간이 있으면 이따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도 있습니다.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같은 거 이런 부분은 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분야인데 특히 또 제 지역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것도 좀 얘기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가능하면 오전에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 입장이라서 제가 이쯤에서 말씀 마치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오늘 예산심사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회위원장

예, 또.

일환

류일환원예유통식품과장

쌀값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답변…

김봉회위원장

예, 뭐에 대해서?

일환

류일환원예유통식품과장

원예유통식품과장 류일환입니다. 박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비축미 쌀값은 우선 지급금이 4만 7,000원 정도 주고요. 9월부터 12월달까지 산지 쌀값을 적용해서 내년 1월달에 정산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한 5만 7,000원에서 8,000원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산지 쌀값이 16만 6,632원 정도 우리 도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쌀값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전국 쌀값 평균해서 이렇게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는 쌀값을 좀 인상해 달라고 농림부에 22만 3,000원 정도 해서 작년도에 지사님 결재를 맡아서 또 건의도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도 쌀값이 좀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이렇게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회위원장

쌀값은 일반 상인들이 요새 5만 7,000, 5만 8,000에 사고 있어요. 제가 그걸 현지에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 질의하실… 예, 김종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