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청원군의 박문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요 몇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FTA관련, 농업과 관련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별도의 지원책, 뉴스 보니까 TF팀인가 구성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물론 모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문제겠죠, 돈이 문제인데.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계획이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서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 농정국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며칠 전에 우리 예산심사를 받으면서 우리 위원들한테 상당히 서류상의 문제 또 질의 답변과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오늘 다시 이렇게 예산심사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시간적으로 낭비고 또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낭비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물론 여러분들이 밉고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어떤 경각심을 주기 위한 하나의 행동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동안에 새로 서류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불평불만이나 이런 것은 안 했으리라고 보는데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난번에도 각 과에 누락된 게 있느냐 쭉 여쭈어 봤는데요.

이번에는 틀림없이 다 준비하신 거죠? 어때요? 각 과 과장님들 답변 좀 한 번씩 해 주시죠.

몇 가지 누락됐고 몇 가지 수정했어요? 그거 적어 놓으신 거 있으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찌 됐든 간에 보완되고 다시 수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들이 모르고 지나갔으면 또 위원들이 바보되는 이런 상황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의 직원 분들이나 책임자이신 과장님들이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폈으면 이런 불상사는 없지 않았느냐,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농정국 소관 예산심의 중단” 해 가지고 신문에 발표되는 이런 내용을 보고 참 우리도 얼굴이 뜨겁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썩 좋은 그런 주말을 보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 박종섭 국장님 같은 경우는 지사님한테 꾸지람도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일부러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어찌 됐든 그런데 앞으로라도, 지금 FTA 때문에 아주 이 농정 소관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야에 종사하는 우리 집행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벼 수매 관련해서 지금 몇 % 됐어요? 정부미.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민을 위하고 농민을 위한다라고 하는 정부에서 벼 수매가 올려주는 거에 상당히 인색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이 한 푼이라도 더 주는 데에다가 팔죠. 일반 시중가가 지금 상당히 높죠?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국가시책으로서 정부미를 수매하는 것은 어떤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미를 수매하는 거예요.

정부에다가 쌀 보관해 놨다가 어떤 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정부미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보급하는 그런 정부미를 수매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중가보다 낮아서 수매를 못한다! 그거는 우리 충청북도 농정정책에도 문제가 있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죠. 무슨 얘기인지 제가 알아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정보가 부재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올해의 쌀값 동향이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고 국가에서는 정부미에 대한 매입가를 결정해 놓고, 그것도 확실하게 결정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내정가만 정해놓고 수매를 받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라도 농업에 관련된 우리 농정 소속에 계신 분들이 대체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서 우리 농민들이 지은 벼농사에 대한 부분을 좀 안전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그걸 가지고 제가 예산을 삭감하고 이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차피 오늘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적어도 이런 얘기는 한번쯤 해 줘야 되겠다, 아까 우리 농정국장님이 말씀하신 FTA관련돼서 21조라고 했는데 사실 22조 한 1,000억 정도 되는 겁니다. 22조 1,000억을 이명박 대통령께서 FTA관련한 농업의 지원 정책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지원하는 것처럼,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FTA체결하면서 체결이 아니죠, FTA관련된 미국하고 협정하면서 17조 정도 농업 분야에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약 한 5조 정도 더 지원하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22조를 새로 만들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17조 정도에서 22조 1,000억 한 5조 1,000억 정도 더 지원하면서 22조를 새로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처럼 자꾸 국민들을 속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좀 홍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5조 가지고서 과연 FTA, 한미 관련된 부분이 다 해결될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또 우리 담당 특히 축산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축산이 가장 피해가 심하니까 축산과장님이 좀 그런 것은 우리 농정국 관계자들하고 협의해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굉장히 어렵습니다.

농업‧농촌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FTA관련돼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도 다 농업에 관련있고 농업‧농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산업경제위원회에 지원해 가지고 다 편성돼 가지고 이 예산심의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농업 관련 지원책도 마련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제언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나는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아까 우리 김기원 과장님이 참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 불필요한 예산 또 선심성예산 이런 것은 가능한한 여기 포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저한테는 참 가슴에 와닿는데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 그런 예산이 아닌 예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번에 계수조정하면서도 이 농정국에 대한 예산만큼은 가급적이면 삭감하지 않고 우리 농민들한테 가는 건데 이걸 삭감해서야 되겠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로 서류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우리 위원님들은 정확한 정보를 따라서 예산심사도 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는 이런 서로가 상부상조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찌 됐든 며칠 동안 또 밤잠도 설쳐가면서 이거 다시 조정하고 만들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어찌 됐든 오늘 예산심사 잘 받으시고요.

제가 시간이 있으면 이따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도 있습니다.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같은 거 이런 부분은 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분야인데 특히 또 제 지역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것도 좀 얘기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가능하면 오전에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 입장이라서 제가 이쯤에서 말씀 마치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오늘 예산심사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문희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다시 한 번 좀 왜 3개 시‧군만 선정을 한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과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려 죄송한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왜 3개 시‧군만 하게 됐느냐 이게 사업이 오래된 사업인데 3개 시‧군만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예, 알았어요. 알았는데 지금 김종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사업비를 계상할 때 공동적으로 5개 시‧군 이상이 요청할 때 사업비 계상하라 이렇게 지침상에 나와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그 말씀이죠.

우리 김종필 위원님?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3개 시‧군에 하는 것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제가 해 달라고 하는 건데 설명을 충분히 해서 알아듣겠어요. 저기 마이크 좀 꺼주시고요.

알아듣겠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사항이잖아요, 맞죠? ‘예, 아니오’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질의할 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 보육시설이 있고 또 여가활동의 문제가 있고 문화체험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로 여성농업경영인들이 해야 하는 사업이 추진돼서 계속 사업으로 이어져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해 주셔야 이따 계수조정할 때 이것 삭감하느냐 마느냐 하는 걸 가지고 논란의 여지가 없게끔 해 주는 것이 우리 담당자들의 의무 아닌가요? 그런데 설명을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형식의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한 거예요. 저희들이 이해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인기가 좋았을 때 글쎄 몇 군데나 했느냐고요. 똑같잖아요, 세 군데. 좀 그런 부분에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게 주민들하고 직접 상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닐 테고 어찌 됐든 이런 부분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좀 더 파악하고 해서 위탁을 하게 되면 왜 위탁을 하게 됐는가 하는 부분도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고, 지금 어떤 부분이냐 하면 또 이게 각 지역구를 가진 위원님들이 봤을 때 왜 청원군, 청주시 여기 어딥니까, 영동인가요? 영동 이렇게 세 군데만 지원을 하니까 또 의아심을 갖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가 시간을 뺐을 수 없으니까. 농촌체험마을 학생을 위한 영어체험하는 거에 대해서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전거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이 학생들을 위한 도시권, 도시권 체험을 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 아니에요, 이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청주대학교에 삼성 박근희 사장이 와서 특강을 했어요. 특강을 가서 내가 한 한 시간 듣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도 금관초등학교를 나왔고 그 친구도 금관초등학교, 저하고 동기입니다.

동기인데 금관초등학교 얘기를 열두 번을 해요, 열두 번. 열두 번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국민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청주를 한 번도 못 나와봤다, 중학교 시험을 보기 위해서 청주를 왔더니 이게 완전 세상이 다른 세상 같더라.

그래서 아! 이런 데서 좀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크면 진짜 더 넓은 세상에서 살고 싶어서 내가 그런 꿈을 가지고 전진해서 노력하고 희망을 갖고 온 것이 지금 금관초등학교, 대성중학교, 청주상업고등학교, 청주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이 나라 제1의 그룹에 지금 사장이 돼 있다, 여러분들도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라,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이 사업도 결과적으로 농촌 학생들한테 희망과 꿈을 안겨 주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우리 농업정책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거 나중에 예산심의하는데 문제되게끔 하시지 말고 해 주시고요.

특산품 문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특산품도 농특산품이죠. 이게 그죠?

도자기 이것도 농가 쪽 시골에서 만들어 내는 거죠. 농촌, 주로 전에는 옹기 굽고 하던 데서 도자기를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이 농특산물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줬으면 다른 위원님도 의아심을 안 가질 텐데 자꾸 말이 길어지고 번복되고 중복되다 보면 이게 위원님들 머리도 좋지가 않아서 자꾸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간단간단하게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는 게 좋겠다 내가 이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박문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오전 중에 마무리를 좀 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아까 궁금한데 질의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 낚시대회 관련된 사항 좀 한번 확인하시죠. 지사배 낚시대회인데 2010년도에 하셨죠, 이거? 2010년도에 3,000만 원 가지고 하셨는데 이게 낚시대회에 참석 인원하고 또 거기에 참석한 이후에 그 대회를 치르고 나서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었나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 이런 사업은 전시성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사님이 물론 지시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전국낚시대회 여기 내용을 보면 “농촌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행사 비용 계상”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건 경제활성화라고 볼 수 없죠. 우리가 낚시를 안 해 본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낚시터에 와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들러서 뭐를 사가고 어디 가서 구경하고 하는 거 봤습니까?

그걸 그렇게 계상한다고 하면 이건 매우 잘못된 건데.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이게 자부담이 한 20% 정도 올라와 있는데 도지사배 전국민물낚시대회라고 했으면 군비나 자부담 포함하지 말고 순수하게 우리 도에서 도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맞다, 돈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돈 3,000만 원인데 이거 군에다까지 부담을 시켜 가지고 이거 하는 것은 나는 적절치 못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전시성행사로밖에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잘못하면 욕먹을 수도 있다, 이것 좀 한번 재고할 필요는 없을까요?

과장님, 지사님배 그러면 지사님이 주최하는 대회를 시‧군비 자부담을 더 많게 여기 도비 32%만 포함한다는 것은 이거 누가 봐도 우스운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주체성을 가지고 주최하는 측에서 더 많은 부담을 가지고 이거 대회를 주최해 줘야지, 이거 32% 내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내라 또 생색은 도지사가 내겠다 이런 식으로다가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 모르겠지만 이건 예산 삭감해야 되는 문제고 이거 대회 없애 버려야 돼요. 이런 대회하려고 하면은 뭐하러 대회합니까? 결과적으로 지사님 생색내는데 돈은 군에서 대고 낚시협회에서 대고 이런 상황 아니에요?

예산 없으면 하지 말아야죠. 예산을 왜 자꾸 따져요? 예산 없으면 하지 말아야지.

이런 예산을 세워 놓고서 지사 행사를 한다고 하는 건 잘못된 거죠.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리다가 점심식사 관계로 잠시 멈췄던 도지사배 관계 제가 좀 매듭을 질게요.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좀 지방비를 좀 더 내리고 도비를 좀 적어도 50% 정도는 하는 게 원칙 아니냐 그래서 명분상 그래도 지사배 하면 이건 지사님 욕먹이는 짓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실무자들이 도비매칭사업을 하면서 겉으로는 주니까 좋아할는지는 모르지만 물론 낚시협회 같은 데서야 당연히 어디서 돈을 받든 받으면 좋으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겠지만 실무자들, 지방자치단체의 실무자들은 아무래도 불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만 오십일이 프로라도 이렇게 주고 지사배라는 명칭을 달면 큰 무리가 없다 이건 잘못하면 지사님도 욕먹이는 사업이다, 이 말씀드리면서 꼭 우리 도비가 더 50%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미래지 사업에 지금 민원 발생돼 있는 사항 보고 받으셨나요?

열다섯 필지의 평수를 따지면 얼마나 돼요? 그 프로테이지로다가 몇 프로 정도 돼요? 그 미래지 공원 조성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난번에도 우리 정책과장님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했던 부분인데 그게 이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댐 수몰지역에서 이주된 택지는 평당 한 60만 원씩 지금 지방자치단체 청원군에서 사들이려고 하고 있고 그냥 밭으로 돼 있거나 이런 데는 그거의 반값 정도도 안 되게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건가, 이해가 안 가지는 거죠, 그분들은. 이주자택지 조성해서 해 놓은 데는 평당 한 60만 원 그 옆에 붙어 있는 땅은 그거의 한 2분의 1 가격도 안 되는 가격에 매입을 하려고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거 민원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제한구역으로 묶여져 있는 개인의 산을 이게 전부터 그린벨트나 아니면 무슨 상수도 보호구역이나 이렇게 제한구역으로 묶여져 있던 땅이라고 그러면 아마 주민들이 그렇게 반발하지 않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10만 원 갈 수 있는 땅을 우리 도에서 제한구역으로 딱 묶어 놓고 팔아먹지도 못하게 해 놓은 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 민원의 발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좀 대책을 세워서 공원을 조성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그분들이 피해 보고 있는 주민들이 피해 보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치 않는 관의 업무라고 그러면 이건 잘못된 업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가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 말씀해 주세요. 물론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공청회 했다 소리를 제가 확인을 했어요. 제가 현장 가서 확인을 했는데 그 현장 가서 확인을 해서 보니까 그게 사실이에요. 그 내용 나와 있죠?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들한테 사인 받아 가지고 가서 공청회에 몇 명 참여해 가지고 공청회 했다, 관에서 하는 일이, 그래 오늘 공청회 하면서 어제 우편을 받아보게끔 하는 그런 공청회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자꾸 말썽이 생기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무슨 하루 이틀만에 준비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형식의 공청회를 한다! 누가 인정하겠어요?

그런 것부터가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가 됐든 시·군이 됐든 적어도 시간을 가지고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비록 욕하고 대들어도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민원처리를 해야되겠다라는 각오로다가 그분들을 접근해야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참석도 안 한 인원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참석도 안 된 사람들을 식당 종업원들을 가서 사인을 받고 도장을 받아 가지고 몇 명 참석한 것처럼 해서 공청회 했다 이렇게 해 가지 고 문서상으로 문서를 올리고 나중에 그게 문제되니까 서로 발뺌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더 드리지는 않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그런 과정 속에서 2010년도에… 이게 토지매입비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토지매입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예를 들어서 법원에 저걸 소송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소송을 하면 최하 1년은 갈 거예요, 아무리 빨리 끝나도. 그러면 이 예산이 필요하냐? 물론 국비가 내려와 있어서 거기 매칭으로다가 물론 사업비를 올렸겠지만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매우 잘못된 사업비 계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쪽에서도 말씀을 우리끼리 했지만 이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내려왔으니까 참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사업들이 없지 않아 여러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국비 반납하면 무능력하다 소리 듣고,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지사님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사업을 전개하려고 하다 보면 무리하게 이렇게 매칭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우리 청원군에다가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렇다고 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씀드렸더니 답변 안 하시는데 산 같은 거 제한구역으로 묶여 가지 고 다 묶는 것도 아니고 일부분 묶어 놓고 공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묶은 거예요. 공원하기 위해서, 미래지라고 하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묶었는데 거기 임야도 일부 포함이 됐고 이런데 그 임야를 포함했으면 그거까지 다 매입을 해야 맞는 거죠.

자연경관을 살리기 위해서 포함시킨 것까지 좋지만 그것도 사실은 매입해서 그분들한테 손해 없게끔 해 줘야지 그분들은 제한구역으로 묶여졌으니까 그 땅값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억울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것도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일이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늘 답답한데요. 박문희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라고 그럴까 좀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게 잘못 전달이 되면 여러분들은 일 안 하는 사람으로 되고 우리 위원들은 또 어거지소리 하는 사람이 될까봐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 말씀들을 안 드리세요. 일몰 기간예고제 관련돼서 지사 승인 받죠? 우리 국장님!

이게 전부 예산과에서 이게 다 일몰된 사업에 대해서 전부 명세를 줍니다, 각 과로다가. 그렇죠? 받으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다시 지사님 승인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실시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렇죠? 아!

그러면 왜 이런 자료를 갖다가 놓고 설명을 해 주면 긴 말씀 안 하잖아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다. 우리 지금 축산위생연구소 곽용화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연장된 게 분명히 지사님 승인 받은 게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료를 충분하게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좀 설명을 해 주면 쉽게쉽게 이해가 갈 수 있지 않느냐!

또 하나 말씀드리면 광역방제기 말씀드렸는데 지금 조달청 가격이 1억 2,000 얼마 나와 있다고 그러는데 1억 2,000 가지고는 못 사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담당자가 그런 건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제가 작년에 견적을 받아서 올해도 오송농협 쪽에서 구입한 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내가 얘기한 건 1억 8,000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1억 7,200이 맞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자료로다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면 위원님이 그런 소리 안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좀 해 달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확인을 좀 하고, 궁금해서요 제가 좀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84페이지에 보면 RPC 벼 매입자금 이자보전 관련된 건데요.

우리 원예유통식품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요. 이게 지금 20개 RPC에 1,125만 원씩 이렇게 이자보전하는 걸로 돼 있는데 20개 RPC에 지금 이자보전을 똑같이 1,125만 원씩 나누어서 주나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이 RPC마다 벼 매입을 똑같이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계산을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이게 RPC에서 벼를 매입해서 발생하는 손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각 지역 RPC가 거의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이 RPC에서 지금 벼를 수매하는 과정속에서 일어나는 적자 상황들에 대한 결과적으로 대출을 통해서 벼를 수매한다라는 얘기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는데 2011년도 아직 계상이 안 됐다고 그러면 2010년도에도 해 줬잖아요, 여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전년도 사업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좀 우리 위원들이 참고 삼아 볼 수 있도록 어느 RPC가 가장 적자가 심한가, 이걸 또 도에서 정책적으로 RPC를 좀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어차피 도에서 이렇게 이자를 지급하고 하는데 원금을 갚아나가지 않고 이자만 계속해서 물어나가면 물론 도에서 지원하는 것도 한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RPC가 나중에 적자에 허덕거려서 문을 닫아야 되는 형편까지도 올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은 바람직한 정책은 아니다, 그러니까 RPC가 무리하게 벼를 수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지도할 필요가 있고 그 이자 관리나 원금관리에 대해서도 도에서 좀 관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럼으로써 건전한 RPC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원예유통식품과장님 역할이 상당히 클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