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 의원 발언

정헌 위원입니다. 우리 지사님 공약사항 중에서 올해 사업 시행한 것 중에서 대폭 증액을 하였거나 신규로 지사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이 있으면은 목록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위원입니다.

늘 우리 어려운 농업‧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이런 칭찬의 말씀을 우리 위원들이 많이 하시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러한 칭찬과 격려를 받을 만큼 더욱 더 앞으로 좀 열심히 해 주시고 철저히 챙겨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 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연기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예산을 요청을 하고 그 계수가 물론 우리 예산실과 추후에 변동사항이 있어서 틀릴 수는 있겠지마는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 관리를 해 줬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도 자료를 내고는 그거에 대해서 검토라든가 정말 이 자료가 나왔을 때 우리 부서에서 요청한 자료가 정확히 계상되었는가 한번 검토를 해 보지 않은 증거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앞으로 좀 철저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를 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번 예산을 전체적으로 우리 농정국 예산을 편성을 하시면서 우리 국장님이 중점적으로 좀 추진했던,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거나 예산을 반영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 농업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걸랑요. 우리 농산지원과, 농업정책과 우리 축산과 뭐 또 산림 분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중에서 어느 쪽에 좀 비중을 두고 이번에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올해 예산 중에 신규로 진입한 사업들도 있지마는 특이하게 어떤 비중을 둬서 편성한 예산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고요.

좀 우리가 어려운 때, 아니면 더욱 잘하고 있는 사업들을 육성하는 이런 쪽에서 좀 더 세심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집중적으로 육성할 때에는 예산을 좀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어려운 산업은 어려운 산업대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구제역을 겪으면서 한우가 굉장히 지금 사양산업에 와 있고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근본 원인은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거기에 관련돼서 생산비를 낮추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물론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되지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도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갖지 못한 거는 두수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저능력우 도태 장려금을 적극 좀 권장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아마 계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한 20만 원 정도 두당 반영한 것이 농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두수를 줄이고 지금 번식을, 좀 번식우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정확히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농가들이 볼 때에 지금 20만 원의 도태 장려금을 가지고 메리트를 가지고 그 사업에 응해서 도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암소를, 암소가 특히 더 하지만 출하했을 때 가격이 굉장히 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번식, 지금 165만 원 송아지 안정제 가격이라고 하는 것 그 부분 때문에 도태를 굉장히 꺼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의 이름만 걸 게 아니라 실질적인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떠세요? 지금 송아지가 지금 한 100만 원대에서 120만 원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생산비에 겨우 육박하는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도 농가들이 지금 도태를 꺼려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시중 출하를 번식우를 했을 경우에 가격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못하는 출하를 좀 지원을 해서라도 좀 줄여나가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요구를 하는 건데 이 저능력우 도태 장려금을 좀 증액해서 한 30만 원 정도 지급하는, 한 5억 정도 증액할 그런 의지는 없으십니까? 어쨌든 농식품부에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을 하면 더욱 좋겠다고 보고요.

그건 그때 추후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 추후로 진행을 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필요성은 다 인식하고 있는 사항들이걸랑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농가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소값 안정에 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 30만 원 정도 상향조정해서 요구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니, 검토가 아니라… 검토를 하셔서 이번 본 예결위까지 좀 요구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업이 정말 현실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실‧국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증액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 우리 폐사축 처리비용 이번에 세운 거 있죠?

얼마 세웠습니까? (…) 두당 20만 원인가 그렇게 기억을… 두당 20만 원이죠. 이 사업을 해야 되는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것이 그냥 땅에 매몰하든가 아니면 거의 유통업자들을 통해서 폐사축이 유통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금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을 지불했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지난번에 논의가 돼서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두당 2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 것은 실제 운반비 정도에 미치는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과연 농가들이 그런 정도, 운반비 정도에 미치는 수준에 응해서 잘 따라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닐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의도대로 추진하는 지금 사업들이 우리 농정국에서 우리 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계획대로 되기 위해서는 이것도 현실적으로 실정에 맞게끔 증액해서 요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면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축산농가를 위해서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정헌 위원입니다. 우리 축산위생연구소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조사료용 기계장비구입 해서 이번에 2억 5,000 올린 게 있는데 이거하고 사료작물 수확작업 임차료 지원, 임차료 예산 이 장비구입은 지금 1월에서 3월 중에 구입을 하겠다는 내용이고 사료작물 수확작업 임차료 예산은 3월에서 10월 중에 쓰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맞죠.

그렇죠? 이 장비를 구입하는데 이렇게 임차비용을 또 세워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올해는 임차를 이용을 해서 수확을 하고 장비구입은 추후에 진행을 하면서 하겠다 이런 말씀 같고 일부 기계를 올해 초지를 사료지로 전환하면서 필요한 기계를 구입하겠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작업기에 보면은 지금 트랙터 같은 경우에 150마력 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150마력 정도라고 하면 지금 우리 보통 조사료 기기로 쓰고 있는 약 한 120마력대 보다는 훨씬 마력수가 높은 기종인데 과연 이걸 이렇게 150마력 정도의 능력을 가진 트랙터를 구입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럼 내년도에 하베스터 구입을 한다고 그러면 몇 조식을 하려고 그래요? 150마력 정도 되면 적어도 한 4조식 정도는 된다고 보걸랑요.

그 정도 장비를 구입해야 될 거 같은데 내년도에 그러면 하베스터 구입을 하겠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여기 하나만 질의, 이 결속기라는 게 뭐예요?

여기에서 이 결속기라고 하는 장비는? 아니, 우리 소장님 답변하시는 게 내용이 좀 안 맞는데 내년도에 하베스터를 새로 예산에 세워서 후년도에 사용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 결속기를 179짜리를 구입하겠다고 하는 건 내용이 전혀 안 맞는 거 같은데요? 하베스터하고 결속기하고는 틀린 거예요.

결속기 179정도를 과연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179정도라고 하면 적어도 1.5톤 이렇게 나갈 텐데 장비가 부지해 나겠습니까, 이거? 이거 사용하겠어요.

이거? (…) 좋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물론 트랙터 내년도에 한 4조식 정도의 수확기를 구입한다고 하면 한 150마력 정도는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보는데 결속기 같은 경우에 국내에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약 120에서 125cm정도 되는데 그것도 약 700∼800키로씩 나가기 때문에 중량 때문에 많이 고민들하고 1m짜리로 줄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179짜리 사는 것은 많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쟁기 같은 것도 우리 지금 면적이 꽤 넓은데 이거 300만 원짜리 쟁기 사 갖고 되겠습니까? 그래도 원형쟁기 적어도 한 1,500만 원 대 이상짜리, 기왕 제대로 구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 예산을요,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이 사업을 검토할 때 지금 설명을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대신에 그 기종에 맞는 사업 영역에 맞는 이런 기종들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조사료용 기계‧장비 구입하고 사료작물 임차료 문제는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슴 인공수정합니까? 이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사슴 인공수정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생소한 것 같은데. 1회 수정료가 3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60만 원 들어갑니까? 그런데 60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 수정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 엘크사슴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종축개량사업이다 글쎄, 개량이 좋은 건지 이것은 다른 거하고 틀리잖아요. 사실 녹용을 주원료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은 밑에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축종에 또 지원을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인식은 하지마는 우리가 사슴농가에 지원을 못 했었기 때문에 신규로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마는 우리 600농가 정도 되는 사슴 농가 중에서 과연 한 마리 정도의 이 수정이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는 거냐,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냐 이것보다는 적어도 엘크를 교체해서 쓰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이 사업 좀 한번 검토해 볼, 재고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엘크를 교체를 해 주는 거 종목이라고 해야 맞나, 사주는 것이 아니라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교환하는 것도 하나의 개량 방법 중의 하나걸랑요. 그런데 지금 정액료를 600농가에 지금 300두 계산하고 있는 건데 과연 이것이 개량 효과가 있겠느냐.

아니, 한 농가에 한 마리 정도 수정해서 개량효과를 가져오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슴 농가에 지원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방법을 구상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볼 때는. 한 농가에 한 마리도 안 되는 이 수정을 시켜 가지고 그 많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과연 개량 효과를 얻어오겠느냐 이 사업 검토 좀 한번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나만 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봉화분사료 공급에 물론 우리 낭충봉아부패병인가요. 이거 때문에 지금 많이 피해를 입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 양봉농가들의 이 피해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한 15% 정도 우리 도내에는 피해를 입은 걸로 파악은 하는 겁니까?

확실하게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그러면 표본조사를 해서 약 한 15% 이상 피해를 본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다 이 얘기죠? 작년도에 우리가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인해서 약 한 15% 감소를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자료를 보면은 지금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약 한 30% 정도 감소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양봉 군 수가요, 준 걸로 보는데. 양봉 군 수는 약 한 30% 정도 감소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올해 8억 정도 증액했죠? 그죠?

양봉이 30%가 지금 군이 죽어서 감소했는데 불구하고 예산을 지금 8억을 증액한 겁니다. 특별한 사유 그거 갖고 되겠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설명 안 해도 알겠는데요.

이 내용을 적어도 우리 진짜 양봉산업하는 농가들 낭충봉아부패병으로 해서 피해를 입어서 도와주려고 하면은 지금 아마도 이게 지금 상당 부분 전국적으로 군이 지금 줄어드는 바람에 매입하기도 그렇게 만만치 않고 가격도 많이 상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이해하지만 양봉 군이 30%가 주는데 예산이 30% 늘었어요, 30%가. 뭔 얘긴지 알겠습니다.

뭔 얘긴지 알았고요. 우리 산림녹지과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펠릿보일러 지속적으로 지금 공급하고 있죠, 그죠?

올해도 우리 도에서 약 한 480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수입 석유를 때지 않고 국내 부존자원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지금 인기가 있고 또 괜찮다라고 보고 또 일부 농가에서는 그래도 펠릿 가격이 높아서 부담스럽다, 수리비 감안할 때 지금 3년차, 4년차 들어가는 농가들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연료비를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기름값이 상당히 좀 계속 치솟고 있는 과정 중에서 지금 상황이 틀렸다고 하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좀 농가들의 지원을 운송비 정도로 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 펠릿보일러를 지금 공급을 하는데 실제 검증이 안 된 이런 업체들에서 지금 검증이 안 된 것들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는 사용을 못하고 그냥 구입을 설치를 했다가 방치하거나 떼어놓은 농가들이 꽤 다수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펠릿보일러를 좀 기왕 지원해 줘서 전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생각한다면은 펠릿보일러를 우리가 선정을 해 주지는 못하지마는 적어도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농가들이 선정을 하는데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 안 되겠습니까? 어쨌든 공급해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 이런 기종들은 기왕 우리가 도에서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하면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체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산이 상당부분 농업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건 사실이죠. 약 한 4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소득에.

우리 농업 전문지를 많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축산 전문지도 이번에 아까 김종필 위원님이 일몰제 사업이었다고 지적도 했지만 많은 전문지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검토 좀 했으면 좋겠다. 물론 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은 전문지들이 축종, 업종에 관계없이 공급이 되고 있걸랑요.

예를 들자면 경종농업을 하는데 축산 전문지가 간다든가 축산을 전문으로 하는데 농업 전문지가 간다든가 필요성이 없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이 축산이 지금 그렇게 상당부분 농업소득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축산 전문지 올해 예산 3,600만 원인가, 일몰사업 중에서 그래도 올해도 살려서 해 준 것 같은데 이 축산 전문지 3,600만 원 지금 한 500농가 정도 이렇게 구독하는 걸로 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좀 확대해서 지원해 줄 계획은 없습니까? 축산 전문지는 제가 가끔 우시장 나가보고 하면 잘 몰라서 “어디서 구독합니까?” “좀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돈 내고라도 보겠습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걸랑요.

그래서 우리 축산 전문 현재 기술센터 같은 경우에 각 연구회도 있고 한우협회 이런 각 협회들도 있기 때문에 축산 전문지도 좀 대폭 확대해서 정보를 좀 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어떻게 좀 한번 확대해서 공급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헌 위원입니다. 지난번 구제역 이후에 여러 가지 얘기가 됐던 것 중의 하나고 또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의 하나고, 작년도에 구제역이 사실 발생됐을 때에 우리 농장 출입구 자동소독기 사용 많이 안 한 것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활용할 수 있게끔 보완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했던 사항이걸랑요. 그거 농가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규격이 나오고 그것을 공장에 의뢰를 해서 그 규격에 맞는 열선을 만들어내야지 가능한 겁니다.

농가가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열선을 바닥에 까는 것은 물론 농가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거기에는 다 시설이 돼 있어서 이미 공구리를 쳐서, 시멘트 공구리를 쳤거나 아니면 차량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 깔았을 때에는 거의 열선이 끊어질 염려가 많기 때문에 파이프 안에 넣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또 100대를 설치를 하겠다고 여기 요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그런 방역사업을 위해서 시설 확대하는 것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거 기존, 만의 하나 이런 그런 어떤 막상 전염병이 발생된다고 할 경우에 지금 가지고 있는 기이 수십억을 투자하고도 활용을 못하는 예가 또 나오걸랑요. 이번에 100대 이거 예산 세운 것 신규보다는 보완시설 쪽으로다가 이거 한번 바꿔서 요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거 예산 반영되면 본예산 통과하면 내년 초에라도 각 농가 현재 시설 점검하셔 가지고 꼭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부위원장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 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심의 조정하였습니다. 우선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5쪽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 6,390만 원 삭감 등 총 8건에 33억 9,460만 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64쪽 여성농어업인 복지바우처 9억 5,957만 원 삭감 등 총 8건 11억 9,529만 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55쪽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15만 원 삭감 등 총 3건에 93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은 심사결과조서를 참고하시고 이상 삭감액은 모두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