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섭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직속기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안건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 이광희 위원님.

알았습니다. 올해 상담사례집, 그런데 이게 보통 사례집 만들어서, 처음이니까, 좋은 점도 있는데 이게 과연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이걸 비싸게 만들어서 그것보다는 정말로 지금 얘기했던 홈페이지 성능 개선 통해 가지고서 온라인, 이렇게 해서 주고받고 1 대 1로, 이런 쪽으로 예산을 써서 정말로 교감이 가는 래포 형성이 가는 이런 쪽으로 하면 더 실질적으로, 요새 스마트폰 페이스북마냥 이런 정감 가는 쪽으로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텐데 이 방안은 어떠세요?

금년에 일시적으로요?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238쪽 도서관리전산시스템 운영, 여기서 개인정보 로그기록 서버를 구입한다는데 아주 간단히 설명, 어떤 쪽으로 하나.

글쎄 아주 좋은, 처음 이거 만들은 거죠?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있어서 예산서 1319쪽에서 1320쪽까지 학생임해수련원 운영 쪽에 그 해양활용용역 이게 삭감됐죠?

그 대신 해양수련 자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계상을 한 거죠?

그러면 자산취득으로 인해서 운영인력은 보강됐어요?

모터보트 운전자 뭐 이런…

그 교직원 휴양시설 운영에서 냉난방연료비가 얼마나 증액됐죠?

그거 냉난방 일수 며칠 잡았어요?

30일?

그러면 추위 이런 거는 괜찮겠어요?

마지막으로 1402쪽 예산서 공공도서관 자료관리, 제가 도서관에 관심이 많아서 자꾸 질의하는데 24시간 대출시스템 운영, 여기서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 이거 신규 계상된 거죠? 이거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거기 지금 앞에 1057쪽에, 예산서 1057쪽에 나오는 거 보면 과학전시관 도우미 3명, 과학실험보조원 3명, 교육정보 탑재요원 3명 이렇게 9명인데…

아무튼 좋습니다. 그럼 여기 9명, 이것은 9명 무기계약… 숫자가 안 맞어. 무기계약직 8명 인건비 하고서 밑에는 또 9명여. 수치는 착오인 것 같고 그러면, 그러면 3명, 3명… 8명, 예산은 8명 반영됐네요. 그죠?

그러면 저기도 그래서 차이가 나나? 퇴직금 적립도 똑같이 3명인데 적립금이 차이가 난단 말여?

전시관 도우미나 물론 과학실험보조원, 글쎄 시간이 아까 과학실험보조원은 초과근무수당을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학실험보조원도 초과근무수당을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퇴직금도 사실은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한 건데, 다른데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

금년에도 초과근무수당을 안 준 거죠, 그럼?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저기 1104쪽에 인건비, 진로지도시스템 운영해서 인건비 그거는 어느 사람에게 주는 겁니까? 이거 신설 사업이에요?

이 사람 지금 어디서 근무해요?

진로지도부에서, 뭐로 채용한 거예요, 이 사람은? 뭐로 채용하게 된 겨. 도교육청에서 채용한 거 아녀, 이 사람?

정원 뭐로 잡혀 있어요, 이 사람?

그러면 1,600만 원, 연봉 1,600만 원?

계약직이다. 거기서 해 가지고 연구원에서 썼다, 채용했다?

아니, 이 사람 처음서부터 연구원에서 근무했나?

진로지도부에서 근무했다고 처음부터?

하여튼 알겠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 1177쪽에 보면 초등 원격연수는 1,600만 원 이렇게 증액되는데 중등은 원격연수는 1,8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초등 원격연수는 증액되었는데 중등 원격연수 감액되었는데 사유가 뭔가요? 단재교육연수원. (…) 그러면 그렇다 그러고, 초등 원격연수가 보니까 초등 원격연수, 중등 원격연수, 공통 원격연수, 원격직무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격직무연수는 일반직을 얘기하는 것 같고, 서로 과정이 어떻게 다른가 모르겠어요. 초등 원격연수, 중등 원격연수, 공통 원격연수 또 원격직무연수, 원격직무연수는 보니까 일반직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 건가? (…) 그러면 조금 이따가, 아마 자료를 찾기가 저기해서 조금 이따가 저기해 주시고. 그 학생교육문화원 인건비가 보니까 1억3,000이 줄었네요, 그죠? 학생교육문화원.

보니까 줄은 이유를 내가 죽 보니까 비정규직 3명이 줄었네요, 그죠?

그 인원수가 줄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해서 줄이게 됐나요?

죽 보니까 인건비 3명보다, 다른 변수는 뭐요? 인건비가 하여튼 1억 3,000이 줄었더라고. 근데 3명의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많이 줄은 건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인 건지 하여튼 그 인건비가 이렇게 1억 3,000은, 지난해에 과다 소모를 한 건지 조금…

성과급하고 기본급 3명 줄은 것 때문에.

지금 학생교육문화원에서 교육박물관이라고 그러지, 교육박물관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뭐 운영하는 거예요, 교육박물관? 제 생각에 여기 지금 교육박물관 예산이 2,000만 원 정도로 계상된 것 같은데, 우리 장병학 위원님께서도 옆에 계시지만 이 교육박물관 사실은 요번에 우리 장병학 위원님이 이렇게 정말 애를 많이 쓰셔가지고 1회 교육박람회를 개최를 했는데, 근데 이 교육박물관에서 이거를 한번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박람회. 교원대학교에서 지난해에 추진한 교육박람회 한번 가보셨어요? 교원대학교에서 1회로 작년에 교육박람회 개최해 가지고 대성공을 이루었지. 근데 우리 교육문화원에서도 한번 도 차원에서 교육박람회를 교육박물관에서 주관해서 하면 어떨까. 그러면 도에서 전부 다 전력이 되어가지고 온 심혈을 기울이면 성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산 2,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겠던데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한번 좀 검토해 봤으면 해서, 뭐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한번 검토해 가지고 우리 학생교육문화원에 교육박물관이 있으니까, 교원대학도 한번 가보세요. 교원대학교 교육박물관에 작년에 1회로 교육박람회를 해 가지고 대성공을 이루었거든. 올해도 자축전을 하고 그러던데, 거기 가보면 정말 볼거리도 많아, 정말 한번 청소년들 가볼만한 현장 체험학습 그런 저기가 되어 있거든. 그래서 우리 학생교육문화원에서도 한번 권장으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교사용 지도서하고 같은 거 아닌가요?

가격이 같잖아요.

지금 이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동일하게 1·2·3학년 저학년, 고학년이 약간 차이가 나고 그런데 그냥 동일하게 나가 는 게, 중기 충북교육재정계획을 보니까 초교생이 9만 8,74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충 따져도 여기저기 보낼 것 또 약간 학년차 때문에 안 갈 학생들, 보니까 한 10만 부면 충분할 것 같아서 여기 그러면 한 1,920만 원은 깎아도 되는 거죠, 이거?

지난번에 제가 이거를 본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남던데, 많이.

그래서 10만 부 정도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평가와 관련되어서 1111쪽에 보면 여기 보면 평가보고서를 준비하고 평가추진을 하는데 만족도조사는 뭐죠?

이번에 신규 사업이죠?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이 만족도조사가 필요한 이유가 그러니까 대상이 학부모들…

학생과 학부모,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1216쪽 봐주세요. 중앙도서관이고요, 간단하게 말씀 좀 하는데 신규 계상되는 사업이라 그런데 엄마표사회알기, 엄마표학습매니저, 엄마표토론첫걸음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프로그램 이름인가요, 이게 뭐죠?

이게 올해 갑자기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뭐죠?

예, 여기 뭐 이렇게 검토는 해 보신 거죠?

프로그램을 어디 다른 데서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명학생교육원 아까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여기에서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보면 요, 제가 인건비나 혹은 용품비나 이런 거를 다 제외하고 이런 체험학습프로그램과 관련돼서 위기치유, 관계회복 체험학습, 위기극복 체험학습 프로그램 중에서 눈에 띈 게 올해 아마 다녀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나푸르나 등반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청명학생교육원은 치유나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예산이 1억 4,000 정도가 들어가고 다른 학교에 비해서, 학생 수에 비해서 선생님들도 많은데다가 프로그램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굳이 안나푸르나 등반까지 해야 될지, 그리고 비용도 이 정도면 안나푸르나를 얼마나 등반하는지 몰라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녀와서 무슨 성과가 있어야 내년에도 또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게 꼭 필요했나요? 제가 느끼기에는 위기극복 체험학습 프로그램 중에서 지리산 등반이라든가 마라톤 같이 다녀오고 이런 거와 비교해서 그다지 굳이 뭐 이렇게 전체 위기극복 체험 프로그램 6,200만 원 중에서 4,600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자꾸 들거든요?

그러니까 백두대간도 있고 한라산 등정도 있고 그런데 하필이면 굳이 안나푸르나를 다녀오실, 비용으로 보면 다른 거에 비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전체 위기극복 체험프로그램 6,200만 원 중에 거의 3분의 2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들을 더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안나푸르나 등반을 꼭 해야 되는 건가 여쭙는 겁니다.

올해 이게 언제 다녀오신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평가서가 안 나왔다면 좀 다른 거하고 비교했을 때 그다지 꼭 중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지난번에 저희들, 소개하고 그러실 때 마라 톤이나 아니면 지리산 등반 이것은 얘기를 들어서 저도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이것은 5월달에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예,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게 좀, 잠깐 그렇게 되고,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물론 그렇지, 물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다 내가 더해 봤어요. 이렇게 더해 보니까 138개밖에 안 돼. 그럼 어디에 그게 나타나요, 도 지정 이런 거는요. 어디에 나타나야 될 거 아녀, 그런 것들.

아니 그런데 그 계획하신 것은 좋은데 여기 나타난 거 외에 다른 데 뭔가 근거가 있어야 그것도 150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나타났다, 안 나타나니까 138교밖에 없는데 왜 여비는 150교를 했느냐 그 얘기지. 그래서 묻는 거죠. 나타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거 138교를 1.5배 정도 하면 한 400여 만 원 저기가 되겠더라고, 절약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다음에 도서관 1239쪽, 전년 대비로 볼 때 이 공공도서관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예산이 119% 가량 증가됐어요. 그런데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구입도서가 4만 8,000권에 대해서 1권당 1,000원씩이다. 그래서 4,800만 원 이렇게 데이터구축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권당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이 1,000원이면 적당한 겁니까? 도서관 누구 오셨나?

아니 그게 아니라 1,000원이면 그게 적당한 거냐 이거요.

적당해요?

그런데요, 제가 조금 이상한 것이 뭐냐면 도서를 4만 8,000권을 구입했다고 그러면 그 4만 8,000권이 어디에 명시돼 있는지 나와야 될 거 아녀. 그런데 1228쪽 가운데를 한번 보세요, 1228쪽. 거기 가운데 보면 중앙도서관 도서 해 놓고서 1만 5,000원 곱하기 2만 권 해 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내가 묻는 거는 4만 8,000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1,000원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지로 책을 구입한 것은 2만 권밖에 안 했다 그런 얘기지. 그런데 나머지 2만 8,000권은 어디에 나타나느냐 이거여.

아니 난 무슨 얘긴지 모르겠네, 이해가 안 가. 내가 묻는 거는 여기 4만 8,000권을 샀기 때문에 1,000원씩 해서 데이터베이스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지로 여기 실적에 나타난 거는 2만 권밖에 안 샀다 이 말여. 그런데 2만 8,000권은 어디 있느냐 그 얘기여.

가만있어 봐, 그러면 낙찰가로 다시 또 산다 그 얘기여?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설명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들어요. 낙찰가를 봐서 그거대로 또 산다 그래야지 얘기가 되지.

알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가 어디냐 하면 단재 1173쪽 좀 보세요. 거기 보면 교원직무연수 운영 지원 해서 네트워크 장비 및 서버용으로 8,800만 원 그랬죠? 이렇게 해 놓으니까 내가 거기 원장을 했으면서도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저기 얘기예요? 사이버연수 그것 꾸미는 거예요, 사이버연수실?

기본 서버 8,800만 원을, 다시 그러면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이게. 확실한 거예요?

내 얘기는, 그런데 지금 분명히 부장님은 사이버연수용이 아니고…

잠깐, 뒤에 와 있는 분 중에서 이 내용을 확실히 아는 분 있어요? 단재 관계자 분. 이제 부장님은 잘 모르실 수 있어, 기술적인 문제라. 얘기해 봐요.

그러니까 내부 장비교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거기 지금 완전 교체하는 거요?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전혀 쓸모가 없는 거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292쪽, 1292쪽 교육문화예술활동 지원, 예산서 얘기입니다. 예산서. 조명장비 유압사다리 구입비 2,500만 원 그랬는데 이거 그러니까 무대에 이렇게 장비 뭐 설치를 하는데 그 유압사다리로 이렇게 올려서 그 위에 올라가서 하고 그러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히 얘기하면 수동에서 자동으로 바꾸겠다 그런 얘기네, 좀 도움 더 되게.

쓰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야영수련활동에 대해서 한 가지 1315쪽 거기 보면 예산서 보면은 오른쪽 1315쪽 위의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설명서에 보면 수련인원이 변동이 없어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수련인원 변동이 없는데 수련기간이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운영됐어. 왜 그런가 얘기 좀 해 보세요.

아, 방학 때도 한다. 보통 방학 때도 안 하는데.

시간 남아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 들죠?

청명학생교육원에 학생이 많을수록 좋습니까, 적을수록 좋습니까?

적을수록 좋죠. 하나도 없을수록 좋은 거여, 그죠. 그래서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 여기 애들이 몇 명이 갔다 왔다 그랬어요. 15명이 갔다 왔다 그랬나? 그 갔다 온 학생 중에 본교 원적 학교로 간 애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예, 갔다 온 학생 중에?

9명이 원적 학교로 간 거여?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안나푸르나 체험학습 이거 좋은 건데, 원적 학교로 가서, 처음에 제가 물은 게 청소년들의 동경의 대상이 외국여행이라고 얘기했는데, 원적 학교로 가서 “애들아, 나 외국여행 안나푸르나 갔다 왔다” 이렇게 자랑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자랑을 한다고, 그러면 애들이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청명학생교육원에 가면 안나푸르나도 갔다 올 수 있고 외국여행도 할 수 있고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애들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다수의 애들이 전부 다 동경의 대상이 안나푸르나 거기 가보면 좋습니다. 난 갔다 왔지만, 거기 가보고 싶어 한다고.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장소를 선택하시고 이래야 됩니다. 애들 심리도 분석하셔야지. 더군다나 이상한 애들을 모아가지고 하는 데인데 이런 걸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간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생각 좀 해 보시라고 한 겁니다.

교육과학연구원 1074쪽 여기 보면은 내년도 2012년도 우리 도내 연구학교가 유·초·중·고 합해 가지고 전부다 몇 학교나 돼요, 내년도에는?

아니, 다 합해 가지고.

225개, 교과부 지정까지?

그러면 이거 다 그걸 해 줘야 되잖아, 지도도 해 줘야 되잖아.

근데 여기에 이래 보면 지도비를 계상한 학교는 150개 교, 그다음에 그 밑에 또 이래 보면 연구학교 운영비 이거는 138개 교, 12개 교는 안 해도 그냥 하는가 보죠?

그 밑에 다섯 번째 교과부 지정도 포함됐네?

그러면 150개하고 138개 교, 12개 교는 어느 학교여?

150개 교가 되겠네, 이것도.

그런 얘기구만. 이걸 이래 보면 잘 이해가 안 간다고 그렇죠? 12개는 어디로 갔나.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단재연수원, 단재연수원에 이래 보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요구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부족한 돈을 가지고 잘해 보려고 편성한 흔적이 보여서 저는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만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사채용에서 많은 문제점이있다는 거 연수원에서 잘 아실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교사채용의 문제점이 참 많다, 이런 거. 내년에는 2단계에서 3단계로 교사채용을 한다고 해요. 어제도 그러더라고, 물어봤어요. 2단계에서 3단계로 하는 거 뭔지 아시죠? 어떻게 하는 거. 교사채용을 그런 단계를 한 단계를 더 올려 가지고 채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래, 뭐 어떤 사람의 연구발상인지 모르지만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3단계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보면은,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면. 저기 말로만 우리 도, 전국이 다 그렇지만 우수 교사 확보를 해야 된다, 선생님이 훌륭한 사람이 와서 애들을 가르쳐야 된다 이런 것을 많이 부르짖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적, 재정적 그런 획기적인 대안은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재연수원은 교사들을 중점 연수시키는 그런 기관입니다. 하여튼 선생님들 지덕체를 고루 갖춘 우수 교사가 될 수 있는 소양교육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렇게 뽑았는데 무조건 뽑은 거, 교사임용고시라고 지금 그러잖아. 그렇게 해 가지고, 지적인 것만 해 가지고 뽑아 가지고 현장에 이래 투입하는 우리나라 현실여. 이상한 선생님도 엄청 많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하여튼 이런 소양교육을 단재연수원에서 철저히 하셔 가지고 본인 스스로 우수 교사가 되도록 노력하는, 마음속에 무언가를 심어주는 그런 것을 단재연수원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뭐 지식 이거 조금 더 알으라고 그래서 뭘 합니까? 이거 뭐 이렇게 시간이 다 나와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는데, 그것 좀 조금 덜 하면 되지 뭐.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이 잘돼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만날 기회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운영비가 줄었는데 4억 5,000여만 원이 줄었는데 그러면 연구에 지장 없어요?

네, 참 잘하셨는데 전에 관행적으로 했던 여러 가지 조금 부조리한 부분을 좀 삭감하고 조정했다는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에 잘못했다 이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뭐 잘하셨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참 잘하신 건데 뭐라고 그럴까 과연 스스로 했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예산이 많이 규모가 줄면서 이렇게 하신건지,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잘하셨고요, 하여간 이런 예산절감과 관련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는 노력이 모든 부서에서, 또는 모든 원에서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 잘하셨고요, 앉아 주세요.

다음은 학생수영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죽 살펴봤는데 다른 것은 제가 보기에는 속속들이 예산을 잘 짜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1264페이지 수영장 이용객 편의 제공 그래서 상당히 액수가 많아요. 5,404만 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돈인가요?

1264페이지예요.

아, 그러니까 일반 이용객이 아니라 학생들?

그러면 한 1,000여만 원 되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임해수련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321페이지이고요, 추억여행 1박 2일 가족캠프는 이게 뭡니까? 누가 하는 거죠?

가족단위요?

대상은?

어떤 학생요?

이게 예산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한 180여만 원인데, 그런 학생선발은 어떻게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CCTV 교체 및 추가 설치라고 그랬는데 CCTV는 거기에 몇 대나 기 설치되어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2,000여만 원이 감액되었는데요, 그 사유는 프로그램 운영일수 및 기수 축소에 따른 감액이라고 그랬는데 왜 이 프로그램 운영 일수를 조정하셨죠?

그러니까 2011년 계획이 좀 과다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아직 좀… 네,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00만 원밖에 안 가요?

이게 진천 같은 데는 490만 원, 괴산증평도서관 거기는 양쪽 2개가 있으니까 증평하고 괴산, 거기는 1,380만 원인가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틀리군요. 그러면 현재 보통 우리가 앞으로 학교도 이게 많이 전파될 거예요. 이게 되기 때문에 책소독기가 구매 쪽이 더 나은가 임대 쪽이 나은가 한번 좀, 경제적도 좋고 어떤 예산상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형편상, 어떤 쪽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유는?

그건 전공이 아니시니까. 이게 임대해도 가격이 엄청 차이가 나요. 아마 크기에 따라서 그런데, 구매 쪽이 낫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연구학교 공모 심사해서 선정수당이 얼마 되어 있었죠, 지난해? 얼마 집행했죠, 지난해 선정 수당? 연구학교 80만 원하고 60만 원, 140만 원 예산 집행했죠? 지금 보니까 140만 원이 지난해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했는데 금년에 보니까 선정 수당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서 삭감된 건가, 어떻게 된 건가 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연구학교 공모 심사하는데 여기 보니까 35명이 예산에 들어 있던데 35명에 외부인도 있을 테고 교수도 있을 테고 여러 사람 있을 텐데 수당을 안 준다, 그거 이상한 거 아녀? 정확한 심사가 되겠어요? 선생님들만 모아서 심사하는 게 아닐 거 아녀.

아니 연구학교를 심사하는 거 아녀, 보고서를. 보고서를 심사하는데 교육감 소속 저기들만 하나? 그건 그렇게 해서야 되겠어? 정말 폭을 넓혀가지고 저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넣어야지 꼭 교육감 소속에 있는 공무원들만 해서 하니까 수당이 필요 없다, 그거 논리가 되나? 정말 공정하게 심사하려면 외부인도 넣어야 되고 막말로 대학교수도 넣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녀? 그래야지 공정한 심사가 되지, 교육감 산하의 공무원이 심사하다 보니까 수당이 필요 없다, 그거는 조금 연구원에서 너무 소홀히 대응한 거 아녀,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간인 주는데 수당은 하나도 없는데 민간인 줘?

글쎄, 뭐 하여튼 선정위원을 정하는 거 연구원에서 나름대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볼 적에 꼭 초등 저기라고 해서 초등 선생님들만 이렇게 하지 말고 폭을 넓혀서 수당 얼마나 되겠어, 하루에. 이렇게 예산을, 작년에 보니까 80만 원, 60만 원 다 쓴 것도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234쪽에 중앙도서관 거기 지금 인문학독서콘서트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콘서트 예산도 똑같이 333만 5,000원, 위의 것도 333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금년에도 실시한 사업이었나요?

금년에는 학부모 대상으로 했는데 반응이 좋아 가지고 학생 저기는 금년에 다시 사업을 한다, 신설해서.

학생까지 확대해 가지고 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직속기관에서 지금 보니까 1324쪽에 있고 1356쪽에 있는데 학생급식비가 달라요. 외국어는 2,500원씩이고 수련원 저기는 3,000원씩, 알고 계신가요? 급식비 단가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1324쪽에 학생종합수련원은 3,000원씩 계상해 가지고 1억 4,000이 학생급식비가 서 있고, 1356쪽에 학생외국어교육원은 2,500원씩 해 가지고서 한 6,000만 원 세워져 있더라고.

수익자 부담으로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그래서 가급적 좀 맞았으면 이렇게 해서, 금액이 서로.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장병학 부위원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