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필 의원 발언

박상필 위원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 1057쪽에 그 교육지원기관 비정규직 인건비에 그 1057쪽에 보면 과학전시관 도우미 3명, 아니 지금 비정규직이 몇 명입니까? 거기 지금 앞에 1057쪽에, 예산서 1057쪽에 나오는 거 보면 과학전시관 도우미 3명, 과학실험보조원 3명, 교육정보 탑재요원 3명 이렇게 9명인데… 아무튼 좋습니다.

그럼 여기 9명, 이것은 9명 무기계약… 숫자가 안 맞어. 무기계약직 8명 인건비 하고서 밑에는 또 9명여. 수치는 착오인 것 같고 그러면, 그러면 3명, 3명… 8명, 예산은 8명 반영됐네요.

그죠? 그러면 저기도 그래서 차이가 나나? 퇴직금 적립도 똑같이 3명인데 적립금이 차이가 난단 말여?

전시관 도우미나 물론 과학실험보조원, 글쎄 시간이 아까 과학실험보조원은 초과근무수당을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학실험보조원도 초과근무수당을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퇴직금도 사실은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한 건데, 다른데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저기 1104쪽에 인건비, 진로지도시스템 운영해서 인건비 그거는 어느 사람에게 주는 겁니까?

이거 신설 사업이에요? 진로지도부에서, 뭐로 채용한 거예요, 이 사람은? 뭐로 채용하게 된 겨.

도교육청에서 채용한 거 아녀, 이 사람? 계약직이다. 거기서 해 가지고 연구원에서 썼다, 채용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 1177쪽에 보면 초등 원격연수는 1,600만 원 이렇게 증액되는데 중등은 원격연수는 1,8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초등 원격연수는 증액되었는데 중등 원격연수 감액되었는데 사유가 뭔가요?

단재교육연수원. (…) 그러면 그렇다 그러고, 초등 원격연수가 보니까 초등 원격연수, 중등 원격연수, 공통 원격연수, 원격직무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격직무연수는 일반직을 얘기하는 것 같고, 서로 과정이 어떻게 다른가 모르겠어요. 초등 원격연수, 중등 원격연수, 공통 원격연수 또 원격직무연수, 원격직무연수는 보니까 일반직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 건가? (…) 그러면 조금 이따가, 아마 자료를 찾기가 저기해서 조금 이따가 저기해 주시고.

그 학생교육문화원 인건비가 보니까 1억3,000이 줄었네요, 그죠? 학생교육문화원. 보니까 줄은 이유를 내가 죽 보니까 비정규직 3명이 줄었네요, 그죠?

그 인원수가 줄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해서 줄이게 됐나요? 죽 보니까 인건비 3명보다, 다른 변수는 뭐요? 인건비가 하여튼 1억 3,000이 줄었더라고.

근데 3명의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많이 줄은 건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인 건지 하여튼 그 인건비가 이렇게 1억 3,000은, 지난해에 과다 소모를 한 건지 조금… 지금 학생교육문화원에서 교육박물관이라고 그러지, 교육박물관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뭐 운영하는 거예요, 교육박물관? 제 생각에 여기 지금 교육박물관 예산이 2,000만 원 정도로 계상된 것 같은데, 우리 장병학 위원님께서도 옆에 계시지만 이 교육박물관 사실은 요번에 우리 장병학 위원님이 이렇게 정말 애를 많이 쓰셔가지고 1회 교육박람회를 개최를 했는데, 근데 이 교육박물관에서 이거를 한번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박람회.

교원대학교에서 지난해에 추진한 교육박람회 한번 가보셨어요? 교원대학교에서 1회로 작년에 교육박람회 개최해 가지고 대성공을 이루었지. 근데 우리 교육문화원에서도 한번 도 차원에서 교육박람회를 교육박물관에서 주관해서 하면 어떨까.

그러면 도에서 전부 다 전력이 되어가지고 온 심혈을 기울이면 성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산 2,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겠던데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한번 좀 검토해 봤으면 해서, 뭐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한번 검토해 가지고 우리 학생교육문화원에 교육박물관이 있으니까, 교원대학도 한번 가보세요.

교원대학교 교육박물관에 작년에 1회로 교육박람회를 해 가지고 대성공을 이루었거든. 올해도 자축전을 하고 그러던데, 거기 가보면 정말 볼거리도 많아, 정말 한번 청소년들 가볼만한 현장 체험학습 그런 저기가 되어 있거든. 그래서 우리 학생교육문화원에서도 한번 권장으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필 위원입니다. 1074쪽에 교육과학연구원, 선정위원 급량비가 24만 5,000원 서 있죠.

그렇죠? 그런데 지난해에는 연구학교 공모 심사해서 선정수당이 얼마 되어 있었죠, 지난해? 얼마 집행했죠, 지난해 선정 수당?

연구학교 80만 원하고 60만 원, 140만 원 예산 집행했죠? 지금 보니까 140만 원이 지난해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했는데 금년에 보니까 선정 수당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서 삭감된 건가, 어떻게 된 건가 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연구학교 공모 심사하는데 여기 보니까 35명이 예산에 들어 있던데 35명에 외부인도 있을 테고 교수도 있을 테고 여러 사람 있을 텐데 수당을 안 준다, 그거 이상한 거 아녀?

정확한 심사가 되겠어요? 선생님들만 모아서 심사하는 게 아닐 거 아녀. 아니 연구학교를 심사하는 거 아녀, 보고서를.

보고서를 심사하는데 교육감 소속 저기들만 하나? 그건 그렇게 해서야 되겠어? 정말 폭을 넓혀가지고 저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넣어야지 꼭 교육감 소속에 있는 공무원들만 해서 하니까 수당이 필요 없다, 그거 논리가 되나?

정말 공정하게 심사하려면 외부인도 넣어야 되고 막말로 대학교수도 넣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녀? 그래야지 공정한 심사가 되지, 교육감 산하의 공무원이 심사하다 보니까 수당이 필요 없다, 그거는 조금 연구원에서 너무 소홀히 대응한 거 아녀,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뭐 하여튼 선정위원을 정하는 거 연구원에서 나름대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볼 적에 꼭 초등 저기라고 해서 초등 선생님들만 이렇게 하지 말고 폭을 넓혀서 수당 얼마나 되겠어, 하루에. 이렇게 예산을, 작년에 보니까 80만 원, 60만 원 다 쓴 것도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234쪽에 중앙도서관 거기 지금 인문학독서콘서트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콘서트 예산도 똑같이 333만 5,000원, 위의 것도 333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금년에도 실시한 사업이었나요? 금년에는 학부모 대상으로 했는데 반응이 좋아 가지고 학생 저기는 금년에 다시 사업을 한다, 신설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직속기관에서 지금 보니까 1324쪽에 있고 1356쪽에 있는데 학생급식비가 달라요. 외국어는 2,500원씩이고 수련원 저기는 3,000원씩, 알고 계신가요? 급식비 단가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1324쪽에 학생종합수련원은 3,000원씩 계상해 가지고 1억 4,000이 학생급식비가 서 있고, 1356쪽에 학생외국어교육원은 2,500원씩 해 가지고서 한 6,000만 원 세워져 있더라고. 그래서 가급적 좀 맞았으면 이렇게 해서, 금액이 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