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장병학 의원 발언
아침부터 이렇게 먼 데서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장병학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예산서 1104쪽, 1105쪽, 사업설명서 1218쪽, 그 학생진로교육 쪽에 상담사례집 신규사업이죠?
알았습니다. 올해 상담사례집, 그런데 이게 보통 사례집 만들어서, 처음이니까, 좋은 점도 있는데 이게 과연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이걸 비싸게 만들어서 그것보다는 정말로 지금 얘기했던 홈페이지 성능 개선 통해 가지고서 온라인, 이렇게 해서 주고받고 1 대 1로, 이런 쪽으로 예산을 써서 정말로 교감이 가는 래포 형성이 가는 이런 쪽으로 하면 더 실질적으로, 요새 스마트폰 페이스북마냥 이런 정감 가는 쪽으로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텐데 이 방안은 어떠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238쪽 도서관리전산시스템 운영, 여기서 개인정보 로그기록 서버를 구입한다는데 아주 간단히 설명, 어떤 쪽으로 하나.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있어서 예산서 1319쪽에서 1320쪽까지 학생임해수련원 운영 쪽에 그 해양활용용역 이게 삭감됐죠?
그 대신 해양수련 자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계상을 한 거죠? 그 교직원 휴양시설 운영에서 냉난방연료비가 얼마나 증액됐죠? 마지막으로 1402쪽 예산서 공공도서관 자료관리, 제가 도서관에 관심이 많아서 자꾸 질의하는데 24시간 대출시스템 운영, 여기서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 이거 신규 계상된 거죠?
이거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과학전시관 도우미는 초과근무수당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과학실험보조원하고 교육정보 탑재요원은 초과근무수당이 어째 계상이 안 된 것 같아요. 장병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겸 이게 어제 도교육청에서 이게 답변이 안 나와서 좀 전문가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자료실 운영 쪽에 책소독기 임대료 아마 중앙도서관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책소독기가 지역교육청 도서관 뭐 이런 데 구매하는 방법, 또는 임대하는 방법 이게 천차만별 다 달라요, 여기 액수까지다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구매비도 천층만층이에요, 임대료도 천층만층이고.
그래서 이것을 정돈해서 좀 홍보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어제 답변을 해 보라고 하니까 못하더라고. 중앙도서관에 책소독기를 임대해서 하는 게 경제적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은가, 구매해서 하는 게 좋은가 한번 이 기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천 같은 데는 490만 원, 괴산증평도서관 거기는 양쪽 2개가 있으니까 증평하고 괴산, 거기는 1,380만 원인가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틀리군요. 그러면 현재 보통 우리가 앞으로 학교도 이게 많이 전파될 거예요.
이게 되기 때문에 책소독기가 구매 쪽이 더 나은가 임대 쪽이 나은가 한번 좀, 경제적도 좋고 어떤 예산상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형편상, 어떤 쪽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건 전공이 아니시니까. 이게 임대해도 가격이 엄청 차이가 나요.
아마 크기에 따라서 그런데, 구매 쪽이 낫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병학 위원입니다. 201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에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를 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세출예산안은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었거나 과다 계상된 사업, 사업효과가 의문시되어 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예산은 삭감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교과교실제 학교 운영 중 선진형 전환 기자재 구입비 등 총 21건에 대한 요구액인 16억 5,359만 원 중 14억 3,024만 원을 삭감, 전액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