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직속기관 관계관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제는 본청과 지역교육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직속기관의 201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친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직속기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안건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 이광희 위원님.

또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면 예산안을 위한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병학 위원님부터 질의하실까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전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전응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교육과학연구원 연구시범학교 운영과 관련한 그 연구비가 지금 증감사유에서 4억 5,15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거든요? 상당히 많이 감액되었어요. 그런데 증감사유를 보면 연구학교운영비가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전체 규모는 줄지 않고 운영비만 줄었다는 거예요?

그럼 운영비가 줄었는데 4억 5,000여만 원이 줄었는데 그러면 연구에 지장 없어요? 네, 참 잘하셨는데 전에 관행적으로 했던 여러 가지 조금 부조리한 부분을 좀 삭감하고 조정했다는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에 잘못했다 이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뭐 잘하셨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참 잘하신 건데 뭐라고 그럴까 과연 스스로 했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예산이 많이 규모가 줄면서 이렇게 하신건지,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잘하셨고요, 하여간 이런 예산절감과 관련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는 노력이 모든 부서에서, 또는 모든 원에서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 잘하셨고요, 앉아 주세요.

다음은 학생수영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죽 살펴봤는데 다른 것은 제가 보기에는 속속들이 예산을 잘 짜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1264페이지 수영장 이용객 편의 제공 그래서 상당히 액수가 많아요. 5,404만 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돈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임해수련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321페이지이고요, 추억여행 1박 2일 가족캠프는 이게 뭡니까?

누가 하는 거죠? 이게 예산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한 180여만 원인데, 그런 학생선발은 어떻게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CCTV 교체 및 추가 설치라고 그랬는데 CCTV는 거기에 몇 대나 기 설치되어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2,000여만 원이 감액되었는데요, 그 사유는 프로그램 운영일수 및 기수 축소에 따른 감액이라고 그랬는데 왜 이 프로그램 운영 일수를 조정하셨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아직 좀… 네,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속기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직속기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장병학 부위원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병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결산 심사를 하면서 만 5세 교육복지 지원사업인 누리사업 360억 원을 포함하여 급식비 지원 및 교육복지 지원 1,700억 원과 교과교실제 운영비 160억 등을 감안하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1,400억 원이 증액되었다고는 하나 사실상 교과부의 증액을 뛰어넘는 액수가 감액되어 계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충북 교육청의 입장에서 예산심사에 임했습니다. 이번 예·결산에 최대한 꼼꼼한 예·결산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충북 교육청의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금 장병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