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임현 위원입니다. 지금 심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살펴봤을 것이고 또 오늘 예결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각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고 예산편성과 관련돼서 저희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이 예산과, 예산편성권자 즉, 예산담당관실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고 또 이 질의가 지방의회에는 예산증액권이 없기 때문에 예산증액에 대한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먼젓번에 예결 때에도 균형개발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보다는 내년도가 한 70억 정도를 증액편성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왜 지방세 보통세의 5% 이상을 꼭 균형발전기금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를 굳이 왜 그렇게 안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먼저 시정연설하실 때에도 균형발전을 시키겠다 그걸 강조하셨고 먼저 옥천에 가서 균형발전대회 할 때도 충청북도가 엄청나게 균형발전에 신경을 쓰는 것처럼 도의회에서는 옥천에 가서 그 발전대회를 하고 지사님은 적극 균형발전을 시키겠다는 축사도 하시고 그랬는데 사실상 지금 균형발전과 관련된 거를 살펴보면 엄청나게 뒤떨어지고 오히려 더 역발전하고 있다 하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가 1차년도가 ’11년도에 끝나고 ’12년도부터 다시 시작을 하죠. 그런데 1차년도에 5년간 운영한 결과가 균형발전 대상이 6개 시·군이었습니다. 즉, 괴산, 단양, 옥천, 보은, 영동, 증평 이랬었는데 2차년도를 다시 선정하기 위해서 심의를 해 봤더니 한 개가 더 늘었어요.

일곱 개가 됐어요, 일곱 개가. 즉, 여섯 개 군이 다시 한 개 군이 더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균형발전이 뒤로 가고 있다 이거를 하나의 통계로서 나타낸 것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하여튼 그렇다고, 평가결과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그 평가결과를 따져 보면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산이 증액을 해야 될 거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옥천이 말이죠, 옥천이 숫자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0.68에서 0.77로 뒤떨어졌어요, 옥천이.

단양이 0.25에서 0.57로 또 뒤떨어졌어요, 여기도. 아까 설명한 제천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신 것도 역시 제천도 0.01에서 0.25로 뒤떨어졌어요. 그래서 들어갔다고 제가 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지역발전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해 가지고 하고 지역발전을 시키겠다는, 균형발전을 시키겠다는 지사의 그 강력한 의지에서 말씀도 하시고 공표도 하고 시정연설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뒤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게 점점 발전해 지표가 향상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뒤떨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개 지표 똑같은 거 가지고 한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제가. 13개 지표를 가지고 똑같은 지표를 가지고 6개, 7개 지표가 있어요. 6∼7개 지표가 별도로 이게 안 되니까 7개 지표를 만든 건데 13개 지표를 가지고 평가한 것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의지만 얘기하면 돼요. 정책관님은 이것이 표가 어떻다 어떻다 이걸 사실은 모르니까, 그건 제 말이 옳다 느끼면 그렇겠다, 필요가 있다 이래 말씀하시면…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그건 갖고 계시죠?

그거에 보시면 2011년도부터 말이죠, 2015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앞으로 충청북도에서 발전방향을 얼마만큼 예산을 투자해 가지 고 어디에, 어디에, 어디에 투자해 가지고 충청북도를 발전시키겠다는 하나의 그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계획이고요.

그런데 충청북도 이번에 2015년까지의 충청북도 총예산규모는 연간 약 한 3.6%가 늘어나는 걸로 이래 계획이 돼 있죠? 그런데 균형발전기금을 보면 2012년도에 26억, 2013년도에 201억, 2014년도에 201억, 2015년도에 201억 하나도 늘어나지를 않아요. 이런 거는 지사가 균형발전을 시킨다고 하면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전혀 반영하지 않는, 안 하겠다, 가만히 있겠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 아닙니까?

저기, 다 나타나는 거니까 그렇겠다 하시면 그렇겠다 말씀하시고 굳이 구차한 설명을 하시지 말고… 이걸 왜 그런고하니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제가 이걸 따졌더니 우리는 죽어라 하고 노력을 하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반영을 안 해줘서 우리는 못합니다 이래서 제가 여기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나온 길에 더 한 가지 말씀드릴 게요. 균특회계 연간 일반회계 전출계획을 보면 ’11년도에는 2.6% 제일 작았어요, 작년도에.

금년도에는 3.9%로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마는 향상된 부분에 대한 부분만큼 또 지출요인이 그만큼 또 생겼어요. 왜 그런고하니 보은이 당장 30억 들어가고 제천이 하나 더 들어와 가지고 한 25억 가고, 한 50억 가면 실질적으로 그 이외의 지역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는 여력은 거의 없다 그거예요. 똑같아요.

그러고 보면 3.9%에 대한 그것이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따져보면 회의적이다 이런 얘기요. 그러면 2007년도에는 3.7%, 계속해서 4.0%, 4.6%, 3.1%, 2.6% 이렇게 이시종 지사님 들어오시고부터 확 떨어졌어요, 이게. 말씀은 지역균형발전을 시키겠다는 강조는 더 하셨는데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다음 예산 때 기회가 있으면 확보를 해 주시기를… 그래요, 하여튼 균형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여튼 제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하나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충청북도 전체에 대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좀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현 위원입니다. 지금 심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살펴봤을 것이고 또 오늘 예결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각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고 예산편성과 관련돼서 저희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이 예산과, 예산편성권자 즉, 예산담당관실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고 또 이 질의가 지방의회에는 예산증액권이 없기 때문에 예산증액에 대한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먼젓번에 예결 때에도 균형개발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보다는 내년도가 한 70억 정도를 증액편성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왜 지방세 보통세의 5% 이상을 꼭 균형발전기금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를 굳이 왜 그렇게 안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먼저 시정연설하실 때에도 균형발전을 시키겠다 그걸 강조하셨고 먼저 옥천에 가서 균형발전대회 할 때도 충청북도가 엄청나게 균형발전에 신경을 쓰는 것처럼 도의회에서는 옥천에 가서 그 발전대회를 하고 지사님은 적극 균형발전을 시키겠다는 축사도 하시고 그랬는데 사실상 지금 균형발전과 관련된 거를 살펴보면 엄청나게 뒤떨어지고 오히려 더 역발전하고 있다 하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가 1차년도가 ’11년도에 끝나고 ’12년도부터 다시 시작을 하죠. 그런데 1차년도에 5년간 운영한 결과가 균형발전 대상이 6개 시·군이었습니다.

즉, 괴산, 단양, 옥천, 보은, 영동, 증평 이랬었는데 2차년도를 다시 선정하기 위해서 심의를 해 봤더니 한 개가 더 늘었어요. 일곱 개가 됐어요, 일곱 개가. 즉, 여섯 개 군이 다시 한 개 군이 더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균형발전이 뒤로 가고 있다 이거를 하나의 통계로서 나타낸 것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하여튼 그렇다고, 평가결과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그 평가결과를 따져 보면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산이 증액을 해야 될 거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옥천이 말이죠, 옥천이 숫자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0.68에서 0.77로 뒤떨어졌어요, 옥천이.

이상입니다. 임현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541페이지 뷰티세계박람회가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 세계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총 예산이 얼마가 듭니까? 200억이면은, 200억이면은 국제대회, 국가로부터 국제대회 승인을 받았나요?

그리고 20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 가지고 충청북도가 시행하는 행사가 투자 비용심사 그런 대상은 아닌가요, 어떤가요? 그러면은 세계박람회를 충청북도가 주관해서 행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세계박람회에 국비는 얼마나 들어가나요?

한 200억이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20억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예산을. 그러면 재단은 이걸 어떻게 추진하나요? 충청북도가 직접 추진을 하는 건가?

이거 보면 별도의 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그 재단에서 추진을 하는 거 같은데… 그러면은 20억이 금년도에 얼마예요, 20억. 내년 ’13년도에 사업을 실시할 것을 내년도에 20억을 재단에다 출연을 하는데 그러면 20억은 사용 용도는 뭔가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자세하게 자금 집행내역을 알 수는 없지마는 한 200억 들어가는 박람회 2013년도에 실시를 하면서 2012년도에 20억이 들어간다, 20억만 세우고 나머지는 2013년도에 세운다는 것도 상당히 의문이 가고 어떻게 보면 또 20억이라는 예산이 2013년도에 사업계획서를 보면은 장소는 이미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KTX 오송역사에다가. 그리고 재단도 이미 설립이 됐고 과연 ’12년도에 20억이라는 것을 그냥 홍보비로 재단에다 20억을 출연을 해 준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도지사배 미용기술경연대회 2,000만 원이 상임위에서 깎였는데 이 미용기술경연대회하고 세계박람회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없나요? 글쎄, 이제 2013년도에 박람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전에 1년 전에 이 도내 미용기술경연대회를, 전국대회가 되겠죠? 세계대회가 되나요, 전국대회가 되나요?

미용기술경연대회. 아니, 도내대회가 아닐테지 도지사배니까 전국대회가 되나요? 깎였어요.

이미 깎여서, 깎인 부분인데 그것과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도내대회 해 가지고는 안 되죠. 전국대회 정도는 돼야 이 세계박람회 정도와 연관시켜주지… 아니, 깎인 걸 뭐!

내가 묻기만 하는 거예요. 이건 이미 깎인 거를… 또 묻겠습니다. 2013년도에 뷰티박람회를 하고 2014년도에 바이오축제박람회가 또 있습니다.

국제박람회가 내내 오송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어떤 ’13년도에 뷰티박람회, ’14년도에 바이오박람회 너무 이게 벅차지 않아요? 이게 가능한가? 박람회만 하다가, 어떻게 충청북도가 박람회만 하다가 끝장나는 것 같아!

하나는 포기하면 안 돼요? 충청북도는 바이오충청북도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을 거고, 뷰티박람회는 이거 하겠어요, 이것도? 그렇게 자금이 가능하겠어요?

내년도에 뷰티박람회 하기 위해서 도비 130억 정도를 투자를 한다고 그러죠? 새로운 수요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자금의 새로운 수요인데.

그리고 2014년도에 국제바이오박람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국제박람회 추진부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예산담당관님은 그런 판단 해 보셨나요? 어때요, 국제박람회는 내년도에 얼마 예산 들어가나요? 아시면 답변하고 모르면 또 할 수 없는 거고 그렇죠. 2014년도에 바이오박람회를 하려면 2013년도에 예산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전년도에.

이것도 20억이에요. 20억이 내년, ’13년도에 할 것이 ’12년도에 20억을 하고 추경에 또 몇 십 억을 또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몇 백억씩 새로운 박람회를 위한 새로운 세출요인이 생기는데 이거 감당이 가능하겠어요?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국제대회가 충청북도 내에서 근래에 계속 연년이 계획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 사업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지만 과연 충청북도가 그만한 재정의 뒷받침과 그런 여건이 형성될 수 있을는지에 대한 것은 사실상 회의적입니다.

하여튼 세계박람회… 뷰티박람회가 작년부처 추진됐나요, 2011년부터 추진이 됐나요? 하여튼 논의하는 과정에서 과연 20억이 작을 것인지 아니면 과연 20억이 금년도에 들어가야 할 것인지는 다시 위원들 간에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