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응천 의원 발언

전응천 위원입니다. 충북도립대 등록금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학생 중 우리 도 학생이 몇 퍼센트나 되죠?

우리 도가 75%! 그러면 타 지역이 25% 정도 돼요? 여기 사업명세서 161쪽에 보면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전년도 16억 9,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7억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감돼 가지고 9억 5,000만 원으로 43.5%나 감소됐는데 지사님의 반값등록금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보아도 되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지사님이 도립대학에 반값등록금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막연히 수업료 결손에 대한 손실을 어떻게 메울까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저도 이래 매스컴에 이런 여러 가지 보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수업료 보전금액으로 8억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래 계상되었는데 이거 큰 부담이 안 된다는 의미로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런데 반값등록금을 이래하면서 우리 도가 얻는 그런 실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욕심이 드는데 더 욕심을 부린다면 이왕에 이렇게 인심 쓰는 것 전액 무료로 하는 것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더 배우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배우는 그런 우수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의 도립대학에서 이런 우수학생들을 많이 배출해 올 때 모교를 사랑하는 이런 마음도 많이 생기고 또 25%가 지금 외부 학생들인데 외부 학생도 이렇게 유치를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혜택을 입은 우수학생, 외부에 나가서 무슨 고위직에 앉는다든가 이러면 그래도 충북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생겨 가지고 그래도 우리 도에 덕을 줄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립대학 정말 명문대학으로 이참에 이래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플랜을 가지고 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학생들 부담되는 등록금도 좀 줄이고 우리 도내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우리 도립대학에 많이 오도록 이렇게 유인책도 좀 하셔 가지고 지역 회생의 단초도 좀 놓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어떻게 계획을 좀 하셔야 되겠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립대학의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아까 이거 163쪽에 보면 정책이 ‘경쟁력 있는 으뜸대학 육성’ 이거잖아?

그렇지, 그지? 그런데 특성화 이 예산 이래 보면요, 그래도 명색이 도립대학인데 우리 도내에 특성화 고등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예산 수준하고 비슷해요,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 경쟁력 있는 으뜸대학 육성 이렇게 최고 목표를 이래 세워 놓고서는 이게 정말 구호로만 끝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좋은 정책과 이에 수반되는 예산확보, 그다음에 유능한 교수요원 확보 그다음에 우수한 지방학생 유치, 전국에서 모여들면 더 좋고, 이런 거 세 가지를 고루 갖춘 그런 삼박자가 잘 맞아야지 우리 도내 도립대학이 정말 명문대학으로 이렇게 날 수가 있습니다. 총장님은 이런 저런 것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하여튼 연구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왕 하는 거. 그다음에 166쪽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66쪽 이것도 도립대학 건데 국외연수 인솔비로, 맨 밑에 있습니다.

국외연수 인솔여비로 2,000만 원 2명 2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0만 원씩인가? 이래서 8,000만 원으로 계상돼 있어요.

이게 교수요원 학생 국외연수를 인솔하는 여비인가요? 학생들 인솔하는 여비? 그리고 또 그 밑에 국외연수지원으로 150만 원인가? 1,500만 원, 그 밑에.

학생 20명 곱하기 3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70%로 감한다고 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계속 연속해서 있는 건데요. 그 밑에 있잖아요, 국외연수지원.

그럼 이거 뭐예요. 6,300만 원인가요? 이것을 학생 국외연수비로 주는 건가?

그런데 교수요원 국외인솔여비는 2회로 또 계상을 했고 학생여비는 밑에 3회로 또 이렇게 계상을 했다고요. 더욱이 70%로 조정을 하셨는데 2회, 3회 이게 뭔지 헷갈려요.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1인당 연수비가 그러면은… 그런데 지금 헷갈리는 게 그래도 명목에 국외연수라고 하면서 이 돈을 가지고 도대체 어디를 간다는 겁니까? 글쎄요, 제가 이걸 이렇게 보면서 도대체 이렇게 적은 돈 가지고 그래도 외국연수라고 그러는데 며칠을 어디를 가는가 이게 의문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연수성과가 연수인지 아니면 또… 생색내기 하는 이런 연수인가 이런 의문이 가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응천 위원입니다.

충북도립대 등록금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학생 중 우리 도 학생이 몇 퍼센트나 되죠? 우리 도가 75%!

그러면 타 지역이 25% 정도 돼요? 여기 사업명세서 161쪽에 보면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전년도 16억 9,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7억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감돼 가지고 9억 5,000만 원으로 43.5%나 감소됐는데 지사님의 반값등록금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보아도 되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지사님이 도립대학에 반값등록금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막연히 수업료 결손에 대한 손실을 어떻게 메울까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저도 이래 매스컴에 이런 여러 가지 보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수업료 보전금액으로 8억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래 계상되었는데 이거 큰 부담이 안 된다는 의미로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런데 반값등록금을 이래하면서 우리 도가 얻는 그런 실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욕심이 드는데 더 욕심을 부린다면 이왕에 이렇게 인심 쓰는 것 전액 무료로 하는 것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더 배우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배우는 그런 우수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의 도립대학에서 이런 우수학생들을 많이 배출해 올 때 모교를 사랑하는 이런 마음도 많이 생기고 또 25%가 지금 외부 학생들인데 외부 학생도 이렇게 유치를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혜택을 입은 우수학생, 외부에 나가서 무슨 고위직에 앉는다든가 이러면 그래도 충북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생겨 가지고 그래도 우리 도에 덕을 줄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립대학 정말 명문대학으로 이참에 이래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플랜을 가지고 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학생들 부담되는 등록금도 좀 줄이고 우리 도내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우리 도립대학에 많이 오도록 이렇게 유인책도 좀 하셔 가지고 지역 회생의 단초도 좀 놓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어떻게 계획을 좀 하셔야 되겠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립대학의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아까 이거 163쪽에 보면 정책이 ‘경쟁력 있는 으뜸대학 육성’ 이거잖아? 그렇지, 그지?

그런데 특성화 이 예산 이래 보면요, 그래도 명색이 도립대학인데 우리 도내에 특성화 고등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예산 수준하고 비슷해요,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 경쟁력 있는 으뜸대학 육성 이렇게 최고 목표를 이래 세워 놓고서는 이게 정말 구호로만 끝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좋은 정책과 이에 수반되는 예산확보, 그다음에 유능한 교수요원 확보 그다음에 우수한 지방학생 유치, 전국에서 모여들면 더 좋고, 이런 거 세 가지를 고루 갖춘 그런 삼박자가 잘 맞아야지 우리 도내 도립대학이 정말 명문대학으로 이렇게 날 수가 있습니다. 총장님은 이런 저런 것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하여튼 연구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왕 하는 거.

그다음에 166쪽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66쪽 이것도 도립대학 건데 국외연수 인솔비로, 맨 밑에 있습니다. 국외연수 인솔여비로 2,000만 원 2명 2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0만 원씩인가?

이래서 8,000만 원으로 계상돼 있어요. 이게 교수요원 학생 국외연수를 인솔하는 여비인가요? 학생들 인솔하는 여비?

그리고 또 그 밑에 국외연수지원으로 150만 원인가? 1,500만 원, 그 밑에. 학생 20명 곱하기 3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70%로 감한다고 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계속 연속해서 있는 건데요. 그 밑에 있잖아요, 국외연수지원. 그럼 이거 뭐예요. 6,300만 원인가요?

이것을 학생 국외연수비로 주는 건가? 그런데 교수요원 국외인솔여비는 2회로 또 계상을 했고 학생여비는 밑에 3회로 또 이렇게 계상을 했다고요. 더욱이 70%로 조정을 하셨는데 2회, 3회 이게 뭔지 헷갈려요.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1인당 연수비가 그러면은… 그런데 지금 헷갈리는 게 그래도 명목에 국외연수라고 하면서 이 돈을 가지고 도대체 어디를 간다는 겁니까? 글쎄요, 제가 이걸 이렇게 보면서 도대체 이렇게 적은 돈 가지고 그래도 외국연수라고 그러는데 며칠을 어디를 가는가 이게 의문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연수성과가 연수인지 아니면 또… 생색내기 하는 이런 연수인가 이런 의문이 가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응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24쪽, 그다음에 설명자료 535쪽을 보면은 보건복지국 소관인데 여기에 보면 신규로 된 사업인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신규로 설치하고 운영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예산을 보면은 2억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하셨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며 또 인원 구성과 사업 내용에 대한 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뭔지 이제 알았는데 그러면은 청주는 조사가 됐는데 다른 지역도 조사가 됐어요? 제가 걱정되는 것은 청주 1개소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돈을 현재 아시겠지만 초등학교는 영양사 없는 데가 꽤 많은데 한 영양사가 하나 아니면 둘씩 이렇게 겸하고 식단 이런 거 짜 가지고 갖다 주고 이렇게 다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이렇게 하면은 1개소에서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을 관리해 주는 데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이거 할 수 있나 또 이런 의문이 가고 또 청주만 이렇게, 점차적으로 하신다고 했지만 청주만 이렇게 하면은 점차적으로 한다고 하지마는 아마 도내에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느냐 아마 벌떼같이 아마 내년에는 일어날 거다 이런 가상이 됩니다.

저는 이거 이렇게 보면은 이 돈으로 영양급식을 하도록 식단 지원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것도 또 이해가 가긴 가요, 보니까. 그런데 염려되는 것은 청주만 이렇게 하니까 내년에는 꼭 또 하기는 해야 되겠네요, 충주나 제천 이런 데. 그래서 청주에 하는 거 내년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충북에? 그렇게 장담은 하시는데 가능하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들어서 어떤 건지 이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 실정은 영양사가 없는 데가 꽤 있는데 영양사 있는 학교에서 이웃학교 하나, 둘을 관리하고 있다. 지금 잘하고 있는데 뭐 이걸 또 지어 가지고 또 해?

아니, 내가 아까 뭐여 어린이집과 보육시설이라고 그래서 이해가 간다고 그랬는데 초등학교 해당이 된다면 이거 생각해 볼 문제네요. 아니, 영양사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식단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뭐하러 또 부서를 만들고 이렇게 2억 3,000이나 들여 가지고 이걸 또 만드냐 그거예요.

그러네요, 이런 데 돈 들일 거면 영양급식에 식단을 좀 잘 짜라 그러지 가뜩이나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 이런 난리인데 한 푼이라도 아껴 가지고 실리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부 짜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짜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 국비 50% 보조해 준다고 해 가지고 또 도비 50% 그냥 막 집어넣고 1억 1,500 이건 아무 것도 아니다 그냥 막 넣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상한 음식, 식단을 먹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칼로리 계산 다 해 가지고 영양 급식을 지금 잘하고 있는데 어떤 아주 특출한 영양 급식 그걸 식단을 짜서 주려고 그러는지는 모르지마는 그게 그거예요, 다 해도.

예,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초등학교를 그러니까…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