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노광기 의원 발언

제30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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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셨습니까? 의석이 정돈되셨으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행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2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일정은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오전 의회사무처, 감사관실, 정책관리실, 충북도립대학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오후에 보건복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월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보관실, 행정국, 자치연수원, 경제통상국, 문화여성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화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방본부, 균형건설국,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한 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5일에는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감사관, 정책관리실, 충북도립대학 2.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감사관, 정책관리실, 충북도립대학 3.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감사관, 정책관리실, 충북도립대학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2항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경국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박경국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박경국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2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종합심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정목표인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 실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15일부터 시작된 제305회 정례회 사무감사를 통해 도정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또 대안까지 제시해 주심으로써 도정이 한 차원 높게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과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해 ‘3+1 프로젝트’를 내실 있게 추진한 결과 충북이 한 걸음 더 도약하고 도민 모두에게 희망을 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송 바이오밸리는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과 58개 기업체가 입주 중에 있고 4대 국가 핵심시설 착공을 계기로 세계적인 바이오메디컬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청주 국제공항은 화물전용기 취항 또 북측진입로 개설, 활주로 연장 및 천안∼청주공항 간 전철 연장사업 타당성조사가 진행됨으로써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기반을 확실하게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또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한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추진, 지역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과 북부출장소 개청에 이어 남부출장소도 내년 개청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국 최초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 실시, 외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개최, 2013년 화장품·뷰티박람회 정부 승인, 도정사상 최대규모의 정부예산 확보 등을 통해 도정발전의 기반을 다진 한해였습니다. 내년에는 글로벌 금융불안에 따른 국내성장 둔화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영향으로 지역경제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맞춤형 평생복지 시책에 중점을 두고 친환경 생명농업과 균형발전사업, 생명산업 및 태양광산업 육성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생명의 땅 충북이 실현되고 함께하는 충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 계획한 도정의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어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예산안은 ‘3+1 프로젝트’ 도정핵심 전략산업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한 평생복지 구현사업과 농축산업 및 중소상공인 자립기반 지원사업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였으며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는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등 지방재정 건전화와 책임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보다 4.1% 증가한 3조 1,209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보다 834억 원 증가한 2조 6,786억 원, 특별회계는 383억 원 증가한 4,42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징수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추계하고 중앙 지원사업비는 중앙부처 가내시 등을 근거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생명산업 등 미래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사업, FTA체결에 따른 농·축산업 분야 지원, ‘9988 행복나누미’ 사업 등 다양한 복지시책 추진과 균형발전사업 및 문화예술·관광인프라 구축 등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특히 초·중학생 무상급식 내실화와 충북도립대의 등록금 단계적 인하, 충북의 세계화를 위한 2013 오송 화장품·뷰티 세계박람회와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성공적 개최 지원, 친환경 생명농업 육성과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등 우리 도가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으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에 재원을 최우선 배분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군 재정지원 등 일반 공공행정분야가 4,513억 원, 재해안전 예방과 소방력 보강 등 도민 안전분야에 1,816억 원, 교육재정 지원 분야에 1,605억 원, 문화 및 관광·환경보호 분야가 2,761억 원, 사회복지·보건의료서비스 분야가 9,614억 원, 농림축산분야 3,639억 원, 산업·중소기업분야 967억 원, 도로·교통 및 지역균형발전분야가 3,902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열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가지 대안과 지적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정책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희위원장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과 문화여성환경국장이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두 분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정책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 문화여성환경국장 퇴장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정책관리실장 고규창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은 충북의 미래 100년의 번영을 담보하는 바이오와 솔라밸리 조성, 지역 균형발전, MRO 등 미래의 성장동력산업과 장애인, 여성,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FTA 대비 농·축산업 및 중·소상공인 자립기반 강화와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비하여 채무액의 점진적 감축과 경상경비, 업무추진비 등을 감액 또는 동결하고 기간예고사업, 보조사업 일몰제 운영 등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충청북도의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3조 1,209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조 9,992억 원보다 4.1% 증가된 규모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6,786억 원, 특별회계가 4,423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세입 6,536억 원, 세외수입 1,748억 원, 지방교부세 5,036억 원, 보조금 1조 3,237억 원, 지방채 2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인 83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출예산 2조 6,786억 원 중 인건비, 채무상환에 7,121억 원, 국고보조사업에 1조 5,744억 원, 분권교부세사업 807억 원, 예비비 296억 원 등 법정·의무적 경비가 2조 3,968억 원이며 순수 도비사업은 2,818억 원입니다. 순수 도비의 중점 투자사업으로는 바이오, 솔라, MRO 등 미래성장 동력사업에 360억 원, 맞춤형 평생복지 구현을 위한 초·중학생 무상급식, 도립대학 등록금 인하 등 사업에 192억 원, 생산적인 생명농업 기반구축 지원사업에 34억 원, 일자리창출 및 기업유치 촉진 등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에 164억 원,충북 세계화를 위한 국제대회·행사 개최 지원을 위한 사업에 8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투자내역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입법 및 선거관리, 일반행정 부문 등에 2,549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의 재난방재, 민방위부문에 1,816억 원, 교육분야로 유아 및 초·중등생 교육, 고등교육 부문 등에 1,567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부문에 1,066억 원, 환경보호 분야 상하수도·수질, 폐기물, 대기, 자연부문에 1,695억 원, 사회복지 분야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등 8개 부문에 7,111억 원, 보건 분야 보건의료, 식품의약품 안전부문에 531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농업·농촌, 임업·산촌부문 등에 3,487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산업금융지원, 산업기술지원 등 5개 부문에 967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 도로, 항공·공항 등 3개 부문에 2,28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부문에 1,35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2,35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4,423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1,963억 원, 기타 특별회계가 2,460억 원으로 기타 특별회계의 내역은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에 75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923억 원,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152억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48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61억 원,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201억 원입니다. 이어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의 관리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해서 총 16개 기금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2,087억 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 1,852억 원보다 12.7%인 235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각 기금별 세부내역은 통합관리기금 651억 원, 지방채 상환 4,450만 원, 체육진흥기금 10억 3,972만 원, 자활기금 15억 3,975만 원, 사회복지기금 196억 4,716만 원, 식품진흥기금 98억 6,873만 원, 투자진흥기금 29억 9,739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387억 9,480만 원, 남북농업교류협력기금 4억 3,197만 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99억 5,689만 원, 청소년육성기금 9억 96만 원, 여성발전기금 54억 6,696만 원, 환경보전기금 179억 9,939만 원, 재난관리기금 194억 6,478만 원, 충북도립대학장학기금 1억 1,493만 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53억 4,815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의 국내외 경제는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일부 유럽국가의 재정위기에 따른 경제 침체와 한미 FTA 체결 등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과 중소기업 여건이 악화될 소지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은 국가정책 기조와 맥을 같이 하면서도 민선 5기 주요 공약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비전 2014 전략사업 투자 및 평생복지 구현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 농·축산업 및 중소 상공인 자립기반 강화와 지방재정 건전화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정 각 분야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광희위원장

정책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정헌성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헌성입니다. 2012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12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3조 1,209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3.7% 증액된 2조 6,78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9.5% 증액된 4,423억 원입니다. 다음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로 전년보다 736억 원이 증액된 2조 6,688억 원으로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전년보다 3.9% 증액된 6,536억 원, 세외수입은 101.9% 증액된 1,719억 원입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10.4% 증액된 5,036억 원, 보조금은 2.8% 감액된 1조 3,168억 원이며 지방채는 전년보다 67.1% 감액된 230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사유를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지방소비세가 증수될 것으로 예상되어 245억 원이 증액된 것이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예탁금 및 예수금, 전입금 등이 대폭 증가하여 867억 원이 증액된 것이며 지방교부세는 정부가 내국세 총액을 전년보다 22조 증액함에 따라 법정비율 산출에 따라 473억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4대강 사업 종료에 따른 수질분야 국고보조금 등 38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승인한 한도액 860억 원 중 27%인 230억 원만 발행하여 건전재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의 특징은 민선 5기 핵심사업인 초·중학생 무상급식, 바이오 및 태양광산업 육성,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 대회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등 서민생활지원과 지역경제 기반조성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분야별 증감내역을 보면 보건분야 문화 및 관광분야,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가 많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환경수질분야와 예비비는 감액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감된 주요사업으로 인하여 지역의 균형발전 편중과 주민 생활에 불편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9쪽 성질별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정부의 보수인상 방침에 따라 114억 원이 증액되고 물건비는 50억 원, 경상이전 706억 원, 회계상호간 내부거래 280억 원이 증액된 반면, 자본지출 440억 원, 보전재원 28억 원, 예비비 및 기타는 3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1쪽 조직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보건복지국이 전체 예산의 26.1%인 6,972억 원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균형건설국이 16.6%인 4,430억 원, 행정국이 14.5%인 3,865억 원, 농정국이 11.2%인 2,990억 원, 문화여성환경국이 9.3%인 2,480억 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부터 46쪽까지 분야별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의회운영분야는 전년보다 7억 9,000만 원이 증액된 88억 원 규모로 의원휴게숙소 구입,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자산취득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도민에게 알권리 실현과 정보접근의 용이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정책복지분야는 전년도 대비 감사관실이 3,400만 원, 정책관리실 149억 원, 보건복지국 642억 원, 보건환경연구원 11억 6,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 1억 900만 원,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 운영지원 1억 300만 원, 보건환경연구원 고효율에너지 조명기기 교체공사 9,600만 원 등 신규사업의 타당성·시의성과 특히 대한특수임무유공자회 전세보증금 지원 5,000만 원 등 각종 보훈단체에 대한 신규지원이 대폭 증가한 사유와 근거 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행정문화분야는 전년도에 비해 행정국이 147억 원, 자치연수원 5억 3,000만 원, 청남대관리사업소 84억 원, 공보관실 7,000만 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문화여성환경국 751억 원, 여성발전센터는 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병무청 공익근무요원 교육원 건립 기반시설 지원 5억 원,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5,000만 원, 자치연수원 대형승합차 구입 1억 8,000만 원과 세계 최대의 북 천고 고각건립 사업추진의 효과성 및 사업내용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산업경제분야는 전년도 대비 경제통상국이 전년보다 22억 원, 농정국 32억 원, 농업기술원 31억, 농산사업소 4억 6,000만 원, 산림환경연구소 5억 2,0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한 반면, 축산위생연구소는 4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신규계상된 MRO 편입·대토부지 매입비 29억 원,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35억 원, BTL전문 과학관 운영비 지원 8억 6,000만 원, 농업기술원 식물공장 신축공사 12억 원, 내수면연구소 연구시설 신축 및 개·보수공사 9억 원 등 주요사업의 타당성과 시의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건설소방분야는 전년도 대비 균형건설국이 11억 원, 바이오밸리추진단 185억 원, 소방본부 73억 원, 8개 소방서 34억 원, 도로관리사업소는 41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백두대간벨트 발전종합계획 연구 등 연구용역비 3건 3억 5,000만 원, 선진혁신도시 벤치마킹 국제화여비 3억 5,000만 원, 혁신비즈니스센터 건축 12억 원,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 28억 원 등 주요사업의 시의성과 산출산식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45쪽 지방채무입니다. 2012년 우리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860억 원이며 이 중 26.7%인 230억 원을 지방도정비, 수해상습지개선, 옥천소방서 신축 등을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도민안전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7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7종으로 예산안 규모는 전년보다 9.5%인 384억 원이 증액된 4,423억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지역개발기금이 전년보다 104억 원, 의료급여기금은 222억 원, 농어촌개발기금 2,700만 원, 광역교통시설 16억 원,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는 70억 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충북도립대학운영 23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5억 7,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역개발기금은 채무면제이익 1억 7,400만 원, 2002년도 상환이자 부족분 800만 원 계상사유와 기금관리비용 2,090만 원이 적정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도립대학운영은 수수료수입이 42.8%가 급감한 사유와 대학발전재단 출연금 1억 원을 계상해야 하는 필요성, 의료급여기금은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의 기준과 관리감독 현황, 농어촌소득개발기금은 세입예산에 계상된 2011년 민간융자금 중 미대출회수금이 2012년도 예산액대비 37.3%를 차지하는 바, 향후 미대출금 회수로 인하여 자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개선대책, 학교용지부담금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교육청에 미지급한 학교용지부담금의 재원마련 및 상환계획, 광역교통시설회계는 청주, 청원, 보은, 옥천 등 4개 시·군에 부과하고 있는 부담금이 동지역의 교통문제 해소에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낙후된 북부권과 남부권의 종합발전을 위한 방안과 현재까지 전략적으로 투자한 7개의 특화사업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대하여 각각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6쪽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안 규모는 기정대비 0.3%인 98억 원이 증액된 3조 1,210억 원으로 이는 일반회계에서 증액된 것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국고보조금 61억 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0만 원, 중앙기금 7억 8,4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중앙부처의 변경내시에 따라 분야별 사업조정과 우리 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62쪽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도 기금은 총 16종으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38.4%인 521억 원이 증액된 1,876억 원입니다. 기금의 성질별 규모를 보고드리면 수입은 예치금회수가 전체예산의 45%인 843억 원, 융자금회수 367억 원, 예수금 249억 원 순이며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이 전체 예산의 43%인 807억 원, 예탁금 506억 원, 융자금 153억 원, 차입금원리금상환 152억 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지방채상환기금은 2011년도 말 우리 도가 갚아야 할 지방채무가 총 4,886억 원임에도 2008년 이후 기금조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유와 향후 우리 도 지방채 상환계획과 연계한 운영방안과 재난관리기금 중 충청북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이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처, 감사관실, 정책관리실, 충북도립대학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는 당초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각 실·국·원장으로부터 예산편성에 따른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증액사업과 주요사업 중심으로 5분씩 설명을 해 주십시오. 5분이 넘으면 제가 주의를 하는 걸로,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신동인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신동인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의원휴게숙소 구입에 따라 임차료 반환금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9.9%인 7억 9,700만 원이 증액된 88억 3,400만 원으로 정책사업명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42억 1,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6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휴게숙소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 4억 6,700만 원, 제9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의회홍보물 제작 등 7,000만 원, 2012년 말 디지털 방송 전면실시에 따른 HD캠코더 및 영상 편집장비 구입비 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된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88억 3,400만 원에서 600만 원이 증액된 88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여건 및 도민정서를 감안하여 전용차량 구입비 6,9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충청북도의회 개원 60주년을 맞이하여 60년사 발간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초대의회 회의록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해 자료입력 인건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제9대 의회 하반기 원구성과 의원님의 의정활동 지원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희위원장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조경선감사관

감사관 조경선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감사관실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2억 3,349만 5,000원보다 14%가 증가된 규모로써 2억 6,716만 1,000원입니다. 2012년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등록자의 금융자료 조회비용 633만 5,000원, 종합감사대상 6개 시·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 강사수당 300만 원, 도내 공직자들의 부패방지와 사회전반에 대한 투명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 토론회 비용 1,000만 원, 공직부패 방지를 위해 부패신고자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및 포상금 2,000만 원, 감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인 도민감사관들의 감사참여에 따른 현지감사 참여 활동수당 750만 원, 그 밖에 감사활동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필수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은 맑고 깨끗한 감사행정 실현을 위한 최소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든 사업들이 차칠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희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오진섭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오진섭입니다. 정책관리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정책관리실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3,975억 5,673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722억 3,752만 원보다 6.8% 증가된 규모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012억 4,811만 원, 특별회계 1,963억 862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책관리실 2012년도 주요사업으로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 임차 중인 숙소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서울사무소 직원 숙소 임차료 1억 3,000만 원, 도정현안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정책동향분석센터 전문인력 보강 등 운영비 6,600만 원, 수시로 발생되는 도정학술용역 수요에 대비한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 1억 5,000만 원, 기존 RHRD센터 인건비 예산과 평생학습 프로그램 확대 지원에 따라 증액 계상된 충북평생교육진흥원 운영비 2억 8,800만 원, 청람재 시설 개선공사와 시설관리 위탁을 위한 충북학사 및 청람재 운영지원 22억 9,100만 원,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평가대상기관 증가에 따른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용역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성과관리담당관실 소관으로 정부합동평가 상위권 달성을 위한 정부합동평가 추진 1,674만 원, 정책개발 및 공약사업 추진업무 지원을 위한 여비 480만 원, 민원처리 만족도의 실시간 파악을 위한 실시간 고객만족도 조사시스템 유지보수 165만 원, 학습동아리 활동효과를 극대화하여 수준 높은 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학습동아리 연구비 지원 800만 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시스템의 무상 유지보수기간 만료에 따른 유지보수비 291만 원,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으로 각종 도정시책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분야별 통계서비스 제공 5,530만 원,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으로 정보화능력 향상과 역량개발을 위한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800만 원, 재난·재해에 대비한 시·군·구 행정정보 복구시스템 구축사업 1억 2,059만 원, 노후화된 시도행정 정보시스템의 서버교체 2,900만 원, 문서생산량 및 타 시스템 연계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온나라시스템 기능보강 2억 원, 신속 정확한 행정공간정보 제공을 위한 행정공간 정보체계 행정주제도 구축 1억 560만 원, 시행 중인 출력물 보안시스템의 무상 유지보수기간 만료에 따른 유지보수비 600만 원, 양질의 콘텐츠 발굴과 공공정보의 모바일 활용 촉진을 위한 스마트미디어 앱 공모전 1,400만 원, 노후장비 교체와 IT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트라넷 장비교체 및 이중화 4억 9,700만 원, 개인정보 취급상 문제점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컨설팅 3,014만 원, 사이버 공격과 침해에 대비한 도-시·군 DDoS 공격 대응시스템 유지보수 915만 원, 좀비PC 탐지시스템 유지보수 528만 원, 사이버침해 대응 연계시스템 구축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주요내용으로는 금년 11월 서울사무소 기구신설에 따라 운영비와 자산취득비 3억 5,7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정책관리실 소관 예산안은 무상급식 등 민선 5기 공약사업 ‘3+1 프로젝트’ 도정 핵심 전략사업 추진과 국비에 대한 도비부담금,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비한 채무 관리체계 강화 등 신규로 계상되는 사업비와 의무적 경비 증가에 따라 도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역점사업 예산만으로 선별하고 불필요한 경상경비를 억제하는 등 효율적인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계획된 정책관리실 소관 시책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 정책관리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희위원장

정책기획관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충북도립대학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연영석충북도립대학총장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도립대학의 발전을 위해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충북도립대학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안의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충북도립대학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98억 2,686만 원보다 23.7%가 감액된 74억 9,502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공동화장실 내부 환경개선공사에 7,000만 원, 본관동 스팀배관 교체공사에 2억 1,200만 원, 노후 피뢰침 보수공사에 2,520만 원, 장애인편의시설 보완 정비공사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접근 제어시스템에 4,500만 원, 무선랜 도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충북도립대학 소관 예산안은 노후된 교육환경 개선 및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통해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대학이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며 2012년도 충북도립대학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희위원장

충북도립대학장님 감사합니다. 주요사업 보고가 끝났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장선배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의회 계약직 가급 시간제, 나급 시간제 있는데요. 계약조건하고 재계약여부 및 업무평가 결과 이걸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장선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관님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위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와 감사관실, 정책관리실, 충북도립대학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완백 부위원장님부터 순서대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완백위원

한 건씩만 해요? 두 건씩만 해요?

이광희위원장

일단 다 하시죠,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시니까. 10분 정도씩 하면 대략 될 것 같습니다. 5분! 10분!

유완백위원

유완백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55쪽을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에 보면 정책자문단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산은 약 한 3,000만 원밖에 되지 아니합니다마는 현재 우리 도정자문단이 발족은 되었지만 활용이 잘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도정자문단 운영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섭

오진섭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오진섭입니다. 도정정책자문단이 5개 분과 70명으로 지난 3월 29일 출발했습니다. 현재 자문단 실적을 말씀드리면 40회에 98명이 자문단에 활동한 바 있습니다.

유완백위원

이 정책자문단을 구성한 것을 쭉 보면 서울이라든지 기타 지역의 전문가들 현장 활동가 등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이분들끼리 실은 서로가 만나 가지고 정책자문단 회의로 그치는 게 사실은 아니라 저희들이 볼 적에는 우리 도의 공직자들이 사실은 이들을 만나 가지고 필요한 때 언제든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이거를 제도화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분들을 활용할 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가지고 정책자문단 운영이 활성화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회의한 내용을 보게 되니까 여기 산출근거에 나오게 됩니다마는 거의 일회성인 이런 운영단으로 이렇게 그치고 맙니다. 그래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섭

오진섭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 29일 출범한 이후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좀 미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다양한 방안으로 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전체 위원들이 모이기가 굉장히 중앙에 계신 분들하고 지역에 계신 분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꺼번에 모일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장과 분과위원장 간사들로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정책자문단 운영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분과위원회도 소분과위원회를 좀 이렇게 세분화해서 그분들끼리도 자주 모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고요. 또 이게 집합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회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이메일이나 팩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안 만나도 사이버공간에서도 토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완백위원

예,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한 건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을 좀 봐 주시면요. 도-시·군 DDoS 공격대응시스템 유지보수 관계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그냥 이렇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응시스템 유지보수에 915만 원, 좀비PC탐지시스템 유지 보수에 528만 원, 사이버침해대응 연계시스템 구축에 3억 원 등을 지금 현재 이렇게 계상을 해서 설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농협망이 이렇게 DDoS 공격을 받아서 전국이 마비가 되는 또 한 달간 이상 고생을 하고 또 이번에도 또 한 번 농협이 DDoS 공격을 받아서 일시 중단이 되고 이번에 또 선거전에 우리 선관위를 해서 지금 현재 상당히 정책적으로 아니면 새해의 이슈로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거 같습니다. 과연 우리 도에도 이 DDoS 공격이 없다고 예정을 못할 걸로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하고 있지마는 그래도 혹시라도 철저한 대비를 강화를 좀 해서 우리 도에는 한 건도 이런 DDoS 공격이 나올 수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선

김상선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김상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 도는 아직까지 DDoS 공격을 이중, 삼중으로 지금 방어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DDoS 공격의 침해를 받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이나 다른 행안부 평가에서도 최우수기관으로 할 수 있도록 4년 연속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유완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네, 유완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계속해서. 예, 없으시면 김도경 위원님.

김도경위원

김도경 위원입니다.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 한번 짚고 넘어간 얘기이기는 한데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의 운영비가 지금 작년에 13억에서 한 3억 증액된 게 있지요? 그 사업이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를 다시 발전연구원 내에다 하겠다고 3억 예산이 올라와 있죠?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도경위원

그런데 이 예산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이 우리 충북발전연구소에서 기이 다 하던 사업이란 말이죠. 이미 해 왔었고. 예비타당성 조사나 투융자 사업 심사를 더 철저히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더 철저히 하겠다고 하는 거 아녜요? 기존 계속 해 오던 사업이죠? 계속 하던 일이고?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이것 좀 설명을 드리면요, 계속 하던 사업은 아니고요. 기존에는 논리적인 타당성, 지역의 입장…

김도경위원

그것들을 한쪽으로 몰아서 충북발전연구원 내에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국책사업이나 큰 사업들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여태 지금 진행을 해 왔지 않습니까? 충북발전연구원에서 하지 않았어도.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예.

김도경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우리 충북발전연구원 소속원들한테 좀 얘기를 해 봤더니 급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충북발전연구원이 좀 안정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지난 11월 24일 우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다라고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충북발전연구원에서 계속 그걸 또 중앙노동위원회까지 가고 행정심판하고 법까지 가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일을 먼저 하셔야지. 다른 거 하시지 말고 그것 먼저 확실하게 정리하고 한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해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환 위원님 계속해서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

제가 좀 질의할 것이 많은데 차근차근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사관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주요사업설명자료 11페이지에 보면은 부패방지토론회 개최사업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하셨나요?

경선

조경선감사관

예, 지난해에도 했습니다.

김동환위원

이 부패방지토론회 이 사업은 공무원들과 민간 부문이 다 참여를 하시나요?

경선

조경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각 부서에서 다 참여를 합니까? 참여 대상이 어떤가요?

경선

조경선감사관

저희 도 감사부서하고 시·군감사부서 또 저희가 감사대상이 되는 출연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계신 분들하고 또 학계 및 전문가들을 총망라해서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지난해에는 이 토론회를 하고서 대충 감사관님께서 보시기에 성과가 좀 있었다고 판단이 되어지십니까?

경선

조경선감사관

지금 이 예산이 당초 작년 예산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저희가 편성을 한 계기는 지금 각종 부패방지토론회 하면은 패널을 작년 같은 경우 한 세 분 정도 이렇게 주제를 줘서 발표를 시키고 토론회를 하는 그러한 형식을 취했습니다.

김동환위원

주제발표를 하는 분들…

경선

조경선감사관

예, 주제발표하는 토론회를 했는데…

김동환위원

대개 그 주제발표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을…

경선

조경선감사관

외부에서…

김동환위원

외부초청을 해서…

경선

조경선감사관

예, 외부초청을 해서…

김동환위원

외부초청을 하면은 대개 어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훌륭한 분을 좀 주제발표를 시킬 수가 있나요?

경선

조경선감사관

주제발표를 하시는 분에 따라서 공직에 아니면 국민권익이라든지 이런 데 계신 분들하고 또 학계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그분들이 계신 그러한 직위나 그런 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획일적이진 않지만 저희가 평균적으로 잡아서 한 100만 원 이상 정도 이렇게 지금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좀 그레이드를 높여서 우리가 청렴사회의 모델로 삼고 있는 싱가포르나 또 북유럽의 스웨덴 이런 쪽에서 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좀 주제를 오셔서 발표하게 하시고 이렇게 좀 높여볼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렇게 하면 대략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경선

조경선감사관

저희가 외부에서 이렇게 타 국에서 모시는 것은 아직 생각을 하지 못했고요. 다만 외국제도라든지 그런 것도 국내에서 옴부즈만제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전공하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초청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제가 보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의 화두가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국민들의 사회 보는 거가 공직 부문의 부패와 관련되어진 제도, 제도를 고쳐, 그러니까 공직 부문에서 공무원 자체에서 부패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제도상의 문제에서 부조리하고 부패 문제가 되어진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런 토론회를 좀 대대적으로 개최하되 제도를 시스템을 고치는 공무원들에게 그냥 구시대적으로 이렇게 교육만 시킨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깨끗하고 클린한 사회로 가도록 하는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공직사회가 제도의 어떤 허점이 없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그런 이제 국내에서는 저 청와대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저 아래 말단 면사무소, 동사무소까지 따지면 면사무소, 동사무소가 가장 깨끗하고 저 꼭대기가 제일 지금 그런 깨끗하지 못한, 그렇다고 국민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산을 좀 더 대폭 강화를 해서라도, 금년에 1,000만 원을 예산을 세우셨던데 이것을 좀 획기적으로 토론회를 좀 그레이드를 높여서 해 보실 그런 계획을 해 보시는 게 어떠신가 감사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조경선감사관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금년도에는 관행적으로 부패가 그동안 청렴교육이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많이 좀 없어졌다고 보지마는 아직도 공무원사회에서 생각하는 그런 관행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일반인들에서는 그러한 지금까지의 관행적인 어떠한 부조리라든지 행태의 상당히 비판을 가하는 그러한 정도에 지금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도 선진 어떤 제도라든지 우선은 제도로부터 비롯되는 어떤 관행적인 부패요인을 좀 제거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환위원

다음에 공직부패신고 보상, 민간인에게 보상금 예산을 세우고 공무원 내부에 포상금을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 지난해에 2010년도에는 100만 원, 2011년도에는 400만 원, 2010년도에는 100만 원, 2011년도에는 400만 원, 2012년도에 2,000만 원을 예산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혹시 그냥 아주 정확한 액수가 아니더라도 2010년도와 2011년도에 이 보상금이 민간인에게 얼마나 보상금이 지급되어졌고 공무원에게 얼마나 지급되어졌는지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경선

조경선감사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지출된 금액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예산이 그냥 과목존치 정도만 되어져도 이 예산은 문제가 없겠네요.

경선

조경선감사관

그것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경선

조경선감사관

저희가 이번에 작년에도 400만 원이었는데 좀 대폭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은 이러한 문제가 계속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제도가 너무 엄격해 갖고 신고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언론에서 아니면 일반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가 일단 조례는 본인들이 어떤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대갖고 명확해야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화가 지금은 돼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원칙론적이고 저희가 감사를 계속 이렇게 시·군에 다니면서 시·군 감사를 다니면서 ‘감사반장한테 바란다’라든 이런 어떤 대화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화 창구를 통해서 제보되는 사항이 좀 이렇게 어떤 예산이 낭비가 됐다, 어떤 공사의 예산이 낭비가 됐다 이런 제보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보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현지확인을 해서 그러한 사항이 확인이 된다면은 이러한 분야도 일반 제보로 들어왔지마는 그 사람이 남의 일을 정확히 액수나 시간이나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두루뭉술해서 이렇게 제보가 되어 있지마는 그러한 것을 추후에 서류 보완 등을 통해서 앞으로 포상금 제도를 좀 활용해서 이렇게 지출을 할 그런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도를 좀 유연성있게 내년도에는 운영을 해 볼까 해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금액이 지출하는 분야도 생기고 또 제보도 더 많이 부조리 신고라든지 예산 낭비 사례들이 더 많이 신고가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감사관님 혹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민간인에게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례를 한번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셨나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민간인에게 선거법 위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상당히 아주 유연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스마트하게 이 포상금 제도가 운영이 돼야 그래야 누가 신고를 하고 포상금을 받는데, 사실은 내부고발자도 마찬가지고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운영도 이게 2010년도부터 100만 원, 2011년도에 400만 원, 2012년도에 2,000만 원. 의욕은 있습니다마는 이게 제도가 따라주지 않아서 거의 성과가 없다 이래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지금 상당히 아주 유연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그 사례를 좀 벤치마킹을 하시고 그러고서 이 제도를 활성화시켜 보시는 방안으로 강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선

조경선감사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좀 더 유연하게 이 제도를 운영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선관위의 그러한 사례를 좀 벤치마킹하고 좀 더 폭넓게 이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장

김동환 위원님.

김동환위원

다음, 아직 많은데요.

이광희위원장

한 바퀴 돌고 또 하시죠?

김동환위원

아닙니다, 어차피 돌아가는 거니까. 성과관리담당관님, 이게 각 과별로 이걸 좀 질의해야 되니까, 성과관리담당관님 여기 계신가요?

동본

신동본성과관리담당관

성과관리담당관 신동본입니다.

김동환위원

이 사업설명자료 99쪽에 보시면 전략적 성과관리 직무연찬회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1,600만 원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성과관리업무가 대단히 중요한 업무임에도 아직도 상당히 대부분의 기관·단체장 또 부서장들로부터 시작해서 일선에 이르기까지 성과관리에 대한 그런 게 정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외국의 행정은 지금 성과관리시스템화 거의 다 되어 가고 있고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해서 거의 연봉제 제도도 정착이 되어져가고 있는데 비단 충청북도 도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성과관리 개념에 대해서 아직도 무심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 전 세계의 행정흐름이 성과관리시스템이 다 정착이 되어져가고 있는데 비단 우리나라만 굳이 이렇게 성과관리에 대해서 잘 안 되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지금 직무연찬회 이런 것뿐이 아니라 성과관리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회의가 들 정도로 성과관리 이게 상당히 미약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직무연찬회를 어떻게 해 보실 계획이신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본

신동본성과관리담당관

성과관리담당관 신동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성과관리는 2007년도에 시행이 돼서 2008년도에 본격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성과관리 자체는 성과지표 이 도정의 비전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목표달성을 위한 그런 업무추진을 위한…

김동환위원

과장님!

동본

신동본성과관리담당관

예.

김동환위원

그게 지금 그런 교과서적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실체를 좀 말씀을 하세요. 혹시 요즘 나오는 미국 행정학회에서 나오는 성과관리와 관련되어진 논문 이런 것 좀 보신 것 있으신가요?

동본

신동본성과관리담당관

최근에는 죄송스럽게 못 봤습니다. 이제 도에서…

김동환위원

우리 충청북도 도정에, 우리 충북도정의 성과관리에 대해서, 성과관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시스템 되어져 있나요? 어느 정도로 성과관리를 지금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계신 것은 있으신가요? 언제 진단 한번 해 보셨나요?

동본

신동본성과관리담당관

매년 저희가 성과관리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연찬할 때에 저희가 전문가 초빙을 해서 이렇게 토론도 하고 저희가 목표설정도 다시 하고 지표설정을 다시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이거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한번 의욕적으로 해 보시려고 이거 생각하신 거고 성과관리가 잘 안 되니까 성과관리 업무에 대해서 직무연찬을 한번 해 보시려고 그러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본

신동본성과관리담당관

연찬회는 저희가 2008년도부터 사실은 2008년, 2009년, 2010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사정이 좀 어려워서 사실은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김동환위원

2010년도에는요.

동본

신동본성과관리담당관

2010년도에는 1박 2일로 저희가 연찬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김동환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는 2010년도도 2011년도도 예산은 없었네요?

동본

신동본성과관리담당관

2010년도에 1,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여기 지금 99페이지 자료를 한번 보세요.

동본

신동본성과관리담당관

예, 위원님 그때 당시는 저희가…

김동환위원

총괄예산 어디 묶인 데서 했습니까?

동본

신동본성과관리담당관

예.

김동환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 성과관리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공직자들이 또 기관장이, 부서장이 이 성과관리 행정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지요?

동본

신동본성과관리담당관

예.

김동환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해 보시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동본

신동본성과관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정보화담당관.

상선

김상선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김상선입니다.

김동환위원

지금 이 자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산서입니다. 예산서 47쪽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하고 그다음 48쪽에 아래쪽으로 있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김상선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은 저희 도내에 23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저희 자체도 그렇고 평가를 해서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 관리자를 마을마다 둬서 그것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 도내에 지난해에 부진마을로 평가받은 데가 영동 황산 포도마을이 있어서 그거를 연말까지 시한을 좀 줘서 내년에 평가를 다시 받아서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용 컴퓨터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조달청에다가 회계과에 의뢰해서 조달청으로 PC를 구매해서 썼는데 그것이 유지보수료를 계상을 지금까지는 안 한 것이 PC를 매년 구입을 내용연수가 경과된 거에 대해서 구매를 하다 보니까 보통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PC를 유지보수 하려면 한 8,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금액 가지고 PC를 한 80대를 더 살 수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료를 별도로 안 세우고, 계상을 안 하고 유지해 왔었는데 지금 유지보수, 예를 들어서 PC 구매를 일괄적으로 한 업체만 이렇게 사게 되면 그게 가능한데 이제 경제활성화 이것 때문에 회계과에서 조달청에 의뢰할 때 나누어서 이렇게 주다 보니까 유지보수를 별도로 계상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2,400만 원을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각 실·과에서 별도로 하는 거를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해 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동환위원

컴퓨터는 우리 정보화담당관님은 전문가이시고 정보화담당관실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비교적 비전문가입니다. 아주 비전문가는 아니지만 정보화담당관실 직원에 비하면 아주 비전문가인데, 비전문가가 생각을 해도 컴퓨터를 사고 운영 관리하는 것은 정보화담당관실보다 더 전문가 그룹인 컴퓨터 판매회사에서 사후관리를 계속 해 주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구입이 되어져야지 되는데 이게 구입하는 거를 무슨 회계처리 이런 거의 편의성, 행정편의적 책임 때문에 여기저기서 구입하고 또 예산 들여서 어느 한 부서에서 운영비를 지출하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조금 상급자이신 실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업무용PC 구입은 조달청을 통해서 하게 되면 PC 구입까지는 완료가 되는데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유지보수는 계약상에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통괄해서 관리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예산을 정보화담당관실에 세웠고요. 만일 그게 안 되면 각 해당 과별로 유지보수에 관한 부분들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김동환위원

실장님 생각이 조금 잘못되신 것 같은데요. 그거는 당연히 PC를 구입하는 업체하고 운영 유지관리를 별개로 떼어놓고서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데 민간부문의 개인들이 PC를 사면 그 사후관리 해 주죠, 사후관리 해 줍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시스템을 공공부분에서는 PC 따로 사고 유지관리 따로 하려고 하십니까?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법정사항으로 조달됐을 때 그 조건에 나와 있는 것처럼 1년 간은 AS해 주죠. 법정사항으로 AS기간이 있고요.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자체 구입한 기관에서 별도로 AS를 해야 되는 거죠.

김동환위원

3년, 4년씩도 유지관리 해 줘요, 민간부분에서는.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위원님, 개인이 컴퓨터 사도 유지관리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부르면, 요구를 하면 또 그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줘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김동환위원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할 때에도 같은 의견들이 나왔었지 않았을까…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예, 그렇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PC 구입할 때에 따르는 조건으로 일정기간 유지보수해 주는 것은 당연히 저희가 받고요. 그 이외의 기간들에 대해서는 저희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통괄해서 유지보수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업무처리상에 발생되는 세세한 내용들을 다 과별로 하기 어려우니까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모아서 처리한다는 뜻이죠.

김동환위원

현재는 대부분 과별로 하고 있죠?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현재도 정보화담당관실을 통해서 하고 있죠.

김동환위원

현재도 정보화담당관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예, 그건 위원님께서 왜 그렇게 하느냐 무료로 업체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데 왜 돈을 줘가면서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구매할 때 따르는 계약 당시의 조건들은 반드시 준수하고요. 그 이외의 사항들에 대해서만 이 예산을…

김동환위원

구매할 때 조건을 조금 더 강화시키면 응찰업체가 없을까요?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그러니까 그건 조달청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만…

김동환위원

왜 조달청을 통해서 합니까? 여기서 자체적으로 하지.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이건 회계절차상 일정금액 이상…

김동환위원

회계절차상 꼭 조달청을 통하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을 텐데요. 그 부분을 정보화담당관님이 해결을 못하면 정책관리실장님이 해결을 좀 해 주시죠. 왜 굳이 좋은 조건에서 PC를 구입할 수 있음에도 그 틀에만 얽매어 가지고 예산을 없애가면서 조달청의 그런 복잡한, 복잡한 그런 절차에 얽매어 가지고 행정력도 낭비하고 그리고 또 예산도 더 사용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그 부분은 우리 정보화담당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선

김상선정보화담당관

위원님 과거에 일괄적으로 입찰해 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저가로다가 최저가 낙찰이 되다 보니까 PC가 사양 자체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해서 오히려 고장나는 율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김동환위원

조달청도 최저가 입찰하잖아요.

상선

김상선정보화담당관

그렇지만 그건 기본적인 사양이…

김동환위원

그건 조달청에다가 책임만 떠넘기려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조달청도 최저가 입찰을 하는데 그건 논리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왜 충북도청에서 최저가 입찰을 하면 사양이 떨어지는 PC가 납품이 되어지고 조달청에서도 최저가 입찰을 하는데 조달청에서 납품받는 것은 사양이 떨어지는 게 납품이 안 됩니까? 그거는 단지 구매에 대한 책임을 조달청에다가 떠넘기기 위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간다고밖에는 보여지지 않는데요.

상선

김상선정보화담당관

위원님 그게 아니고 이거는 제3자 단가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유지보수하는 경우에 이것이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하겠다는 말씀… 지금까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으로 하면 한 8,000만 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유지보수료를 PC 구매하는 조건으로 하면 한 80대를 더 살 수 있어서 지금까지는 다량으로 구입하는 업체에서 그냥 무상으로, AS기간이 지나도 무상으로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오래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김동환위원

최종 한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하고 업무용 컴퓨터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공무원을 했던 나도, 나도 지금 정보화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어집니다. 왜 예산만을 들여서 무슨 일이든지 일을 처리해 나가려고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공무원 세계를 잘 모르시는 위원님들은 더더구나 더 하실 거란 말이죠. 납득이 되게 좀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세요.

상선

김상선정보화담당관

위원님, 유지 보수를 예를 들어서 4년 조건으로 이렇게 하면은 비용이 코스트가 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프로그램 관리자는 저희 도비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국비 매칭펀드로 돼 있어서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광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56페이지 정책동향분석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운영하는 거죠?

진섭

오진섭정책기획관

예, 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 산하에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예산이 2011년도보다 2012년도에 증액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은 핵심 현안을 분석하고 정부나 타 시도의 정책동향을 연구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산출근거에 보면은 자체사업비로 글로벌네트워크 사업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진섭

오진섭정책기획관

글로컬네트워크입니다.

김영주위원

글로컬네트워크요?

진섭

오진섭정책기획관

글로컬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정책동향분석센터가 우리 국내에서 활동을 하는 거 외에도 해외, 그러니까 일본, 중국하고 정책관련 기관하고 세미나를 한번 개최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김영주위원

글로컬네트워크가 세미나라고요?

진섭

오진섭정책기획관

그러니까 글로컬네트워크니까 글로벌 플러스 로컬 아마 이렇게 해서 합성어로 글로컬정책네트워크 사업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중국이나 일본의 정책관련 기관하고 같이 교류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글로벌 플러스 로컬.

김영주위원

정책동향분석을 보면은 새로운 정책을 생산하거나 조사하는 것이 아닌 이미 생산되어 있는 것들을 모아서 동향차원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왜 4,000만 원이 증액돼서 이번에는 편성이 됐나요?

진섭

오진섭정책기획관

이게 정책동향분석센터가 우리 중앙부처나 시도, 타 연구기관에 대한 정책 동향을 파악을 해서 우리 도정에 도에다 보고를 하면은 저희 도정의 업무추진에 참고를 하는데 지금 이게 단순히 분석만 하다 보니까 대안 제시까지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전문인력을 내년에는, 지금 2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를 전문인력을 더 채용을 해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이 하나 더 플러스되기 때문에 인건비로 4,000만 원이 더 추가계상 됐습니다.

김영주위원

인건비라고요? 분석을 하면은 활용이 어떻게 되나요? 유인을 하고 이런 건 아니죠?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정책관리실장입니다. 정책동향분석센터에 전문가를 전담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이 일부 인건비가 늘었고요. 동향분석되고 대안을 마련한 것들은 정책동향이라든지 주간정책동향분석 그리고 충북포커스, 정책이슈분석 이런 각종 자료를 통해서 주로 도와 시·군 관련되는 기관과 공유하도록 돼 있고요. 사이트상에도 여기서 축적된 자료와 정보들은 전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자료 그리고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 또 외국의 사례 이런 것들이 잘 축적이 되고 있고요. 관련 과랑은 항상 공유가 되고 있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별로 각 과에다가 이렇게 전송해 주고요. 그다음에 주별로 발전연구에 보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주간정책분석이죠. 단순히 이 자료만 아니라 이 자료로 해서 유인해서 나눠주는 게 아니고 이런 내용들이 청내에서 공유돼서 사업별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반영이 되고 조명이 된다는 얘기죠.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 정책기획관실에서 만든 정부연구기관 정책동향 같은 거잖아요. 이것은 발전연구원에서 동향분석센터에서 한 것을 자료를 토대로 하나요, 아니면 따로 합니까? 이렇게 따로 하면은 이중적이지 않아요? 정책기획관실에서도 유사하게 그런 동향파악을 하고, 발전연구원에서도 동향파악을 하고 이건 이중적인 게 아니겠어요?

진섭

오진섭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 각 실·국에 배부하는 그것을 발전연구원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실·국에다가 배부를 하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정책기획관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동향을 분석한 것이 아니고 발전연구원 동향분석센터에서 분석을 한 것을 좀 수정 보완하고 첨가해서 한다는 거죠?

진섭

오진섭정책기획관

수정 보완도 일부 있지만 발전연구원에서 실·국을 직접 상대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들이 내부망을 통해서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이것도 내부망 통해서 간다면서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올라옵니까? 그러면 굳이 또 이걸 가지고 짜깁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는 이중적으로…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 받아서 관리하는 것은 그 정책동향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실·국 어느 과에서 어떻게 챙겨줘야 될 것인가를 구분해 가지고 기능별로 구분해 주고 또 추진사항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연구원에서, 발전연구원에서 나오는 자료가 막바로 해당 과나 이런 데로 쏘아지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기능분석을 해서 챙겨야 될 부분들 리스트업하고 또 관리되는가를 체크해 볼라니까 저희가 다시 한 번 가공해서 쓰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광기위원

소송수행자, 사업명세서 44쪽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소송수행자 관련해서 포상금이 어떤 취지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소송수행자에 대한 포상금은 저희 도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됐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가능하면 승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인책으로 마련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반대로 생각하면 도가 승소를 하면 도민이 피해를 입는 걸로 또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도가 충실히 챙겨줘야 할 소송 업무를 좀 더 애착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유인책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처럼 도민들께 피해가 될 정도로 저희가 승소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광기위원

우리 소송 수행하시는 담당자들이 대개의 경우 법을 잘 알고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 대단히 머리도 좋고 우리 도에 근무할 정도면 더군다나 머리도 좋은데다가 또 수행을 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개의 경우 법을 전공한 사람이죠, 그렇죠?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위원님, 지금 저희 소송 들어오는 것들을 보면 법률적인 문제에서 약자인 도민들이 소송하는 경우는 극히 적고요. 사실상 큰 사업들과 연관돼서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해 온 소송에 대해서 도가 그거에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하신 것처럼 도가 법률적인 소송에 있어서 상당한 유리한 입장에 있거나 강제의 입장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광기위원

머리가 너무 좋으셔서 제가 물어본 이야기를 답변하셔야 되는데 한수 더 앞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물어본 말은 이 수행자들이 대부분 법을 전공한 사람이냐 이걸 여쭤봤습니다.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우리 법무담당관실 직원분들은 법률적인 기본은 돼 있고요. 이 소송 당사자들은 법무담당관실 직원들이 아니고 그 소송이 제기된 해당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소송의 당사자들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은 꼭 법률 전공한 공무원들은 아니죠. 대체로 기술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죠, 소송에 제기된 분들은.

노광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수준에 있는 사람이고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업명세서 44쪽에 소송위탁수수료가 있습니다. 보면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에 수수료인 거 같은데요. 한 500만 원 정도 건당 이렇게 돼 있는 거 같은데 그렇습니까?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예, 소송 액수에 따라서 소송위탁수수료를 줍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소송 액수에 비례해서 법정위탁수수료를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광기위원

우리 도의 자문변호사, 고문변호사도 매달 이렇게 고문이나 자문을 받았을 때에 비용이 나가는 돈도 있죠?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일정금 20만 원씩 줍니다.

노광기위원

소송 수행하는데 승소한다, 그런 것들이 물론 우리 도에 대한 어떤 문제에서 잘 승소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 도가 법무담당관실에 근무할 정도의 수준은 대단히 높은 수준이고 또 거기에다 변호사비 또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지정하는 변호사 대개 우수한 변호사라고 추정이 되고 거기에다가 자문이나 고문변호사 이렇게 지정돼서 매월 나가는 거 있고 거기에다가 아까같이 자기 본연의 임무를 당연히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평가를 받는데 거기에다가 승소했다고 해 가지고 비용을 또 일정금액을 받는다 이건 너무 심하다 생각이 안 드나요? 그렇게 된다면 대개 기업이나 이런 사람들, 한 사람들은 대항능력이 있다 그렇게 본다고 하고요. 개중에는 민간인이 끼어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재판이란 아시는 것처럼 입증 책임이 주장한 사람에게 있단 말이죠. 그럼 재판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쪽은 강한 자의 힘을 가지고 있고 한쪽은 너무 약소하고 자기 주장을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건 너무 치우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개연성도 있습니다. 개연성도 있지만 그렇다고 도가 소송 상대가 됐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 안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선은 뭐 넘지 않고 도민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받도록까지 소송을 진행할 이유는 없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 정말 부당하게 소송을 제기해 왔을 때 도가 패소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당방위 차원의 범위 내에서 대응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만 소송에 대응하는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간소송 제기하시는 분들의 수준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게. 그래서 아니면 도가 다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 어느 기관이나 다 패소율을 낮추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노광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민의 억울한 일들이 한 건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도민들이 변호사도 못 사고 직접 본인이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조금 나은 사람은 법무사에 가서 계속해서 사건을 잘 담당하지도 못하니까 준비서면이나 기타 그런 소장을 넣는데 그 사람들이 직접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물론 법률구조공단이나 있다고는 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하겠지만 개중에는 실수한 것이 사람이 하다 보면 있다고 보여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 도에서는 아주 그냥 중무장한 상태에서 법무담당관실이 일도 우수하게 한 데에다가 거기에다가 또 승소하면 그런 비용까지 지급하고 고문변호사도 있고 또 계속해서 이런 굉장한 사람들이 계시는데 어쩌면 이런 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에 과중하게 이렇게 승소했다고 해서 당연히 본연의 일인데 또 열심히 하면 진급이나 기타 평가에서 또 혜택을 받을 건데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유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광기위원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헌위원

정헌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예산들 여러 가지 세우시면서 풀사업비 성격의 예산을 세운 것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세울 때 어쩔 수 없이 풀사업비로 묶어져야 될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 외에는 정확한 사업계획서 하에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세흥

오세흥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풀로 세우는 예산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전부 개개 사업별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에서 지금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헌위원

글쎄요, 올해 우리 산업경제도 몇 건이 올라와 있고 오늘 여기도 지금 91개 위원회가 되니까 숫자만… 그렇게 세운 것 같은데 앞으로는 꼭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요. 아까 우리 김도경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하시다가 자기만 말씀을 다 하시고 내용을 못 들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발전연구원 3억 증액을 해야 되는 걸 요구했는데 그렇게 해야 될 사유가 있다면 설명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이게 발전원에 공공투자분석센터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도가 국비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도, 시, 군에서 상당한 액수가 투자되는 투자사업을 할 때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분석이 필요한데, 그 분석하는 방법은 국가의 경우에는 KDI에서 분석하는 틀들이 있고 전문가들이 매달려서 분석을 합니다. 사전에 예비타당성을 조사하는 방법인데요. 그런 준거의 틀들을 우리 발전연구원에서 가져다가 전문가들을 일부 채용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국비 확보하려고 할 때 노력하는 노력이 사전적으로 충분히 준비가 되고 좀 수월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도나 시·군에서 하는 중요한 투자사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점검을 해 보면 낭비적인 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아니면 좀 더 계획이나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가면서 추진할 수 있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고요. 이거를 지금 부산과 경남 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도. 그런데 저희가 여러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들은 얘기로는 부산 쪽에서 가져오는, 부산·경남 쪽에서 가져오는 이 국비지원 요구의 자료들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돼 있어서 국가 입장에서도 거부하거나 이렇게 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치밀하게 들어온다 그런 얘기들을 여러 경로로 들었기 때문에 우리 도도 이거에 대응하는 체제를 빨리 갖추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어서 전문가를 좀 모셔다가 이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 예산 3억 원을 세운 겁니다.

정헌위원

그럼 인력을 보강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까?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정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응천위원

전응천 위원입니다. 충북도립대 등록금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학생 중 우리 도 학생이 몇 퍼센트나 되죠?

영석

연영석충북도립대학총장

한 75% 정도 됩니다.

전응천위원

우리 도가 75%! 그러면 타 지역이 25% 정도 돼요?

영석

연영석충북도립대학총장

충남·대전이 한 15%고 그리고 여타 지역에서 한 1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응천위원

여기 사업명세서 161쪽에 보면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전년도 16억 9,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7억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감돼 가지고 9억 5,000만 원으로 43.5%나 감소됐는데 지사님의 반값등록금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보아도 되겠습니까?

영석

연영석충북도립대학총장

예, 맞습니다.

전응천위원

저는 처음에 지사님이 도립대학에 반값등록금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막연히 수업료 결손에 대한 손실을 어떻게 메울까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저도 이래 매스컴에 이런 여러 가지 보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수업료 보전금액으로 8억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래 계상되었는데 이거 큰 부담이 안 된다는 의미로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런데 반값등록금을 이래하면서 우리 도가 얻는 그런 실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석

연영석충북도립대학총장

총장 연영석입니다. 도립대학 자체의 설립목적이 원래 농촌지역에다가 이걸 전부 다 설립했습니다, 당초. 전국에 지금 일곱 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에 설립해서 농촌의 어려운 어떤 형편의 학생들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또 더불어서 종전부터 농촌의 농공단지나 이런 또 도내에 다른 산업단지가 있는데 그 농촌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볼 때 좀 소외된 지역에 농공단지를 하더라도 사실 업체가 거기를 갈 마음을 잘 못 잡는 게 뭐냐 하면 인력을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참에 그런 지역에다가 이 대학을 세워서 기술인력을 제공하자 이렇게 해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전응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욕심이 드는데 더 욕심을 부린다면 이왕에 이렇게 인심 쓰는 것 전액 무료로 하는 것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영석

연영석충북도립대학총장

일단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의 재정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렇지.

영석

연영석충북도립대학총장

그래서 도가 재정이 허한다면…

전응천위원

아니, 총장님 생각은…

영석

연영석충북도립대학총장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전응천위원

(청취불능) 가지고 있으시죠?

영석

연영석충북도립대학총장

왜냐하면 도내에 이 도립대학이라는 게 도내의 전 도민 중에서 정말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런 도민들 자녀들은 사실 지금 현재 도립대학 빼고 다른 대학의 등록금을 보면 이 아이들은 더 배우고 싶어도 만약 이 도립대학이 없으면 희망을 못 갖습니다.

전응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더 배우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배우는 그런 우수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의 도립대학에서 이런 우수학생들을 많이 배출해 올 때 모교를 사랑하는 이런 마음도 많이 생기고 또 25%가 지금 외부 학생들인데 외부 학생도 이렇게 유치를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혜택을 입은 우수학생, 외부에 나가서 무슨 고위직에 앉는다든가 이러면 그래도 충북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생겨 가지고 그래도 우리 도에 덕을 줄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립대학 정말 명문대학으로 이참에 이래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플랜을 가지고 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영석

연영석충북도립대학총장

예, 알겠습니다.

전응천위원

학생들 부담되는 등록금도 좀 줄이고 우리 도내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우리 도립대학에 많이 오도록 이렇게 유인책도 좀 하셔 가지고 지역 회생의 단초도 좀 놓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어떻게 계획을 좀 하셔야 되겠지?

영석

연영석충북도립대학총장

일단 이번에 지사님께서 30% 정도 등록금 전체를 인하해 주셔서 저희 학교에서는 어쨌든 이 혜택이 보다 많이 우리 도내에 거주 학생, 이 학생들에게 좀 혜택을 더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도민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도 종전에는 우리 도민이면 15만 원 정도를 장학금을 줬는데 그것도 한 30만 원으로 좀 더 올리고 또 도내에 어려운 형편의 자녀들에게 좀 더 장학금도 더 줄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립대학의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영석

연영석충북도립대학총장

저희 도립대학은 첨단산업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일단 비전입니다.

전응천위원

아까 이거 163쪽에 보면 정책이 ‘경쟁력 있는 으뜸대학 육성’ 이거잖아?

영석

연영석충북도립대학총장

예, 일단은…

전응천위원

그거지, 그지?

영석

연영석충북도립대학총장

예, 그건 최고의 목표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글쎄, 최고 목표가 그거지, 그지?

영석

연영석충북도립대학총장

예.

전응천위원

도립대학 전체 예산이 74억 9,500만 원!

영석

연영석충북도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렇지, 그지? 그런데 특성화 이 예산 이래 보면요, 그래도 명색이 도립대학인데 우리 도내에 특성화 고등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예산 수준하고 비슷해요,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 경쟁력 있는 으뜸대학 육성 이렇게 최고 목표를 이래 세워 놓고서는 이게 정말 구호로만 끝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좋은 정책과 이에 수반되는 예산확보, 그다음에 유능한 교수요원 확보 그다음에 우수한 지방학생 유치, 전국에서 모여들면 더 좋고, 이런 거 세 가지를 고루 갖춘 그런 삼박자가 잘 맞아야지 우리 도내 도립대학이 정말 명문대학으로 이렇게 날 수가 있습니다. 총장님은 이런 저런 것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하여튼 연구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왕 하는 거.

영석

연영석충북도립대학총장

예, 알겠습니다. 전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유념해서 앞으로 학교를 운영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다음에 166쪽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66쪽 이것도 도립대학 건데 국외연수 인솔비로, 맨 밑에 있습니다. 국외연수 인솔여비로 2,000만 원 2명 2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0만 원씩인가? 이래서 8,000만 원으로 계상돼 있어요. 이게 교수요원 학생 국외연수를 인솔하는 여비인가요? 학생들 인솔하는 여비?

영석

연영석충북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학생들 인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회에…

전응천위원

두 분이 가신다고…

영석

연영석충북도립대학총장

1회에 2명씩 2회를 가는 걸로 해서 4명이 되겠습니다, 4명분. 그러니까 1인당 2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국외연수지원으로 150만 원인가? 1,500만 원, 그 밑에.

영석

연영석충북도립대학총장

어떤 내용이죠?

전응천위원

학생 20명 곱하기 3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70%로 감한다고 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영석

연영석충북도립대학총장

그게 몇 페이지가 되겠습니까?

전응천위원

계속 연속해서 있는 건데요. 그 밑에 있잖아요, 국외연수지원.

영석

연영석충북도립대학총장

그건 70%를, 30%는 자부담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0%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나머지 30%는 자부담을…

전응천위원

그럼 이거 뭐예요. 6,300만 원인가요? 이것을 학생 국외연수비로 주는 건가?

영석

연영석충북도립대학총장

결국은 20명씩 3회로 해서 전체 인원은 60명이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60명이 가는데 전체를 다 지원하면은 여러 가지 좀 형평성도 있고 못 가는 학생에 대해서 그래서 이 학생들 선발할 때는 성적이나 모범이나 여러 가지 다 합니다. 그래서…

전응천위원

그런 거야 학교의 규정을 정해서 하겠지마는.

영석

연영석충북도립대학총장

70%라는 것은 70%를 지원하고 30%는 본인 자담이라는 뜻입니다.

전응천위원

학생 국외연수를 위한 여비네요, 그렇죠?

영석

연영석충북도립대학총장

보상… 그렇습니다, 지원금.

전응천위원

그런데 교수요원 국외인솔여비는 2회로 또 계상을 했고 학생여비는 밑에 3회로 또 이렇게 계상을 했다고요. 더욱이 70%로 조정을 하셨는데 2회, 3회 이게 뭔지 헷갈려요.

영석

연영석충북도립대학총장

이건 2회는 인솔을 2회 가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3회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20명 3회를 갈 때는 2명에 대한 예산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겠고요 여지껏은 2회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의견도 주셨고 학생들을 1년에 40명 정도 보내는 것은 좀 적지 않느냐 그래서 한 60명 정도 좀, 전혀 애들 해외도 못 가 본 애들 있는데 한번 갔다 오면 상당히 시야가 넓어질 거 아니냐 그래서 조금 늘리라고 해서 한 20명을 이번에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회에 걸쳐서 갈 수도 있고 30명씩 2회에 걸쳐서 갈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 부기에 3회라 하는 것은 종전에 20명씩 2회를 좀 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3회로 해서 부기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20명 정도가 좋다라고 결론이 나면 저희들이 한 2명 정도 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응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1인당 연수비가 그러면은…

영석

연영석충북도립대학총장

150만 원.

전응천위원

150만 원?

영석

연영석충북도립대학총장

네, 그렇습니다.

전응천위원

150만 원 곱하기 70% 그죠?

영석

연영석충북도립대학총장

네, 그렇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러면은 1,050만 원, 그죠?

영석

연영석충북도립대학총장

그 정도는 지원을 해주고요.

전응천위원

그러면 1인당 하는 게…

영석

연영석충북도립대학총장

1인당 한 45만 원 본인이 부담해서 가는 겁니다.

전응천위원

그런데 지금 헷갈리는 게 그래도 명목에 국외연수라고 하면서 이 돈을 가지고 도대체 어디를 간다는 겁니까?

영석

연영석충북도립대학총장

저희들 주로 여기 필리핀과, 영어권으로 해서는 필리핀…

전응천위원

이 돈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영석

연영석충북도립대학총장

그래서 한 4박 5일 정도로, 아이들 좀 더 많이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 아이들은 전부 다 어려운 학생들이 저희들 대부분 많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온 아이들이고. 그래서 일단 해외에 나간다는 이런 경험만 보여줘도 상당히 아주 학생들에게는 큰…

전응천위원

글쎄요, 제가 이걸 이렇게 보면서 도대체 이렇게 적은 돈 가지고 그래도 외국연수라고 그러는데 며칠을 어디를 가는가 이게 의문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연수성과가 연수인지 아니면 또…

영석

연영석충북도립대학총장

문화탐방의 성격이 좀 짙게 많습니다.

전응천위원

생색내기 하는 이런 연수인가 이런 의문이 가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장선배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원휴게소가 다시 구입하는 겁니까?

동인

신동인의회사무처장

예,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위원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

동인

신동인의회사무처장

기존에는 지금 임차를 해 갖고 사용하고 있고요. 그것을 최근에 아파트 임차료가 너무 계속 올라가고 있어 갖고 그것을 매입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장선배위원

매입하고 임차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운영비나 지출액이 어느 게 더 많습니까, 우리 도의 지출액이?

동인

신동인의회사무처장

단기적으로 보면은 임차가 적게 들텐데요. 장기적으로 생각하면은 구입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장선배위원

예, 그건 알겠고요. 우수공무원, 모범우수공무원 산업시찰이 있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선진지 견학 있죠? 이거하고 같은 성격입니까?

동인

신동인의회사무처장

이것은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 의장 표창 받는 직원들에 대한 산업시찰입니다.

장선배위원

집행부에서 하는 장기근속자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동인

신동인의회사무처장

예, 그거는 별개입니다.

장선배위원

그건 또 그대로 시행합니까?

동인

신동인의회사무처장

예.

장선배위원

대상자가 되면요?

동인

신동인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죠.

장선배위원

그대로 시행하고 이건 또 시행하고?

동인

신동인의회사무처장

예.

장선배위원

장기근속자…

동인

신동인의회사무처장

아니, 이건 장기근속자 하는 건 아니고 의장 표창 받는, 우리 의회 내부의 직원 중에 의장 표창을 받으면서 어떤 업무 우수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직원에 대한 격려 차원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장기근속자들에 대해서 배우자까지 이렇게 해서 보내주지 않습니까?

동인

신동인의회사무처장

예.

장선배위원

그것도 하고 이것도 또 표창자들에 대해서 이것도 또 한다, 의회 내에서는?

동인

신동인의회사무처장

예.

장선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후반기 원 구성에서 보면 부의장실 쇼파 교체가 14개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구입연도하고?

동인

신동인의회사무처장

조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장선배위원

많이 낡았나요, 어때요?

동인

신동인의회사무처장

예, 부의장님 방의 쇼파는 굉장히 낡았습니다. 쿠션도 거의 푹푹 빠지는 그런 상태고요. 굉장히 오래 돼 갖고 낡아갖고 지금 교체하는 겁니다.

장선배위원

구입연도하고 내구연한을 좀 확인해 주시고요.

동인

신동인의회사무처장

예.

장선배위원

이거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제계약직 공무원들이 의회에 많이 계시죠?

동인

신동인의회사무처장

시간제계약직은 지금 4명입니다.

장선배위원

4명 계시고. 이분들에 대한 계속 고용여부 이런 부분이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동인

신동인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위원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동인

신동인의회사무처장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실에서 1차 평가를 하고요. 그렇게 하고 사무처장이 최종 확인평가를 하게 됩니다.

장선배위원

1년 계약이 있고 2년 계약이 있고 3년 계약이 있고 그렇죠?

동인

신동인의회사무처장

예, 우선은 초창기라 1년씩 하고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1년씩?

동인

신동인의회사무처장

예.

장선배위원

어떤 기준으로 그냥 임의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하는 거죠?

동인

신동인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위원

이 계약직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우려되는 그런 부분들이 채용 당시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하나가 의회직 근무자들을 시간직이나 이렇게 채용했을 때에 과연 그 역할을 수행해 낼 수 있겠느냐 또 대집행부의 관계와 관계 속에서 역할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역할이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구심들이 있었습니다. 처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1년이 넘은 분들도 계시고 안 되신 분들도 계신 거 같은데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나요?

동인

신동인의회사무처장

제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듣기로는 그래도 우리 시간제계약직들이 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심사평가결과를 보면은 굉장히 아주 우수한 걸로 이렇게 다들 점수를 주셨는데 이런 평가가 과연 합당한 평가인가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동인

신동인의회사무처장

그것은 평가기준상 계량적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나왔는데요. 저는 또 그것 외에도 정상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혹시 무슨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이런 것도 봐 가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근본적인 어떤 고려 대상은 과연 의회 기능이나 역할이 인적구성을 이렇게 했을 때에 좀 더 잘 나갈 수 있는 향상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저하될 수 있는 거냐 이런 측면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인

신동인의회사무처장

예, 동감합니다.

장선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책기획관실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보다는 우리 예산담당관실 소관인 거 같습니다. 우리 지방채 발행액이 230억 원입니다, 올해에. 전년도보다는 굉장히 많이 감축이 됐는데 지방채 상환액을 우리가 상환해야 될 액이 4,800억이 넘습니다. 4,900억이 되는데. 나름대로는 감축을 해 나간다는 그런 의지를 많이 갖고 계신데 지방채 발행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투자 사업이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지방채는 원칙적으로는 발행을 안 하면 좋겠고요. 세입에 중대한 결손이 생기지 않는 한은 당분간은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사님 방침도 그러시고요. 투자사업이 정말 긴급한 거 아니면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는 좀 하지 않겠다 이런 기본적인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투자사업도 일반 재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겠다, 물론 투자재원이 넉넉하지 않습니다마는 아마 당분간은 어떻게 우리 지방재정이 좀 더 숨통이 트이기 전까지는 그래도 지방채를 가지고 투자사업을 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갖고 있는데 좀 더 이렇게 여기도 보면은 옥천 올해 보면은 옥천소방서 신축이 이거 18억 원입니다. 그리고 도로과나 치수방재, 하천, 도로 이 사업에 주로 투입이 되는 건데 실제로 이 부분이 긴급한 부분이 있을 테고 그렇다면은 좀 더 일반재원에서 충당을 하고 지방채를 조금 더 당분간은 줄여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내년도는 230억 원 규모로 저희가 차환하는 규모와 거의 맞게 해서 순증은 되지 않도록 우선 1단계 조치를 하고요. 향후에도 장선배 위원님 말씀과 같이 지사님도 같은 생각이시고요. 엄격하게 지방채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발행은 정말 면밀하게 검토해서 가급적, 정말 가급적 발행을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나겠습니다.

장선배위원

지금 많이 노력하시는 게 지방채무가 순증하는 것은 막아보자, 이 정도까지는 와 있는 거 같은데 좀 발행액 자체가 좀 우리가 조금씩 줄이고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서 추경이 되겠습니다마는 조금씩이라도 더 상환해서 조금씩 더 줄여나가자, 이런 지금 전반적으로 어떤 지방재정 부분이 상당히 취약해서 어떤 충격에 어떻게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은 장래에 대응력을 본다면은 줄여야 되겠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서도 상환해야 되겠다, 최대한으로 좀 상환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적으로 순세계잉여금까지 어떤 계획이신지 한번 말씀주십시오.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 가지고 1회 추경과 2회 추경을 통해서 110억 원을 조기상환했습니다. 조기상환하기는 참 어려운 건데 위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셔서 했고요. 내년도에도 가용재원이 나오는 것, 파악되는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지방채를 조기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입선도 공적자금처럼 이율이 좀 높은 것은 지역개발기금으로 적극 차환을 해서 이자도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장선배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간예고사업이 있습니다. 기간예고제사업이 있는데 그 기간예고가 지나고 일몰되어야 될 사업들이 재계상된 사업이 한 22개 사업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일몰대상 사업들이 정확하게 평가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계상됐다, 재계상됐다 이런 판단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기간예고제사업, 일몰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도를 많이 했고요 일부는 줄였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실무적인 사정이 있어서 못 줄인 사업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지방재정 현 상태와 비교해서 보다 엄격하고 좀 정말 절제된 사업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그런데 여기 예산담당관실이나 저희 실의 노력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 협조도 구하고요. 이 다음번에 기간예고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하셔서 좀 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위원

일몰 지정사업 지금 계상된 이 사업들 다 감액해도 되겠습니까? 아주 안 돼야 될 사업 있습니까, 해서는 안 될 사업이?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저희가 당장 일몰하기가 어려운 사업들만 선별을 해서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중에는 위원님 보시기에는 일몰돼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시는 부분도 있겠는데 1차적으로 저희가 그래도 가혹할 정도로 재단을 해서, 평가를 해서 했기 때문에 이걸 일괄해서 삭감하시기는, 삭감은 좀 어렵고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세웠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장선배위원

어려우시면 이 일몰대상사업 중에서 편성된 예산 중에서 진짜로 계속 연장해야 되겠다는 사업만 좀 추려서 내주시고 그 사업 타당성, 예산이 배정돼야 된다는 그런 타당성을 좀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해당 실·국 예산심사 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임현위원

임현 위원입니다. 지금 심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살펴봤을 것이고 또 오늘 예결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각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고 예산편성과 관련돼서 저희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이 예산과, 예산편성권자 즉, 예산담당관실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고 또 이 질의가 지방의회에는 예산증액권이 없기 때문에 예산증액에 대한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먼젓번에 예결 때에도 균형개발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보다는 내년도가 한 70억 정도를 증액편성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왜 지방세 보통세의 5% 이상을 꼭 균형발전기금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를 굳이 왜 그렇게 안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도의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회계가 너무 많이 설치돼 있어 가지고 일부 특별회계는 통합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많이 있었고요. 다만, 균특회계에 관해서는 저희 도가 큰 지향점이 균형발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도 부담은 되지만 그래도 균특회계 쪽에 많이 전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일반회계 쪽 요령만 조금 담보만 된다면 지사님도 가급적 균특회계 쪽에 많이 전출해서 그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시면 늘 부족하고 늘 안타깝고 이렇게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고려를 하셔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현위원

지금 지사님께서 먼저 시정연설하실 때에도 균형발전을 시키겠다 그걸 강조하셨고 먼저 옥천에 가서 균형발전대회 할 때도 충청북도가 엄청나게 균형발전에 신경을 쓰는 것처럼 도의회에서는 옥천에 가서 그 발전대회를 하고 지사님은 적극 균형발전을 시키겠다는 축사도 하시고 그랬는데 사실상 지금 균형발전과 관련된 거를 살펴보면 엄청나게 뒤떨어지고 오히려 더 역발전하고 있다 하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가 1차년도가 ’11년도에 끝나고 ’12년도부터 다시 시작을 하죠. 그런데 1차년도에 5년간 운영한 결과가 균형발전 대상이 6개 시·군이었습니다. 즉, 괴산, 단양, 옥천, 보은, 영동, 증평 이랬었는데 2차년도를 다시 선정하기 위해서 심의를 해 봤더니 한 개가 더 늘었어요. 일곱 개가 됐어요, 일곱 개가. 즉, 여섯 개 군이 다시 한 개 군이 더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균형발전이 뒤로 가고 있다 이거를 하나의 통계로서 나타낸 것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1차년도 때에 낙후지역 선정하는 지표가, 그때 만들어진 지표가…

임현위원

지표 똑같아요. 똑같은 걸 가지고…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2차년도, 5년 후에 상황에 맞는 지표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5년 전의 지표와 지금 상황은 좀 달랐기 때문에 지표를 조정해 가지고 결과가 나왔는데 제천이 포함이 됐죠. 그래서 7개 시·군이 되다 보니까 또 균특회계의 볼륨 자체가 또 배분해 보면 또 낮아질 수 있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현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렇다고, 평가결과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그 평가결과를 따져 보면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산이 증액을 해야 될 거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옥천이 말이죠, 옥천이 숫자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0.68에서 0.77로 뒤떨어졌어요, 옥천이. 단양이 0.25에서 0.57로 또 뒤떨어졌어요, 여기도. 아까 설명한 제천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신 것도 역시 제천도 0.01에서 0.25로 뒤떨어졌어요. 그래서 들어갔다고 제가 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지역발전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해 가지고 하고 지역발전을 시키겠다는, 균형발전을 시키겠다는 지사의 그 강력한 의지에서 말씀도 하시고 공표도 하고 시정연설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뒤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게 점점 발전해 지표가 향상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뒤떨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위원님 이따가 균형건설국 심사하실 때 또 자세히 살펴보시겠지만 이 지표가 5년 전에 만들어진 지표와 이번에 2차년도 사업 하면서…

임현위원

13개 지표 똑같은 거 가지고 한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제가. 13개 지표를 가지고 똑같은 지표를 가지고 6개, 7개 지표가 있어요. 6∼7개 지표가 별도로 이게 안 되니까 7개 지표를 만든 건데 13개 지표를 가지고 평가한 것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그건 제가…

임현위원

의지만 얘기하면 돼요. 정책관님은 이것이 표가 어떻다 어떻다 이걸 사실은 모르니까, 그건 제 말이 옳다 느끼면 그렇겠다, 필요가 있다 이래 말씀하시면…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지표의 일관성이 유지 됐다고 그런다면 낙후지역의 상황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인식은 됩니다, 지표상으로는.

임현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그건 갖고 계시죠?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예.

임현위원

그거에 보시면 2011년도부터 말이죠, 2015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앞으로 충청북도에서 발전방향을 얼마만큼 예산을 투자해 가지 고 어디에, 어디에, 어디에 투자해 가지고 충청북도를 발전시키겠다는 하나의 그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계획이고요. 그런데 충청북도 이번에 2015년까지의 충청북도 총예산규모는 연간 약 한 3.6%가 늘어나는 걸로 이래 계획이 돼 있죠?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예.

임현위원

그런데 균형발전기금을 보면 2012년도에 26억, 2013년도에 201억, 2014년도에 201억, 2015년도에 201억 하나도 늘어나지를 않아요. 이런 거는 지사가 균형발전을 시킨다고 하면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전혀 반영하지 않는, 안 하겠다, 가만히 있겠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 아닙니까?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위원님! 도가 균형발전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임현위원

표가 나니까…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산정들은 기본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업과 예산에 대해서는…

임현위원

저기, 다 나타나는 거니까 그렇겠다 하시면 그렇겠다 말씀하시고 굳이 구차한 설명을 하시지 말고…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균특회계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현위원

이걸 왜 그런고하니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제가 이걸 따졌더니 우리는 죽어라 하고 노력을 하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반영을 안 해줘서 우리는 못합니다 이래서 제가 여기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임현위원

나온 길에 더 한 가지 말씀드릴 게요. 균특회계 연간 일반회계 전출계획을 보면 ’11년도에는 2.6% 제일 작았어요, 작년도에. 금년도에는 3.9%로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마는 향상된 부분에 대한 부분만큼 또 지출요인이 그만큼 또 생겼어요. 왜 그런고하니 보은이 당장 30억 들어가고 제천이 하나 더 들어와 가지고 한 25억 가고, 한 50억 가면 실질적으로 그 이외의 지역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는 여력은 거의 없다 그거예요. 똑같아요. 그러고 보면 3.9%에 대한 그것이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따져보면 회의적이다 이런 얘기요. 그러면 2007년도에는 3.7%, 계속해서 4.0%, 4.6%, 3.1%, 2.6% 이렇게 이시종 지사님 들어오시고부터 확 떨어졌어요, 이게. 말씀은 지역균형발전을 시키겠다는 강조는 더 하셨는데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다음 예산 때 기회가 있으면 확보를 해 주시기를…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위원

그래요, 하여튼 균형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여튼 제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하나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충청북도 전체에 대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좀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하고 식사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동환위원

다하고서 식사를 하기에는…

이광희위원장

예, 그러시죠. 이수완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위원

이수완입니다. 감사관실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은 부정부패방지토론회 개최가 2분의 1로 50% 삭감이 됐는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에서 50% 삭감했는데 당초예산액에 이게 숙박비하고 그다음에 사용 시설료, 식비 이런 걸로다가 계상이 돼서 삭감이 된 걸로다 보는데 50% 삭감된 거 갖고도 부패방지토론회를 개최를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집행부에서는?

경선

조경선감사관

감사관 조경선입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부패방지토론회를 1회, 하루 이렇게 패널들을 모시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대안 같은 것이 현실적이지 않은 것도 있고 좀 그러한 직접 저희가 채용해서 쓰기도 어려운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그 방식을 좀 바꿔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또 다양한 직원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1박 2일을 하면서 발표를 각자 자기 정리해 온 것을 각자 발표도 하고 그래서 좀 더 현실에 저희가 쓸 수 있는 이러한 어떠한 제도나 개선책을 발굴해 보자 해서 1박 2일로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늘어났는데 위원님들의, 상임위원님들의…

이수완위원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죠. 시간이 많이 흘러서.

경선

조경선감사관

상임위원회에서는 그걸 그냥 하루 정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주신 겁니다.

이수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한 것 중의 한 가지가 충북발전연구원 운영비입니다. 16억 원에서 3억이 또 증가했는데 제가 이거 증감 내용을 보면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의 한 가지입니다마는 세부 증감내역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어요. 제출요구서에도 표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또 받아들이고요.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을 하면은 정책관리실장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면 이 자료 갖고 이걸 심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3억 증가된 계산, 이 숫자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광희 위원장, 유완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아! 공공투자분석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수완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뿐만이 아니고 63쪽에도 보면은 충북평생교육진흥원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이렇게 계상이 돼 있어 가지고 우리가 심의하는 데는 물어보지 않고는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이수완위원

자료를 조금 더 세세하게 줘야지만이 정확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그다음에 이게 설명서가 없다 이렇게 보면 삭감해도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그죠?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저희가 상임위에서는 간담회도 하고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어 가지고 개괄적인 내용들만 설명서 낸 것 같고요. 위원님들한테도 별도로 설명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또 자료도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수완위원

충북발전연구원의 2011년도 수탁료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도·시·군 전체 합쳐서 한 7억 2,800정도 됩니다. 아! 도·시·군을 다 합치면 14억 8,500입니다.

이수완위원

예, 14억 8,000 이렇게 되죠. 그런데 3억이 증액되는 이유 중의 한 가지가 센터를 하나 더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수탁료도 충북발전연구원의 운영비로다 지출이 되겠죠, 거기서 그죠?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맞습니다.

이수완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은 도에서 한 6억 1,000만 원, 6억 한 2,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타 시·군에서는 한 9억 정도 이렇게 돼서 한 15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네.

이수완위원

그런데 이 금액도 크다고 보는데 그렇게까지, 충북발전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25명이에요. 그죠? 도청에서 우리 노광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마는 똑똑한 분들은 많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역을 많이 주는 이유는 이거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몰아주기식 용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져봤어요. 이게 아까 예산담당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매뉴얼이 생겨서 집행이 되는 게 맞긴 맞아요. 풀사업비로 자꾸 숨겨지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누구든지 매뉴얼을 정해서 사업비를 산정을 할 때는 다 거기에 부서에 맞는 도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굳이 용역을 다 주고 별도로 다 줘서 그 용역 내용을 갖고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 숫자도 줄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또 용역발주하는 것 자체가 용역을 그냥 생으로 발주하는 것은 아니고요. 용역 발주할 때 기본적인 방향과 계획과 내용들을 전부 스터디해서 발주하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손 다 놓고 용역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용역관리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 발주자들 실명제, 실·국장부터 담당자까지 실명제를 하고 용역과정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이렇게 좀 강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수완위원

그런데 전문가들이 모여서 채용을 해 가지고 사업의 시행이라든가 예산 낭비성을 줄이기 위해서 인력보강을 하기 위해서 센터를 운영한다 이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해서 3억이 계상돼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유완백 부위원장, 이광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이게 올 한 해, 내년 한 해로다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인원이 보강이 되고 지속사업으로다 계속 이루어질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렇게까지도 출혈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센터 운영을 꼭 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이라든가.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그래서 저희가 공공투자분석센터를 만들게 되면 아마 불필요한 용역들은 사전적으로 좀 통제가 될 겁니다. 국비 확보를 위한 사업이라든가 도·시·군에서 하는 큰 규모의 투융자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하고 있는 KDI에서 하고 있는 방식대로 시뮬레이션을 저희가 사전에 해 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그거 할 때에는 별도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센터는 경상적으로 그 일을 1년 내내 해 주는 겁니다. 별도로 그 센터에다 대고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센터는 국비확보 사업과 도·시·군이 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투융자 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을 시뮬레이션하는 일을 연중 하는 겁니다. 3억 규모를 가지고.

이수완위원

정책관리실장님 말씀이 틀렸어요. 왜 틀렸느냐 하면요, 인원까지 보강해서 센터를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올 한 해에 3억 예산만 갖고 올, 내년은 할 수 있어요. 그죠? 후년, 그 후년에 그 사람들이 뭐 하면 왜 그 일을 또 합니까?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위원님, 그 사업들이 단년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일정 규모 이상 사업들은 매년 나오는 거고요. 국비확보 사업도 매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년도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도가 존속하는 한은 상호 보완하면서 운영이 되어야 되니까.

이수완위원

알겠습니다. 16억이 계상이 됐는데 내년에도 16억을 계상해서 예산을 세워 주면은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죠?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네, 13억 하고…

이수완위원

올해 3억이 증액이 돼서 증액분까지 포함돼서 내년에도 계상을 시켜주면은 별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예.

이수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해 봐야 될 부분 갖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복지통합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이광희위원장

계속 하시죠? 다 하셨어요?

이수완위원

옆에 위원님이 그만 하랍니다. 우리 윤성옥 위원님이 또 선배 위원님이 그만 하라는데 밥 먹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웃음소리

이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세 분만 제외하고 전부 추가 질의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앉아 있다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잠깐 다녀온 거 아시죠. 아마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전부 힘드실 텐데 식사하고서 다시 좀 하는 걸로, 윤성옥 위원님 괜찮으시죠? 예, 그러면은 중식과 오후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에 다시 시작, 지금 있는 위원회 그대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의회사무처, 감사관실, 정책관리실, 충북도립대학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윤성옥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시고 그리고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네, 윤성옥 위원입니다. 오전 내내 이거 내가 발언하려고 기다리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거 자세하게 여러분이 예산담당관실에 올려 갖고 숫자 계산하고 여기까지 올라오느라고 굉장히 고생했다고 아까 점심시간에 우리 김동환 위원이 얘기했는데 다 동감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들이 예산에 대해서 담당 국·과장님들이 사업내용이나 그 필요성이나 중요성이나 이것을 인식 안 하고 그냥 관습에 의해서 습관에 의해서 올리는 거 같아요. 이거 여기서 뭐 잘했다, 뭐 했다 예산 하나 깎고, 삭감시키고 또 부활시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내가 5분발언을 통해서 두 번씩이나 말했는데 여러분들 마인드 전환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산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할 때 위원들이 자료 제출하라고 하고 질의했으면 아! 이게 삭감 가능성이 있다, 이게 무언가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 해서 미리 와서 설득을 시키면 여기 와서 설명해라, 말아라 이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 의사진행발언하고 해야 되는 건데 또 한 가지 자료제출이 늦어지고 또 이거 뭐야, 아까 주요사업 설명도 한 두 시간만 더 일찍 저희들 책상에 갖다 놓으면 저희들이 읽어보고 오면, 여러분들이 이거 나오셔 갖고 읽었지 뭐 설명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써온 거. 그냥 중요한 거 포인트 잡아서 몇 개만 설명하시고 “이것은 제출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분이 5분씩만 절약해도 우리 점심시간 넘기고 안 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숫자 우리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준비성하고 그 마인드 전환이 정말 필요한데 이거 제가 5분발언 통해서 두 번씩이나 얘기했는데 이거 시정 안 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네, 매번 듣는 말씀이라 저도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또 한번 가다듬어서 또 다짐을 해서 잘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런데 그 답 벌써 제가 세 번째 듣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이 그냥 잘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안 되고 만일 이런 건 어때요. 이건 예산심의하고는 조금 벗어난 건지는 모르는데 근본적으로는 같아요. 내 부처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됐다, 올렸을 때는 중요해서 올렸을 텐데 이게 답변을 제대로 못해서 중요성을 제대로 설명 못해서 위원들을 이해 못 시켜서 이 예산이 삭감됐다 그거 관계부처 또 관계담당자한테 페널티 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런 걸 방지할 수 있는 확고한 방법이 뭐 있나 한번 좀 대답 좀 부탁합니다.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네, 의회 대응 능력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사님께 보고드리고 있고요. 지사님께 그런 것들 다 반영해서 적재적소에 인사배치하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원칙을 딱 정해놓고 계량화해서 평가하기는 어려울 테고요. 저희가 도정질문 답변이나 기타 각 상임위에서 대응하는 여러 가지를 놓고 보고 올리고 있으니까요. 지사님께서 적절한 조치를 하실 겁니다.

윤성옥위원

그거 저희 위원들이 불평 없게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게 자료 좀 미리미리 부탁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자료 17쪽을 좀 봐주세요. 도민감사관 활동수당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민원을 몇 개 받다 보니까 억울하게 징계 받는 공무원들도 있더라고 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감사관님한테 질의하는데 감사원칙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적, 처벌 위주인가요, 아니면 사전 방지위주입니까?

경선

조경선감사관

두 가지를 다 병행하고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나중에 지적해서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미리 지적당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시키는 것도 거기에도 더 중점을 두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조경선감사관

알겠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공무원들만 감사하는 것보다 민간인을 참여시켜서 감사하는 게 더 공정성이 있고 또 민원발생의 소지가 적다 이거 바람직하고 앞으로도 더 확대해 나가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07년도에 15인 위촉이고 ’09년도에 27인으로 늘었고 ’11년도에 29인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도민감사관 참여한 것 대체로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경선

조경선감사관

저희가 현재 도민감사관님께서 참여하시는 곳이 시·군 종합감사 나갔을 때 그 해당 지역에 계신 도민감사관님들이 참여하시고 또 연말에 저희가 감사한 거에 대해서 중앙이나 저희 도에서 감사한 내역을 시·군에서 지적한 내용을 어떻게 이행을 하고 있나 또 실태조사를 할 때 그때 도민감사관님과 함께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함께 다니면서 점검하고 이게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실례를 하나 들어서 ‘아, 이거 우리 공무원끼리만 하면 놓칠 수 있었던 사항인데 도민감사관이 지적해서 좋은 결과를 맺었다.’ 이런 실례가 한두 개 있으면 들어 주세요.

경선

조경선감사관

저희가 실례로 의료원이나 이런 출자기관은 상당히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부서에서 다년간 있던 분들이 나가지만 또 그쪽에는 회계제도도 다른 분야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파트에서는 공인회계사님을 도민감사관으로 위촉해서 같이 동행해서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분야의 문제점이라든지 회계 관련 그러한 거를 지금 많이 이렇게 적발해 오고 또 지도도 해 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모양이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습니다.”든가 “안 했습니다.”든가…

경선

조경선감사관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윤성옥위원

무슨 실례로다가 이거 놓칠 건데 도민감사관이 해서 적발돼서 효과를 얻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도민감사관제도가 필요하고 앞으로 더 확대되는데 대해서는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전에 해 보니까 이만큼 도움이 되더라 이 대답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어떠세요?

경선

조경선감사관

이번에 저희가 얼마 전에 제천시 감사를 했는데 그 당시도 도민감사관님이 참여를 하셔 갖고 직접 이렇게 서류를 보는 것보다 그 지역에 이러한 문제가 있는 분야가 있으니까 이거를 좀 봐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현장 확인을 했고 그래서 상당히 예산이 낭비되는 그러한 사례가 있는 거를 이번에 지적도 하고 아마 처분지시를 할 겁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잘 들었고요. 이거 투자계획을 보면 올해는 사업량이 연 75명 정도예요. 그렇죠?

경선

조경선감사관

예.

윤성옥위원

그렇다면 이 도민감사관이 29명이죠, 그렇죠?

경선

조경선감사관

예.

윤성옥위원

그러니까 한 분이 한 건만 하는 게 아니라 평균 두 건 내지 2.2건 정도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건 맡을 수도 있고 어떤 위원은 3건 맡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12년도 보면 쭉 연인원 69명입니다. 시·군 종합감사가 36명, 직속 6개 기관이 6명, 출자·출연기관이 10명, 이행실태 점검이 12명, 기타 조사가 11명 모두 연인원 69명입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에 보면 75명 정도로 돼 있어요. 오버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경선

조경선감사관

그것은 감사대상이 정해져… 연차별로 매년 연초에 저희가 감사대상을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는데 특수사항으로 별도의 어떤 특정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특수상황이. 그럴 때는 또 그럴 때 참여를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유동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성옥위원

이거 유동성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다 되면 연인원이 69명인데, 69명 이상이 되면 저기가 돼요. 예산이 또 필요합니다.

경선

조경선감사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이 감사 때 한 번을 이렇게 참석하시는 분도 있고 또 두 번을 이렇게 참석하시는 분도 있고 그게 참석하는 시간이 조금 다른 경우도 있고 외지로 나가시는 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한 분당 얼마라고 딱 이렇게 지정되지는 못하고 그래서 좀 그러한 것에 맞추다 보면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내 질의에 이해가 안 되고, 제 질의를 이해를 못해서 대답이 자꾸 헛나가는데 시간상 이거 제가 이따가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경선

조경선감사관

알겠습니다.

윤성옥위원

다음은 31쪽 좀 봐주세요. 정보격차 해소사업, 이건 인터넷 중독된 우리 청소년들한테 하는 건데 이건 우리 도에서 하는 것보다 교육청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선

김상선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김상선입니다.

윤성옥위원

간단하게요.

상선

김상선정보화담당관

이건 저희들이 사업비를 국비로 받아 가지고 도내에 있는 교육기관에다가 의뢰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윤성옥위원

그럼 이해됐고요. 그건 내가 이해를 못해서 됐네요.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32쪽 좀 봐주세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입니다. 이건 보면 농촌에 체험마을이나 농촌에 지원사업이 여러 개 있어서 이제는 그게 옛날마냥 아날로그식으로 안 하고 이제는 정보화해서 인터넷 판매고 뭐 쭉 해서 그런 오퍼레이터 관리자가 필요해서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보화담당관실보다는 농정국에서 농촌에 체험마을이니 산촌마을이니 이런 지원할 때 거기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은 일선에 나가서 민원을 접하다 보면 이건 왜 안 돼 있느냐 그러면 그거는 이 부서에서 하는 거고 또 저거는 저 부서에서 하는 거고 같은 큰 틀에서는 같은 사업인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부서마다 다 달라집니다. 그래 갖고 한 군데 부서에서만 하면 한 군데에 가서 제안을 하고 요구를 하고 불평을 민원을 제기하면 되는데 이렇게 여러 부서에서 하니까 민원인들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정신 못 차려요. 그래 저희들한테 불만 불평을 털어놉니다. 그래 저희들도 와서 보면 이게 세부적으로 가면 산발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숲에 들어가서 나무만 보다 보면 숲을 못 보게 되는데 우리 실장님 전체적으로 이래 봐서 한 군데로 통일돼서 돼야 되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편의적으로 이래 갈라져 갖고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를 큰 틀에서 이래 보셔 갖고 정리할 의향은 없으신지?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이게 비단 정보화사업 뿐만 아니라 특히 농정·복지분야 같은 경우는 그 정도가 좀 심해 가지고 민원인들 입장에서 보면 어느 창구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차도 모를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사업은 행정안전부 정보화기획실에서 추진을 하는 정보망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우리 정보화담당관실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농정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콘텐츠나 이런 실질적인 내용들은 농정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고 추진체계는 정부 쪽하고 라인을 맞추는 쪽으로 해서 정보화마을 사업대상 되시는 분들이 혼선이 없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리고 33쪽 좀 봐주세요. 정보격차 해소사업, 이거 산출기초를 보면 정보통신 보조기기 얼마, 뭐 얼마, 뭐 얼마, 뭐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사업내용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상선

김상선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김상선입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는 시각장애인이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만질 때 키보드를 쓸 수가 없어서 점자를 보조기기를 달아서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사랑의…

윤성옥위원

잠깐만요. 시간 없으니까, 나머지는 설명 필요 없는데. 그러면 그거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7,484만 5,000원인데 이거 1,000원 단위까지 아주 자세하게 계상되었는데 이거 뭐를 몇 개를 어떻게 사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다 실례를 들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거 하나만.

상선

김상선정보화담당관

위원님, 이게 국비보조사업으로 50 대 50 매칭펀드로 되기 때문에 1,000원 단위까지 표기했고요. 정보통신 보조기기 같은 경우에는 연 180대 정도를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세세하게 자료가 나갔나요? 이것도 상임위에서 받은 자료인데.

상선

김상선정보화담당관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윤성옥위원

설명을 충분히 해서 이해된 거죠?

상선

김상선정보화담당관

예.

윤성옥위원

그러면 더 터치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들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삼

강현삼위원

강현삼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예산담당관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2011년도에 아름다운 소하천가꾸기 공모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세흥

오세흥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소방방채청으로부터?

세흥

오세흥예산담당관

예.

현삼

강현삼위원

거기에 보면 국비를 추가 지원해 주면서 지방비를 보조해 주라고 공문이 내려 왔는데 거기에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는 제천시가 의림지천으로 장려상을 받아 가지고 국비 20억 원을 시상금으로 받으면서 도비 10억 원, 시비 10억 원을 부담해서 사업을 실시하라 이렇게 통보를 받았는데 거기에 어떤 도비보조를 하셨나요? 이번에 예산편성이 안 됐고…

세흥

오세흥예산담당관

그거는 그런 중앙에서 권고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하천 정비사업은 시장·군수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지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래서 그럼 제천시하고 협의해서 어떤 다른 대체로 해서 도비를 지원하기로 아마 결정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 예산안에 그게 반영된 게 있습니까?

세흥

오세흥예산담당관

그것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박달재 반야월 가요기념관 건립 5억을 재정보전 차원에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래서 삭감조서에 포함이 돼 있죠, 그것이? 3억 원이.

세흥

오세흥예산담당관

예, 이번 상임위에서 깎였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여기까지 확인만 하고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환위원

앞서서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두 꼭지만 이번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꼭지는 질의가 아니고 좀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전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시에 전액 삭감이 되었거나 또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삭감이 되어진 예산에 대해서 소명하실 기회를 드리려고 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예결위원회가 이렇게 열리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진 예산에 대해서는 꼭 삭감되어도 관계가 없다, 좋다고 생각하는 예산을 빼놓고는 나머지는 충분하게 소명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제출을 하고 예결위원님들이 납득이 되어져서 아! 이게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 좀 설명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심사가 좀 미진했었다라고 그렇게 납득이 되어지게 자료를 제출하고 적극적 해명을, 적극적 소명을 해야지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윤성옥 위원님께서 지난해에도 예결위원을 하시고서 그 예결위원회 위원으로서 느낀 바를 5분발언을 통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집행부에 요구를 한 바가 있고 또 한번 또 그런 비슷한 5분발언을 하시면서 집행부의 예산심의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제가 예결위원을 해 보면서 아! 윤성옥 동료위원님의 심정을 이해를 하게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집행부의 간부 공무원들께서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 소명의지를 가지고 계시지 않다는 느낌을 자꾸 받게 되어집니다. 지금 여기 예비심사가 되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혹여 예산 삭감의 기미가 보인다면은 적극적 소명을 하셔야지 될 테지만 예산이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에서 삭감이 되어진 것은 소명자료가 충분히 이렇게 가서 와서 쌓여져 있고 증빙자료를 갖다 들이대고서 이건 꼭 살려야지 된다고 얘기하셔야 그래야 맞는 건데 오전에 소명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아! 이게 좀 너무 소극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정책관리실장님이 좀 주관을 하셔서 오후에부터 다음 해당부서에서는 좀 적극적 소명자료를 좀 제출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이래서 적극적으로 소명이 되어지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담당관님께 좀 묻습니다. 예산담당관님은 앞서서 제가 비공식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예산담당관실 예산 때문에 와 계신 게 아니고 도청 전체의 예산 때문에 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산담당관님의 책무는 막중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산담당관님은 우리 도청 전체의 각 부서별 재원의 안분, 재원의 균형적 배분 그다음에 전체 우리나라 경제 흐름과 맞추어서 재정 운영을 어떻게 해야지 될 것인가, 그다음에 충청북도의 비전과 미래를 보는 그런 상당히 높은 안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도정 전체를 아주 꿰뚫고 앉아서 계셔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우리 충북의 경제가 지역의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경제 문제가 단순히 한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되어질 수는 없지만 높은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때일 때 어떻게 우리 재정 운영을 해야 되느냐, 그냥 중앙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조기집행 이런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재정운영을 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어지겠느냐,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어지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신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건설경기를 살려나가는 것이 지역경제를 살려나가는 방편이 되어진다고 통상들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기집행 문제도 나왔던 거고요. 그런데 건설경기를 살리는 것도 그것도 큰 대규모 사업을 한 개 두 개 해서 살려지는 게 아니라 소규모 사업들을 골고루 펴서 건설경기가 활성화되어지도록 해야지 되는 게 통상의 지금까지의 우리 경제 이론이거든요. 그런데 혹시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가 2012년도 예산 얼마 책정이 되어졌는지 기억을 하시나요?

세흥

오세흥예산담당관

예, 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우선 첫 번째 의원님들…

김동환위원

그것 말고요.

세흥

오세흥예산담당관

그것 말고는 저희들이 한 45억 7,000정도 그래서 시장·군수들이 건의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또 시·군을 통해서 또 건의된 그런 사업, 이런 것들이 46억 정도…

김동환위원

어느 과목이 되겠습니까? 제가 아는 균형개발과에는 11억 원 책정이 돼 있는데.

세흥

오세흥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보면 도시계획도로사업하고 또 농어촌도로…

김동환위원

단위사업으로 말고, 총괄 예산으로 묶여져 있는 것은?

세흥

오세흥예산담당관

그것이 그겁니다.

김동환위원

11억 원이죠?

세흥

오세흥예산담당관

아니, 11억 원이 아니고 그것이 도시계획도로사업하고 농어촌도로사업하고 그다음에 지역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해서 한 46억 정도가 각 분야별로 지금…

김동환위원

2011년도에는 그 예산이 얼마나…

세흥

오세흥예산담당관

2011년도 당초예산에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김동환위원

2010년도는요?

세흥

오세흥예산담당관

2010년도는 한 40∼50억 정도 제가 기억…

김동환위원

2009년에는요?

세흥

오세흥예산담당관

물론 규모가 2009년도보다는 2010년도가 좀 작았고 작년도에는 없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50억 이렇게 세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2008년, 2009년, 2010년 점점 줄었습니다. 2011년도, 금년 2011년도에는 한푼도 없었죠. 그리고 2012년도에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40억이라고 하는데 전부 예산이 항목별로 퍼져 있기 때문에 집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눈에 뜨이는 것은 11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다, 의원들이 물론 우리 도의원 1인당 3억 원인가요? 3억 원씩 해서 105억 원 그게 물론 그런 쪽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부는 도움이 되어지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아니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어지고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면서 그러면서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쪽으로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 예산 흐름 자체가 복지 뭐 이러면서 너무 복지포퓰리즘 쪽으로 흐름이 가고 있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2009년도 예산, 2008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면서 그런 지역개발, 지역민들의 저 밑에 있는 아주 적은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예산이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앞으로 좀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흥

오세흥예산담당관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에 우선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관계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좀 확대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 예산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지나간 일이지만 이 예산을 편성할 무렵 균형건설국에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에게 총괄 예산으로 36억 원을 편성을 하겠다고 아주 호언장담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예산담당관님도 알고 계실, 예산담당관님이 보증 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는데 그게 11억 원으로 3분의 1도 안 되게 줄었거든요. 내년에는 한 150억쯤 세우겠다고 그러시면 한 3분의 1, 한 50억 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년에 한 150억, 한 200억 세우겠다고 호언을 하시죠.

세흥

오세흥예산담당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장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드렸던 거에 대해서 연관돼서 정책동향분석센터 운영인데 이게 발전연구원에 있는 센터입니까?

진섭

오진섭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오진섭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전연구원에 센터가 지금 경제교육센터, 지역발전연구센터, 동향분석센터 지금 센터는 3개가 지금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3개가 있죠? 특별연구조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충북발전연구원 운영비가 있죠?

진섭

오진섭정책기획관

예, 운영비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여기에 왜 포함이 안 되고, 지금 정책동향분석센터 운영의 편성 목은요,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예산서에 그러면 지역발전연구센터, 충북경제교육센터의 운영비도 따로 있어야죠. 왜 특별하게 정책동향분석센터만 있는지 그리고 이게 왜 민간경상보조인지 산하 기관이라고 하면은 충북발전연구원 운영비에 합쳐서 계상이 됐어야죠?

진섭

오진섭정책기획관

일단은 그 16억에 대한 운영비는 발전연구원에 대한 운영비고요. 그래서 각 도에 산하로 있는 센터라든지 연구소로 가는 별도의 예산 지원이 따로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어딨죠, 그게?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그게 위원님 저기에 보시면 충북경제교육센터나 지역발전연구센터 그다음에 충북평생학습진흥원 이런 부분은 발전연구원에서 하는 사업 중의 별도로 이렇게 구분이 된 사업이고요. 이것도 국비하고 연결되어서 발전센터가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들은 별도로 서서 나가는 거고요. 저희가 경상비 지원해 주는 13억은 충북발전연구원이 기본적 기능을 하도록 도가 설립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지원비입니다.

김영주위원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러는데요, 다른 센터가 어디에…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예를 들면 충북경제교육센터는 경제국 예산에 들어가 있고요. 평생학습진흥원 예산은 저희 기획관실 예산에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별도의 조례가 제정됐으니까 거기에 근거에 따라서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예, 근거에 따라서 위탁기관이 발전연구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특별연구조직은 그 기능별로 국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집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빠져 있다 발전연구원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담당관님, 유완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건데요. 사이버침해대응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 유지 보수비는 ’10년도, ’11년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DDoS 공격하고 좀비 장비시스템 유지 보수는 없고 새로 편성된 거거든요. 이것은 무상기간이 끝나서 그런 건가요?

상선

김상선정보화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사이버침해대응연계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시스템과 연계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행정안전부 산하에 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있죠? 여기서도 그런 기능들을 해서 도에다가 통보를 해 주죠? 침해가 있을 때.

상선

김상선정보화담당관

네,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국정원에서도 그렇게 해 주는 부분도 있죠?

상선

김상선정보화담당관

네.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 연계시스템은 그런 기관과의 연계입니까? 아니면…

상선

김상선정보화담당관

위원님 어떤 거냐 하면 중앙에서 도단위까지는 행안부가 그것을 연계시스템을 하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시·군 나가는 그 연계를 갖다가 도에서 구축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185페이지에 사이버침해대응연계시스템은 도하고 시·군하고 연계시스템이라는 건가요?

상선

김상선정보화담당관

예, 지금 중앙하고 도는 돼 있는데 도하고 시·군이 지금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럼 시·군에도 예산이 편성되는 건가요? 이 시스템 구축하면서 시·군하고 연결된 거면 도에서 해서…

상선

김상선정보화담당관

사이버대응은 중앙부처에서부터 광역단위로다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도에서 시·군까지만 이렇게 해 주면 시·군에서는 읍·면·동 포괄해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DDoS 공격 대응 시스템은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실제 정보화담당관에서 운영을 하나요? 아니면 이 운영 자체에 기술적인 측면, 전문적인 측면이 있어서 업체에다가 관리하고 통제하고 하는 겁니까?

상선

김상선정보화담당관

저희들이 사이버침해 대응센터가 있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 내에. 그래서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해 가지고 용역을 줘서 유지보수를 같이 상주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용역을 줘서 하는 거죠?

상선

김상선정보화담당관

예.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쳤습니다.

이광희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그러면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선배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를 드렸는데 이 일몰사업 중에서 꼭 그 예산이 계속 편성돼야 되겠다 그런 사례별로 사업을 추려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거든요. 안 오면 이거 다 삭감해도 되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위원님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22개 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22개 사업은 일몰이 안 되고 지속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서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편성했을 때는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어느 것은 해 주시고 어느 것은 삭감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실·국별로 이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심사해 주셔야지, 저희 총괄부서에서 이렇게 정리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장선배위원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기간예고제를 운영하는 부서도 여기고 그걸 집행하는 부서도 여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이 올라오면 이 예산이 실제로 얼마만큼 긴요하고 필요한가 이것을 예산부서에서 판단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예고제가 돼 있지만 실제로 판단할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 필요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적어도 거기에서 추릴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부탁드린 거고 지금도 이 말씀드린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추려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 삭감해도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 운영비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공공투자분석센터가 새로 설치되는 것이죠?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예, 새로 신설되는 겁니다.

장선배위원

여기에 보면 기존의 업무를 하는 건가요? 발전연구원 기존의 업무를 하는 건가요? 여기 보면 정부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BC분석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요.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예.

장선배위원

그거하고 기존 연구하고는 다른 거죠?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기재부 예산실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다 예타를 하거든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그 방식이 이제 KDI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KDI의 경험이 있으신 분을 초빙을 해서 이거를 좀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그 모형과 거의 흡사하게 시뮬레이션을 우리가 미리 하고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우리 도·시·군 자체 사업들에 대해서도 이런 모형을 가지고 계속 해봐야 그래야지만 예산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낭비요인을 절감하고 또 다른 대안들을 수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새로 신설하는 조직입니다.

장선배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도 혼돈이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도와 시·군의 자체사업 투자에 대한 투자효과 분석 이것을 사전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액수가 큰 금액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전 조치로 하겠다. 그러면 정부가 예타를 하는 부분은 많지 않을 것 아닙니까? 사업량이.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총사업비가 한 500억 이상 되는 사업, 국고지원이 한 300억 이상 되는 신규사업 위주로 되는 겁니다.

장선배위원

그러니까 그 건수가 많지는 않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물론입니다.

장선배위원

그리고 그 시·군에서 우리가 투자심사를 하는 대상도 다 사전적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이신가요?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예.

장선배위원

그럼 시·군사업도 상당히 많겠는데요.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지금 투융자심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투융자 심사에서 약식으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사전 검토를 해서 전문가 분들 한 열여섯 분 정도 모시고서 심의회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충분히 걸러지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공투자분석센터를 통해서 사전 검토조서를 받고 그걸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도 전문적인 판단을 하시고 하면 필터링이 좀 될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하면서 조건부를 붙이거나 보류를 하거나 기각을 시키거나 이렇게 할 때 명확한 근거 자체가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들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장선배위원

지금 말씀주신 대로 투융자심사 할 때도 개괄적으로 국비예산을 확보 후에 조건부로 한다든지 사전 절차를 거쳐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 형식이 갖추어지지 않은 부분들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도 실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지금까지 투융자심사가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지금 별다른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지금 형식적인 부분만 걸러졌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산확보가 안 됐다든지 지금 얘기대로 행정절차를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든지 이것만 걸러줬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보면. 자치단체에서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여러 가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어떤 거르는 장치가 없었지 않았느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런 것까지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맞습니다, 예.

장선배위원

그런 것까지 같이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예.

장선배위원

그러면 이 증액된 예산이 3억 원이죠?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예.

장선배위원

여기 연구원에 3억 원이 전부 인건비인가요?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예, 이게 이제 센터장은 저희가 KDI PIMAC에 있는 전문위원을 모시려고 그러는데요 이분 인건비는 좀 됩니다. 우리 발전연구원에 있는 일반 연구원 수준 줘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분하고 지금 원장님이 상당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센터장 포함해 가지고 하면 한 1억 5,000 정도의 인건비가 들어가고요. 사업비가 한 1억 5,000 정도 들어갈 겁니다.

장선배위원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개발연구원의 업무는 사실상 아니죠?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사실상 도…

장선배위원

개발연구원의 조직은 아니죠?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아, 조직은 발전연구원의 조직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별도의 기능을 하는 것들은 센터로 저희가 조직을 만들어놨고요 거기다가 위탁 줘서 사실상 하는 겁니다. 3억을 주어 가지고 국비, 도, 시·군 사업에 대해서 이런 기능을 해 달라고 저희가 발전연구원에 주는 겁니다.

장선배위원

기능을 보면 물론 그렇게 해서 편의성대로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거라고는 보는데 기능을 보면 사실상 발전연구원에 위탁을 줘서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기획관실에서 직접적으로 민간에 대한 이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지금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꾸 헷갈리시는 것 아닌가요?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장선배위원

발전연구원에 인원을 늘려서 거기서 기능을 시키겠다 이런 걸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그러니까 도가 특수한 목적을 부여하면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발전연구원에 만들고 그거에 대응하는 사업비를 주는 겁니다,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장선배위원

그러니까 직접 나가는 게 어떠냐 이거죠, 제 얘기는…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발전연구원의 고유한 사업으로 해서?

장선배위원

그렇죠.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원형의 모습으로 해서 그냥, 그러니까 13억 플러스 3억 이렇게…

장선배위원

그렇죠. 이게 발전연구원 사업이 아니다 이거죠, 결국에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이 운영은…

장선배위원

발전연구원 운영비가 3억이 늘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그렇죠.

장선배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3억 원 늘어나는 것으로 여기 돼 있다 이거죠.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제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발전연구원의 고유기능으로 해서 인력 확충하고 경상지원비를 더 줄 거냐 아니면 이렇게 별도의 센터를 만들거냐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일부 부산하고 경남 같은데 두 군데가 하고 있는 사례를 보고서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센터로다가 한번 해 보고, 이게 장선배 위원님 말씀따나 그냥 다른 연구원들하고 보편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일인지를 한번 보고요. 그런데 그건 발전연구원 의견은 어렵겠다, 독립시켜 주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 기능을 충실히 해야 되는데 같이 믹스를 시켜놓으면 다른 용역사업들도 막 엉켜지면 본래의 기능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장선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알겠고요. 다른 시·군하고도 이런 부분이 상의가 됐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심의하겠다, 이런 얘기가?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이거는 시·군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요. 시·군에서 일정규모 이상 되는 사업은 도에 투융자심사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적으로 정밀하게 검토하는 툴을 가져가겠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시·군하고 협의해야 될 특별한…

장선배위원

협의는 아니지만 이런 게 하나의…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교육 시킬 겁니다.

장선배위원

하나의 지원기능이다.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예.

장선배위원

시·군의 계획수립의 지원기능이고, 의사결정에 사전적으로…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장선배위원

데이터를 주는 거고, 가치 판단의 근거를 주는 거다.

규창

고규창정책관리실장

예, 그 얘기는 시·군의 기획감사실장 회의를 통해서 공공투자분석센터를 만들 테니까 여기서 만드는 체크리스트대로 시·군에서 투융자심사 요구할 때 와야 되고 그거를 실질적인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서 미비점들을 보완하면서 심의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은 교육 훈련이 됐습니다.

장선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임현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이름을 거명했으니까…

이광희위원장

하지 마시죠, 그러면.

임현위원

하지 말까요?

이광희위원장

예. 이수완 위원님 없으세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김도경위원

계시답니다.

이광희위원장

노광기 위원님.

노광기위원

이름을 아까 거론해서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충북평생교육진흥원 운영에 관련해서 30쪽인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이유를 잘 모를 것 같아서 이게 교육청 소관 업무였다가 도로 이관된 사업이죠?

진섭

오진섭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법이 제정이 돼서 평생교육에 대한 임무가 광역 도지사로 넘어와 있고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도 평생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노광기위원

평생교육에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관심도 많고 우리 도도 관심이 많은데 이 사업이 관심사안이어서 많이 늘어난 것도 있겠지만 이관 자체가 6월 2일인가 그렇죠? 전반기는 아니고 하반기 가까이 왔지 않았습니까?

진섭

오진섭정책기획관

저희들 평생교육 진흥조례를 올해 2월에 제정을 했고요. 충북발전연구원을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지정을 해서 평생교육원 업무를 위탁을 시키고 있습니다.

노광기위원

그러니까…

진섭

오진섭정책기획관

4월 20일…

노광기위원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으로 업무가 넘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전에 평생교육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후반기에 와서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양 자체가 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데 예산 자체로 봤을 때 는 것이 아니었느냐 이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진섭

오진섭정책기획관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이 맞습니다.

노광기위원

어째 대답이…

진섭

오진섭정책기획관

그러니까 4월에 했으니까 하반기 정도 운영을 가지고 1억 7,000이 됐고요. 내년에는 1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공모사업을 17개 했는데 내년에는 26개로 확대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시돼 있습니다.

노광기위원

아까는 앞서서 그냥 대답을 막 해 가지고 배도 나왔는데 쫓아가기 힘들었는데 제가 물어본 말을 빨리빨리 잘 이해를 못한 거 같아서요. 이 사업 자체가 양이 늘은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게 이 문제를 많이 또 심도 있게 많이 고민도 했었는데 대답이 좀 충족치 않아서 제가 알면서도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감사관실, 정책관리실, 충북도립대학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 10분에 다시 시작해서 보건복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보건복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정도만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옥

최정옥복지장애인과장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현재 보건복지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부득이 복지장애인과장인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혜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 한 해 동안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항상 따뜻한 애정과 높은 식견으로 살펴 주시고 조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275억 6,400만 원, 국고보조금 4,527억 5,800만 원, 기금 207억 9,600만 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억 1,4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1,923억 3,800만 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6,937억 7,000만 원입니다. 이는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10.9%인 683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6,971억 7,300만 원이고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923억 3,800만 원, 총 세출예산액은 8,895억 1,100만 원입니다. 이는 도의 총예산 3조 1,111억 4,900만 원의 28.6%를 점유하는 것이며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10.7%인 863억 9,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충북 복지통합콜센터 운영 ‘9988 행복 나누미’ 등의 신규사업 반영과 도의 재정상황, 2011년도 사업실적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국 예산액을 2011년 대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사업과 신규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장애인과 소관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도 소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과 시·군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을 각각 1억 6,600만 원과 27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랑인시설 운영비, 기능보강 등 부랑인시설 지원을 위해 국비내시에 따라 4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해당사업 참여자 증가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국비내시에 의거 131억 3,1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장애연금 지원과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비내시에 따라 139억 9,900만 원과 114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정부의 복지인력 확충 방침에 따른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 인건비로 15억 9,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복지통합플라자 운영비 1,400만 원, 충북 복지통합콜센터 운영비 1억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성인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시범운영에 7,000만 원, 장애인 취업 현장체험장 설치 지원에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소관입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일자리사업비로 55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초노령연금은 노인인구 증가 및 연금액 인상에 따라 57억 3,900만 원을 증액한 1,348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보육돌봄서비스 사업비로 306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료지원 사업비로 1,298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노인 여가프로그램 보급을 위한 ‘9988 행복나누미’ 사업비로 2억 1,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노인 권익증진 및 노인연합회 활성화를 위해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 운영지원비로 1억 2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지방의료원 기능강화 사업비로 청주의료원 정신병동 등 신축에 40억 7,000만 원을 충주의료원 의료장비 보강에 66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분만취약지인 군지역의 출산율을 높이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분만취약지 지원사업비로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실시 사업은 병·의원 접종비 증가와 예방접종등록센터 인건비 상승에 따라 12억 8,200만 원을 증액한 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지역거점공공병원 현대화를 위해 BTL 사업으로 추진 중인 충주의료원의 시설임대료 상환비로 40억 7,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2012년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2년에 한 번씩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사업비로 2억 2,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의약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과 소관 예산 31억 2,000만 원은 올해 대비 큰 변동사항이 없으며 2013 오송 화장품·뷰티 세계박람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 1,200만 원, 재단출연금 20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2년도 당초예산안은 우리 도의 재정여건과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급증하는 도민의 복지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오용길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용길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환경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2010년 오송 신청사 이전을 통해서 오송시대의 문을 열었고 질병 및 식의약품 안전관리는 물론 환경검사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8억 9,144만 7,000원보다 29.9%가 증가된 규모로 11억 5,795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53억 2,412만 원보다 19.9% 증가된 규모로 63억 8,711만 2,000원입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구원 운영을 위한 주요사업으로는 사업명세서 132쪽에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된 관용차량 대체구입비에 2,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건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사업명세서 134쪽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 검사 장비를 확충하는 감염병 지역거점진단 인프라구축 자본보조사업에 6,000만 원, 사업명세서 135쪽 노로바이러스 실태조사, 식중독균 유전자 분석을 위한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사업에 1억 3,677만 원, 사업명세서 136쪽 각종 감염병 및 식·의약품 검사에 필수적인 보건의료 검사장비 구입에 2억 4,800만 원, 사업명세서 137쪽 식품 등에 함유된 신종 농약성분, 유해물질 검출을 위한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사업명세서 138쪽에 분석방법 개정으로 중금속측정망 교체 등 대기측정망 설치 사업에 2억 2,000만 원, 사업명세서 138쪽부터 139쪽까지 신속하고 정확한 환경오염도 검사에 필요한 환경분야 측정장비 구입에 3억 9,300만 원, 사업명세서 139쪽 운영체계 선진화 및 분석능력 강화를 위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국제적 적합성 확보기반 구축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은 도민 보건향상 및 청정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에 재원을 최우선 배분하였고, 연구원 운영경비와 검사장비 구입·유지비 등을 중심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희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이 끝났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이수완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완위원

안녕하세요? 이수완입니다. 복지통합콜센터 운영지원, 222쪽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콜센터 기능 설명 사업효과 제가 찾아서 읽어봤고요. 그런데 이게 콜센터라고 그러는 것이 현재 의료분야 쪽에서도 1339번 또 소방서에도 콜센터가 운영이 되고 사회 관변단체에도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엄청 많은데 이렇게 또 작년 예산에 추경에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급히 이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그러는 이유가 혹 있으십니까?

정옥

최정옥복지장애인과장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입니다. 이수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2회 추경에 복지통합콜센터 시스템 구축을 하고 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운영비에 관련된 거를 이번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 이거는 물론 지금 시·군에서 여러 민간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365일 24시간 그리고 시·군 단위에 없는 아동학대나 노인학대 또는 자살을 어떤 그런 위기상황에서 신속하게 들어가서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해 갖고 그런 위급상황을 대처하는 거는 현재 우리 도에서는 없습니다. 전국단위에서는 경기도하고 대전 쪽이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처음 시작은 중복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지만 이게 운영이 잘되고 시·군을 아울러서 하게 되면 더없이 좋은 복지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꼭 좀 해서 복지에 대한 그런 긴급상황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위원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학교 아동학대 부분의 이런 센터 같은 경우는 Wee센터라는 데가 또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Wee센터라는 데가 또 있고 각 시·군단위 별로다가 성폭력상담소 또 아동학대상담소 기타 등등 없는 게 없어요. 너무나 많아요, 콜센터가. 이러한 기능이 너무나 많아서 사람들이 혼선이 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내가 무슨 위급한 상황이 도래됐을 경우에 어디를 먼저 누릅니까? ‘119’ 먼저 눌러요, 누구든지 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의 한계점을 지적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담당 민원 해결할… 콜센터로 전화가 왔을 경우에 직원이나 사회복지사가 처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로만 해 주는 거예요, 말로만. 두 번째는 그 담당부서가 그 연락처를 알아서 ‘119’나 기타 병원, 응급센터로다가 연락을 취해주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콜센터를 하나로 운영함으로 인해서 일반 주민들이 대응하기가 더 쉽다는 거죠. 여기 거쳐봐야 위급할 때 시간만 소비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하실 말씀 없을 것 같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첫 번째… 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정옥

최정옥복지장애인과장

물론 우리 이수완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 단위에 지금 현재 가장 운영이 잘되고 있는 곳이 제천이 콜센터를 운영을 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시·군 단위에서 이런 역할을 아직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지금 시·군 단위에 있는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노인학대센터라든지 아동학대라든지 변호사를 긴급하게 들이댈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미흡하기 때문에 도는 도대로 지역의 인적자원, 물적자원, 공공자원을 연계망을 해서 시·군은 시·군대로 해서 공무원들을 거치지 않으면서도 그런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망라해서 효율적으로 이런…

이수완위원

알겠습니다.

정옥

최정옥복지장애인과장

지역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를, 그래서 여기 지금 통합콜센터에 대한 것도 여기 보시면 아시지만 운영비나 이런 거가 시·군으로 지금 일부러 그런 거점 네트워크 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1억 1,000에서 7,000이 다 시·군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으로 이런 어떤 네트워크망이 촘촘하게 아주 운영이 잘되게끔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거를 이번에는 정말 좀 한번 제대로 끌고 가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추진하고 자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수완위원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고, 설득력이 좀 부족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맥이 같이 통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9988 행복나누미’ 사업으로 이번 신규사업에 2억 1,700만 원 신규로다가 계상이 됐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요 슬럼가의 문화에 사시는 분들이라든가 클라이언트 그런 분들을 도와주자는 데에 대해서 제가 반기를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선별적인 혜택을 받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선택적인 그러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어떠한 제도가 중복혜택을 보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에 못사는 분들, 슬럼가의 문화라든가 클라이언트를 도와주는 것은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게 너무 중복 투자가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 예산이 증액이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사회복지예산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금 내는 사람들은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그게 포퓔리슴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세금 내는 사람들한테 그 당위성이 설명이 먼저 돼야 돼요. 보세요, 사업하기 위해서 이런 식 저런 식으로다가 콜센터를 자꾸 운영을 하면 그 대상자들은 좋아요, 대상자들은. 그 자원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까? 이거 신규사업 내년에 2회 추경에 들어와서 올해 본예산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계속사업으로 가면 계속 해야 돼요, 계속. 그리고 사회복지센터에 이걸 줘야 되는 것이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와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떠한 문제가 또 생기느냐 하면 지금 선별적 복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자꾸 혜택 주는 것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럼 우리 도가 됐든 사회복지 운영하는 당사자들은 어떠한 점을 생각해야 되느냐? 신빈곤층이 클라이언트로 전락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의 장치를 구해야 된다. 그게 우선이 돼야 돼요, 그게. 슬럼가의 문화, 클라이언트 그 만남 보면 기초수급자 대상만 되면 거기서 탈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안주해서 그냥 인생을 포기하고 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택적복지에서 지금 보편적복지로 가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주문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기초수급자 대상들에서 자꾸 수혜를 늘려나갈 게 아니고 사업을 하다 보면 신빈곤층이 자꾸 생기잖아요, 발생을 하고요. 자기도 모르게 불구가 되고.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장치라든가 또 구제해서 역동적인 복지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지 기존에 전락된 사업들, 기존에 기초수급자들 대상으로다가 사회복지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옥

최정옥복지장애인과장

복지장애인과장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듯 그렇게 산발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A라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지원받는 사람이 또 민간단체에서도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저희들도 염려하기 때문에 이 복지콜센터를 잘 운영을 해서 이 수혜자들을 DB구축화 해 놓으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의 지역에서 인적·물적이 다 네트워크 형성돼 있어서 이 사람한테 지원되는 현황이 쫙 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인터넷 구축망이라든지 또 이런 긴급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할 적에 그 망을 다 열어보고 이 사람들이 중복 지원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것도 하나의 역할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중복 지원이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하는 차원에서 또 이 부분이 지금 사통망하고도 그래서 공무원들하고도 연계될 적에 중복되지 않게끔 하는 거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수완위원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사각복지니 뭐니 사람들이 자꾸 말을 바꿔 갖고 들어와 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그러면 이러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다른 쪽에 콜센터 운영되는 것은 다 삭감해야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중복되는 게 엄청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민민네트워크라는 게 있었습니다, 민민네트워크가. 그러니까 한 3년 전에 생겼어요. 그 민민네트워크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를 한 군데 통합 운영하자, 너무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복지단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통합을 하자는 쪽에서 민민네트워크가 설립이 된 겁니다. 그게 지금에 와서 유명무실이 되고 말았어요. 지금 그런 식으로다가 말싸움 해 갖고는 제가 끝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신빈곤층에 대해서 구제방법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서 그 아픔에서 빨리 탈피할 수 있나 그런 쪽에 제도적인 방안이 만들어지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긍정적으로… 다 부정하는 건 아니고 너무 중복적인 사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이거 다 안다는 거예요, 열 개도 넘어요, 열 개도. 내가 조사한 거에 의하면 이런 콜센터 운영되는 데가 열 개도 넘어요, 열 개도. 그런데 이게 무슨 네트워크가… 예, 말씀하세요.

정옥

최정옥복지장애인과장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 지금 현재 시·군의 민간자원 같은 거를 최대한 참여시키고 연계용이를 시켜서 그런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고민 끝에, 그리고 지금 이미 타 시도에서도 아까 제가 경기도하고 대전만을 말씀드렸는데 서울시나 전라북도에서 이런 사례를 운영하면서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민간사회단체 쪽에서도 이런 거를 원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에서도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중복성을 배제시킬 수 있는 그리고 중복 수혜 받는 사람들도 단일화를 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말 야심차게 생각하고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수완위원

과장님 그런데 저하고 말싸움 하는 것 같아서 이걸로 정리를 하고요. 제가 한마디만 드리면, 그런데 문제는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돈이 사회복지센터로다가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 저기로 넘어가잖아요, 복대동 그렇죠?

정옥

최정옥복지장애인과장

예.

이수완위원

그리로 넘어가면 우리 관리 감독도 그렇고 구속력도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여기서 예산 따다가 그리 넘겨주면 그걸로 끝이란 말이에요, 관리 감독이야 좀 하겠지만.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해 볼 부분이 크다 그렇게 말씀만 드리고 이건 종료를 하겠습니다.

정옥

최정옥복지장애인과장

한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수완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정옥

최정옥복지장애인과장

일단 시스템 구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저희들이 이 꺼내든… 저희들 생각에는 이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대충해서 하지 않겠습니다. 여론도 수렴해 보고 운영방법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겠는가 민간단체의 그런 토론회도 거쳐서 시·군과 민간단체와 인적자원들을 좀 해서 여론수렴을 해서 최대한 운영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완위원

저도 한말씀, YMCA 같은 경우도 상담 건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이런 콜센터가 많아졌기 때문에 줄은 거예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489쪽 보건의료사업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국인관광 청주권에 시·군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서 이게 어느 국가를 상대로다가 이렇게 팸투어하고 홍보를 하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한 세부사항을 받아봤는데요. 삭감된 내용도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말씀 다 드리겠습니다. 다 받아봤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6회로 하려고 하다가 분기별로 4회로 줄었습니다. 그죠, 맞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삭감돼서 안 될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되는 게 좋겠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현

성국현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성국현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복지부에서 금년도 5월에 발표한 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 해외 외국인 환자 온 게 한 303명으로다가 0.4%에 불과합니다. 그 실적이 상당히 부족하고 지금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이미 몇 년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은 좀 금년 하반기, 제가 청주시 흥덕보건소장 있다가 7월부로 들어왔습니다. 이때서부터 다시 추진을 해서 간담회도 갖고 해서 추경에 홈페이지 구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중국에 산둥성에 여행사하고 15명을 팸투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9일부터 26일까지도 부리야트공화국하고 우즈베키스탄 관련 여행사를 초청해서 팸투어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미숙한 어린아이 같은 이런 단계에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려고 하면 의료기관이라든가 여행사가 어느 정도 발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려서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해 줄 사항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걸음마 단계가 될 정도로다가 지원을 해 주면은 의료기관하고 팸투어할 수 있는 여행사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수완위원

삭감내용을 보면 7,540만 원을 삭감을 했죠. 그런데 1회의 예산이 이렇게 해서 4회로 줄어서 8,000만 원이잖아요, 팸투어. 그죠? 이거 인정한다고 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2회 준 것은 인정한다고 치고 두 번째는 홍보물 제작에는 4,000만 원이 그냥 그대로 계상이 다 됐죠? 그러면 이게 1억 2,000입니다. 그죠? 1억 2,000인데 총 금액에서 2억이잖아요, 그죠? 7,400, 7,54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자투리돈이 460만 원이 남아요. 남죠?

국현

성국현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수완위원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은 전부 다 계상을 시켜서 다 2억을 다 반영해 줘야 되느냐, 아니면 460만 원을 마저 삭감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국현

성국현보건정책과장

저희들한테는 사실은 외국어가 가능하고 의료분야에 근무하는 간호사나 의료인력이 정보센터를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깎이면 사실은 사무관리비는 사실 깎아도 별 저기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가 지금 걸음마 단계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양쪽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사실 버겁습니다. 지금 대전시 같은 경우도 의료관광계가 생겨서 3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담당이 딴 업무를 담당하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자치행정과에도 인원을 지금 한 명이라도 다오 하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 그 보조를 여기 사무실에 주면은 그 업무를 같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 생각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해 주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수완위원

용도도 없는 돈을 해 달라고 그래요, 과장님은? 그런데 러시아가 됐든 중국이 됐든 간에 도청의 문제는 내가 5분발언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담당자들이 그 나라의 감성어가 섞인 말을 이해를 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먼젓번에 일본 쓰나미 때문에 5분발언 때도 내가 기업유치과에도 전화를 한번 해 봤더니 일본어과 나온 분도 아니고 한 분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분의 능력을 인정을 못하는 건 아니지마는 외국의 말은 독해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연속극을 보면 진짜 내가 감동을 해서 웃을 정도가 되어야지만이 그 사람이 그 말을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죠?

국현

성국현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수완위원

그런데 460만 원 가지고 통역비나 뭐 이렇게 저렇게 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죠?

국현

성국현보건정책과장

예.

이수완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외국으로 상대를 했을 경우에는 진짜로다 인력확충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봤고요.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현

성국현보건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수완위원

그다음에…

이광희위원장

계속하시려고요?

이수완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한 거 하나만.

이광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께 다 간단하게 하라고 했는데… 네, 계속 하세요.

이수완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1분만.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풀사업비가 많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세흥

오세흥예산담당관

예, 가급적이면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수완위원

그런데 도지사배 미용기술경연대회가 이게 계속 풀사업비로다 여태까지 진행이 돼 왔네요. 그죠? 그래서 풀사업비로다 계속 해야 되지 뭘 본 사업에다 올리느냐 해서 삭감이 된 거 같은데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아마 그렇게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나 제 생각입니다. 상임위에서도 그런 결정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답변 있으면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식품의약품안전과장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배 미용기술대회가 금년에 13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예산 지원을 풀사업비에서 했었는데요. 이게 왜 예산에 부기가 돼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연초부터 예산에 부기되면 연초부터 행사를 짜임새 있게 준비를 하고 풀사업비로 지원을 할 때는 마지막에 연도 중에 사업비 확정돼서 그때부터 사실상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또한 이 미용대회는 학생들이라든가 일반인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또한 2013년에 화장품·뷰티박람회와 연계돼 가지고 내년에는 아주 준비를 우리 도뿐만 아니라 중앙의 미용사회까지 전체적으로 좀 초빙해 가지고 좀 더 짜임새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본예산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좀 다시 한 번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완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다고 위원들이 야단을 많이 쳐 가지고, 예산과장님한테는 풀사업비로다 올리면 부당하다는 답변을 듣고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건데, 작년보다 500만 원이 예산이 증액됐네요? 그죠?

석규

권석규식품의약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완위원

올 사업 잘하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식품의약품안전과장

네.

이수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광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위원

임현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541페이지 뷰티세계박람회가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식품의약품안전과장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입니다. 뷰티세계박람회는 쉽게 얘기하면은요, 요새 사람들이 생활수준이 향상되니까 남녀노소 불구하고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가 엄청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매스컴 보시면은 외국에서 국내 관광오시는 분들이 서울 시내에서 화장품을 싹쓸이 하다시피 이렇게 좍 구매해 가지고 갑니다. 엄청나게 전망이 높은 산업이라서 우리 도에서 이런 거 화장품이라든가 뷰티 미용…

임현위원

됐어요. 그러면 이 세계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총 예산이 얼마가 듭니까?

석규

권석규식품의약품안전과장

현재 저희는 총 200억 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현위원

200억이면은, 200억이면은 국제대회, 국가로부터 국제대회 승인을 받았나요?

석규

권석규식품의약품안전과장

지난 11월 초에 국제행사 심사승인을 기재부로부터 받았습니다. 해도 좋다, 예.

임현위원

그리고 20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 가지고 충청북도가 시행하는 행사가 투자 비용심사 그런 대상은 아닌가요, 어떤가요?

석규

권석규식품의약품안전과장

이것 정부로부터 과연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난 10월에 받았습니다.

임현위원

받았습니까?

석규

권석규식품의약품안전과장

이건 타당성이 있다 받았습니다.

임현위원

그러면은 세계박람회를 충청북도가 주관해서 행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세계박람회에 국비는 얼마나 들어가나요?

석규

권석규식품의약품안전과장

현재 투융자 받고 국제행사 심사 승인받을 때 국비는 70억, 나머지…

임현위원

200억 중에서 70억?

석규

권석규식품의약품안전과장

예, 그렇게 승인 받았습니다.

임현위원

그러면 나머지 130억은 지금 도비로 하나요?

석규

권석규식품의약품안전과장

나머지 130억은 그중에 한 30억 정도는 세외수입이라고 부스 임대료라든가 관람료 그런 수입이고요. 100억 정도를 현재 지방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현위원

한 200억이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20억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예산을.

석규

권석규식품의약품안전과장

당초 금년도에 지방비 저희가 40억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국비 30억하고 70억, 2012년에. 그런데 지방비가 현재 예산편성과정에서 아마 재원 문제상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추경에…

임현위원

그러면 재단은 이걸 어떻게 추진하나요? 충청북도가 직접 추진을 하는 건가? 이거 보면 별도의 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그 재단에서 추진을 하는 거 같은데…

석규

권석규식품의약품안전과장

저희가 공무원들을 이런 조직 행사에 파견하자면은 별도 재단이 필요해 가지고 현재 도에는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이라고 기존에 있습니다. 그 재단 내에다가 뷰티박람회 사무국을 만들었습니다. 별도 재단을 만들 필요는 없고요. 오송바이오진흥재단 내에 사무국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임현위원

그러면은 20억이 금년도에 얼마예요, 20억. 내년 ’13년도에 사업을 실시할 것을 내년도에 20억을 재단에다 출연을 하는데 그러면 20억은 사용 용도는 뭔가요?

석규

권석규식품의약품안전과장

전체 저희 사업비가 아까 한 200억 정도로 말씀드렸는데요. 행사를 하자면은 우선 가장 큰 게 행사를 주관할 대행사를 선정할 겁니다. 저희가 대행사에 갈 예산이 한 12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선불 계약금조로 한 30%는 주게끔 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 30억에서 40억 지출하고요. 또 재단 운영비라든가 내년에는 국내외로 우선 홍보에 역점을 둬야 됩니다. 홍보예산이 아마 한 20억 정도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한 60억에서 7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임현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자세하게 자금 집행내역을 알 수는 없지마는 한 200억 들어가는 박람회 2013년도에 실시를 하면서 2012년도에 20억이 들어간다, 20억만 세우고 나머지는 2013년도에 세운다는 것도 상당히 의문이 가고 어떻게 보면 또 20억이라는 예산이 2013년도에 사업계획서를 보면은 장소는 이미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KTX 오송역사에다가. 그리고 재단도 이미 설립이 됐고 과연 ’12년도에 20억이라는 것을 그냥 홍보비로 재단에다 20억을 출연을 해 준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석규

권석규식품의약품안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홍보비로 국내 홍보를 한 20억 정도 하고요. 또 전체 행사를 총괄 기획하는 그 사업비에 한 30억, 40억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20억 계상했지만 이걸로는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다음 추경에 조금 더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임현위원

그리고 도지사배 미용기술경연대회 2,000만 원이 상임위에서 깎였는데 이 미용기술경연대회하고 세계박람회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없나요?

석규

권석규식품의약품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뷰티박람회는 화장품은 별개고요 뷰티는 이용이라든가 미용, 네일, 메이크업, 피부, 헤어스케치 등 순수 미용경연대회하고 관련이 엄청 깊습니다. 그래서 우선 2012년 미용기술경연대회는 중앙의 미용협회라든가 또 우리 도만도 아니고 다른 데서 전문가들도 초청해서 같이 함께하는 걸로 해서 뷰티박람회 붐을 조성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임현위원

글쎄, 이제 2013년도에 박람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전에 1년 전에 이 도내 미용기술경연대회를, 전국대회가 되겠죠? 세계대회가 되나요, 전국대회가 되나요? 미용기술경연대회.

석규

권석규식품의약품안전과장

도내대회는 되는데 금년까지는 순수 도내…

임현위원

아니, 도내대회가 아닐테지 도지사배니까 전국대회가 되나요?

석규

권석규식품의약품안전과장

아닙니다.

임현위원

아니에요?

석규

권석규식품의약품안전과장

예, 도내 도지사배해서 했는데요.

임현위원

전국대회 정도 해야 이게…

석규

권석규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단순히 도내대회…

임현위원

깎였어요. 이미 깎여서, 깎인 부분인데 그것과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도내대회 해 가지고는 안 되죠. 전국대회 정도는 돼야 이 세계박람회 정도와 연관시켜주지…

석규

권석규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임현위원

아니, 깎인 걸 뭐! 내가 묻기만 하는 거예요. 이건 이미 깎인 거를…

석규

권석규식품의약품안전과장

아닙니다. 이거 저희가 내년에 진짜 붐 조성을 위해서 위원님 이거 다시 한 번…

임현위원

또 묻겠습니다. 2013년도에 뷰티박람회를 하고 2014년도에 바이오축제박람회가 또 있습니다. 국제박람회가 내내 오송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어떤 ’13년도에 뷰티박람회, ’14년도에 바이오박람회 너무 이게 벅차지 않아요? 이게 가능한가? 박람회만 하다가, 어떻게 충청북도가 박람회만 하다가 끝장나는 것 같아! 하나는 포기하면 안 돼요? 충청북도는 바이오충청북도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을 거고, 뷰티박람회는 이거 하겠어요, 이것도? 그렇게 자금이 가능하겠어요? 내년도에 뷰티박람회 하기 위해서 도비 130억 정도를 투자를 한다고 그러죠? 새로운 수요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자금의 새로운 수요인데. 그리고 2014년도에 국제바이오박람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국제박람회 추진부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예산담당관님은 그런 판단 해 보셨나요? 어때요, 국제박람회는 내년도에 얼마 예산 들어가나요? 아시면 답변하고 모르면 또 할 수 없는 거고 그렇죠.

세흥

오세흥예산담당관

내년도는 제가 알기로는 화장품·뷰티대회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위원

2014년도에 바이오박람회를 하려면 2013년도에 예산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전년도에. 이것도 20억이에요. 20억이 내년, ’13년도에 할 것이 ’12년도에 20억을 하고 추경에 또 몇 십 억을 또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몇 백억씩 새로운 박람회를 위한 새로운 세출요인이 생기는데 이거 감당이 가능하겠어요?

세흥

오세흥예산담당관

우선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에 대한 재원은 우선 200억으로 총사업비를 잡고 지금 20억 내년도에 해 줬는데 우선 국비가 30억 정도 여기에 추가가 되고 내년도 추경에 저희들이 도비 일부를 또 지원을 해 줘야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요. 또 나머지 박람회, 지금 바이오박람회 이런 것은 아직 절차가 아직 제대로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아직 안했습니다.

임현위원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국제대회가 충청북도 내에서 근래에 계속 연년이 계획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 사업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지만 과연 충청북도가 그만한 재정의 뒷받침과 그런 여건이 형성될 수 있을는지에 대한 것은 사실상 회의적입니다. 하여튼 세계박람회… 뷰티박람회가 작년부처 추진됐나요, 2011년부터 추진이 됐나요?

석규

권석규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러니까 정확히 지난해 12월부터 저희가 준비해 가지고 한 1년 정도 준비해 왔습니다.

임현위원

하여튼 논의하는 과정에서 과연 20억이 작을 것인지 아니면 과연 20억이 금년도에 들어가야 할 것인지는 다시 위원들 간에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위원장님! 저기에 보충질의예요.

이광희위원장

예, 보충질의 잠깐 하시죠.

현삼

강현삼위원

강현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뷰티박람회에 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 과장님! 우리 충청북도에서, 제가 우리 도에서 주관하거나 우리 도에서 각 시·군에서 주관했던 박람회하고 엑스포의 예산 운영현황을 한번 뽑아봤어요, 여태까지. 2002년도에 도에서 주관해서 바이오엑스포가 열렸고 2008년도에 바이오코리아라고 또 열렸고, 2010년도에는 제천 한방바이오엑스포가 열렸고, 2011년도에는 청주 국제공예비엔날레가 열렸는데 거의 대부분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의 부담비율이 어느 정도 적정했었습니다. 물론 어느 시에서 주관하느냐 군에서 주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박람회의 예산 운영현황이 비율이 다를 수도 있지만 어느 시·군에서 주관을 해도 우리 충북도민이 참여하는 도가 공동주관으로 항상 들어갔어요. 그렇죠? 들어가는 것 알고 계시죠? 도에서 공동해서 주관하는 걸로.

석규

권석규식품의약품안전과장

저희가 시·군에서 한 거 중에는 제천 한방바이오엑스포 때는 공동주관 들어갔고요. 그 이외에는 제가 아는 게 없습니다. 공동주관…

현삼

강현삼위원

또 공동주관을 안 했지만 그래도 우리 도에서는 또 예산 지원을 했습니다. 청주 공예비엔날레도 예산 지원을 했었고, 제가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충청북도에서 열리는 그런 어떤 박람회나 이런 부분은 어떤 시·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도민 전체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우리 도민 전체가 잘 참가해야지만 그 박람회가 성공을 할 것이고 또 도민들의 그런 참여 없이는 어떤 국제적으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이득을 얻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뷰티박람회를 추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뷰티박람회는 너무 도에서 주관적으로 이 박람회를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박람회를 해 가지고 얻어지는 혜택도 우리 도민 전체가 공유해야 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도 공동으로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뷰티박람회 사무국을, 재단에 사무국을 설립을 했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박람회 인원이나 예산현황을 주최하는 시·군과 공유해 가지고 정확하게 분배하는 어떤 협의를 다시 한 번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소관 상임위 때 질의를 드렸는데 정확하게 예결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짚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국비도 제대로 확보가 안 돼 있고 시·군비도 어떻게 부담할 건가 부담부분도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우선 도비만 우선 세워 가지고 우선 추진을 한번 해 보겠다라는 식으로밖에 지금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런 기회에 한번 논의가 됐으니까 개최장소인 청원군하고 또 가장 수혜를 많이 입을 청주시하고 이런 부분에 인원도 좀 협조 받고 예산도 협조 받고 서로 협의 한번 해 보신다고 약속은 하셨죠, 저한테?

석규

권석규식품의약품안전과장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화장품·뷰티박람회가 수혜는 전 도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원 오송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적으로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우선 조직위의 인력문제도 도와 청주·청원이 함께 어느 정도씩 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도 청주·청원·도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하여간 이런 선행조건들을 잘 갖추어 가지고 좀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선배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사업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저소득층 간병서비스가 작년도부터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사업명세서 112쪽입니다. 확인하셨어요? 공공병원이 좀 다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들을 작년부터 드렸는데 청주·충주의료원 20병상씩 이렇게 해서 됐고 충북대학병원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거 포함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들 공감을 하셨는데 올해도 안 들어간 어떤 사유 설명 좀 해 주시죠.

국현

성국현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성국현입니다. 먼저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 갖고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충북대병원에 가서 그동안에 우리 앞으로 간병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권고를 할 계획입니다.

장선배위원

그럼 작년에 하시고 권고가 전혀 안 되고 다시 이제 하신다는 얘기이신가요? 지금 예산이 다 섰는데.

국현

성국현보건정책과장

충북대는 먼저는 아마 거부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 제가 충북대병원에 직접 한번 우리 의료관리담당 팀장하고 같이 가서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장선배위원

작년에도 이제 어렵다, 예산 부담이라든지 간병하는 사람들하고 간호사들하고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고 해서 안 했는데 저희들이 그러면 충북대하고 도가 협력해야 될 이유가 없다. 도 사업인데 당연히 협력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당위론을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또 타당하고 우리 도민들이 다 혜택을 보는 거니까 보호자 없는 병원을 도에서 도비부담을 들여서 하겠다는 데 거기서 협력을 안 한다는 것은, 일정 정도 부담이 있다고 그래서 협력을 안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그래서 국립병원이고 우리 도내에 3차 진료기관인데 그걸 안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셨는데 좀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연말 가기 전에도 일단 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셔서 추경이라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가능하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현

성국현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성국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충북대병원도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상당히 우리 충북에서 예산지원도 받고 공공의료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지만 이걸 또 더 포함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위원

저희들은 도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저소득층 간병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려고 이렇게 계획으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많이 감안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현

성국현보건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장선배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서민생활대책 점검회의를 총리 주재로 하면서 119구급대하고 1339응급의료정보센터 이걸 통합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곧바로 이게 통합 추진계획이 내려올 텐데 우리 같은 경우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119하고 통합돼야 되는 거겠죠? 만약에 이게 시책이 추진되면.

국현

성국현보건정책과장

예.

장선배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 관련해서 사전적으로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합을 전제로 해서.

국현

성국현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성국현업니다. 저는 아직 뉴스를 사실은 못 봐서 그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정부에서 129는 응급의료 이송체계입니다, 그거는.

장선배위원

119하고 1399하고.

국현

성국현보건정책과장

119는 소방본부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하고 사실은 연계가 상당히 긴밀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합쳐진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침이 아마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장선배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예산성립 최종 확정 전까지 한번 검토하셔서 또 나중에 추경에 조정하려고 하시지 말고 기왕 하는 거 본예산에서 이렇게 해 주시는 방안을 찾아보시라는 얘기죠.

국현

성국현보건정책과장

예, 한번…

장선배위원

지금 119에서 환자 이송하면서 1339로 가지 않습니까? 통화를 해서 어디로 가느냐 이거를 1339에서 확인시켜 주지 않습니까? 사실상은 같이 연결돼 있는 건데, 연결돼서 운영돼 있는 건데 그걸 통합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정부 합동대책회의에서 나온 얘기가.

국현

성국현보건정책과장

예.

장선배위원

그래서 그런 나온 얘기가 있으니까 만약에 사전적으로 안 되면 사후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가능하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시라, 그런 수요가 있으니까 검토를 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국현

성국현보건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선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응천위원

전응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24쪽, 그다음에 설명자료 535쪽을 보면은 보건복지국 소관인데 여기에 보면 신규로 된 사업인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신규로 설치하고 운영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예산을 보면은 2억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하셨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며 또 인원 구성과 사업 내용에 대한 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식품의약품안전과장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요 도내에 어린이집이 많은데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원생이 100명 이상이면은 영양사를 두게 돼 있습니다. 100명 이상이면 영양사를 두는데, 100명 미만 되는 데는 영양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급식의 질이라든가 위생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있는 시설이 우리가 청주시 관내 보면은 그런 집단급식소가 178개소인데 그중에 122개소가 영양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122개소를 대상으로 우리가 영양 위생관리 매뉴얼도 보급하고 영양교육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 9명으로 해 가지고 급식센터에 전체 9명이 근무할 계획입니다. 센터장 한 분 포함, 팀장 둘, 팀원 여섯 해 가지고 영양팀, 위생팀, 운영팀…

전응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뭔지 이제 알았는데 그러면은 청주는 조사가 됐는데 다른 지역도 조사가 됐어요?

석규

권석규식품의약품안전과장

우선 이게 시범적으로 하는 건데요. 청주가 가장 커서 내년도에 청주하고 그다음에 충주·제천까지 이렇게 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익년도에 또.

전응천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청주 1개소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돈을 현재 아시겠지만 초등학교는 영양사 없는 데가 꽤 많은데 한 영양사가 하나 아니면 둘씩 이렇게 겸하고 식단 이런 거 짜 가지고 갖다 주고 이렇게 다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이렇게 하면은 1개소에서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을 관리해 주는 데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이거 할 수 있나 또 이런 의문이 가고 또 청주만 이렇게, 점차적으로 하신다고 했지만 청주만 이렇게 하면은 점차적으로 한다고 하지마는 아마 도내에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느냐 아마 벌떼같이 아마 내년에는 일어날 거다 이런 가상이 됩니다.

석규

권석규식품의약품안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응천위원

저는 이거 이렇게 보면은 이 돈으로 영양급식을 하도록 식단 지원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것도 또 이해가 가긴 가요, 보니까. 그런데 염려되는 것은 청주만 이렇게 하니까 내년에는 꼭 또 하기는 해야 되겠네요, 충주나 제천 이런 데.

석규

권석규식품의약품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우선하기 때문에 내년에 전국에 10개소뿐이 안 됩니다. 저희가…

전응천위원

전국에 10개면 충북에 안 될 수도 있네요?

석규

권석규식품의약품안전과장

아니, 그런데 충북은 우리는 미리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한 개를 저희가 따 왔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청주에 하는 겁니다.

전응천위원

그래서 청주에 하는 거 내년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충북에?

석규

권석규식품의약품안전과장

아, ’13년에요?

전응천위원

예.

석규

권석규식품의약품안전과장

2012년은 청주하고요. ’13년에도 저희가… 금년에도 어렵게 땄습니다만 그때도 더 열심히 해 가지고 반드시 충북에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렇게 장담은 하시는데 가능하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들어서 어떤 건지 이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광기위원

우리 전응천 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육시설 100인 이상이 영양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5개소에 한 분씩 계시게 돼 있고 거기에서는 식단이 이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 어린이집은 우리 보육정보센터나 또는 보건소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나 이렇게 식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단순하게 급식에 관련해서라면 이런 돈을 들여서 굳이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식품의약품안전과장

제가… 식품의약품안전과장입니다. 아까 착각했는데요. 보육시설이 아니라 관내 학교, 초·중학교에… 학교입니다.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학교를 대상으로.

노광기위원

알았습니다.

전응천위원

학교는 지금 하고 있는데 뭘 또 이걸 만들어!

석규

권석규식품의약품안전과장

학교 집단급식소 중에 우리가 청주시 관내 집단…

전응천위원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 실정은 영양사가 없는 데가 꽤 있는데 영양사 있는 학교에서 이웃학교 하나, 둘을 관리하고 있다. 지금 잘하고 있는데 뭐 이걸 또 지어 가지고 또 해?

석규

권석규식품의약품안전과장

다시 말씀…

전응천위원

그렇잖아요?

석규

권석규식품의약품안전과장

관내 집단급식…

전응천위원

아니, 내가 아까 뭐여 어린이집과 보육시설이라고 그래서 이해가 간다고 그랬는데 초등학교 해당이 된다면 이거 생각해 볼 문제네요.

석규

권석규식품의약품안전과장

해당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해당이 되는데 집단급식소가 말씀대로요, 인접학교에서도 그러는데 여기 지원센터에서는 우선 식단을 별도로 개발도 하고 또 영양…

전응천위원

아니, 영양사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식단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뭐하러 또 부서를 만들고 이렇게 2억 3,000이나 들여 가지고 이걸 또 만드냐 그거예요. 그러네요, 이런 데 돈 들일 거면 영양급식에 식단을 좀 잘 짜라 그러지 가뜩이나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 이런 난리인데 한 푼이라도 아껴 가지고 실리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부 짜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짜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 국비 50% 보조해 준다고 해 가지고 또 도비 50% 그냥 막 집어넣고 1억 1,500 이건 아무 것도 아니다 그냥 막 넣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석규

권석규식품의약품안전과장

아닙니다.

전응천위원

아니,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석규

권석규식품의약품안전과장

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사업이고 도비는 전혀 안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가는데요, 집단급식소 중에 영양사 없는 데가 청주시 보니까 총 178개소가 집단급식소인데요, 그중에 122개소가 영양사가 없습니다.

전응천위원

지금 잘 먹고 있잖어.

석규

권석규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래도 센터에서…

전응천위원

이상한 음식, 식단을 먹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칼로리 계산 다 해 가지고 영양 급식을 지금 잘하고 있는데 어떤 아주 특출한 영양 급식 그걸 식단을 짜서 주려고 그러는지는 모르지마는 그게 그거예요, 다 해도.

석규

권석규식품의약품안전과장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여러 학교도 관리하고 그러는데요, 이건 설치 해 가지고 여기서는 보다 좀…

전응천위원

예,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초등학교를 그러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계속 하시죠. 중간에…

노광기위원

하다가… 노광기 위원입니다. 상당히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한 거 같다, 그래서 억울하다 그런 이야기가 된 거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슈라이너병원 난치환자 시술 지원에 관련돼서 사업명세서 74쪽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업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정옥

최정옥복지장애인과장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입니다. 노광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슈라이너병원은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02년도부터 충청권 3개 시도를 남가주 충청향우회에서 협조를 해 갖고 슈라이너병원에서 시술 협정 체결을 해 갖고 무료시술을 어린이에게 해 주는 겁니다, 난치 환아에게. 그래서 그동안 우리 도에서 36명이 검진을 받고 완치 환자가 24명이 나왔고 현재 관리 중인 환자가 12명입니다. 그런데 수술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여섯, 일곱 번씩 재수술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의술이 좋아져서 굳이 이렇게 슈라이너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이로써 이 돈보다 더 많이 세워서라도 국내시술을 하는 걸로 하고 슈라이너를 삭감하는 걸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더 많은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검진된, 작년하고 올해 검진된 사람 중에서 2명은 본인들이 시간이 학생이기 때문에 마땅치 않고 좀 내년에 수술을 하게 해 달라고 해서 2명이 내년에 수술 일정이 잡혀서 내년에 갑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검진을 한 사람 중에서도 3명이 내년에 수술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끊고 국내에서 수술을 해야 된다 했을 경우에 어떤 신뢰도도 그렇고 대상 환아나…

노광기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더 여쭤보고, 물어보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환자를,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하는 수술을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서도 수술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비행기 삯을 들여서 거기까지 가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이해가 돼야 되겠습니다.

정옥

최정옥복지장애인과장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02년부터 충청권 3개 시도가 협약을 맺어서 무료시술을 슈라이너병원에서 해 주는 거고 다만 체류비나 왕복 항공권을 저희 도에서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나라의 의술이 좋아졌는데 왜 굳이 슈라이너까지 가냐 하는 말씀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이 검진을 1차, 2차 또 수술을 1차하고 2차 수술을 받아야 되고 이런 걸로 이미 예약이 돼 있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이 예산이 깎여서 국내에서 해야 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대상 환아나 그 부모들의 불만, 또 이 사람들은 일단 1차 수술을 하고 굉장히 2차 수술에서 좀 더 완쾌가 될 걸로 생각하고 희망에 차 있는데 이것을 국내 시술로 할 경우에 지금 일단 1차나 시술을 이미 슈라이너에서 한 것을 다시 국내에서 할 때는 조금은 국내 병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자기들이 손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문제가 있고, 또 환아나 환아 부모들 입장에서도 일단은 예약이 돼서 미국 슈라이너로 갈 걸로 여기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서 국내에서 찾아갖고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서는 내년까지만 이것을 슈라이너로 하고 슈라이너병원 측이나 충청향우회 측이나 이쪽에도 통보를 하고 이 환아나 환아 부모에게도 내년 2012년까지의 시술만 슈라이너에서 하고 이후는 한국에서 합니다라는 어떤 그런 사전적인 통보가 없이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리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광기위원

그러니까 치료비는 무료지만 비행기 삯이나 이런 것들이 들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화상환자들은 한 번만에 수술이 완치된 게 아니라 2차나 또는 필요에 따라서 3차까지 이상으로도 다시 수술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 했던 의사가 계속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또 의사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일인데 만약에 변경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고 또 그 환자들이 기대하고 치료가 잘되고 있는데 또 병원 바꾸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생길 수 있고 이런 요지죠?

정옥

최정옥복지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광기위원

그러면 진행되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행하고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하지 않겠다 이런 뜻인가요?

정옥

최정옥복지장애인과장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입니다. 일단 진행이 되는 것도 내년으로 슈라이너는 종결을 짓고 2013년에는 국내로 하는 걸로 슈라이너병원 측, 충청향우회 측, 또 환아에게도 사전 통보를 해서 2013년부터는 국내에서 할 걸로 여기게끔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은가, 사전에 그런 절차가 없이 예산을 딱 끊고 이미 예약이 돼 있는 것조차도 국내에서 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충청북도에 대한 신뢰도도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점으로 봤을 적에 내년만큼은 종전과 같이 하는 좋겠습니다. 또 하나만 잠깐 말씀드리면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화상진료 우선 진료나 이런 거는 굳이 이렇게 나가지 않고 화상으로 검진 같은 걸 하고 시술만 할 때 나가는 걸로 최대한 예산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노광기위원

제가 물어볼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 됐습니다. 그다음에…

김동환위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좀, 슈라이너병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먼저 할까요, 아니면 이따가 나중에 할까요?

이광희위원장

노광기 위원님 어떻게…

노광기위원

제가 하나만 더하고…

이광희위원장

예, 그렇게 하고…

김동환위원

그럼 제 차례에 다시 슈라이너병원에 대해서…

이광희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노광기위원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삭감되는 게 당연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억울하다 그런 표정을 하시니까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는데요. 과장님! 환자를 잘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도가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성국현입니다. 일단은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고 또 그 외국에 팸투어를 해서 우리 관내의 의료기관도 이분들이 한번씩 보고 가면 홍보를 어느 정도 해서 몇 사람이 왔다 가면 또 홍보가 입에서 입으로도 가능할 것 아닙니까?

노광기위원

과장님! 잘된 데 살펴봤습니까? 어디가 잘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국현

성국현보건정책과장

아직은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어디가 잘되고 이런…

노광기위원

제가 볼 때는 인천 근방에 병원 이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요. 근방이 잘 되더라고요. 잘되려고 하는 것은 입지조건이 두 가지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공항이 잘 개설돼서 가까운 근처여야 되고 두 번째로는 병원시설이 특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은 특별한 병원들이 있습니다. 아까 화상 이야기 했지만, 화상이 세계적인 수준에 가까운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형에 대해서도 세계 굴지의 병원만큼 잘하는 병원들이 서울에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대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대전도 의술이 우리보다는 뛰어납니다. 아시는 것처럼 3차 병원이 한 다섯 개 정도로 기억되는데요. 그렇게 병원이 좋습니다, 시설과 이런 의료기술들이. 특히나 우리 청주 같은 경우는 인구가 작아서 고가의 의료설비를 하기가 대단히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제천이나 저 위쪽은 원주 기독병원, 서울로 가고 청주 같은 경우도 가까운 대전으로 인구도 작은데 가버리고 또 서울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유죠. 그런데 우리 도가, 특히 청주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더라도 조건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의료관광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도에서는… 0.3%라고 했죠, 아까?

국현

성국현보건정책과장

0.4%입니다.

노광기위원

0.4%! 우리 인구 3%라고 해도 평균도 못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단히 불리한 입지조건인데도 불구하고 하시겠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이 특별하게 있어야 되는데 인터넷으로 하는 것 다른 데는 안 합니까? 다 하잖아요. 입에서 입으로! 오면 받겠다는 태도 아닙니까? 그런 입지조건이 나쁜 데에서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다른 도에서 하지 않은 특별한 방법이 있느냐는 이야기죠.

국현

성국현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성국현입니다. 지금 2010년도에 보면 서울이 한 5만 명 되고요. 대전은 1,693명, 강원도가 567명, 충남이 997, 전남이 336, 전북이 407 그래서 여기 일반적인 대도시 부산, 대구, 인천, 광주는 한 2,000에서 4,000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09년도…

노광기위원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데는 다 병원 입지가 좋습니다. 전주! 예수병원,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3차 병원이 세 개나 있습니다. 지금 전남이요? 큰 대학병원급이 참 많습니다.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충북은 충북대 저러고 있지 않습니까? 시끌시끌하고 병원 자체가 협조도 잘 안 되는 병원이고. 그런데 다른 데가 왜 잘되는지 알고 그다음에 우리 도가 취약점이 뭔데 어떻게 잘해 보겠다, 다른 데하고 특별하게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듣고 싶은데 그런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됐고요. 이제 최정옥 과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 했는데요. 사회복지종합센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 관련해서 그쪽의 상황을 보면 사업비가 5,000 이하이고 거의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또 다시 사회복지시설장인가요? 사회복지센터장이죠? 센터장을 굳이 인건비를 다시 투자를 해서, 5,000 정도 되죠? 그걸 투자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옥

최정옥복지장애인과장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입니다. 노광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복지센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에 시설의 장은 상근을 하여야 한다는 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그러면 왜 상근 센터장을 두지 않았는가라면 개관 당시에는 센터장이 모법인 사회복지협의회와 겸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초기에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는 김창기 교수가 비상근으로 맡게 되면서 사회복지센터까지도 비상근으로 하게 되니까 이런 거에 대한 민간 사회단체에서는 충청북도 사회복지센터의 활성화 문제 차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상근 센터장이다라고 계속해서 이게 수년 간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잘 안 됐던 부분을 이제 바로잡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이 비상근센터장 문제는 지사님 공약사항에도 나와 있고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를 제대로 좀 바로잡아서 활성화를 시켜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로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광기위원

저게 2006년도에 보니까 반복된 이야기지만 사업비가 8,200 정도 되고 운영비가 훨씬 많습니다. 2억 1,000, 2억 1,700. 그다음에는 보니까 또 사업비가 6,500으로 줄어들고 운영비가 2억 8,000으로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2008년도 보니까 운영비가 3억 원 이상으로 늘더니 또 사업비가 4,000으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점차 늘어나서 이제 지금은 2011년도는 3억 1,800에서 사업비가 5,100 그런데 올해 사업계획에 보니까 또 다시 운영비가 늘고 사업비는 또 사천몇백으로 또 줄어드는 이런 시점에서 또 센터장 봉급만 자꾸 거기다가 추가로 집어넣게 되면 목적이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인데 날이 갈수록 운영비, 인건비, 관련비 이런 비용만 자꾸 늘면서 사업비는 자꾸자꾸 축소되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이번에 사회복지 관련한 센터장을 6개월분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도 좀 필요합니다.

정옥

최정옥복지장애인과장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입니다. 종합사회복지센터가 ’06년부터 3년씩, 3년 해서 ’06년부터 ’09년 6월 12일까지 그리고 ’09년 6월 12일부터 해서 ’12년 6월 12일 임기가 대표가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표갑수 교수님 같은 경우는 ’98년부터 해서 12년간을 비상근으로 대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6월 12일자로 대표가 일단은 위탁조례상 위탁이 끝나기 때문에 일단 7월부터 상근대표를 해야겠구나! 해서 6개월분 예산을 세운 거고. 왜 그러면 사업비는 줄어들고 인건비와 운영비가 늘어나느냐? 인건비는 지금 이번에 상근대표 때문에 2,300이 늘어난 거고 그 외에 늘어나는 거는 호봉 수 조정이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늘어난 거고 앞으로도 사업비는 더 줄일 계획입니다. 이유는 종합사회복지센터의 임대료라든지 재단에서 나오는 그런 거로 운영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도에서는 기본적인 인건비 정도 지원해 주는 거고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센터가 더 활성화를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노광기위원

최저의 비용으로 효과는 좀 극대화되는 모습이 계속 해가 거듭될수록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는 되도록 줄어들고 사업비가 점점 늘어나야 되는 초기단계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상당한 기간이 벌써 지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 시작한 지 약 9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서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50분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정헌 위원님이 저쪽에서 안 하셨는데, 아! 한바퀴 돌까요? 그러면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431페이지 순회 인구교육 실시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님 민간이전사업이죠?

준영

정준영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어디다가 주는 겁니까?

준영

정준영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것이 2010년도까지는 추진을 하고 있다가, 인구보건복지협회에다가 주고 있다가 금년도에 예산이 안 섰다가 내년도 계속 본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 갖고 다시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영주위원

어디 협회요?

준영

정준영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인구보건복지협회입니다.

김영주위원

일단은 그 개요 내용을 보면 사업대상이 도내 중·고등학교 학생, 청소년 이렇게 돼 있고요, 대상은. 또 내용에는 학교 및 학부모, 기업체까지 돼 있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게 학생들만 한다는 건지, 기업체 등에 교육도 한다고 이렇게 안 맞잖아요. 사업대상하고 내용하고?

준영

정준영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입니다. 대상은 2010년도 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때 17회를 했는데요.

김영주위원

아니, 사업대상이요.

준영

정준영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사업대상 학생 중·고등학생도 있고요 또 일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 사업대상이라고 표기된 것에 그러면 일반도 지금 누락된 거네요, 그죠?

준영

정준영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앞뒤가 안 맞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주가 학생들인가요?

준영

정준영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학생도 있고 또 노인도 있고 조직원도 있고 이렇게 주는 학생입니다.

김영주위원

강사수당이 잡혀있는데 25회 이거 한 분이 하시는 건가요?

준영

정준영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보통 한 다섯 분 정도로 해 갖고 이렇게 순회하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주위원

이게 2011년도에 없었는데 2010년도에 있다가 왜 2011년도는 안 됐나, 사업이 학생들한테 인구교육을 실시해 갖고 출산율을 높이는 건데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아니잖아요?

준영

정준영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가치관 교육하는 건데, 그리고 이게 학생들한테 교육해서의 성과가 얼마나 있을는지 그리고 저출산의 원인은 교육홍보도 있겠지마는 경기침체, 맞벌이, 청년실업, 이런 구조적 여건이 더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죠? 사업효과가 2010년도에 어땠습니까? 2011년도에는 왜 계상이 안 됐었는지.

준영

정준영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입니다. 저희 저출산팀의 저기는 출산친화적인 환경,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 경진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순회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떤 성교육도 겸해서 최근에 그런 임신하는 사례, 이런 것도 예방해 주고 또 생명에 대한 존귀함도 가르쳐 주고 또 어르신네들한테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출산율이 높아야지, 건전한 어른들이 의식을 좀 바꿔서 어린 청소년들을 잘 교육시키고, 잘 지도해 주고 또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노인이라든지 지도층에 있는 분, 교직원, 교직자라든지 이렇게 해 갖고서 건전한 성교육을 통한 인구의 존귀함, 생명의 존귀함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그런 내용의 교육들은 성문화센터도 있고 여성발전센터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육청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지도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별하게 인구교육이라고 하는 게 좀 애매하잖아요, 받아들이기가. 거기 말씀하시니까 인구교육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 과제들을 섞어놓았는데 그래서 여쭤봤고요. 하나 더 보면은 424페이지에 어린이집 및 가정 도서·장난감 대여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죠?

준영

정준영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아이들이 발달 단계별로 필요한 도서와 장난감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사야 되거든요. 가정에서 경제적 부담이 되니까 대여를 한다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 같고.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와 서울에서 이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준영

정준영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좀 가정은 그렇다치고 어린이집에 대여를 하는 건데 거기 사업목적에 보면 교재·교구비 등이 차지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킨다고 했죠?

준영

정준영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김영주위원

404페이지에 보면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를 국비, 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5억 6,000 가량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준영

정준영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여기 또 다시 신규사업으로 해서 도서·장난감이 곧 교재·교구입니다. 대여사업인데 어린이집까지 이게 또 대여사업을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요? 지원이 되는데, 이미?

준영

정준영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입니다. 404쪽에 있는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는 현재 국·도비, 시·군비를 포함한 사업으로서요 국가에서 민간어린이집 중에서도 평가인증, 우수한 시설에 어떤 장려시책을 포함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424에 어린이집, 가정 도서·장난감 대여사업이라는 것은 현재 도비사업으로 작년도에 소규모숙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이 처음 투자가 돼 갖고요 그 사업을 운영을 해 봤더니 상당히 일반 국·도비 지원 교재·교구비를 받지 못하는 그 외의 어린이집에다가 이렇게 필요한 장난감, 교재·교구비를 지원해 주고 거기에 포함해서 일반 가정집까지도 필요하면은 지원해 주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마찬가지로 주가 어린이집입니까?

준영

정준영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아닙니다. 어린이집하고 일반 회원까지 같이.

김영주위원

일반 가정까지?

준영

정준영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김영주위원

주가 어디가 더 많나요?

준영

정준영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지금 금년도 실적으로 보면은 기관이 저희들이 회원 가입은 어린이집이 88개소, 일반은 86개소로 거의 같고요, 가입회원은. 대여실적을 보면은 기관이 한 346번, 그다음에 일반은 278번 이것은 어린이집이 더 많습니다.

김영주위원

지원사업이 아니고 대여사업이잖아요?

준영

정준영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김영주위원

대여사업이라는 게 참 어려운데 대여했다가 일정기간이 되면 다시 회수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준영

정준영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거기에 대한 파손과 손실, 망실에 관한 책임부담은 없는 건가요?

준영

정준영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고의적으로 판단되면은 변상조치를 해야 되겠지마는 아직 그런 사례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김영주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에서 소외된 부분들을 보완하는 측면도 있다는 거죠?

준영

정준영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환위원

간단간단하게 네 꼭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복지장애인과장님, 이 복지장애인과 업무가 대단히 복잡하고 민원도 많고 어려운 업무이신데 몇 개월 동안 1인 2역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심심하게 격려를 드리고요. 앞서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슈라이너병원 난치 환아 예산과 관련해서 좀 잘 모르는 게 있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슈라이너병원에서 치료비는 우리 도가 부담하든지 환자 가족이 부담하는 게 아닌가요?

정옥

최정옥복지장애인과장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입니다. 김동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술에 대한, 수술에 대한 것은 전액 무료입니다.

김동환위원

무료진료를, 무료치료를 받으러 가는 거죠?

정옥

최정옥복지장애인과장

네.

김동환위원

그러면 그 치료비는 누가 대는 겁니까?

정옥

최정옥복지장애인과장

그것은 슈라이너병원에서 그냥 해 주는 겁니다.

김동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옥

최정옥복지장애인과장

예.

김동환위원

그런데 갈 대상자가 대략은 지금 드러나 있습니까?

정옥

최정옥복지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내년에 수술을 받으러 가는 사람이 2차 수술을 받는 사람이 두 명 그리고 1차 수술이 세 명 정도, 다섯 명 정도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리고 더 대상자가 더 나타나겠죠?

정옥

최정옥복지장애인과장

나타나면은 있을 수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대개 그 시술을 받아야 될 분들이 어떤 시술인가요?

정옥

최정옥복지장애인과장

소이증이라고 귀가 없는 사람도 있는데 귀를 만들어서 갖다 붙이는 경우도 있고 또 아주 심한 화상, 이런 제가 알고 있는 항목은 그렇지만 꼽추도 있고 열일곱 개의 과목이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서 본인들은 대단히 절박한 심정으로 거기까지 가겠네요?

정옥

최정옥복지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라면은 한 사람, 그런 환자가 한 사람이 완치되도록 치료를 받으려면은 1억도 더 들어갑니다. 우리 국내 병원에서는. 강남에 서울에 있는 전문병원도 이런 경우가 대부분 의료보험이 안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화상에 대한 2차 성형이라든지 또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정형적인 후유장애라든지 이런 부분을 새롭게 시술해서 고치려면은 거의 보험이 안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 그렇다면은 지금 아까 복지장애인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못하셨는데 이 사업은 더 확대해 가지고 2013년이 아니라 계속 해야지 될 사업인데 왜 2013년도에 안 하신다고 그러시나요?

정옥

최정옥복지장애인과장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입니다. 정책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소 상임위원회에서 할 적에 위원님께서 우리나라의 의술이 이제는… 아까도 보건과에서 나왔지만 의료 관광을 하는 시절인데 왜 우리나라를 두고 굳이 거기까지 가서…

김동환위원

그런데 문제는 돈이죠.

정옥

최정옥복지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문제는 돈인데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돈만 많으면 예를 들면 방송에 출연하시는 탤런트 같은 분들의 경우 대단히 많은 돈을 들여서 새롭게 새로운 사람도 만들어 낼 정도로 훌륭한 의료기술이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돈이란 말이죠. 예를 들면 1억을 가지고 다섯 명이든 열 명이든지 가서 상당히 치료를 받는다면 금년에 시키고 내년에도 시키고 계속 시켜야 될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옥

최정옥복지장애인과장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이증 하나만으로도 6차까지 수술을 재수술을 해서 완쾌해 갖고 아주 좋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으로 수술이 끝나지 않고 최하 5∼6번, 적게는 서너 번씩 재수술을 하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을 국내에서 수술을 하자면 이 돈 가지고 과연 몇 명을 할 건가 하는 걱정이 앞서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충북대병원이랑 그렇게 해서 1억보다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국내에서 하자 하는 것을 자꾸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은 우선 위원님들께서 좀 상의를 해 주셔서 좀 계속해서 쓸 수 있다면 저로서는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감사합니다.

김동환위원

소신있게 이 문제는 좀 소신있게 해 주시고 슈라이너병원뿐이 아니고 앞서서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이 계셨다시피 충북대병원이나 또는 우리 국내에 상당히 의료법인으로서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료법인이 있으니까 그런 데를 발굴해서 무료시술을 할 수 있는 데로 차근차근 발굴해 보시고 슈라이너병원은 슈라이너병원 대로 하고 또 새롭게 발굴해서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갖는 그 사회적 열등감 이런 것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꼭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2쪽에 장애인신문 발간비가 1,200만 원이 예산이 계상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충북협회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장애인신문을 발행하도록 하시는 건가요?

정옥

최정옥복지장애인과장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렇다면 장애인정보화협회하고 또 다르게 여기 장애인재활지원센터에서 장애인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컴퓨터를 무상 보급하기 위해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충북지회에 지원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255쪽입니다. 이 장애인정보화협회라는 데에서는 이렇게 장애인신문을 발행하는 것 말고 또 다른 사업도 있나요, 하는 사업이?

정옥

최정옥복지장애인과장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입니다. 장애인정보화협회에서도 컴퓨터교육과 함께 이거를 했었는데 컴퓨터교육이 예전같지 않고 많이 보급이 됐고 또 장애인들이 이렇게 앞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 재활지원 그쪽이 컴퓨터를 더 본격적으로 해서 컴퓨터대회도 열고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 발간하는 거로만 지원을 하고 그래서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김동환위원

현재는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충북협회는 그러니까 장애인신문을 발행하는 그 정도의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옥

최정옥복지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이 장애인 관련 단체가 여러 단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단법인 등록을 하는 것도 장애인단체는 아주 좀 손쉽게 등록이 되어져서 여러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행정을 하시기에 퍽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조금 일원화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복지장애인과장님께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보조인력이 어떤 건지 한번 상세하게 납득이 되어지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조인력이 무슨 일을 어디서 하는데 이런 예산이 소요되어지는 것인지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정준영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보조인력은 2008년도에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비로 시작을 했는데 현재도 지금 광역시는 대략 두 명 정도가 있고 도 단위는 한 명씩 있어 갖고서 지방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요 하는 일을 보면 지금 요양보호사가 시험제로 되었는데 그 시험에 따른 자격증 발급을 하고요. 또 분실이나 변경·갱신을 할 때에는 또 재발급을 해 주고 그리고 이 건수를 보면 한 1,660건, 1년에. 그럼 상당히 저기한 거고요. 또 요양보호사를 갖다가 교육시키는 기관이 29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 29개 교육기관에서 교육시키는 수료자라든지 또 강사가 변경된다든지 또 요양보호사하고 실습기관이 있습니다. 병원이라든지 그 실습 변경까지도 전부 우리가 승인을 해 줍니다. 승인을 해주고 또 시스템 같은 데 전산 입력도 해 갖고서 시스템 관리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서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연간 인건비가 한 1,800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세입이 벌써 한 1,800, 2,000만 원 대로 똑같이 상응하는, 세입과 더불어 세출도 되고 이렇게 해서 세입도 들어오고 하나 또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장기요양 이 자격증 발급 처리기간이 30일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는 즉시 민원처리로, 그러니까 30일간, 한 달간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발급처리해 줌으로써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표창 주는 게 있습니다. 작년, 올해까지도 최우수 실·과로. 그래서 이 건은 제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이 인력은 세출에 상당하는 세입이 들어오고 각 시도가 심지어 광역시 같은 경우는 두 명씩이나 다 있고 그리고서 이렇게 또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한 달씩이나 기다리지 않고 즉시 민원처리를 해 주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복지서비스를 갖다 해 갖고 도의 인식도랄까요, 그걸 갖다 널리 선양해 주고 있고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한 사업임을 진짜 부탁드립니다.

김동환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 인력이 근무하고 있는 곳은 어디에 있어요?

준영

정준영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저희 과에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과에서요.

준영

정준영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런데 요즈음 추세가 이런 거의 연중 상근을 해야 되겠지요?

준영

정준영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이런 경우에 무기계약직화를 하는 추세이던데 이렇게 무기계약직화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이것은?

준영

정준영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아직까지는 아직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무기인력을 해야 되는데…

김동환위원

무기계약직도 정원이 있나요? 구정서 계장님!

무기계약직화할 수 있는 것도 별도의 정원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럼 이 인력은 무기계약직화도 아직 안 되어지는 단계네요?

준영

정준영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기간제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지금은 그냥 기간제로요?

준영

정준영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1년 단위로…

김동환위원

저출산고령화대책과가 전체 과의 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준영

정준영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17명이 됩니다.

김동환위원

17명이면 필요하기는 필요하겠네요.

준영

정준영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중에 노인팀만 지금 정규가 여섯 명 그리고 이 기간제가 한 명 있고 또 하나 기간제가 또 한 명 있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2개 팀에 해당하는 인력이 지금 노인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짓말 안 하고 진짜 10시까지, 초과근무수당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10시까지 전부 전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준영

정준영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여기에서 인력이 빠져서는…

김동환위원

저도 봤거든요. 민원 전달사항이 있어서 저출산고령화대책과를 갔더니 상당히 많은 인력이 밤에 야근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충분히 설명 들었고요. 다음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361페이지에. 이건 기왕에 운영을 하고 있었던 사업 아닙니까? 이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은 대도시의 경우 이런 게 안 되어져 가지고 노인이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난 뒤에 발견이 되어져서 사회적 문제가 되어지고 이런 게 보도가 되어지는 거를 봤는데 이런 거에 대한 대응 그런 시스템입니까?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설명을 좀 한번 해줘 보시지요.

준영

정준영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입니다. 지금 독거노인이 저희들이 한 4,000여 명 어르신들이,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돌보미가 277명이 있습니다. 개인별로 하기는 하는데요. 이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은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말씀드리면 대략 1,500세대를 기준으로 해 갖고서 독거노인 집집마다 자동센서를 설치해 갖고 그거를 갖다가 지역 센터를 갖다가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센터하고 119소방대하고 전부 직결을 시켜 갖고, 온라인 상으로 자동 감지하는 겁니다. 가스가 누출이 된다든지 또 아니면 화재, 연기가 저기된다든지 또 아니면 사람이 움직임이 포착이 돼야 되는데 센서에 의해서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다든지 이 센서가 그걸 그대로 센터와 119소방대로 자동시스템 돼 갖고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이것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 군데 들어갔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 신규가 전국에 15개소입니다. 그런데 금년 12월 중, 이달 중으로 전부 시스템을 공동발표시스템을 한다고 해 갖고 이거를 지금 삭감을 하고 지금 3회 추경으로 청주·청원 2개소를 하는 걸로 지금 다시 상정을 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국비보조 내시가 변경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준영

정준영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변경되었습니다.

김동환위원

국비보조 내시가 변경이 되어져서 일단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새롭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준영

정준영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3회 추경으로…

김동환위원

이건 조금 좀 사업성격상 괜찮은 사업같아 보이는데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서 좀 확대되어서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건데, 하여튼 사업계획 잘 세우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준영

정준영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다음에 식품의약품안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도지사배 미용기술경연대회 사업이 536쪽에 있습니다. 혹시 식품의약품안전과장님께서 충주시 미용기술경연대회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국의 경우, 뭐 선진국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물론 여건이 조금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이 미용기술과 관련되어진 산업분야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 우리나라 돈으로 수십조 원에 달하는 산업의 한 부문입니다. 미용기술이 발달되어지면 그에 따르는 화학약품 그에 따르는 기타 소도구 미용용품 등이 엄청난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이 미용기술입니다. 그런데 그 미용기술을 권장해 주기 위해서, 예를 들면 라스베가스에서 이 미용기술경연대회를 하면 미국 전역에서 비행기를 타고 6시간, 7시간씩 비행기를 타고서 수천 명이 모여서 그 미용기술경연대회를, 그러니까 헤어디자이너쇼죠, 그걸 보고 그리고 거기 와서 상당히 지역경제적 그런 효과를 시켜주고서 갑니다. 그리고 가서 자기 지역에 돌아가 가지고 새로운 기술들이 보급이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관련 산업들이 대단히 많이 발달을 해 나가고 하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 충주시에서 상당히 많이 이게 보급이 되어지고 상당히 많은 인력들도 공급이 양성이 되어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용기술경연대회는 한번 잘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충북 내에 미용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따져도 아마도 한 만여 명은 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그분들이 한번 자기들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지, 내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류의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예산만 낭비되어지고 말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되어지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식품의약품안전과장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입니다. 미용기술경연대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작년도 보면 성장이 한 13% 이상씩 고도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도 말씀하신 대로 미용실이 한 2,300여 개 되고요 미용가족은 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함께 하나의 축제의 장으로서 자기의 기술도 뽐내고 또 내년에는 도지사배인데 도만이 할 게 아니라 2013년 박람회를 대비해서 전국에서도 좀 초빙을 해 가지고 시연도 하고 같이 경연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서는 우리가 박람회 관련 말씀드리면 대한미용사회하고 사전에 교감을 했습니다. 2013년에 뷰티박람회 때 같이 한번 전국구 대회도 같이 해보자 해서 내년에 충북미용기술경연대회 때 본인들도 적극적으로 협조 좀 하고 그러겠다고요. 그래서 2013년에는 전국대회를 같이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동환위원

아울러 첨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걸 그냥 공공재원만 이렇게 투입해서 하실 계획을 세우지 말고 미용협회도 일부분 부분적으로 같이 참여를 하고 일부 부담을 같이 하면서 조금 더 파이를 키워가는 그런 것도 같이 강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여성분들의 손재주가 좋아서 지금은 더군다나 이 헤어디자이너들, 헤어디자인 쪽이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좀 더 우리 도의 공무원들이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규

권석규식품의약품안전과장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내년에는 사실 5,000만 원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인 2,000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일단 계상을 했고요. 협회에서 3,000만 원을 그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경위원

김도경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김동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자격증 발급 보조인력을 지금 쓰고 계시는 거죠, 현재?

준영

정준영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입니다.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김도경위원

지금 올해 여기서 일하시는 분이 올해 계약을 했습니까?

준영

정준영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 인력은 2008년도부터 썼는데요, 기간제기 때문에 올해 썼습니다.

김도경위원

같은 분이죠?

준영

정준영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2년마다 바꾸게 돼 있습니다.

김도경위원

그러니까 2년마다 바꾸는데 지금 2010년도에 하시던 분이 2011년도에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준영

정준영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도경위원

같은 분이 하고 계시는 거죠?

준영

정준영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김도경위원

그러면 이거 문제가 좀 있죠. 무기계약직은… 아니에요?

준영

정준영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금년도 처음, 금년도에 바뀌었답니다.

김도경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1년 일하시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준영

정준영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김도경위원

아, 1년씩 계약.

준영

정준영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2년씩! 2년간 쓸 수가 있습니다.

김도경위원

아니, 2년을 쓰면 문제가 된다니까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니까, 2년 이상이면. 그러니까 이를테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못하게 하려고 2년 되기 전에 그만 두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공공기관에서.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내용 아닙니까? 아니에요? 맞지요?

김동환위원

무기계약직화 해 줘야 돼요.

김도경위원

그럼요, 당연히 해야죠.

준영

정준영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2년 이내에 쓰도록 돼 있답니다.

김도경위원

그러니까 같은 일을 2년 이상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그런 걸 지키지 않고 그러면 도민들이 누구를 믿고, 우리 공공기관에서 그런 걸 좀 지켜주셔야죠. 그래서 비정규직이 좀 없어지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셔야지 이런 거마저 계약직으로 전부 이렇게 쓰시면 우리 공공기관에서 어쨌든 비정규직이 없어지기 위해 정규직화 다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인력, 우리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보조인력 여기를 보니까 업무분장 내용을 보니까 행정 8급 이재준 주무관님? 업무가 너무 많아요.

준영

정준영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경위원

그래서 정말 업무를 좀 분산해서 적정한 업무량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의욕적으로 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또 하나는 보니까 이게 2010년도부터 계속 있었던 거네요. 우리 상임위에서 지금 해당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좀 제대로 해 주셨어야 되는데 설명할 기회를 안 줬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이해가 가도록 적극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셔야죠.

준영

정준영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명이 좀 부족해 갖고…

김도경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우리 시설… 여기 자꾸 말씀을 드리면 싫어하실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짧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퇴소 아동들 지원해 주잖아요, 과장님? 300에서 500 올라왔는데, 정말 고생하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500만 원이 현실적으로 우리 상식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금액이냐,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좀 다시 한 번 현황파악이나 이런 걸 좀 제대로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도가, 시·군에서 물론 다 하고 있지요, 이거? 그런데 이걸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해서 시·군하고 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예산을 좀 세워갖고 이걸 실태조사나 현황파악을 정확히 좀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좀 설정하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이런 현황파악이나 실태조사들이 안 돼 있죠?

준영

정준영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입니다. 이것도 시설퇴소 아동 자립지원금이 300만 원에서 500으로 올린 것도 거의 70∼80% 시도가 다 지금 500만 원 이상 해 갖고 그나마도 현실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도경위원

그리고 지금 장애인시설 퇴소자들도 300만 원씩 주시는데 이걸 포함을 해서 이 시설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자립·자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어디만큼 와 있고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느냐라는 게 전혀 알지 못하잖아요. 그걸 좀 실태조사 현황파악을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이게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게 그냥 쉽게 될 일은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많은 노력도 많은 예산도 좀 필요할 거 같고 시설하고 연결을 해서 그 실태조사를 하려면 예산도 좀 많이 있어야 될 거 같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사업계획을 세워 갖고 실태조사 현황파악을 위한 예산도 좀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준영

정준영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경위원

하나만 더, 우리 장애인 정신지체 또 장애인재활지원센터가 있죠? 과장님, 정신지체자립센터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여기 예산들이 편성이 돼 있는데 보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옥

최정옥복지장애인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페이지, 제가 워낙 꼭지가 많아서 페이지…

김도경위원

아, 254페이지, 사업명세서 74쪽. 255페이지, 4페이지 이렇게 양쪽에 돼 있는데 정신지체자립센터가 있고 장애인재활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지원을 해 주는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봐지는데 사실은 장애인 가족에 대한 문제가 좀 빠져있어요. 정신지체장애인 가족들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본인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작년, 올해 8월 12일 제정이 됐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정옥

최정옥복지장애인과장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입니다. 김도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82페이지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지적장애인 아이들에 대한 282, 283페이지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랑 제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김도경위원

예, 이렇게 제천에 있고 지금 청주에 있고 이렇잖아요.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기이 있는데 지원을 지금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정옥

최정옥복지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도경위원

그래서 이걸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지.

정옥

최정옥복지장애인과장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입니다. 김도경 위원님의 말씀에 지금 저희들이 8월 12일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를 했고 시행규칙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도경위원

그렇지는 않죠. 예.

정옥

최정옥복지장애인과장

예,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도 센터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시·군까지 하게 커버를 나름 하고는 있는데 제천마냥 이렇게 시·군단위도 지금 가족지원센터 설립이 하나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제천을 이렇게 사실은 했기 때문에 시·군에서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은 지적장애인들의 가족을 위한 또 장애아동도 문제지만 가족까지 이렇게 해주는 거라서 앞으로도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도경위원

고맙습니다. 이게 보니까 2011년도 내년 예산이 전혀 증액되지 않고 작년하고 올하고 똑같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정옥

최정옥복지장애인과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자꾸 한 군데만 늘려줄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시·군단위에서 사실은 시장·군수들이 좀 관심을 갖고 이런 시·군의 가족지원센터를 설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센터에 아무리 좀 한다고 해도 이건 한계점이 있다고 봅니다.

김도경위원

시·군이 좀 나서줘야 되는 사업이네요? 여하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시범운영 사업 추진 제안서 이런 거 좀 받으신 거 있어요? 없으시죠, 제안서?

정옥

최정옥복지장애인과장

사업계획 같은 건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는 그런 건 받죠.

김도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완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완백위원

유완백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390쪽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묻지를 아니하고 전반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378쪽, 380쪽, 390쪽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 아이들을 입양하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동네의 천사의 집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됐고 앞장에 보면은 20명을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돼 있고 월 한 2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는 이렇게 입양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몇 개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준영

정준영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입니다. 현재 입양을 알선하는 기관은 한 군데 있습니다.

유완백위원

한 군데고요. 거기에 입양 아이들 인원은 지금 우리 아동, 영유아 이렇게 신생아죠. 아기들은 몇 명이나 있나요?

준영

정준영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입니다. 지금 현재 입양 아동 수는 318명으로 내년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유완백위원

318명이, 1년에 그러면 이렇게 입양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318명이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준영

정준영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아닙니다. 현재 입양된 아동이…

유완백위원

현재까지 한 것이. 지금 현재는 몇 명이 있습니까, 그러면?

준영

정준영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현재 318명이 있는 겁니다.

유완백위원

그건 입양이 된 거고!

준영

정준영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유완백위원

지금 아이들을 맡아서 이렇게 양육하고 있는 것이 몇 명이나 되느냐? 대상 아이들이, 지금.

준영

정준영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57명 정도 됩니다.

유완백위원

그러면 연간 우리가 국내에 입양한 아이들이 351명이라고 하셨고 외국에 입양되는 아이들이 지금 몇 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준영

정준영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입양은 국내 입양으로 제한하고 외국 입양은 지금 거의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유완백위원

외국에는 한 사람도 입양이 안 되고 있나요?

준영

정준영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저희들이 업무를 안 하고, 제가 별도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완백위원

아마 외국에도 지금 아이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아래께에도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2050년을 정점으로 해서 우리 인구가 증가하다가 향후 우리 인구가 감소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출산고령화대책을 하려고 들면 해외로 입양아들이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야 될 정책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국내에서 저출산이 되면 우리가 낳는 출산한 아이들을 우리가 키울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네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보호정책도, 지원책도 더 많이 강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사이 보면 경기침체로 상당히 안 좋다는 이유로 입양이 되어 나가지 못하고, 아이들이 계속 입양 수에서 늘어나는 추세로 지금 나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입양가족이 또 종전같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꾸 늘어나고 입양해 가는 가족은 줄어들고 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또 그리고 미혼모 보호법이 내년부터 1월부터 분리가 돼죠?

준영

정준영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유완백위원

그러다 보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입양해 가지고 가는 가정에는 여기 보니까 월 15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사실 15만 원 가지고 아이들 운영관리를 하겠는가? 또 여기 뒤에 보니까 둘째 아이를 낳는 가정에는 월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입장에서 우리 어린 아기들을 입양해 가지고 가서 키우는 사람들은 더 많이 지원을 해서 어려움 없도록 아이들을 키워내는 것이 우리 출산대책의 의무인데 월 15만 원씩밖에 지원을 안 해 준다 이 말이에요. 이런 정책을 해서 되겠는가?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어느 누가 낳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출생된 아이들은 우리가 키워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예산을 앞으로도 확보를 하셔 가지고 어느 누가 낳더라도 우리 입양아들은 어느 가정에 가더라도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는 이런 뒷받침 예산을 앞으로 좀 더 방법을 강구해서 타 우선해서 예산을 수립 좀 하십시오. 이거 예산 삭감하자고 나오는 의원이나 우리 도민들이 있겠습니까? 더 많이 예산 좀 지원해서 어렵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영

정준영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입니다. 정말로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 갖고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완백위원

예를 들어 보면요 지금 여기 천사의 집에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서 지원해 주는 금액 가지고는 분유도 못 사 먹인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큰 기업 같는 데 부탁을 해서 또는 우유를 생산하는 이런 회사에다가 부탁을 해서 폐기 연기가 바로 될 그 직전 것 이런 아주 저분유를 또 아니면 폐기 직전 거를 갖다 먹여야 되는 이런 입장도 생기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 좀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정준영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완백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496쪽입니다. 보건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여기에 보면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이 정신질환 때문에 여러 페이지에 이렇게 지원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목을 보게 되면 정신장애인, 정신질환 이렇게 행정용어가 두 개로 복합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용어가 정확하게 맞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현

성국현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성국현입니다. 우리 보건정책과에서는 정신질환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완백위원

그럼 정신장애인은 어떻게 표현을 하나요? 두 가지 표현을 합니까? 정신장애인은 뭐고 정신질환자는 뭔지를 확실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성국현보건정책과장

같은 걸로 봐야 되겠죠. 보건정책과장 성국현입니다. 그 용어를 저기해서 그런데 큰 범위에서는 정신질환으로 보고 거기에 정신장애인은 일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유완백위원

과장님께서는 복지를 전담하고 계시기 때문에 확실한 용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렇게 장애인들이 거의 다 통일된 용어가 장애인입니다. 이 정신질환이라고 하면 상당히 싫어하고 이건 없어질 용어입니다. 벌써 이미 거의 없어진 용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은 이걸 그냥 스스럼없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떤 장애인, 정신장애 질환자라고 한번 해 보십시오. 상당히 싫어하고 써서는 안 될 용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잘 모르는지 모르지만 이것 좀 우리 관계공무원들한테 통일을 해서, 우리 더군다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누구 말따나 아이들 말로 헷갈리게 정신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이렇게 용어를 종합해서 복합적으로 써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를 차제에 말씀을 좀 드리면서 고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성국현보건정책과장

예.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헌 위원님, 안 하시려고요?

정헌위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정헌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427쪽이 되겠는데요. 저출산고령화 대응 홍보물 제작 이거 지속적으로 지금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 사업이 아마 상임위에서 상당부분 많은 논의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이게 또 올해도 감액됐던 사업이고 한데. 이 사업이 과연 우리 도비로만 시행을 해서 과연 홍보효과를 가지고 있는 사업인가 우리 담당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죠.

준영

정준영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입니다. 이 홍보비는 사실 홍보물도 있고요. 또 매년 시행계획, 저출산대책 시행계획도 수립해서 책자 인쇄비하고 리플릿, 팸플릿 이것을 같이 만드는 홍보물입니다.

정헌위원

글쎄, 이것이 과연 홍보물 그 정도 들여서 제작해 가지고 하는데 과연 이 저출산고령화대응 홍보물이 되겠느냐 과연 효과가 있느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준영

정준영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입니다. 사실 교육과 마찬가지로 홍보도 사실은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효과성을 측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스티커라도 붙이고 이렇게 홍보 리플릿이라도 책자로도 나누어주고 하면 더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가 더 낫지 않을까…

정헌위원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저출산고령화대책은 국가사업으로 할 수 있고 우리 도에서는 큰 효과를 기대하지 못한다고 하면 사업을 안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걸랑요.

준영

정준영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거 사실 여기에는 시행계획 인쇄비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거 합쳐서 홍보물 인쇄를 갖다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홍보와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인쇄비까지 했다는 걸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헌위원

내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 이런 사업들은 도가 하기보다는 저출산이나 이런 고령화문제는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우리 도비만 투입하는 데는 큰 어떤 홍보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출산장려금 지원 해 갖고 둘째 아이는 10만 원, 셋째 아이는 2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어떤 출산에 매리트를 주기보다는 격려금으로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준영

정준영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헌위원

그러세요!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308쪽에 우리 복지장애인과 소속인데 장애인 건강증진 활동사업 이렇게 해서 아마 이거 학생들 간에 우리 장애우를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 행사사업이 되겠죠? 308쪽이 되겠습니다.

정옥

최정옥복지장애인과장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입니다. 이거는 시·군을 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보편화시키기 위한 그런 거고 또 장애인들을 한자리에서 함께 그 사람들이 어떤 율동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들만의 그런 공간을 좀 줘서 어떤 건강증진을 위한 그런 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헌위원

글쎄, 이것이 우리 장애우들에 대해서 어떤 그들만의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 그냥 이대로 이해를 해도 되겠는데 비장애인과 같이 우리 일반인과 같이 이렇게 하면서 장애인들에 대한 서로의 이해를 돕고 서로 협력하고 이런 관계를 사업목적으로 일부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런 행사성보다는 어떤 우리가 우리 장애인들과 함께할수 있는 어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초·중·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장애인과 함께할 수 있는 의식을 같이 만들어 주는 그런 홍보물 제작 쪽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는 사항이걸랑요.

정옥

최정옥복지장애인과장

복지장애인과장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부 맞겠지만 한 가지 예로 제천 같은 경우 중·고등학생들이 장애인과 함께 참여해서 박스나 종이를 가지고 휠체어를 만드는 그런 거를 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장애인이 돼 보고 어떻게 해야 더 이 장애인이 휠체어를 쓸 적에 편리하고 이런 아이디어를 더 내고 또 장애인들도 함께 같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장애인의 불편함을 몸소 겪어보는 이런 장이 되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홍보라는 게 홍보물만 가지고 인식개선을 하기에는 한계점이 있고 이렇게 함께 하면서 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같이 어울려서 놀기도 하고 그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어려움을 겪어도 보고 그래서 굉장히 홍보효과가 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더 많이 발전시켜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헌위원

글쎄,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필요성도 있고 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지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런 홍보물 제작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전체 국민들이나 크는 어린이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소외계층, 노인복지 문제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하는데 올해 아마 상당부분 많이 우리 복지예산 쪽이 확충이 된 것 같은데, 올해 한 28% 정도 된다고 그러죠? 한 30% 가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에 옥천에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439쪽입니다.

국현

성국현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성국현입니다.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이광희위원장

불소가 독극물인 건 알고 계시죠?

국현

성국현보건정책과장

예, 유독물에 속합니다.

이광희위원장

그리고 한때는 우리나라에서도 쥐약과 살충제의 주요 원료로 쓰인 것 아시죠?

국현

성국현보건정책과장

예.

이광희위원장

그런데 왜 아직도 넣고 있을까요?

국현

성국현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성국현입니다. 이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지금 우리 청주시에서도 그 옛날 한 10년 전에 시작했다가 2003년도에 사실 불소화…

이광희위원장

아니요, 1970년도에 시작해서 1996년도에 청주시의회에서 없앤 사업입니다.

국현

성국현보건정책과장

예, 2003년도에…

이광희위원장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불소와 관련된 대부분의 논문은 청주시 사례를 들었고요. 결국은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국현

성국현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성국현입니다. 이거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세계적으로다가 치아우식증에 좀 좋다 좀 저렴한 가격에 많은 사람이…

이광희위원장

치아우식증이 뭐예요?

국현

성국현보건정책과장

치아가 이렇게…

이광희위원장

충치 얘기하는 거죠?

국현

성국현보건정책과장

예.

이광희위원장

그 충치는 우리가 아주 못 살 때 당분 섭취량과 충치 발생량이 비례한다고 하는 논리에서부터 나와서 한때 했는데요. 지금 불소치약 있잖아요.

국현

성국현보건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광희위원장

그런데 굳이 어린 아이들이나 노약자나 이렇게 자기가 선택권이 없는 사람들한테까지 수돗물에 넣어 가지고 다 배포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불소치약 사 주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국현

성국현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성국현입니다. 이게 정부사업으로 세계적으로다가…

이광희위원장

이거 정부사업으로 없어졌고요. 지금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없앴습니다.

국현

성국현보건정책과장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래도 지금 이 구강보건사업에…

이광희위원장

2006도 12월에 강릉의 사천면에서 불소가 너무 많이 들어간 물, 불소가 섞인 물을 먹고 어린아이들 일곱 명이 치아가 무너져 내리고 부서져 내리는 그런 병에 걸린 이후에 특히나 위험성이 경고가 더 많이 되고, 물론 그전에 불소가 잘못 하천으로 흘러들어가서, 원래 수돗물에 넣는 불소가 잘못 들어가 가지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적도 있고요, 안양에서. 그래서 청주에서도 이미 꽤 오래 전에 이 사업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거 포기하십시오. 포기해야 합니다. 아직도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이거 넣어 가지고 지자체도 그렇고 누구나 이렇게 여전히 논란만, 과학자들끼리 논란만 하고 있는데 논란 사이에서 굳이 여기 우리가 넣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만약에 몸에 그렇게 좋다고 그러면 인삼도 갈아넣고 더 좋은 거 많이 갈아넣으면 되는데 우리 그렇게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는 맑은 물 정책이라고 자연에 가장 가까운 물을 먹는 정책을 쓰고 있어서 이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뭐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국현

성국현보건정책과장

없습니다.

이광희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들. 우리 노광기 위원님.

노광기위원

이건 여쭤봐야 될 거 같아서요. 노광기 위원입니다. 아까 교육청이다 하시고, 또 보육이다 뭐 하시고 또 교육청이다 하시고 다시 보육이다 하셨는데 어디 쪽이 맞습니까? 사업명세서 124쪽 어린이집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에 관련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석규

권석규식품의약품안전과장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입니다. 어린이집이 맞습니다.

노광기위원

부처 문제죠. 취약전 아동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많이 어떤 것이 맞는지 잘 분류를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사업이 이 정도 올라오면 좀 하셨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린이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인 이상은 5개소, 100인 이상 5개소에 영양사가 있습니다.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프로그램이 아니라 식단만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급식소가 몇 인 이상 설치 의무죠? 어린이집 급식소. 급식소가 설치 의무 인 수가 있는데.

석규

권석규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건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노광기위원

50인인가, 그럴 거 같은데 어쨌든 급식소가 있어서 조리사 이런 분들을 관리를 합니다. 어디서 하냐면 아시는 것처럼 위생과에서 어린이집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급식에 관련한 여러 부처에 있는 근무하는 사람들, 이렇게 식당, 요식업소 이렇게 다 관리를 하는데요. 특별하게 어린이집에 이걸 설치하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왜 설치하게 됩니까?

석규

권석규식품의약품안전과장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에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정부 차원에서 이 영양사가 없는 데를 지금 공동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단순 식단 개발뿐만 아니라 거기 종사하는 분들 교육도 좀 시켜주고요. 또 위생교육도 좀 시켜주고 또 거기 종사자들의 안전관리 그런 것도 같이 하는 겁니다. 단순히 식단 메뉴 개발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하는 겁니다.

노광기위원

지금 그 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에서 의무적으로 위생교육이 1년에 1회 이상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 관련해서 지도 점검 매년 이렇게 지도 점검 나오고 있고 이 일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석규

권석규식품의약품안전과장

저희가 위생파트에서 종사자 1년에 한 번씩 모아서 집합교육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 하고 있고요 점검도 합니다.

노광기위원

그러니까 그거 다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100인 이상 특별하게, 이 문제가 100인 이하의 문제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석규

권석규식품의약품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노광기위원

100인 이하하고 이 이상이 아무런, 법만 있을 뿐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부, 보육정보센터에서 그 이하도 다 똑같이 제공받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100인 이상 위생사가 유명무실한데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사람들 다 그렇게 동의를 하는데요. 있으나마나 유명무실한데 다만 법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도적으로 있기 때문에 가는 것뿐이지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굳이 설치할 이유가 좀 없다고 보는데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위생교육 다 지금 하고 있고 점검 다 이루어지고 있고 100인 이상이나 이하나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억대의 비용을 들여서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식품의약품안전과장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100인,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데는 영양사가 있어 가지고 그래도 관리가 좀 철두철미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100인 이하는 영양사가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사각지대가 있다고 좀 생각하고요. 물론 위생파트에서 1년에 한 번 교육은 합니다.

노광기위원

도비가 지금 없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국비 지원이 안 되잖아요. 여기 인건비 국비로 내려와 가지고 계속 하게 되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국비 없어지면 결국 도비가 있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아무런 효과가, 아무런이라는 말은 못하지만 이만큼 들여서 효과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알았습니다.

석규

권석규식품의약품안전과장

하나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청주시에서 전체 의견도 수렴하고 필요하다고 강하게 요구를 해 가지고 청주시에서도 가고 저희도 가 가지고 거의 경쟁 차원에서 따 온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광기위원

이 사업을 하시려면 왜 필요하다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는 필요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치원이냐 어린이집이냐 그것은 전문가로서 아셔야 되고요. 이 사업의 필요와 목적도 분명히 알면서 설명이 이렇게 좀 돼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공보관실, 행정국, 자치연수원 소관을, 오후에는 경제통상국, 문화여성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