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완백 의원 발언

유완백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55쪽을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에 보면 정책자문단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산은 약 한 3,000만 원밖에 되지 아니합니다마는 현재 우리 도정자문단이 발족은 되었지만 활용이 잘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도정자문단 운영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정책자문단을 구성한 것을 쭉 보면 서울이라든지 기타 지역의 전문가들 현장 활동가 등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이분들끼리 실은 서로가 만나 가지고 정책자문단 회의로 그치는 게 사실은 아니라 저희들이 볼 적에는 우리 도의 공직자들이 사실은 이들을 만나 가지고 필요한 때 언제든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이거를 제도화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분들을 활용할 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가지고 정책자문단 운영이 활성화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회의한 내용을 보게 되니까 여기 산출근거에 나오게 됩니다마는 거의 일회성인 이런 운영단으로 이렇게 그치고 맙니다.

그래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한 건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을 좀 봐 주시면요.

도-시·군 DDoS 공격대응시스템 유지보수 관계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그냥 이렇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응시스템 유지보수에 915만 원, 좀비PC탐지시스템 유지 보수에 528만 원, 사이버침해대응 연계시스템 구축에 3억 원 등을 지금 현재 이렇게 계상을 해서 설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농협망이 이렇게 DDoS 공격을 받아서 전국이 마비가 되는 또 한 달간 이상 고생을 하고 또 이번에도 또 한 번 농협이 DDoS 공격을 받아서 일시 중단이 되고 이번에 또 선거전에 우리 선관위를 해서 지금 현재 상당히 정책적으로 아니면 새해의 이슈로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거 같습니다. 과연 우리 도에도 이 DDoS 공격이 없다고 예정을 못할 걸로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하고 있지마는 그래도 혹시라도 철저한 대비를 강화를 좀 해서 우리 도에는 한 건도 이런 DDoS 공격이 나올 수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55쪽을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에 보면 정책자문단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산은 약 한 3,000만 원밖에 되지 아니합니다마는 현재 우리 도정자문단이 발족은 되었지만 활용이 잘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도정자문단 운영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정책자문단을 구성한 것을 쭉 보면 서울이라든지 기타 지역의 전문가들 현장 활동가 등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이분들끼리 실은 서로가 만나 가지고 정책자문단 회의로 그치는 게 사실은 아니라 저희들이 볼 적에는 우리 도의 공직자들이 사실은 이들을 만나 가지고 필요한 때 언제든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이거를 제도화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분들을 활용할 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가지고 정책자문단 운영이 활성화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회의한 내용을 보게 되니까 여기 산출근거에 나오게 됩니다마는 거의 일회성인 이런 운영단으로 이렇게 그치고 맙니다.

그래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한 건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을 좀 봐 주시면요.

도-시·군 DDoS 공격대응시스템 유지보수 관계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그냥 이렇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응시스템 유지보수에 915만 원, 좀비PC탐지시스템 유지 보수에 528만 원, 사이버침해대응 연계시스템 구축에 3억 원 등을 지금 현재 이렇게 계상을 해서 설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농협망이 이렇게 DDoS 공격을 받아서 전국이 마비가 되는 또 한 달간 이상 고생을 하고 또 이번에도 또 한 번 농협이 DDoS 공격을 받아서 일시 중단이 되고 이번에 또 선거전에 우리 선관위를 해서 지금 현재 상당히 정책적으로 아니면 새해의 이슈로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거 같습니다. 과연 우리 도에도 이 DDoS 공격이 없다고 예정을 못할 걸로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하고 있지마는 그래도 혹시라도 철저한 대비를 강화를 좀 해서 우리 도에는 한 건도 이런 DDoS 공격이 나올 수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390쪽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묻지를 아니하고 전반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378쪽, 380쪽, 390쪽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 아이들을 입양하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동네의 천사의 집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됐고 앞장에 보면은 20명을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돼 있고 월 한 2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는 이렇게 입양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몇 개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한 군데고요.

거기에 입양 아이들 인원은 지금 우리 아동, 영유아 이렇게 신생아죠. 아기들은 몇 명이나 있나요? 318명이, 1년에 그러면 이렇게 입양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318명이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현재까지 한 것이. 지금 현재는 몇 명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아이들을 맡아서 이렇게 양육하고 있는 것이 몇 명이나 되느냐?

대상 아이들이, 지금. 그러면 연간 우리가 국내에 입양한 아이들이 351명이라고 하셨고 외국에 입양되는 아이들이 지금 몇 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아마 외국에도 지금 아이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아래께에도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2050년을 정점으로 해서 우리 인구가 증가하다가 향후 우리 인구가 감소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출산고령화대책을 하려고 들면 해외로 입양아들이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야 될 정책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국내에서 저출산이 되면 우리가 낳는 출산한 아이들을 우리가 키울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네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보호정책도, 지원책도 더 많이 강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사이 보면 경기침체로 상당히 안 좋다는 이유로 입양이 되어 나가지 못하고, 아이들이 계속 입양 수에서 늘어나는 추세로 지금 나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입양가족이 또 종전같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꾸 늘어나고 입양해 가는 가족은 줄어들고 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또 그리고 미혼모 보호법이 내년부터 1월부터 분리가 돼죠? 그러다 보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입양해 가지고 가는 가정에는 여기 보니까 월 15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사실 15만 원 가지고 아이들 운영관리를 하겠는가?

또 여기 뒤에 보니까 둘째 아이를 낳는 가정에는 월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입장에서 우리 어린 아기들을 입양해 가지고 가서 키우는 사람들은 더 많이 지원을 해서 어려움 없도록 아이들을 키워내는 것이 우리 출산대책의 의무인데 월 15만 원씩밖에 지원을 안 해 준다 이 말이에요. 이런 정책을 해서 되겠는가?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어느 누가 낳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출생된 아이들은 우리가 키워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예산을 앞으로도 확보를 하셔 가지고 어느 누가 낳더라도 우리 입양아들은 어느 가정에 가더라도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는 이런 뒷받침 예산을 앞으로 좀 더 방법을 강구해서 타 우선해서 예산을 수립 좀 하십시오. 이거 예산 삭감하자고 나오는 의원이나 우리 도민들이 있겠습니까? 더 많이 예산 좀 지원해서 어렵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지금 여기 천사의 집에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서 지원해 주는 금액 가지고는 분유도 못 사 먹인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큰 기업 같는 데 부탁을 해서 또는 우유를 생산하는 이런 회사에다가 부탁을 해서 폐기 연기가 바로 될 그 직전 것 이런 아주 저분유를 또 아니면 폐기 직전 거를 갖다 먹여야 되는 이런 입장도 생기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 좀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496쪽입니다.

보건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여기에 보면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이 정신질환 때문에 여러 페이지에 이렇게 지원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목을 보게 되면 정신장애인, 정신질환 이렇게 행정용어가 두 개로 복합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용어가 정확하게 맞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정신장애인은 어떻게 표현을 하나요? 두 가지 표현을 합니까? 정신장애인은 뭐고 정신질환자는 뭔지를 확실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복지를 전담하고 계시기 때문에 확실한 용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렇게 장애인들이 거의 다 통일된 용어가 장애인입니다. 이 정신질환이라고 하면 상당히 싫어하고 이건 없어질 용어입니다.

벌써 이미 거의 없어진 용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은 이걸 그냥 스스럼없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떤 장애인, 정신장애 질환자라고 한번 해 보십시오. 상당히 싫어하고 써서는 안 될 용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잘 모르는지 모르지만 이것 좀 우리 관계공무원들한테 통일을 해서, 우리 더군다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누구 말따나 아이들 말로 헷갈리게 정신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이렇게 용어를 종합해서 복합적으로 써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를 차제에 말씀을 좀 드리면서 고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