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안녕하셨습니까? 의석이 정돈되셨으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행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2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일정은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오전 의회사무처, 감사관실, 정책관리실, 충북도립대학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오후에 보건복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월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보관실, 행정국, 자치연수원, 경제통상국, 문화여성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화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방본부, 균형건설국,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한 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5일에는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2항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경국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과 문화여성환경국장이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분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문화여성환경국장 퇴장) 이어서 정책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처, 감사관실, 정책관리실, 충북도립대학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는 당초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각 실·국·원장으로부터 예산편성에 따른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증액사업과 주요사업 중심으로 5분씩 설명을 해 주십시오. 5분이 넘으면 제가 주의를 하는 걸로,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충북도립대학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립대학장님 감사합니다. 주요사업 보고가 끝났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장선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관님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위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와 감사관실, 정책관리실, 충북도립대학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완백 부위원장님부터 순서대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다 하시죠,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시니까. 10분 정도씩 하면 대략 될 것 같습니다. 5분! 10분!

네, 유완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계속해서. 예, 없으시면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환 위원님 계속해서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하고 식사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시죠. 이수완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세 분만 제외하고 전부 추가 질의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앉아 있다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잠깐 다녀온 거 아시죠.

아마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전부 힘드실 텐데 식사하고서 다시 좀 하는 걸로, 윤성옥 위원님 괜찮으시죠? 예, 그러면은 중식과 오후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에 다시 시작, 지금 있는 위원회 그대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의회사무처, 감사관실, 정책관리실, 충북도립대학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윤성옥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시고 그리고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들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그러면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수완 위원님 없으세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감사관실, 정책관리실, 충북도립대학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 10분에 다시 시작해서 보건복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2항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경국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과 문화여성환경국장이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분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문화여성환경국장 퇴장) 이어서 정책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처, 감사관실, 정책관리실, 충북도립대학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는 당초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각 실·국·원장으로부터 예산편성에 따른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증액사업과 주요사업 중심으로 5분씩 설명을 해 주십시오. 5분이 넘으면 제가 주의를 하는 걸로,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충북도립대학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립대학장님 감사합니다. 주요사업 보고가 끝났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장선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관님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위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와 감사관실, 정책관리실, 충북도립대학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완백 부위원장님부터 순서대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다 하시죠,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시니까. 10분 정도씩 하면 대략 될 것 같습니다. 5분! 10분!

네, 유완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계속해서. 예, 없으시면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환 위원님 계속해서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하고 식사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시죠. 이수완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세 분만 제외하고 전부 추가 질의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앉아 있다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잠깐 다녀온 거 아시죠.

아마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전부 힘드실 텐데 식사하고서 다시 좀 하는 걸로, 윤성옥 위원님 괜찮으시죠? 예, 그러면은 중식과 오후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에 다시 시작, 지금 있는 위원회 그대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의회사무처, 감사관실, 정책관리실, 충북도립대학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윤성옥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시고 그리고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들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그러면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수완 위원님 없으세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감사관실, 정책관리실, 충북도립대학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 10분에 다시 시작해서 보건복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보건복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정도만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이 끝났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이수완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 다 간단하게 하라고 했는데… 네, 계속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 시작한 지 약 9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서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50분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정헌 위원님이 저쪽에서 안 하셨는데, 아!

한바퀴 돌까요? 그러면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완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에 옥천에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439쪽입니다. 그리고 한때는 우리나라에서도 쥐약과 살충제의 주요 원료로 쓰인 것 아시죠?

아니요, 1970년도에 시작해서 1996년도에 청주시의회에서 없앤 사업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불소와 관련된 대부분의 논문은 청주시 사례를 들었고요. 결국은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그 충치는 우리가 아주 못 살 때 당분 섭취량과 충치 발생량이 비례한다고 하는 논리에서부터 나와서 한때 했는데요. 지금 불소치약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어린 아이들이나 노약자나 이렇게 자기가 선택권이 없는 사람들한테까지 수돗물에 넣어 가지고 다 배포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불소치약 사 주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정부사업으로 없어졌고요.

지금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없앴습니다. 2006도 12월에 강릉의 사천면에서 불소가 너무 많이 들어간 물, 불소가 섞인 물을 먹고 어린아이들 일곱 명이 치아가 무너져 내리고 부서져 내리는 그런 병에 걸린 이후에 특히나 위험성이 경고가 더 많이 되고, 물론 그전에 불소가 잘못 하천으로 흘러들어가서, 원래 수돗물에 넣는 불소가 잘못 들어가 가지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적도 있고요, 안양에서. 그래서 청주에서도 이미 꽤 오래 전에 이 사업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거 포기하십시오. 포기해야 합니다. 아직도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이거 넣어 가지고 지자체도 그렇고 누구나 이렇게 여전히 논란만, 과학자들끼리 논란만 하고 있는데 논란 사이에서 굳이 여기 우리가 넣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만약에 몸에 그렇게 좋다고 그러면 인삼도 갈아넣고 더 좋은 거 많이 갈아넣으면 되는데 우리 그렇게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는 맑은 물 정책이라고 자연에 가장 가까운 물을 먹는 정책을 쓰고 있어서 이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뭐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들. 우리 노광기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공보관실, 행정국, 자치연수원 소관을, 오후에는 경제통상국, 문화여성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