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상철입니다. 제30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3월 4일에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2월 27일 김태이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청도군 아픈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이 발의되었고, 2월 20일 청도군수로부터 청도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 영남일보 박준상 기자님, 엠비씨 한태연 부장님, 경북일보 장재기 부장님, 청도투데이 박창현 기자님, 경상투데이 김병열 기자님, 매일신문 김성우 부장님, 경북도민일보 최외문 국장님, 웹플러스뉴스 김재광 본부장님 참여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5분 자유발언(이승민 의원, 김태이 의원)

안녕하십니까? 청도군 의원 이승민입니다. 존경하는 전종율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님. 청도군의 투명성 제고와 공정한 사회 구현에 많은 수고로움에 감사를 드립니다. 몇 해 전 금천면 신지리 밀양박씨문중 선암서원 장판각에 보관돼 있던 우리나라의 유일한 음운 고사 전류인 보물 제917호 배자예부운략 판목 83판 중 45판과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08호 해동속소학판목 64판 중 9판 등 중요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 운강집 판목 등 7종 229 목판이 무더기로 도둑을 맞았습니다. 임진왜란 때 고향 청도에서 의병을 일으켜 왜병을 무찌른 공이 커 선조임금으로 하사받은 밀양박씨문중 임호서원의 박경신 장군의 장검도 도난을 당했습니다. 한편 화양읍의 유등연지, 고성이씨 문중 소유 군자정도 들창문이 뜯겨져 나가는 등 심하게 훼손됐으며 청도지역 내 재실, 정자에 있는 고서적과 오래된 물품 등 비지정문화재들이 도난당하거나 극심하게 훼손돼 온전한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현재는 도난당한 문화재를 다시 회수하여 선암서원의 장판각은 안동에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되어 있고 임호서원의 박경신의 장검은 대구시립박물관에 기탁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하여 소유자 관리 원칙이다 보니 지정문화유산이 다른 장소로 이동되어서 원래 보관되었던 문화유산 보호시설이나 주변 정비에 대한 사업은 보조사업 대상에 배제가 되다 보니 더욱 황폐화가 되고 관리가 부실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재의 보존 범위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없는 문화재청의 기준이 참 어처구니가 없어 보입니다. 농촌지역의 서원과 고택, 재실, 정자 등의 유형문화재들이 도난당하거나 마구잡이식으로 훼손돼 가고 있어 보존대책이 시급합니다. 그렇지만 청도군은 향토문화재의 보존과 관리가 필요함을 알면서도 관련된 필요한 경비의 예산이 한계가 있다고 자인을 합니다. 청도군은 지난 조각상과 조형물을 사기꾼 작가에게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전과 6범의 사기 작가가 전국을 분탕질해놨던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지금까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에 청도군 김하수 군수는 세계적인 작가라고 추켜세우면서까지, 행정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조각전문가와 공직자들, 그리고 동료 의원까지 사업을 진행하기가 제한적이다고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하수 군수는 조각상, 조형물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을 세워가며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경상북도청에서 특정감사를 통해서 기부 물품과 구매 물품의 행정 과정 절차가 모두 위법적이고 잘못된 점을 감사했습니다. 관련 공무원은 중징계처분이 내려졌고, 청도군은 경고장, 김하수 군수도 경고장 내려졌습니다. 그러다 도‧군 인사위원회를 통해 그동안 노고에 대한 상신 표창, 공로, 정상 참작, 깊은 반성 등으로 공무원 징계 처분이 상계되어 감경되었습니다. 이런 전차에 비공개 소청 심사위원회가 비공개로 열려 처분을 감경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부정한 사실 자체를 무혐의로 중‧경징계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특정감사에 행정 절차를 위법했다는 경상북도 행정 특정감사 내용이 엉터리란 말입니까? 이 사건에 도대체 책임을 지는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면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1항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적시되어 있고 공무원은 대통령령을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김하수 군수는 공무원들에게 행정적 부당한 지시를 한 부분에 사과해야 하고 청도군 혈세를 낭비한 부분에 대해 청도군민께 반듯한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정치적 책임을 바르게 지는 것입니다. 사기 작가는 형사처벌과 민사 처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조속히 조각상 조형물을 철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낭비된 혈세를 환수 조치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청도군수는 순수 청도 군비를 투여하면서 매전교, 유등교 조형물 36억을 진행하였고, 각남면에 1억 1,000만 원, 매전면에 또 4,900만 원 조형물을 세울 계획을 하고, 풍각면에도 조형물을, 이서면에도 30억 원 상당의 관문 상징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청도군이 조형물 청도군이 될까 염려됩니다. 공자의 논어 위정편에 온고지신이라 했습니다. 옛것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지켜서 새로운 것을 알아가고 만들어 간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청도의 정신문화와 물질문화의 기틀인 청도의 문화유산을 잘 이해하고 잘 관리하는 것이 청도군수의 3대 비전 중 문화관광 허브 도시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농업 고장으로서의 경관 농업의 확대와 주변의 우리 유산을 잘 보전하고 지켜낸다면 청도군 스스로가 문화관광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청도군이 지금까지 지켜온 그 가치의 숭고함을 이해하시어 우리 정신문화가 깃들여 있는 유산을 다음 후대까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중간에 마이크 끌까 많이 고심스러웠습니다. 시간이 많이 오버된 거 아시죠? 앞으로 5분 발언은 한번 연습해보고 5분 이내에 기준을 좀 지키는 선에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이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효태 의원입니다. 2025년도 상반기 군정 질문을 위한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상반기 군정 질의를 통해 군정 현황을 파악하여 의정활동의 자료로 참고하고 현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책적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군수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를 위해 본 의원 외 1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출석 기간은 3월 10일부터 3월 21일까지 12일간이며 출석 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국장 및 실·과·소장입니다. 발의한 본 의원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 청도신문 최정원 국장님, 청도일보 심현보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참여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주요사업장 등 현지 확인 채택의 건

반갑습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요사업장 확인을 위한 주요사업장 등 현지 확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등 현장 방문의 목적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공사 현장, 시공 실태 및 각종 다양한 현장 등을 사전에 점검 확인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은 3월 19일, 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고 방문사업장은 각북 명품 벚꽃 가로수길 조성사업, 풍각면 복합체육시설 건립 현장, 고평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대동지 산책로 및 수변공원 조성공사 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자료 제공 및 사업장 안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장 등 현지 확인 채택의 건을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주요사업장 등 현지확인 계획 6. 2025년도 상반기 군정 질문의 건

기획예산실장 최규문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예산실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역 활력타운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거기 지역에.

지금 뭐 다른 문제점은 없고 행정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사업을 원활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 연말에 경상북도 개발공사와 일괄 사업을 발주하는 걸로 방향을 했고, 현재 문제점이라면 토지 보상, 필지가 문중 토지하고 이게 좀 안 되는 게 있어서 이거는 하반기 말 수용과 공사 동시에 그래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내년 말까지 이 사업 준공이 돼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이러고 있는데.

현재 올해 하반기 공사 착공하기 때문에 현재 계획상은 특별한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는 한은 내년 연말까지는 준공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협의 보상이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단지의 필지 수는 한 62필지쯤 되는데 현재 한 면적 단위로 했을 때는 약 84%가 현재 보상이 완료되었고 문중 토지 3필지가 남았는데 이거는 우리 경상북도 개발공사에서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지만 안 되면 바로 수용 절차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거기도 강제 수용이 되면, 80% 이상이 넘어서?

예.

이거 좀 빨리 좀 하셔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 보면 보건소에 수영장이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일이 못 하니까 거기도 수영장이 들어가니(정사업/ 생활문화복합센터) 빨리 좀 만들어 달라는 또 주민들의 부탁도 있고 하니 좀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예, 최대한 속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군정질문 답변서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그 청년 정책 담당자 주요 업무 및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청년 사업이라고 이렇게 다양하게 사업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근무하는 이 일을 담당하는 주무관이 한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스크린 자료 띄움) 뒤에 화면, “띄워라” 하면 띄워주세요, 앞으로는. 뒤에 화면 보세요. 청도군은 담당, 청년 사업 담당하는 주무관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제가 22개 지자체 다 들어가서 확인했거든요. 청도군과 인구가 비슷한 4만 5,000여 명의 의성군은 과가 있습니다. 팀도 2개나 있고요. 지금 우리 2023년도에 발행했던 그 사회조사 보고서 우리 청도군 편에 보면 만 29세 미만의 청년들이 10년 후에 우리 지역에 주거하고 싶다 하는 비율이 0%입니다. 자기가 10년 이후에 여기에 주거하고 있을 경우가 얼마나 되겠냐 했을 때 0%입니다. 39세 미만은, 30세부터 39세 미만은 8.4%고요. 만 40세부터 49세 미만은 9.2%입니다. 그러니 결국 그 청년들은 청년 정책이라든지 청년에 대한 주목하는, 아 지자체에서 주목해 주길 바라고 있는데 이런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도 청년 담당자는 경북에서 청도하고, 물론 영양이 있지만 청도와 영양 두 군데는 한 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지금 이게 경북 도내 지자체에서 청년에 관한 정책을 바라보는 시선인데 우리 군은 그 시선과 너무 동떨어지게 가고 있으면서 청년들의 지방 유입을, 청도군의 유입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싹이 나길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과장되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청년 인구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청도군에?

청년 인구가, 우리가 청도군의 조례상 청년 인구는 49세고 법적 청년 인구는 34세 정도 되는데요.

우리 군 조례상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우리 군 조례상에 봤으니까 이 청년 사업들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19세 이상으로 봤을 때는 49세까지 하면은 한 1만 2,000명~3,000명.

그 1만 2,000명이 10년 이후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년 이후에 청도군에 거주하고 싶다, 계속 거주할 것이다 하는 의사를 물었던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6%~7%도 되지 않는다. 평균적으로 보면,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만큼 청년 정책이 빈약해서일까요? 아니면 진행 자체가 잘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뭐 복합적인 어떤 요인이 아니었겠나 싶고, 일단은 저희들이 좀 청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원래 청년 업무가 새마을경제과에 있던 것이, 원래 업무가 있었는데 작년 7월 1일부로 우리 기획예산실로 와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자 해서 인원을 한 명 증원하면서 우리 인구정책팀에 했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해서, 물론 지금 TF팀 정식 TF팀은 아니지만 조직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조금 더 효율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주무관 한 명이지만 기획예산실 전체가 우리가 청년 업무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그 올해 초 며칠 전에 그 나라 살림연구소에서 최근 5년간 귀촌 실태 조사 분석했던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우리 연도별로 귀촌 지역, 그러니까 우리 청도를 선택하는, 아니 청도뿐만 아니라 귀촌 지역을 선택하는 청년들의 이유 중에 2위가 주거지 확보가 용이해서거든요.

예.

근데 우리 시행 중인 사업에 보면 주거지 관련해서 주거지 관련 지원 사업들이 조금 너무 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만 원 주택이나 또 우리 여러 가지 사업들을 또 만들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사업들은, 하드웨어 사업들은 사업들인데 지원 사업들, 그 외의 지원 사업들에 대한 규모를 늘려서 주거지 확보가 청도가 확실히 용이하다, 확실히 쉽다는 생각이 들 때 청도군으로 귀농‧귀촌을 좀 더 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거기 2위라고 했는데 1위는 부모님, 자녀, 친척 또는 지인이 살고 있는 연고지라서 선택한 게 1위입니다.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셔서 정말로 청년들이 만족할 만한 정책도 중요하고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의 배치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 우리 행정에 반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각종 위원회 위원 명단 및 최초 위촉에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위촉직 위원회의 추천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저희들이 지역의 큰, 뭐랄까 다양한 분야에 전문가가 좀 부족해서 좀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주요 민간단체 활동하시는 단체장님 위주로.

과거에는 그랬고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최근에는 가급적이면 법령이 없는 이상 비상설화를 유도하고 그 외에는 지금 이제 가급적이면 우리 청도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에 의거 해서 가급적이면 공모를 좀 하라고 해서 저희 부서도 정책 연구 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공모를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22년도 12월달에 제가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만들었었는데 거기 내용에 따르면 주민들의 참여를 위원회에 보장해야 된다는 내용들에 제8조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시에 법령과 다른 조례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나 추천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있는데. 제가 여기 최근에는 그렇게 안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제출하셨던 79개의 위원회를 다 살펴봐도 최근에도 그렇게 위촉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료 한번 띄워주십시오, 일단. (스크린 자료 띄움)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에서 민간 위원들입니다. 제가 중간에 지웠습니다. 16개 위원회를 하고 계시는 위원들부터 7개는 너무 많아서 밑에 잘랐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편의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알고 있고 각 우리 부서에서도 회의 시에 협조 요청을 한 바가 있고, 하여튼 지금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민참여 기본 조례가 발의되고 난 다음에 공개 모집 또는 공개 추천으로 위촉된 위원회가 있습니까? 위원 있습니까?

정책 연구 용역은 우리 공개로 처음 구성할 때부터 공개로 했습니다.

정책 연구 용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조금 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에 그러신 거 아닌가요?

예, 최초 구성부터 저희들은 공개로 했었습니다.

그 한 위원회뿐만 아니라 지금 79개 위원회에 제출하셨는데 제출 안 되는 위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걸 일일이 다루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겠지마는 이거 제가 조례, 우리가 비상설 조례로 바뀌지 않은 위원회들도 제출 안 된 게 많이 있어요. 제가 명단에 다 적어놨지만 이건 지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지금 그저 좀 편한 대로 공무원들이 직접 지인이나 관내 단체장들, 또는 그 출신들한테 전화해서 지금까지 위촉하고 있는 그걸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우리 군 행정이 군민들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하는 게 결국에 주민참여 기본 조례의 골자인데 현실적 좀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단 하나의 위원회도 그렇게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물론 한 개 있다고 하셨지마는 저는 일단 공모 내용을 못 봐서.

예, 하여튼 저희들 부서에도 계속 협조 요청하고 또 공문도 보내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군정 질문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좀 개선해 주십시오.

예.

투자심사위원회하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하고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거,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스크린 자료 띄움) 뒤에 한 번 봐보세요. 위원장부터 위원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똑같은데 이거는 그 법령으로 똑같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혹시?

제가 아는 바에는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이제 물론 각각이 할 수도 있고 또 이 기능을 담당할 어떤 위원회 있으면 그걸 활용해서 할 수 있다 하는데, 우리 지방재정공시는 사실 1년에 두 번밖에,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한 번 하고 결산했을 때 한 번, 딱 1년에 두 번밖에 안 하고. 투융자심사는 1년에 저희들이 한 3번 정도 하는데 20억 이상 60억 미만의 투자 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 하니까 저희들이 보조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아무래도 행정의 보조나 사업을 돌아가 좀 이해하시는 분이 하면 좋겠다 해서 하고 있고.

뽑으신 분들 다 이해하시는 분들이 뽑히신 건가요?

보조, 저희들이.

지금 이게 위원회가 위원이 한 명도 다르지 않은 경우가 이 법적 규정이 그런지 제가 여쭤봤잖아요.

예, 지방재정법에.

저 세 위원회는 똑같은 사람들이 다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할 수도 있다고.

똑같은 사람들이 할 수 있다?

예.

결국에는 이 위원회가 저 위원회와 저 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특별, 예 그렇게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원회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저 기능, 저 기능을 할 수 있다. 이건 법적으로 보장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좀 위원회가 업무상 절차상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치부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의문이 계속 들고 결국 실질적으로 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좀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결국엔 제 말은 어떤 사업을 하려면 위원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예.

그 위원회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상의 수단만으로 남아서는 안 됐으면 좋겠다. 물론 그렇게 다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좀 그런 부분은 좀 조치해 주십시오.

예, 하여튼 개선해달라고 하고. 인근 시군에서도 좀 저희들이 유사한 시군도 몇 개 있습니다.

인근 시군구 유사한 걸 지금, 좋은 걸 또 본받으셔야지 나쁜 걸 본받으시면 어쩌십니까?

하여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제가 두 번째 질문은 아까 제가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8조 3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위원회 구성 시에 다른 조례에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수가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다, 않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장님 보시기에는 이 조항 좀 잘 지켜집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전체 봤을 때 지켜진 위원회도 있지마는, 안 지킨 위원회가 좀 더.

많죠?

많습니다.

기획실은 어떻습니까?

기획실도 일부는 뭐.

기획실 일단 화면 하나 띄워주십시오.적극행정위원회 명단하고 관련 조례 붙여놓은 거. (스크린 자료 띄움) 자, 적극행정위원회가 지금 왼쪽에 있습니다. 1번 적극행정위원회 기획실 거, 그다음 오른쪽에, 확대됩니까? 법 조례. 확대 좀 해 주세요. 조례 구성 보면 이 구성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공무원 수를 엄청 많이 한다. 민간인보다 많이 한다, 그런 내용들이 없잖아요?

예.

그럼 그러면 여기에 규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주민참여 기본 조례에 따라서 공무원 수를 3분의 1로 맞춰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12명 중에서 김규봉 의원님께서도 실질적으로 공무원으로 본다면 6 대 6이거든요. 그니까 50%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기도 저와 김효태 의원님께서도 공무원으로 본다면 빼고도 당연직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구성해 보면 공무원 수를 많이 하겠다. 이런 조례 내용이 없거든요.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실장님. 위원회가 감당해야 될, 만일 결정해야 될 의사결정 사안들이 중할 경우에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은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하는 재정심의위원회를 하는데 그 재정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판단하는데 그 심의를 재무과장님이 하고,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제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런 심의위원회들이 우리 조례에서 주민참여 기본 조례에서 정한 대로 실질적으로는 민간의 의견이 많이 받아들여져서 우리 심의위원회가 잘, 절차상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잘 의견도 개진되고 평가도 잘될 수 있는 그런 게 좀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조례. (스크린 자료 띄움) 이 내용에 보면, 조례 확대 한 번 해보세요. 이 내용에 보면, 제8조 3항에 보면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그러니까 ‘민간인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호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3분의 1 이상 포함되고 주민참여 기본 조례하고 포함해서 공무원 수는 3분의 1 하고 이거 3분의 1 이상 되면 결국에는 민간 위원회의 3분의 2가 포함돼야 된다고 되는데, 지금 당연직 위원 쭉 해놓고 위촉직은 네 사람만 해놨어요. 딱 위촉직 위원이 8조 3항 2호에 보면 위촉직 위원 자체가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인데 이분들이 전문가입니까? 밑에 위촉, 이거 사진 잘못됐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저 사진 잘못된 겁니다. 위원회 우리 그 뭐 청도공영사업공사 전략기획실 차장, 전 청도군 한우협회 회장, 전 풍각면 바르게살기 위원회 여성회장, 전 청도군 어머니경찰대장. 이런 분들이 그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 전문 지식 갖춘 전문가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위원회가, 특히 기금을 다루는 이 위원회가 너무 쉽게, 쉽게만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다시 한 번 좀 말씀드리지만 절차 위원회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군의 행정에 쓴소리도 제대로 된 판단도 그래 할 수 있는 위원들을 위촉하는 것이 우리 군에 좀 더욱더 도움 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출된 79개 위원회 중에서 협의체나 협의회 제외하고 71개 위원회 중에 타 법령이나 해당 조례에 근거 없이 공무원 비율이 3분의 1 이상 되는 조례는 우리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조례는 기획실 14개 위원회 중에서 6개를 포함해서 평생보장과 3개, 안전총괄과 1개, 재무과 3개, 민원과 4개, 새마을경제과 3개, 건설과 1개, 도시과 1개, 농업기술센터 2개, 총 24개입니다. 71개 중 24개가 근거 없이 공무원 수를 많이 늘려놨다. 너무 많이. 실장님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 있잖아요. 낮에 행사 다니고 민원 다니고 일요일도 없이 어제도 밤샘 해가면서 일합니다. 잘하는 건 잘한다 하고 개선해야 될 거는 지적하고 때때로 대안도 찾아서 제안드리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수십 개, 이거 하나 군정 질문을 하면서 수십 개의 법령, 경상북도 조례, 훈령, 청도군 조례 규칙까지 빠짐없이 다 봤습니다. 부디 우리 의회가 하는 이 노력들이 좀 헛되지 않게 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개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끝으로 정책자문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방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회의록 전체 회의가 1회 했고, 분과 회의를 5회, 5개 분과에서 진행했었는데 회의록이 전체 회의 회의록하고 도시환경분과 회의록만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한 건지, 아니면 회의록 자체를 안 남긴 건지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좀 질의를 하려 했는데 방금 또 오셔서 설명하기로 이제 자료 취합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 했던 내용이고. 자료 취합 과정에서 이런 오류가 좀 생기지 않도록 개선하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또 바쁘게 일하시다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사실은 이거 분과위원회 관련해서 회의록 없느냐? 한 번 물었었거든요, 전에? 이거 왜 안 냈냐? 그런데 그게 있으면 제출하셔야 되는데 제출 안 했다는 거 자체가 조금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 정책자문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정책자문위원회는 우리 군정에 어떤 정책이나 또는 이렇게 전문가의 자문을 좀 받을 필요가 있을 때 저희들 각 분과 별로 회의를 개최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정책 자문하면 결과나 그 내용 자체가 이제 반영이 좀, 반영을 좀 해서 우리 군의 행정 자체를 좀 더 풍성하게 하시겠다? 그런 취지는 저는 이게 굉장히 이번 집행부가 하는 것 중에서 정말 잘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수당이 1인당 12만 원인데 전체 회의 수당, 전체 회의 1회 때 위원장 포함해서, 위원장, 간사 포함해서 4명만 발언했거든요? 28명 참석자 중에서. 물론 그것도 또한 보니까 회의록 중략이 걸려 있어가지고 그렇게 주시면은 회의에 뭐가 나왔는지 어떻게 저희가 알 수 있습니까? 4명만 발언하고 저는 28명이 12만 원씩 받아간 줄 알았습니다.

어떨 때는.

4월 5일 시행된 분과 회의에서는 생략 안 됐는데 16명 참석했고 공무원 제외하고 분과위원장 포함해서 위촉 위원 6명만 발언했거든요. 이것도 받아 가셨을 거고.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 군의 사업들에 대해서 정책 자문을 할 때 위원님들의, 참여하신 위원님들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회의를 유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의견이나 의미 없는 의견이다, 아니면 뭐 말하는데 조금 숙달되지 않아서 남들 앞에 말하기 좀 껄끄러워도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조금 회의 운영 과정에서 몇몇 소수, 자주 말씀하시는 그분들뿐만 아니라 참여한 모든 위원들의 의견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회의 진행 과정에서 조금 노력하는 과정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운영했을 때는 위원님들 어떤 말씀이라도 한 말씀씩은 다 하도록 다 했고.

아, 그렇군요.

그 당시 회의록에 다 담을 수 없으니.

회의록을 다 생략해 놓으셔 가지고.

중요한 사항만 몇 칸씩.

왜 그런, 그러면 앞으로 파일로 주십시오. 그 어떤 거는 저 뭐야 자동차 운행 일지 같은 경우에는 뭐 고생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파일로 엑셀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2만 3,000개인가 그걸 주셨는데, 이거 뭐 회의록 주시는 거 별거 아니에요. 전부 생략 생략돼 있으니까 제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전에 박성곤 의원님께서 하셨던 청년 정책에 대한 얘기를 지난번 간담회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청도군은 물론 총무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릴 테지만 미래전략정책관, 대외협력관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청도군이 절실한 것은 주무관이 한 분이 계신다는 게 염려되는 부분이고 그 기획예산실장님께서도 주무 부처에 팀을 꾸리시는데 아쉬움이 그 부분입니다. 팀원 하나를 못 꾸리는 이 청도군이 청년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 갑니까? TF팀 구성도 하고 계신다는 부분은 되게 고무적이지만 청도군이 필요한 거는 청년정책, 미래정책관이 필요한 것이지. 그때 군수한테 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하셨어요? 총무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이고요. 저도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자료를 너무 충실히 잘 제출해 주셔서 저는 내용을 텍스트를 보고 확인하기가 좋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세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은 민간 위탁에 관한 부분, 두 번째는 민선 8기 공약 사업, 세 번째는 감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민간 위탁 기간 만료 후 재계약된 업체의 현황, 사유,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해서 여쭈었습니다. 이 질의의 내용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재계약이나 재위탁을 하게 됨에 있어서 그냥 동일 업체에다가 그냥 의무적인, 또 연동성으로 제기하는 부분 때문에 이 말씀을 올렸습니다. 청도군 지역 거점별 소통 협력 공간, 줄여서 혁신센터 운영 사업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본 의원이 그때 민간위탁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했었고 그 정량 평가, 성과 평가를 쭉 해 왔었잖아요?

예.

해왔던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이 위탁‧수탁 기관이 진행하기는 합당하다는 결과물이 나왔어요. 근데 민간 위탁 운영 기간을 봤을 때 청도군 사무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운영 기간이 제17조죠? 17조에 위탁기관 계약을 청도군 사무 및 사무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도 총무과장님 개정하셔야 돼요. 17조, 「위탁 기간은」, 위탁 기간은 하면 안 돼요. 「위탁 계약 기간」이라고 수정하셔야 돼요. 지적했는데 수정하셨는지 모르겠는데, 「3년 이내로 한다」 돼 있지 않습니까?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했는데, 운영 기간은 5년으로, 3년에서 5년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위탁 기간이.

예.

그러면은 거기에 마땅한, 지난번에 말씀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저희들 일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범위의 행정재산 사무 위탁이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그런 그 근거를 해서 저희들 했습니다.

상위법으로 따르나요?

예, 그 공유재산관리법이 상위법입니다.

상위법입니까? 그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부탁드리는 것은 뭐 여기 내용 충실히 잘 설명하셔서 그랬는 부분도 있지만 민관 협력 간에 ESG 경영 사업과 추진한다는 부분은 약속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선 8기 공약 사업 추진 재원 현황, 공약 사업 내용에 대한 변경 현황에 대해서 여쭈었습니다. 제가 이에 질의를 했던 요지는 군수 공약 사업에 대한 재원 지출 구조라든지, 또 지출 구조가 하다 보니 조정을 할 수 있는 방향성. 또 다른 국‧도비의 세입 확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정책의 내용에 83개 군수 공약 사업에 대해서 매니페스토로 충실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죠.

예.

그렇지만 이 사업이 진행하다 보면은 다수 좀 현안이라든지 정부 규제하고 잘 안 맞을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새로운 정책 모델로 발굴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공약 사업의 83개 공약 사안에 대해서 10개는 완료를 했던 부분을 이렇게 쭉 보면은 이 내용은 실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겠죠?

예.

완료된 것 대부분이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다수다라는 내용.

실제 완료는 44개로 보시면 됩니다. 10개는 완료가 됐었고 34개는 완료가 되었지만 해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하고, 완료되었지만 계속하고 있는 게 34개.

그러니까 계속 진행해야 되는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진행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예, 44개를 완료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 부분이 물론 완료 매니페스토의 성과율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염려하는 부분은 다소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재원을 확충하려는 노력에 대한 부분도 있어야 된다,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부분 건립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청도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인지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뭐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 많이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토목‧토건에 대한 부분은 국‧도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는 부담이 줄었는데, 그렇죠?

예, 지금 이제 군비로 해야 될 것을 가급적이면 군비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속 저희들이 이름을 조금조금 이렇게 저희들 맞게 융통성을 좀 발휘해서 공모사업을 계속해서 계속하고 있는..

그러니까 말입니다. 제가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어떤 군수가 공약을 남발해서도 안 되고 선심 배려성 해도 안 되는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공약이 다수 선출직이 하다 보면은 우려성이 있죠? 공약에 대한 부분은. 그렇지만 그 시사점이 그렇다손 친다고 그러면은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모델을 바꿀 필요가 있죠. 예를 들면, 실 예를 한 번 드리면 이게 맞나, 안 맞나 한번 검증해 볼까요? 몇 가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들 변경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72번째 농업정책과 반려동물 소공원 조성이 지금 하고자 하는 그 부분 아닌가요? 지난번에 반려동물 센터라든지 스포츠센터 건립이 이 맥락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변경해서.

근데 왜 부군수는 그날 주민들이 있을 때 반려동물 스포츠센터가 군수 공약 사업인데 왜 아니라고 그래요? 20억에 대한 예산이 하등 하게 똑같은데.

당초 구상하고는 다르다 하는 게 지금 그날 어질리티는.

그리고 부군수께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공약 사업의 일환이잖아요.

어질리티는 이제 당초에 공약 사업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 공약 사업은 소공원 조성이고 그때 하는 건 어질리티인데, 이렇게 추진되면 나중에 우리 공약위원회 변경 승인을 받아야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그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공약 사업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사업이?

소공원하고 어질리티 사업은 엄밀히 따지면 다른데 나중에 우리들이 변경가능하면 그걸로 변경하지 싶습니다.

그걸로 매칭시켜서 매니페스토의 성과율을 올리실 거잖아요. 아닌가요?

지금은 당장 임기 내에는 안 됩니다. 이게 이걸 해도, 바꿔도 안 되고. 소공원은 어차피 지금 현재 진행되면.

아니 실장님, 그런 가정하에, 가정하에 그게 된다 하면은 그게 연결고리 아닌가요?

그 저희들이.

자꾸 아니다 아니다. 그러시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뇨, 저희들이 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약하고 관계없이 어떤 정책을 추진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다른 사업을 대안을 모색해서 합니다. 하는데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공약도 연계 부분이 있으면 변경하는 거죠.

실장님.

예.

68번째, 자꾸 그러시면 제가 얘기가 자꾸 길어집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화 기금 적립 확대, 200억. 정상 추진 200억 확대.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건 가격안정화 기금을 모으는 게 능사가 아니다. 군수가 공약을 이렇게 지시해 버리면은, 예? 재원 확충하기까지는 안 풀겠다, 이런 얘기로 들리잖아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정책의 방향성은 좋으되 사업에 나아가다 보면은, 다소 달라지면은 정책의 모델도 바꿀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서두에.

예.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예를 들면은 자꾸 이런 얘기하니까 그러잖아요. 남양리 특색 있는 가로수길 확대, 여기에 다행히도 올려놓았었더만, 메인으로. ‘남양리 은행나무 가로수길 확대, 2억, 2023년 당호리에서 남양리’ 제가 지난번 군정 질의 때인가요? 업무 보고 할 땐가요? 지적했던 바 아닙니까? 은행나무와 배롱나무 사이에 간격이 너무 조밀한데 나무 식재의 방향성이 맞냐? 사전에 산림과에서는, 산림과 소관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은행나무를 벤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일정 부분의 자료를 요청하니 베는 게 아니고 나무와 배롱나무 간격이 위험도가 없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 관련 서류를 받고 남양리 이장님하고 주민분들께 일일이 다 전화를 해 봤습니다. 근데 이 부분엔 이 내용이 또 이렇잖아요. ‘남양리 주민 의견 청취 결과 은행나무는 수고가 높고 생육이 빨라 농사에 지장이 있어 수고가 낮은 배롱나무 식재 요청에 따른 사업 내용 변경에 대한 조정 사안이다.’ 수종 갱신해달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자꾸 말을 바꾸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갖고 질타할 내용은 없지만, 이장님하고 거기 있는 분들하고 논의를, 제가 직접 들어보니 수종 갱신해달라는 내용이었다고요. 제가 이거 갖고 다시 맞네, 안 맞네,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이 부분에 결과물에 대해서 실장님, 더 건설적인 얘기를 하면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한다면은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에 대구시라든지 뭐 도심에 있는 어떤 지역에 지자체에다가 ‘무료로 뽑아가든지 하면은 너네들이 비용은 너네가 다 대라’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그 부분이 아니다 하니까 자꾸 이렇게 얘기가 꼬이잖아요. 사실 맞다 하셨으면은 그러면 저 나무를 우리 청도군 관리 대장에 되어 있느냐 여부를 확인했을 때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 우리 청도군의 자산을 차라리 타 지역에게 환원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면 얼마나 그림 예뻤겠어요. 그러면은 대구시든 부산시든 간에 저 은행나무를 뽑아가고 주민들은 그걸로 인해서 이득을 보고, 민원이 해결되고, 군수 공약 사업도 이행이 되고 타 지역에도 고마움을 얻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선 8기에 공약 사업 재원 확보도 중요하고, 그리고 세입 확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정책 발굴도 군수가 하는 민선 8기 공약 사업이 더 충실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군수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얘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감사 내용을 한번 드려봐야 되는데 그 실장님께서는 감사 내용은 이거 내용을 다 아시지 못하시잖아요? 그렇죠?

상세히는 모릅니다마는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제가 내용을 너무 잘 주셔서 감사실 이 팀에, 실장님 과에 계시다 보니까 내용을 잘 주셨는데 이걸 다 일일이 어떻게 물어보지 왜냐하면 제가 지적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뭐 의장님께서 제가 원래 이거는 모든 부서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기획실에서 통합으로 이렇게 올려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양해를 구해주신다면은 그 과에 질의해도 될지에 대한 부분은 의장님께서 알아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관장, 특히 풍각면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을 적시돼 있었는데 이거는 여쭤봐야 잘 모르실 것 같고.

풍각면 전에.

기관장 경고.

예, 그거는 직원 관리 소홀로 인해서 했는 기관장.

그러면 그 내용 알고 계셔요?

예, 일부 조금 알고 있습니다.

여쭤봐도 됩니까?

예.

그러면 풍각면에, 풍각면 면사무소에 꽃가꾸기 내용 알고 계세요?

그거는 수의 계약 부적정 관련, 말씀하십니까?

그 기관장하고 연계되어 있죠?

아니요. 그거는 기관장이 아니고 그 기관장은 직원 간에 무리가 있었던 풍각면.

예?

직원 간에 무리가 있었던 그 부분입니다.

꽃길 조성 말이에요.

꽃길은, 예 수의계약 부적정.

그러니까 그 수의 계약 부적정이 기관장 또 업무에 대한 실수도 있었잖아요?

예.

그 얘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조경을 심는데 납품 업자가 조경 심는 것까지 다 포함돼 있는 수의 계약 건이었는데 중복으로 기재했죠?

예.

근데 거기서 서류 계약상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문서를 손을 보게 되고 막 이랬던 내용이 있었죠?

그런 문서에 손대고 하는 거는 없었고.

그러니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그런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 감사했을 때는 발주할 때 그게 조금.

이거 군수님께 보고 들어가셨어요?

예, 우리 그 징계는 다 보고가 다 들어갑니다.

그때 풍각면장은 국장으로 계셨던 분이었던 것 같은데?

예, 지금 최근에.

근데 어떻게 이런 징계를 먹었던 분이 국장으로 진급의 요건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사후 우리가 조사는 경징계.

예?

훈계 그러니까 경징계, 자체 경징계.

당시 면장님은 징계가 아니고.

그거는 지금 말씀하실 게 아니고요. 의장님한테 발언권을 얻고 말씀하셔야죠. 의장님?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발언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그러니 의장님께서 좀 조율해 주십시오.

그 관계는 서면으로 의원들한테 제출해야 되지.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음, 그리고 경상북도 조형물 설치 특정 감사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심히 우려되는 내용이고요. 물론 존경하는 우리 의장님과 의원님들 앞에서 5분 발의했던 내용이라서 굳이 여기서 말씀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여간 실장님 청도군 발전과 복리 증진에 많이 힘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효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그 타운홀 미팅하고 또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내가 이거 간단하게 이렇게 또 한 가지 물어볼까 싶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대로 청년정책 담당 직원이 한 명밖에 없다고 아까 박성곤 우리 의원님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이거는 우리가 한 사람 더 추가했으면 좋겠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귀농 팀은 보면 다 이렇게 한 팀이 정해졌잖아요.

예.

우리 청년팀이 정해져야 이게 우리 뭐 저출산이고 뭐든지 다 잘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청년 정책이라고 하면은 여기도 ‘인구 유입 증가를 위한 우리 정책 사업 추진 현황, 향후 계획’이래 돼 있는데, 여기 청년이 들어오려면 사업을 잘해야 청년이 또 이렇게 믿음이 돼야 또 들어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청년 창업농도 같은 하나의 목록이라고 보고, 창업농이라 했는데 우리 지금 자금이 전부가 안 되잖아요. 청년 창업농하고 자금이 다 안 되고, 또 한 가지 내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담당이 아닌데 우리 기획예산실에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농업, 우리 문화예술 허브 도시라 하는 거 하고 농업 대전환하고, 지금 우리 농업 대전환 이거는 우리 사업이 잘 돼 갑니까?

예.

알아요. 알아요.

예, 각북은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안 되겠나.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사업은 하는데 예산은 다 정해져 있는데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안 되고 있어요. 전부 다. 교육장, 기계, 모든 거 지금 저는 하나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이 `24년도에 시작해가지고 `24년도에 해결이 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25년도에 되면 또 `25년도에도 이 사업이 다 추진이 돼야 되는데 추진이 안 되고있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원래 `25년도에도 이 사업이 전부 다 교육장 짓고 하는 게 추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 혁신 농업 타운 할 때 9억 원 예산을 하고 그 기계는 부족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그래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도 안 됐기 때문에, 교육장 짓는다고 또 5억 추가했잖아요. 그것도 지금 하나도 추진이 안 됐어요.

예, 그건 부서에 제가 알려서 채근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후계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정부에서 농림식품부에서 인원이 줄어들어가지고 지원 못 받는 부분은 이제 해결이 되어서 올해도 신규로 15명인가 더 또 지원 가능하다는 것으로 제가 내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추진이 당해, 당해 결산이 다 돼야 다음에 또 우리가 청년이 이렇게 또 이어받을 수 있고 모든 자금이 또 이렇게 형성이 잘 안 됐나 싶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팀에서 좀 잘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정책이 잘 돼야 청년이 들어오지, 뭐 정책 잘못되면 청년이 오히려 도로 안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효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군정 질문지는 내지는 않았는데 간단하게 뭐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전종율 의장 대답함)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그 간담회 했을 때도 제가 좀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요. 이것도 우리 본회의장에서 또 기록에 남겨 둬야 될 사항도 있고 이 하니까. 제가 일전에 한 4일 전에 문경을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예.

문경시와 일성 콘도 MOU 체결해가지고 문경시에서 1,000억을 투자해서 콘도를 짓다가 지금 흉물이 돼 있습니다. 시에서 땅을 부지를 다 매입을 하고 길도 다 내고 다 해놨는데 건물 짓다가 지금 멈춰가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십니까? 실장님?

뭐 자세히는 모르는데 약간 대략적으로.

예,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 자연드림파크 때문에 좀 우려도 있고 걱정도 되고 해서 이야기를 해 드립니다. 우리 지금 총사업비는 한 얼마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민간 투자까지 포함해서 약 한 3,500억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현재 그러면 토지 보상비가 67%요?

66.5%고 공유지 10% 하면은 76.5% 정도 될 겁니다, 예.

지금 현재까지 군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우리 부지 매입비는 한 30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저거 뭐야, 그렇죠? 자연드림 생산기업협동조합이죠? 우리하고 MOU 체결이죠?

예.

MOU 체결은 법적 효과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 제가 걱정이 다문 공탁금 50억이나 100억 원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MOU가 2020년 2월 18일 MOU를 했고, 기간이 너무 지나서 일단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게 이 방법이다라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선 1차적으로는 이제 MOU가 한 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MOU를 새로 하자, 그리고 또 공증도 받아 놓자’ 그다음 두 번째는 각종 우리 공모사업 민간 상생 투자 사업이 되든 각종 공모 사업할 때 우리가 예산 규모의 민간 투자를 계속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있고 또 최근에는 우리 행정안전부에 또 투융자 심사, 중앙 투융자 심사 대상입니다, 이 사업은. 그거 할 때 그 아이쿱에서 그 투자에 대한 실질적인 담보 효력을 위해서, 그리고 최근에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900억 대의 이제 투자 그걸 하겠다’ 투자증권에서 증서를 받아서 우리는 행정안전부에 정식으로 받아 내는 그 방법도 추진하고 있고, 최근에 또 저희들이 실제로 한국투자증권에서 발행한 900억 투자하겠다 하는 그것도 우리 증권도 받았고, 계속 이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일성콘도 같은 경우는 뭐 전국에 많지 않습니까?

예.

많아도 지금 짓지를 못하는 거는 지금 그만큼 어렵거든요.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안전장치를 해놓는 게 맞다, 갔다 오니까 더 그 생각이 들어서 오늘 또 질문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저희들도.

지금 현재 구조는 협동조합 같으면, 대표이사가 계속 변경될 수가 있어요.

예.

그에 따르면 우리가 조건으로 안전장치를 안 해놓으면 우리가 계속 끌려갑니다.

예.

바뀌면 또 요구 사항이 있을 거고 또 들어줘야 되고 끌려가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다문 50억이라도 100억이라도 공탁을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래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예, 하여튼 다각적인 방법을 저희들 고민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본격적으로 할 때는 또 우리 행정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전문가도 이제는 어떤 위원회처럼 참가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업이 잘 추진돼가지고 잘 되면 문제가 없지마는 또 문제가 생기고 나면 나중에 또 우리 의회에서도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다, 지적했다.’ 그런 부분을 기록에 남겨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언드립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규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예.

좀 전에 우리 김태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맞습니다. 이 생활 인구가 증대되면 거기에 경제도 같이 살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우리가 행사 때 생활 인구 32만, 34만 하지만 주민분들은 피부로 와닿는 게 없다 보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찾아보니까 우리 보면, 실장님 자세히 보면, 풍각 입구에 짜장면집 궁, 또 화덕촌, 또 저쪽에 중앙초등학교 앞에 가면 미향, 이런 데 보면 공통점이 뭐냐 하면 주방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보면 ‘아, 깨끗하구나. 화덕촌 저기서 나무로 불을 때서, 정말 불을 때서 하는구나!’ 그래 이제 우리 화양 같은 경우는, 청도읍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관광지에 국솥이 다 안 보이는 데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활성화 차원으로서 국솥을 보이는 데로 앞으로 당겨 보면 사람들은 축제 때 이래 쭉 보면 사람들이 국솥을 쭉 보고 ‘아, 이 집 맛있겠다.’ 싶어서 쓱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이 얼마 세워져 있느냐 보면 5,000만 원, 이게 관광 서비스 시설 개선 사업에 이 관광정책과에 5,000만 원밖에 안 세워져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야 된다. 특히 본 의원이 일선에 새마을에 있을 때 외국인들 우리 청도에서 재우고 싶어도 못 자는 게 모든 숙박 시설이 더블 침대입니다, 더블 침대. 외국인들은 더블 침대 자라 하면 안 잡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숙박업소 홍보를 해서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오는 교육생이라든지 이런 분을 선 넣어준다는 이런 쪽으로 해서라도 외국 관광객이 왔을 때 조금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증축이 좀 필요하다. 이 민간 합동으로. 해서 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는 우리 박성곤 의원님이 질의하신 정말 맞습니다. 전문 지식이 필요한 곳 위원회는 전문 지식 위원이 가야 되고 각종 위원회에 많이 중복된 위원은 지양하고 군민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군 의원도 당연직이 있고 일시직이 있지만, 일곱 분이 있지만, 그 하나의 위원회를 할 적에는 어느 한 분에 편중되지 않도록 펴 놔놓고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잘 한쪽에 너무 편중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하단)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안정애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 질문 없으세요? 하하하.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맛있게 했습니다.

군정 질문 자료 제출,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제 보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또 몇 분이서 저 뭐야 낮에 청도에서 또 식사하시고 군정질문 준비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 제가 조금 부족한 면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고 조금 공부를 하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수도권 대학교하고 교류 실적에 대해서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이거 막 교류를 계속 지속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실제로 저희들 2012년도 할 때보다 지금 참가하는 학생 수도 많을 때는 90명에서 지금은 이제 15명, 20명 가까이로 줄었기 때문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준다는 게 저희 대학생 인구가 줄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관심이 줄어들 수도 있는, 실제로 참여하는 학생 수가 좀 줄었다. 그리고 학교 측에서도 이제 이게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교 22개 교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참여하는 학교가 옛날처럼 조금 많이 사정이 10년 전하고 사정이 좀 달라져서 관심도가 조금 저조한 편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관내 학교에서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관심이 조금 적다는 게, 왜 이제 숙소를 제공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기숙사가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가 없다 보니 작년에 저희들 동산초등학교는 매전문화센터가 경로당하고 가까워서 경로당에서 숙소를 많이 했었는데 예전에도 보니까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에 숙소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이거 사실 이 사업 자체가 그 홍익대하고 13년째 진행하고 있다는 이 부분 자체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참가 학생도 줄어들고 있다 하는 부분도 조금 아쉽고 관내 학교가 참여율도 조금, 관심도도 조금 저조하다 하는 부분들도 해결해야 될 숙제겠지만. 저는 다른 걸 좀, 이거 원체 잘하고 계시는데 다른 걸 좀 건의하고 싶은 게 이 친구들을 그냥 관내 학교들과 연계만 시켜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이 뭐 우리 좀 특별하게 좀 대우를 해 주는 게 어떻겠나, 청도 서포터즈라든지 이런 이름을, 네이밍을 해서 축제 때 초청장 뭐 돈도 얼마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보내주고 우리가 서울에서 홍대 근처에서 우리가 그 행사들도 좀 했었지 않습니까? 지난해에도 했었나? 지난해도 했었죠?

최근에 서울에서.

팝업 스토어도 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초대도 좀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친구들한테 스펙이 될 수 있는 뭔가 뭐랄까? 인증서 같은 그런 것들도 조금 발행해 주면 어떨까?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는 청도가 그냥 잠시 갔다왔는 데가 아니라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것이고. 아까 기획예산실에서 할 때 잠시 말씀드렸었는데 사회조사 보고서 내용에 보면, 아! 아니아니 나라살림연구소의 최근 5년간 귀촌 추이를 보면 도시에서 시골로 농촌으로 돌아오는 경우에 이러한 연고들이, 이러한 것들이 연고로 작용해서 자기와 개인적인 관계에 의해서 귀촌한다는 것이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잠재적인 청년에 대한 귀촌 인구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런 단순히 그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 청도군이 조금 더 브랜드를 좀 더 알리고, 그리고 청도와 한 번 관계를 맺어져 놓으면 청도는 ‘엄청 잘 해 주더라’ 하는 뭐 그런 얘기들이 나갔을 때 좀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학교들하고만 하면 교육청에서 관심이 없으면 이거 사업 진행 좀 어렵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하는 사업은 교육청보다는 저희 학교하고.

다이렉트로?

다이렉트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늘 학교 측에서도 계속적으로 제가 그전에 팀장님께 듣기로는, 담당 팀장님께 듣기로는 학교 측에서 이걸 좀 선호하지 않는다 하는 내용들을 좀 들었었는데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대학교 다닐 때 뭐 농활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냥 이 친구는 농활로 전환하자 그런 뜻이 아니라 지역의 축제 때 우리 봉사단원으로 좀 활용해도 되고, 그러면 그냥 초청장을 내빈으로 초청을 해도 되는 것이고 하여튼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또한 좀 마련해서 ‘청도 서포터즈’, 가칭이라면 ‘청도 서포터즈’로 임명되면 혜택도 많고 재미가 있더라 하는 뭔가 어떤 포인트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제안해 주시면 저희들 홍보대사에 관한 조례가 있으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런 부분을 해서 저희들 수도권 대학생이 저희 군에 와서 봉사 활동을 하고 청도군과 지속적으로 연계돼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조금 제안해 주신 청도군 서포터즈처럼 홍보대사에 관한 조례에 그 내용을 녹여낼 수 있으면.

그럼 좋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것 보다는 검토를 해 봐 주시고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직렬별, 직급별 정원 및 현원에 관해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이거는 사실 그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했어야 되는데 못 했어요, 제가. 요번엔 못 했지만, 오늘 요 결과하고 이 내용하고 가지고 어차피 이거 뭐 행정사무감사 때 조금 다뤄야 되지 않나 싶어서 오늘 그냥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예.

우리 직렬별로 보면 진급, 직렬별로 진급 비율이 좀 많이 다르죠? 우리가.

예, 정원에 따라서 조금.

예, 정원에 따라 다른데. 행정 같은 경우에는 214명 중에서 5급 이상이 17명 한 8% 정도 되네요, 8% 정도 되고. 시설직 같은 경우에는 4명이니까 한 4.5%, 4.7~5% 안쪽이고, 간호직원이나 공업직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제법 있지만 한 명도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근데 운전직 같은 경우는 또 사무관은 달기가 어렵겠네요?

일단은 저희들 정원에 이제 아직까지 운전 6급까지만 있으니까.

6급까지만 있습니까?

예.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시설직이든지 행정직이든지 농업직이든지 이 중에서 세부 직렬이 또 따로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거는 직류라고 이야기하는데, 같은 직렬 안에 직류가 있는데 시설 같은 데는 도시계획, 그다음에 토목, 건축, 지적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은 또 몇 개 정도 있어요?

행정은 여기 안에 행정은 일반행정, 저희들은 일반행정만 있습니다.

일반행정만 있고, 농업은요?

농업은 일반농업, 축산.

일반농업하고 축산 있군요.

예.

그러면 우리가 농업에 보면 행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4급도 두 분 계시고 5급도 열다섯 분 계신데 농업에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5급 이상 자리가 4개 아닙니까?

그게 4개입니다. 근데 농업은 지금 현원이 저희들 이제 농업기술센터에는 지도관, 그러니까 기술센터 소장 빼고 지도관 두 분하고 농업정책과장 해서 농업직 한 분 계시고, 읍면에 농업직 두 분 계시고.

그러면 여기서 좀 더 나가서 보면 그 세부 직류, 직류끼리도 그 직렬하고 상관없이 그 세부 직류끼리도 그쪽에 빈 자리가 나야 진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설이라는 직렬 안에, 농업이라는 직렬 안에 빈자리가 나면 그 세부 직류와는 상관없이 진급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한 자리가 나면은 직렬이 결정되고 나면 그 직렬에 대한 직류도 따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농업이 되면 농업 직렬 안에 일반농업이 있고 축산이 있기 때문에 최종 우리 저희들 직렬만 이제 인사 예고할 때 직렬만 띄우고 그 직류는 이제 인사위원회 할 때 이 직렬을 농업직으로 할 것인지 축산으로 할 것인지는 또 별도로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직류를 그렇게 정해서 진급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설직 같은 경우에 토목도 있고 도시계획도 있고.

건축.

예, 건축도 있고 지적도 있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설에 예를 들어서 뭐 6급이다, 6급 진급한다, 했을 때 그 시설 안에서도 토목에 6급이 자리가 비었을 때 토목에 진급을 하고 그 도시계획이 자리가 비었을 때 도시계획이 진급하고 이런 거란 말씀이세요?

그 그게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시설이 만일에 한 자리가 났을 때 이제 시설에 대한 이제 배수가 이제 네 가지 직류에 대한 배수가 결정되면 인사위원회에서 이제 개최를 합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그 직류를 도시계획을 할 것인지 토목을 할 것인지 그 결정을 해서 이제 거기서 결정한 다음에 이제 시설에서 이제 만약에 토목을 직류를 결정하고 나서 그 토목 직류 중에 이제 승진 배수 안에 드는 사람은 그 후보자 승진 의결하는 순입니다.

그러면 인사위원 전에 그 직류를 먼저 결정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설직에 위에 진급할 수 있는 자리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류로 결정이 되지 않으면 그 시설에서는 그래 하면 시설 자체에서는 그 급수의 한 명이 공석이 되겠네요. 아무도 진급 안 시키고?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진 않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토목으로 직류를 정했는데 토목에 진급 대상자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

대상자가 없는데 7급에서 6급으로 진급을 해야 되는데 대상자가 없어, 그러면 그 없는 상황에서 도시계획이나 지적 쪽에서는 진급자가 예상할 수 있는지.

진급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워 놓은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전혀 정말 없습니까?

6급 같은 경우에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없다고 알고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다 여쭙고, 자세한 건 또 뭐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재육성장학회 명문고 육성 지원 사업 관련해서 자료 좀 요청했는데 이거 학교별로 이거 내용을 이렇게, 이게 지금 책자에는 없잖아요?

예.

학교에서 ‘이게 학교만의 노하우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되는 걸 원치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책자에 실을 수 없고 개인 자료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의회 회의록에도 보면 이 자료가 안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학교별로 내용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자료 받아서 이거 좀 줄인 겁니까?

거의 그대로.

거의 그대로인가요?

예.

그러면 이 청도고의 경우에는 이렇게 달랑 세 가지 프로그램만 진행한다고 이렇게 올라온 게 맞아요?

거기 조금 더 정리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강사료 1억 3,000만 원 중에 강사료에 그냥 1억 2,100만 원 투입했다라고 하고 딱 끝내는 겁니까?

정산을 받기 때문에 정산 자료에는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그 자료도 같이 그러면 제출.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타 학교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과학 실험 체험도 가고 또 여러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했었는데 학교에서 우리가 그런 자료를 제출하라 했을 때 이렇게 학교에서 그냥 이렇게 자료 제출해 성의가 없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 이번에 군정 질문 때 자료 제출하라 했을 때 학교에서 왔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이 가지고 있던 거 중에서.

아니 자료는 따로 받았습니다.

따로 받았는데 이 내용입니까?

정리하다 보니 강사료가 대부분이다 보니.

아니에요. 다른 데는 보면 강사료도 대부분인데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강사료를 따로 다 명시를 해놨고 내용 자체가 적어도 6가지, 8가지 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솔직히 학교에서 제출한 자료는 제가 정확히 보질 못 했습니다.

어제 나오셔서 뭐 하셨어요? 그러면? 사업에 이게 혹시나 저는 이게 학교가 사업에 의지가 없었던 것인가? 아니면은 실제로는 여기 제출하는 것보다는 좀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학교에서 그냥 의회에서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 제출 자체에 성의가 없었던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 정산받기 때문에 자료 제출 그 부분 하고는 제대로 확실히 해서 4억이라는 큰돈이 집행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요거 가이드 라인이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아니면 그냥 자금 지원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진행해라는 가이드 라인이 좀 있나요?

일단은 이제.

없이 학교 자율적으로?

맡기는데, 이제 정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산이 잘못됐을 경우라든지, 그리고 실적이 조금 저조한 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 까는 그거 차등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러면 그 관리 감독 자체가 그냥 정산 내역을 보고만 하시는 거예요?

그 중간에 이제 이 명문고 고등학교 육성 사업은 인재 육성 장학재단의 사무국장이 중간중간에 이제 그 4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현장 점검도 하고 진행 방향도 점검하고 하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제출하는 이 세부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는지 현장 점검.

예.

그러면 이거 기획을 하기 전에는 이거 기획서를 받았을 때는 ‘아, 이건 조금 이런 건 좀 보완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절차는 없네요.

일단은 이제 저희들 그런 부분은 없었는데 앞으로 한 번 더 검토하면서 올해 사업할 때는 한 번 체크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학교에 돈만 주는 사업 같으면 학교에서 뭐 이거 보니까 지금 청도고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 수업에 강사료만 1억 2,000, 그다음에 수업 교재 구입하는데 280만 원, 운영비가 610만 원 이렇게 돼 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인재육성장학회 이사회 할 때도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하게 챙기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아니 우리 의회에서도 챙겨야 되지마는 행정에서 이거 좀 챙겨주셔야지 이거 4억 그냥 허투루 쓰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패널티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결산을 보고 난 다음에 그 한 잘못하면 한 10% 정도 감액을 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10%가 되겠습니까? 제대로 안 되면은 뭐 다음 회에 사업을 중단을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그 사유에 대해서 받든지 어쨌든 뭐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장학회 이사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저희 행정에서도 사업이 잘 진행되는지 판단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몇 년씩 그냥 이렇게 지원하고 나면 당연히 나오는 돈이 될 수 있을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좀 지원 전‧후를 비교해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다면 사업의 방향성 자체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우리 군에서 가이드라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소통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냐, 아니면 학교에서는 어떤 기획 내용을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해보겠다 올라왔을 때 우리도 어느 정도 그걸 보고 ‘아, 이거 좀 미비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이건 좀 잘 됐다 하는 그런 내용도 있어야 되지마는 이 서로 간에 또 소통을 통해서 좀 괜찮은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서로의 벤치마킹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또 학교에서는 또 입학률 자체가 우리 군하고 완전 다르게 생각한다, 그렇죠? 우리 군은 청도군의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싶어 하는 거고, 학교 입장에서는 이거 받아가지고 우리만 살짝 우리 프로그램만 해서 우리 학생들만 잘 가면 된다 하는 것인데, 뭐 그것도 둘 다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조금 서로 서로가 소통도 할 수 있고 좀 내실이, 내실을 기해야 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씩 신경 좀 이거 써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세부 프로그램도 한번 받아봐 주시고요.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그 타운홀 미팅 관련해서 9개 읍면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우리 국장님, 예산실장님, 총무과 직원분들 많이 고생했습니다. 오늘 타운홀 관련해서, 미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제 그전에는 읍면정 보고했고 타운홀 미팅은 올해 처음입니다.

맞습니다.

예, 억수로 기대감이 컸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좀 많습니다. 왠지 질문지하고 답안지가 다 있는 느낌? 또 뭐 예를 들어서 청도읍에서 와이파이 관광지에 설치를 좀 해달라 부탁을 하니 군수님이 뭐 동네에 어디어디 있는지 개수까지 다 파악을 하셔서 다 말씀을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게 좀 짜여진 각본에 이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다 끝난 읍면에서 밤에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이래할 바에는 뭐 하려고 하노”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다 보면 뭐 또 시행착오도 겪어야 되지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들 처음 시도하는 거라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지마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은 저희들 이제 읍면정 보고회, 타운홀 미팅이 끝났기 때문에 피드백을 통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보완해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사실 뭐 다른 또 읍면정 보고회 하듯이 그런 분들도 오셔가지고 또 뭐 보통 보면 숙원 사업이라든지 건의 이런 것도 많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런 거 손 드니까 뭐 또 묵살 당하는 경우, 그런 것도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이번에 군수님 한번 뵙고, 군수님 뵙기도 실제 뭐 자주 못 뵙잖아요? 그런데 와서 또 건의도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예 뭐 발언 기회도 안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참여하신 분들은 어떻게 읍면에서 그냥 보통 보면 참여 대상자 보니까 부녀회장, 지도자, 이장님들 대부분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보니까?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여자에 대해서는 그게 해당 읍면에 이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고 읍면에서 이제 그 부분은 안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운홀 미팅 같으면 또 대상을 좀 다양하게 또 청년들도 오시고 학생들도 오고, 와서 다양하게 홍보를 해서 참여하고 했으면 안 좋았겠나 그런 또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 피드백을 통해서 앞으로 뭐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생동감 있게 자유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아쉬움의 전화를 많이 받아서 말씀 한번 드린 부분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규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저는 그 총무과장님께 청도군 이장 임명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의원님께서도 직권별, 뭐 여러 가지 박성곤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직권에 대한 그런 부분 지적을 하셨던데, 우리 지방자치는 반장, 이장의 풀뿌리 민주주의다 보니까 바닥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지난 전자에 이서 금촌리 이장님 임명 아직 안 됐었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는 우여곡절 끝에, 우여곡절 끝에 두 번의 우여곡절 끝에 정상리 이장님, 운문면 정상리 이장님은 선출됐어요. 그래 내용은 과장님께서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아시는 바와 같은데 점검을 다시 한 번 해볼게요. 저도 이장을 해봤지 않습니까? 이런 매뉴얼 테이블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 제가 가시적으로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뭐 저같이 추대를 받으면 상관없는데 민감하게 갈등이 있을 때는 이제 골칫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관련 조례를 한 번 볼까요?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왜냐하면 점검을 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제가 과장님 부서에, 행정 부서에 행정팀에서 어디까지 왔는지를 봐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급하니까. 이서면 금촌리는 이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누가 업무를 봐야 됩니까? 누가 업무를 봐야 됩니까? 원칙은?

근데 이승민 의원님, 한 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서두에 사실은 질의서에 내용 없는 것은 자제해 달라고 했는데, 그러한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원활한 진행이 안 되겠습니까? 여기에 사실은 질문서에 없는데 과장님이 즉답하기에 알 수도 있고 좀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질문서에 없는 것은 그렇게 좀, 부족한 것은 그렇게 앞으로 해주면 우리 군정 질문이 더 알차게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짧게 한 2분만 얘기할게요. 2분만. 그러면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준비가 됐는지 여부는 이제 확인할 방법이 이제 문서를 확인할게요. 청도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법 시행령 81조 제2항에 의거해서 그 법률 지방자치법은 되게 러프하게 돼 있죠? 그래서 적임자에 대한 선출은 지역 주민들한테 양위하듯이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 위임하듯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청도군의 이장 임명의 절차에 보면은 물론 ‘주민총회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적임자를 읍면장에게 임명한다.’ 이래 돼 있는데, 주민총회 추천을 받는 자라고 이렇게 명시함이 너무 모호하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전달하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잖아요. 2항에 ‘이장에 다른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직권을 교체할 수 있다.’ 이 조항도 잘못된 겁니다. 이 문서가 이상하게, 조례를 누가 했는지 몰라도 이런 조례를 개정 빨리 해야 돼요. 그렇든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서면 금촌리 이장이 없기 때문에 빨리 그분들의 1월, 2월, 3월 달은요 보조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장을 해 보니까 그달이 제일 바빠요. 하루에 문건이 막 이렇게 20장, 30장 날아옵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하느냐 하면은 사실상 담당 서기가 다 해줘야 돼요. 원래 이장이 해야 할 업무가 아닙니다. 단지 이장 임명에 대해서 마치 준 공무원처럼 만들어 놓으니까 하는 거지 사실은 담당 서기가 해야 되는 업무예요. 아까 그 말씀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자치 규약은, 마을 자치 규약을 빨리 만들어 드려야 돼요. 지금 다듬고 계시죠?

예.

그러니 그 안에 주민들의 가입 신청서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전입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대법원 판례에도 등록한 동시에 주민으로서 승격이 되잖아요? 그 판례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놔두더라도 마을의 명부를 선거를 하든 안 하든 다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게 업무예요. 귀찮은 일이 생겨버렸어요. 마을에 이장을 빨리 안 뽑아줬기 때문에 이제 귀찮은 놈이 하나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니 마을에서 재산이라든지 뭐 비품 명세서라든지 인수인계에 대한 그거는 이제 지역 동네에서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마을 자치 규약을 조속히 만들어줘야 돼요. 이서 금촌리 같은 곳은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이장 없으면 얼마나 힘들지 모르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답변 이상입니다.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성곤 의원 발언권 요청)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는 뭐 질의 아니고 방금 전에 그 중요한 건 김규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타운홀 미팅 저는 이거 굉장히 어쨌든 간에 시작했는 것만으로도 고무적이다. 저는 중요하다, 결국 발전시켜 나가다 보면 좋아질 것이다, 이런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만 건의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규봉 의원님 말씀이 골자도 그거지만 딱 주제를 정해놓고 그 주제에 관해서 사전에 토론하다 보니까 그 사전에 토론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아, 이런 내용 건의하자, 건의하자.’ 하다 보니까 그게 질문과 답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인데 저는 이것 주민들이 이런 의구심을 느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많이 왔던 사람들 중에서 왔던 분들은, 오셨던 분들은 질문 대여섯 개 중에 말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이미 다 누가 질의할지 대략적으로는 좀 나와 있으니까 그전에 사전 미팅할 때 하셨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크게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총무과에도 한 번 건의드렸었지만 진짜 타운홀 미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래는 그 뭐야 군에서 행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면 그 행정에 대해서 개선 사항이나 우리 주민들의 건의 사항이나 이런 걸 토론하고 하는 게 타운홀 미팅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그 의결 사항을 결정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나쁘다 생각 안 합니다만 한 가지는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 거기 오신 모든 분들이 조금은 ‘아, 이게 의미가 있다.’ 하려면 제가 사전에 건의드린 대로 오시기 한 30분 전에, 아니 30분 일찍 오셔가지고 군에 건의할 거를 우리 청년의 밤 행사 때 보면 김종명 정책관도 있지마는 군수님께 바란다 해가지고 포스트잇 쫙 붙여가지고 군수님 그거 뜯어가지고 보시면서 “이거는 좋은 내용이네요. 반영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번에 한 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게 어렵다. 다음에 그 대신 방법을 찾아보겠다.’ 그래 한 열 분 정도 것만이라도 거기에서 1부 행사로 좀 뜯어서 보면서 보시고 “고민해 보겠다. 반영하겠다.” 그건 답을 정해놓고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 고르시는 걸 군수님께서 고르시면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소중한 의견은 다 분석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고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해 주셔서 고맙다.”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충분히 주민들이 만족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9개 읍면 다 모이면 청도군에 빅데이터 되는 거 아닙니까? 군민들의 니즈에 관해서 이만큼 거기 한쪽에 뭐 한 100장 정도 나온다고 보면 한 900개 정도의 의견이 나오는데 우리 주민들이 지금 가장 여기에 중복되는 의견들을 보니까 ‘가로등 문제도 좀 심각하구나!’ 아니면 ‘관광지 문제, 주차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이런 건의 사항들이 많이 올라오는구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제안이 많이 들어오는구나!’ 하는 것도 사실 통계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총무과에 그 운문 끝나고 나자마자 그다음에 “이거 좀 이렇게 좀 바꾸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너무 나머지 분들한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무의미한 시간이 될 수 있었다.”고 말씀드리니까 안 된다 하셔가지고 산서라도 좀 해봐야 되겠다 해서 해봤는데 산서에 뭐 읍면장님들 만나 봬도 전부 다 이미 군에서 정해져 있고 강성호 정책관하고 미래정책관하고 그렇게 이미 다 그렇게 이야기가 다 돼 있다고 하니까 안 받아들여지니까 저도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타운홀 미팅의 의미가 있으려면 거기 오셨던 참가자 한 분 한 분이 내가 정말 군정의 건의를 제대로 했구나, 그전에 읍면정 보고에도 사전에 선택해서 짜여져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건의하세요. 건의하세요.” 다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러니 그걸 좀 탈피하려면 주민들이 정말 하고 싶은, 예를 들어서 “군수님 정말 잘하십니다.” 아니면 “군수님 요즘에 소문 안 좋으시던데요.” 뭐 이런 식으로 불만을 좀 적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자체가 다 좀 제대로 좀 전달이 돼야 그게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타운홀 미팅할 때 이렇게 한번 도입해보면 어떻겠나, 이게 꼭 이 방식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의 많은 의견을 받아들이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한 30분 일찍 오셔가지고 미리 사전에 공지하시면 되잖아요. ‘그날 가면 30분 일찍 와 갖고 포스트잇에 한 줄짜리, 두 줄짜리 건이 적으면 된다. 저거 다 붙여야 된다.’ 거기 다 붙여놓고 군수님 그거 들고 사진 한 판 찍으시고 또 . 이런 내용들을 조금, 아! 진짜 새로운 걸 시도하면서 새롭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더욱더 잘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별로인가요? 이거 내용?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주신 의견은 저희들 이제 주민, 마무리하면서 주민들 의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주신 의견들하고 다 취합해서.

예.

조금 더 내년도에는.

좋습니다.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지역에서 이제 그 현안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질문하신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몇 분 안 계셨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 부분도 참여해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저희들 내년에는 꼭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예.

우리 박성곤 의원이 이야기했던 수도권 대학교, 축제 때 등 이용하는 것, 방문하는 것 그건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그렇습니다. 공무원의 임용 직렬이 생겼는 것은 뽑기 위해서 직렬이 생겼는 거 아닙니까? 뽑을 때 시험 치는 행정. 사실은 하고 난 뒤에 한 10년쯤 하면 이제 직렬 파기를 해야 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 진급하고 꼭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년쯤 공부하고 나면 행정도 건축할 수 있고 건축도 행정할 수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이리 돼야 되겠고, 보통 내가 이래 받아보니까 9급‧8급, 8급‧7급, 7급‧6급 이렇게 그냥 자동으로 하면 23년 6개월 걸리네요. 그렇지만 중간에 열심히 일하고 일하고 ㅇ이래 하면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그 공무원은 12년에서 15년 사이에 6급 될 수 있잖아.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보면 직렬별로 하다가 보니 직렬별, 내보다 후임이 과장이나 돼버리면 나는 끝까지 있어도 못 다니 명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능력 있는 사람들 이렇게 돼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또 조금 전에 또 우리 박성곤 의원이 심도 있게 이야기하는 인재육성 장학기금, 학교에 쓰는 것. 이거 주로 보면 작년에 본 의원이 예총에서 하는 모계고등학교 행사를 갔는데 그게 예산이 1,700만 원이었는가, 학생들 한 60명 앉아 있습니다. 요즘 인재육성장학기금 뭐 하나씩 이렇게 쭈욱 보면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사람만 인재입니까? 체육 잘하는 사람, 볼 잘 차는 사람, 그리고 요즘 학교에 보면 축구부, 농구부 없습니다. 악대부 없습니다. 거진 다 이 학업 위주로만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군민 교육 헌장에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이 있는데 공부 소질 없는 사람 운동해야 되고 또 음악에 소질이 있는 사람 음악 해야 되고, 이렇게 지역의 인재를 다양하게 육성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된다. 교육지원청이나 학교나 우리 지원해 주는 의회나 집행부나. 근데 과장님 인재육성장학기금 왜 만들었습니까? 우리 청도군에 돈 많아서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예.

그래 우리 자체 정원이 적으면 초중학교, 고등학교 지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인재육성장학기금을 통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고루고루 혜택받을 수 있도록 인재육성 장학회에서 그 기틀을 만들어 줘야 된다. 학업 우선보다는 그 기틀을 만들어줘야 우리 청도군에도 박찬호 같은 야구 선수 하나, 박세리 같은 골프 선수 하나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기틀이 없다. 오직 공부밖에 없다는 것은 편중된 인재 육성이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김태이 의원께서 홈페이지 관리 정말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께서도 한번 조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단) 질문 하지마라고 저만큼 책 가지고 왔는데 질문 많이 해가지고. 다음은 복지과장님 나오실 때 책 많이 가지고 나오세요. ․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권미정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승민 의원입니다. 좀 전에 김태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도군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도군 장애인복지관은 위탁, 민간 위탁 언제 하셨어요?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근데 왜 여기 민간 위탁에 재계약 현황 체결의 내용에 왜 안 나와 있죠?

민간위탁 재계약을 한 케이스는 아니고 법인이 운영 법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저랬든 간에 청도군 장애인복지관에 문제가 왜 이렇게 자꾸 얘기가 나오죠? 맨 처음에 장애인복지관장,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재계약 아니고 신규죠? 신규 계약이 되는 거죠?

예.

신규 계약했는데, 저도 이 행정감사 때 한 번 다룰 건데요. 지난번에 국장님, 그 누구야, 그 누구죠? 국장님?

김○

김윤길 면장님.

아, 죄송합니다.

김윤길 면장께서 과장을 이 과에 가시고 국장으로 하실 때도 계속 이 얘기를 제가 짚어드렸는데 이거 좀 다듬어야 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존경하는 김태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관장에 대한 어떤 부분, 또 직원의 어떤 부분, 초두에 장애인복지관장이 여기 이쪽으로 다시 신규로 계약할 때의 부분부터 다 논의를 해야 될 거예요. 전면적으로. 제가 미리 서두에 작년에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또 인사권, 인사를 올릴 때 문제점 그 결과를 보자 했더니 내부에 문건 내라고 저한테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때 행정감사 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때 제출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오늘 또 이 얘기가 나오니까 장애인복지관은 다음에 행정감사 준비 좀 하시라고 그러십시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철저히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위탁 업체가 집행부 부서장의 허락 없이 사업체를 바꿀 수 있습니까? 이런 관례가 있습니까?

사실 그 CCTV 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관장이 주로 추진합니다.

아니, 우리 청도군에 위탁 업체가 많죠?

예.

이런 관례가 있는 데 있습니까?

글쎄 CCTV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기관에서 거의 알아서 하는 건데.

예, 원래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그런 거는 주무 부서에 집행부의 허락을 맡아야 되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언급하는 의원 있음/청취불가)

그.

근데 이 본 의원도 알아보니 장애인복지관에 KT 경산청도지사가 장애인복지관과 연계된 그런 업체다. 그렇게 해서 바꾼다. 그런데 정말 김태이 의원이 이야기했던 대로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출동도 안 된다. 관내에 출동 사무소가 없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주무 부서에서 한 번 짚어주지 않으면 누가 짚어줍니까? 예를 들어서 위탁했던 민간 업체에서 다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의 주무 부서가 무슨 소용이 있나. 그만큼 장애인복지관은 특혜 조항을 주고 있다, 맞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 의원들께서도 뭐 이야기했지만 뭐 행감 때 한 번 보겠다 하고 이러지만 이는 군정 질문이기 때문에 군정 질문에서 끝내는데, 어떻게 위탁 업체가 집행부의 주무 부서에 이야기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그런 거는 옳지않는 행태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들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면밀하게 파악하고 준비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 의원 발언권 요청)

뒤에 행감 때 하세요.

의장님 우리 청도군에, 그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우리 조례가 청도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지 아니하고는 물론 그 사무 위탁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계약 건은 당연히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현행에 있는 조례를 한번 보면은 충분히 그렇게 볼 소지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상위 상위법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 공유재산법, 먼저 상위법을 보시고 논의 좀 하시죠. 이 부분은 다시 의장님 말씀처럼 나중 추후에 논의 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하단) 기획예산실, 총무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아니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총무과,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 질의 및 답변에 대한 일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3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평생보장과, 안정총괄과, 재무과 소관 군정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 회 사 무 과 장 김상철 전 문 위 원 장영배 전 문 위 원 김지은 의 사 팀 장 김성환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