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광기 의원 발언

노광기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페이지에 보면 기금 중에 고유목적사업비 지출계획이 전혀 없는 기금이 보니까 네 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담당관 심심하실 것 같은데 예산담당관님, 기금 해당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지요? 전체적으로 운영상황,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 총괄하는 기능을 우리 예산담당관이 하시는가요, 기금? 그럼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체육 관련해서, 93쪽 기금. 예, 우리 체육진흥기금은 2011년도부터 매년 5억씩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지원하고 아직 고유목적사업비 집행계획이 없는데 적립하는 사유가 무엇인가요? 그럼 집행계획이 아직 없다면 자체적인 은행 예치보다는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해서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어떤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돼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일반 예치금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세요, 92페이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를 해서 이윤을 잘 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131쪽 환경보전기금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수입과 지출 부분에서. 환경보전기금 131쪽. 그럼 소방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소방관련해서, 세정과. 소방공동시설 비용에 대해서요, 이게 목적세지요? (이광희 위원장, 유완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럼 어쨌든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료 부탁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198억.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73쪽입니다. 도청합창단, 우리 도에 합창단이 있지요?

얼마나 됐습니까, 총무과장님? 관련해서 우리 도청 직원들의 어떤 목적과 합창단이 전체 해 오면서 어떤 일들을 주로 했나요? 몇 년 동안 잘해 왔는데요.

올해 보니까 불용액이 1,280만 원 중에 1,000여 만 원 정도가 불용액이 있는데 어떤가요? 합창단이 잘 활성화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페이지에 보면 기금 중에 고유목적사업비 지출계획이 전혀 없는 기금이 보니까 네 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담당관 심심하실 것 같은데 예산담당관님, 기금 해당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지요? 전체적으로 운영상황,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 총괄하는 기능을 우리 예산담당관이 하시는가요, 기금? 그럼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체육 관련해서, 93쪽 기금. 예, 우리 체육진흥기금은 2011년도부터 매년 5억씩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지원하고 아직 고유목적사업비 집행계획이 없는데 적립하는 사유가 무엇인가요? 그럼 집행계획이 아직 없다면 자체적인 은행 예치보다는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해서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어떤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돼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일반 예치금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세요, 92페이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를 해서 이윤을 잘 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131쪽 환경보전기금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수입과 지출 부분에서. 환경보전기금 131쪽. 그럼 소방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소방관련해서, 세정과. 소방공동시설 비용에 대해서요, 이게 목적세지요? (이광희 위원장, 유완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럼 어쨌든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료 부탁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198억.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73쪽입니다. 도청합창단, 우리 도에 합창단이 있지요?

얼마나 됐습니까, 총무과장님? 관련해서 우리 도청 직원들의 어떤 목적과 합창단이 전체 해 오면서 어떤 일들을 주로 했나요? 몇 년 동안 잘해 왔는데요.

올해 보니까 불용액이 1,280만 원 중에 1,000여 만 원 정도가 불용액이 있는데 어떤가요? 합창단이 잘 활성화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업명세서 87쪽, 직지국제서예대전 접수현황 좀 부탁합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문화소외지역 음악체험교실 운영 관련해서 요청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그러면 우리 도립 교향악단 보니까요. 바이올린, 그다음 첼로 이런 악기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악기를 가르치겠다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바이올린, 첼로를 배우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보편적으로 수년씩 걸리죠? 여기 총 횟수가 12회인데 12회 정도면 아마 악기 한번 서로 만져보고 활이라고 그러나 활 만지는 방법 정도 터득하면 끝날 것 같은데 이거 뭐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아니고요. 이 정도 왔다갔다하면 마음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헌 위원님이 여쭤본 거 그다음 장 직장인을 위한 브런치 콘서트 여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내용을 사업목적을 봤더니 도립 교향악단 운영 자체의 사업목적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또 벌써 50회가 계획돼 있고 이걸 24회 추가하는데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같은 내용의 사업이 아닌가요? 그러면 합하면 74회인데 1년이 52주라고 본다면 1주에 두 번씩도 가야 되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사업을 억지로 늘리려는 그런 개념이 안 드나요? 이것 같이 묶여서 해도 도립 교향악단 운영에 관련해서 같이 묶어도 큰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금운용에 관련해서 몇 군데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책자 131쪽, 환경보전기금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과 지출을 구분해서. 징수교부금 수입이 전년대비 7억 2,500만 원이 감액돼 있죠?

그런데 그다음 장을 넘겨보면 시·군에서 교부하는 징수교부금 지출액은 전년보다 10억 원 이상 증가가 된 사유가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감액이 됐으면 또 그것도 감액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10억 이상이 증가된 사유가 뭐냐 이 뜻이죠. 증액이 돼야 되는데, 감액이 됐는데 왜 증액이 됐냐 이 말이에요.

증액된 만큼 시·군에 내려주지 않습니까?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47쪽, 투자진흥기금 기타수입이 13억 6,500만 원으로 발생됐습니다.

여기에는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치금이 26억에서 29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지 않고 은행에 직접 예치하는 사유가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왜 그렇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직지국제서예대전 사업명세서 87쪽인데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414쪽.

지난번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으로 다시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참여하는 대상이 거의 중국 사람이 80∼90% 넘는다던데 사실인가요?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가능하면 국내 사람도 %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기금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55쪽 중소기업 관련한 기금인데요.

이 기금을 살펴봤더니 내년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 내년도에 보니까요, 융자회수금이 전년 대비 약 164억 원 정도가 증가했고 은행 예치금도 260억 원이 증가한 387억 9,479만 7,000원인데요.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전년보다 47억 원이 감액된 152억 원인데 예치금은 줄이고 차입원리금 상환에 더 지출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은행 금리기관에 예치한 이유가 있습니까, 삼백몇억씩이나?

가급적이면 원리금을 두고 이렇게 은행에 예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잘 고민해 주시고 이런 일이 좀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