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 의원 발언

정헌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8쪽이 되는데요.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해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했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사회단체는 아까 300몇개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지원받는 단체는 몇 개나 됩니까?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면 답변하시지요. 이 사업이 아마도 많은 단체다 보니까 자세히 명세를 못한 것 같은데 그 사회단체에 기타 사회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각 단체 사업명세 좀 하나 보내 주시고요.

작년도에 비해서 사업비가 대폭 감소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상당 부분 많이 감액이 됐길래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8쪽이 되는데요.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해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했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사회단체는 아까 300몇개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지원받는 단체는 몇 개나 됩니까?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면 답변하시지요. 이 사업이 아마도 많은 단체다 보니까 자세히 명세를 못한 것 같은데 그 사회단체에 기타 사회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각 단체 사업명세 좀 하나 보내 주시고요.

작년도에 비해서 사업비가 대폭 감소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상당 부분 많이 감액이 됐길래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위원입니다. 아마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거 우리 김동환 위원님이 한 절반 정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지, 가지고 있는 메리트를 참 쉽게 못 버린다 이렇게 보는 것은 글쎄 문경새재, 문경하면 새재길 그러걸랑요.

그런데 괴산 조령산 이것은 아직도 우리가 좀 더 많이 홍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우리 조령산 관광 용역사업이 잘 추진돼서 수안보까지 잘 연계되기 기대를 하면서 그때 가서 그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유해조수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피해가 극심히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지금 야생동물 관련돼서 보상, 시설지원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내놓은 것 같아요. 수렵장 운영문제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지금 야생조수 특히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고라니라든가 특히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상위 계층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환경분야 쪽에서는 지속적인 개체수의 보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개체수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여기 피해와 관련된 예산 지원하는 거 아마 농가에서 상당부분 신고도 하지 않고 이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피해보상 받는 규정이 까다롭게 되다 보니까 상당부분은 피해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보면 그런 시설을 해서 피해를 예방해 보자라는 이런 대책도 내놓고 계시는데 아마 지금 전기 목책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지금 멧돼지 같은 것들이 거의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전기 전압을 높여서 사람인명까지 다치게 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수준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설치를 하고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지금 여기에 보니까 수렵장을 윤번제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수렵장을 지속적으로 열어 가지고 상당부분 많은 개체수를 조절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요.

또 지금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야생조수수렵단 같은 데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영비 지원은 크게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 포상금제를 도입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개체수도 적정한 개체수를 유지하고 우리 농업인들이 유해조수로부터 안정적인 농업소득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의 의지는 잘 알겠는데 이것이 지금 피해보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개체수를 줄여주는 것이 비용을 적게 들이는 방법 중의 하나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런 유해조수를 하는 전문 수렵사들 고용해서 지금 유해조수 신고를 했을 경우에 포획을 하는데 물론 각 시·군에서 아마 사업단 운영비를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동을 하기는 하는데 적극적인 그런 것이 없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 관련돼서 일하는 분들하고 논의를 해 보면 개체수를 포획했을 때에 인센티브를 적용했으면 좋겠다 말하자면 어떤 수익성이 따라야 된다라고 봐야겠지요. 자기네들이 바쁜 때 출동하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안 되다 보면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비용이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로 돌아갈 때 개체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수렵장을 활용하는 거는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개체수를 늘어나는 것만큼 조절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걸랑요.

그래서 그런 포획했을 경우에 포상금제도에 관련돼서는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제가 좀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특히 전기목책기와 관련돼서는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들이 고라니 정도는 커버가 되는데 멧돼지가 사실 커버가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볼트수를 높이고 이러다 보니까 인명피해가 우려될 상황이기 때문에 잘 점검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 우리 사업명세서 설명자료에 보면 직장인을 위한 브런치 콘서트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겁니까? 설명을 잠깐 해 주시겠습니까? 예,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것이 오송지구만 어떻게 특별히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어쨌든 이 사업이 추진이 되면 특히 농촌지역 이런 혜택을 못 받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업주체가 필요해서 만들어낸 사업이 있는가 하면 지역주민이 필요해서 만들어낸 사업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앞으로 진행하면서 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된다고 하면 잘 지켜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지역주민이 필요한 사업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다 다루시면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서 너무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 특히 중복되는 사업들이 같은 부서가 아닌 서로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걸랑요.

특히 여기 예를 들자면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해서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요.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살리기부터 여러 가지 전통시장과 관련된 교육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자체사업비도 거기에 투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현실에 맞게 좀 사업부서로서 주관부서를 두고 운영해 주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예산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수는 있겠지요.

물론 각 부서에서 자기가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적은 액수를 자꾸 쪼개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비용은 증가하고 사업의 효율성은 떨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걸랑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이런 예산을 추진할 때에 중복되는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한 군데 주관부서에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이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