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박영송 의원 발언
박영송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도 세종시교육청 살림살이를 심의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합니다. 매일 계속되는 회의지만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심의해 주실 걸 믿고요,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3일 동안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심사 시 여러 여건들을 감안하셔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인성교육과 이현복 과장이 탈북학생 교육청 담당 국외연수의 사유로 불참 보고 해왔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년도 예산안 심사는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으로 마무리하며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교육감제출) - 감사관, 정책기획관, 교육정책국 소관
10시0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나승권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나승권감사관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사관 나승권입니다.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1억5,990만2,000원보다 3,036만2,000원 감액된 1억2,954만원입니다. 금번 예산은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 감소, 신설학교 증가에 따른 재정수요 등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예산의 적정운영 및 부패방지와 예방감사활동, 교육현장을 지원하는 행정감사 추진에 차질 없도록 자체감사활동 지원 및 공무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업무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8쪽, 소관별 예산안 25쪽입니다. 감사관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및 공직기강 점검 등 자체감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96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70만원, 행정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시민감사제 운영 430만원, 국정감사 및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상급기관 외부감사 수감 지원비 3,780만원, 공무원 직무수행능력 향상 및 사전예방과 자율시정을 위한 예방감사 운영비 456만원, 공무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 및 운영비 180만원,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제 및 부패방지시책 평가 운영 등 부패방지 청렴 운영을 위하여 2,2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운영비는 최소한의 부서 운영 기본경비로 4,6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지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를 하기에 앞서 혹시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질의 중에라도 혹시 자료 요구하실 분이 계시면 그때그때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네, 이경대 위원님.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이경대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감사부서가 자체예산 들어가는 건 별로 없는데 이 서류를 보면 전년도 예산이 항목에서 이거 내역에서 없는 게 많아요. 이게 지난번에는 세우지 않았었던 건가, 아니면 여기에 기록하기가 어려워서 그런가요? 2014년도 것이 감사 기본운영경비 하나로 돼 있고, 반부패 청렴 운영비에서 1,000만원 삭감된 게 있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이 전체가 있거든요.
승권
나승권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경대위원
이 전체로만 지난번에는 했었나요,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승권
나승권감사관
이게...
이경대위원
전년 대비하기가 불편해서 이런 시스템이 그런가.
승권
나승권감사관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작은 사업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세세부 사업만 이렇게 금액 표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아니, 2015년 것도 하셨으면 2014년 것도 같이 해주시면 비교하기 좋았지 않았느냐는 생각 때문에 했어요.
승권
나승권감사관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만 물어봤더니 이렇게 해왔다고 해서...
이경대위원
그래서 무슨 특별한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나 하고 그것 좀 간단히 여쭤보고, 예산에서 29쪽에 반부패 청렴 운영비가 3,400 정도 있다가 1,000만원 정도가 깎였거든요.
승권
나승권감사관
예.
이경대위원
그게 감사위원회가 특별법에 의해서 생기잖아요. 그것 갖고 이견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서로 상충되는 것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승권
나승권감사관
지금 감사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경대위원
아니, 협의는 지금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승권
나승권감사관
지금 협의는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 감사위원회 조직 정원에 대한 안행부의 대통령 안이 확정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언론에는 나오고 있지만 아직 저희들에게 확정돼서 통보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이경대위원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교육청하고 저번에 나눴던 평행선 그대로 가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승권
나승권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경대위원
본 위원이 그걸 여쭤본 것은 그것도 궁금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29페이지 반부패 청렴 운영비가 1,000만원 삭감돼서 그게 그런 식으로 같이 가면서 이게 예산이 줄어도 되나,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승권
나승권감사관
그것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편성을 했습니다만 줄어든 이유는,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 전년도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소 감액한 것입니다.
이경대위원
전년도에 전혀 실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감된 겁니까?
승권
나승권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경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송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위원
본 위원은 교육위원회 처음 신고식을 합니다. 세종시 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감사관께서 설명하실 때 청렴교육 및 부패방지 운영비 예산을 세우셨지 않습니까?
승권
나승권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충열위원
청렴교육 프로그램은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권
나승권감사관
청렴교육은 크게 고위공직자 청렴 연수교육이 있고, 그건 본청 간부들을 상대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그 외부강사가 만든 프로그램에 따라서 교육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청렴교육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각급 학교 교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자체 내부강사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한 게 있습니다.
이충열위원
정부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정해준 게 아니고 자체에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듭니까?
승권
나승권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충열위원
전 직원들 대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승권
나승권감사관
각급 학교 교직원들 상대로 해서 합니다.
이충열위원
그러면 한꺼번에는 못하고 연차별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시나요?
승권
나승권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매달 또는 기간을 정해서 수요조사를 3월에 합니다.
이충열위원
그러면 선생님들 수업할 수 있는 수업기간은 안 되잖아요.
승권
나승권감사관
별도로 수업이 지장 없는 시간을 신청 받아서 정해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충열위원
본인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육을 하신다?
승권
나승권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학교별로...
이충열위원
학교별로?
승권
나승권감사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충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2014년 예산서 보니까 ’14년 예산서가 굉장히 세밀하게 돼 있군요. 예를 들어 정기감사 운영이라고 하면 유치원, 공립초·중·고, 공립고, 사립고, 직속기관 따로따로 아주 세밀하게 해놨었는데 너무 이렇게 세밀하게 하면 사실 융통성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 없어요, 그렇죠?
승권
나승권감사관
예.
박영송위원장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감사관실이 내년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명실공히 궤도에 오를 거라는 기대를 합니다. 또 국정감사도 이제는 신청사에서 새로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광역다운 면모도, 위상도, 활동도 아울러 함께 기대하고, 교육청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에 있는 모든 공직자 분들, 같은 교육공동체 분들이 좀 더 복무에 충실하면서, 또 회계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충실하면서, 또 세종시교육청의 위상을 다잡는 2015년이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승권
나승권감사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송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문규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신문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 내용을 보고 드려서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제안설명서 10쪽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03억8,760만원 대비 74.8% 증액된 1,405억5,152만원입니다. 11쪽 단위사업별 주요내용입니다. 정규직 인건비입니다. 교원인건비, 지방공무원 인건비 및 교육전문직원 인건비로 전년도 대비 435억4,641만원 증액된 1,032억2,259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입니다. 유·초·중학교 교원의 보전수당 지급에 따른 교원 사기진작을 위한 교원연구비로 13억8,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과정개발 운영 사업입니다. 자율과 협력의 공교육 혁신 모델 학교 운영을 위한 세종혁신학교 사업비 3억5,719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단위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교운영 기본경비 3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책 기획관리 사업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추진, 교육정책과제 추진 등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교육수요자 및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세종미래교육위원회 및 세종교육시민회의 운영을 위해 3억1,35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정책 홍보사업입니다. 세종교육에 대한 언론과 교육수요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홍보 관리 및 교육소식지 발간비로 5억4,7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기관 평가입니다. 교육의 분권화 및 자율화에 따른 시·도교육청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평가업무 운영비로 1,9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 혁신입니다. 조직의 성과 향상을 위한 성과관리운영비 및 정부 3.0 가치 확산 및 공유를 위한 국정과제 추진비로 6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행정정보화 사업입니다. 에듀파인 학교회계연수비 433만원 및 학교회계시스템 사용자 종합지원센터 분담금 921만원 등 1,3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결산 관리입니다. 예산 편성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 관리비 8,796만원 그리고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및 수렴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비 700만원 등 1억6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입니다.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경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운영경비입니다. 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부서운영경비로 8,2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6억9,3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실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지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답변순서 전에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이경대위원
우선 한 가지만 질의 드려보고 자료 요청을 해야 될지 몰라서 드려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님이 교육위원회가 처음이라 잘 모른다는데 본 위원은 2년을 했어도 행정하고 좀 헷갈리는 게 있어도 우선 그것 좀 말씀 드려볼게요. 수입예산 있잖아요, 편성하다 보면. 중앙에서 이전 오는 것 같은 건 여기도 지출할 각 국이라든가 과에 나눠서 편성되지요?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중앙정부 이전 같은 경우 교부금은 저희가 받고요. 지방세의 경우 다른 부서에서 받아서 저희가 세입 잡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래도 전체 통합관리는 어느 정도 알아야 되죠, 정책기획관실에서?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과정에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다 살피고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려볼게요. 혹시 교육청 자산을 판다든가 공유재산 계획을 해서 판다든가 하면 그게 그 부서로 가서 편성이 되지만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지금 그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조절추경까지 서류를 다 봤는데 양곡리에 있는 체험장 아시죠, 전의에 있는. 아, 양곡리라고 해서 모르나요? 산단으로 들어가서 포함되는.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예, 달성초등학교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그 예산이 어디에도 안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알고 계신 건지. 지금 안 잡힌 이유가 있는데, 그걸 본 위원 생각은 예산서에 수입으로 어딘가는 잡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봤는데 그게 없어요.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제가 보고 받기로는 한 13억 정도가 세입부분에 잡혀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좀 더 자세한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1차적으로는 자산 매각은 해당 부서에서 자산 매각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처분이 되는 경우 저희가 세입으로... 금년 예산에 세입으로 반영돼 있는 걸로 말씀드린 13억 부분입니다.
이경대위원
그게 학교지원과에 있죠?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경대위원
그게 잡혀있기 때문에 본예산에도 잡혀야 된다고 봐요. 아니면 조절추경에 어떤 가감이라든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어디에 질의를 해야 될지 몰라서 우선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는 게 있나요? 그 자료에 대한 요청을 하면 어디 해당 과에서 해야 돼요, 정책기획관 이쪽에 해야 돼요?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저희가 그 문제는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1차적으로는 자산 매각에 관한 계획이나 세입으로 잡을 시는 해당 부서의 1차 판단이 있어야 저희가 그 이후 그 내용을 받아서 그 내용의 사실이나 여러 내용의 타당성 등을 봐서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끼리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이경대위원
아니, 잠깐만요. 협의가 아니고 이거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요. 1회 추경에 11억이 왔단 말이에요. 와서 세입으로 잡혔어요. 그렇다면 이게 지난번 7월에 했을 거예요, 1회 추경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4월에 했고, 그러면 벌써 협의가 끝나서 매각했기 때문에 대금이 얼마가 들어온다는 게 있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계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계상된 걸 어떻게 처리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양쪽 걸 다 봐도. 그래서 이걸 어디에 질의해야 되나. 제가 볼 때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아까 본 위원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쪽 과에 지출해서 편성할지라도 이쪽에서 이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전체 예산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세한 내용은 학교지원과에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죠?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예,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을 같이 협의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정말 구체적인 내용 하나하나는 해당 부서에 문의하면 그 경위는 더 정확히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대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요. 최소한 행정 같으면 그 예산을 어디에 쓰고 이렇게 해도 예산 총괄하는 데에서는 훤히 그걸 꿰뚫고 있단 말이에요. 100만원, 200만원도 아니고 1,000만원 대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1억이 넘어가고 10억이 넘어가는 정도의 예산이면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따 그 과에 가서 질의를 드리면서 같이 관리를 해야 되니까 총체적으로 얘기 한 말씀만 드릴게요.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예.
이경대위원
앞으로는 그 정도 되는 과목은 정책기획관실에서 확실히 알고 사용하는 부서하고 해야 된다는 게 맞고,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요. 1회 추경에 있었던 게 지금 그걸 쓰지 않았다면 조절추경에서 삭감시키든지, 아니면 본예산에 편성하든 더 나머지 편성하든지. 액수도 상당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냐면, 본 위원이 교육감님하고 교육청 질의할 때 이 문제를 얘기했던 게 있었어요. 혹시 그 학교를 줬던 문중에서 찾아갔는데 기획관님을 만난 적 없나요?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없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분들 얘기가 직원 어떤 분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 중에 달성초등학교를 얘기할 때 그 문중에서 거기를 교육청에 양여해주면서 ‘이것은 그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쓰십시오.’ 하고 줬단 말입니다. 지금은 임의로 매각하는 게 할 수 없이 매각은 하지만 매각할 때 그분들 생각은 그래요. 매각할 때는 그래도 그쪽 준 사람들의 처음 취지에 맞게 사용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얘기가 됐었고, 그래서 지난번 시정질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전 교육감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얘기를 문중에서 하니까 그러면 그때도 충분히 살려주겠다, 알겠다, 그러면 거기에서 전의지역에서 학교를 짓는다든가 뭐 하는 데, 그런 데에 그 예산을 취지에 맞게 쓰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뒤에 모르는데, 지금 저쪽 다방리에 있는 데에 짓는다는 건 본 위원이 선정위원회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예산을 거기에 쓴다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런데 4월에 갑자기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것에 대한 변호사까지 만나봤다는 거예요. 재산이 교육청 재산으로 지금 돼 있지만 줄 때 목적이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를 지으라고 우리가 줬기 때문에 그 학교를 폐교한다든가 팔 때는 의견을 듣는 게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한데 그 목적 외로 쓰면 상당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해서 제가 이걸 어떻게 쓸 건가를, 그걸 어느 과에 얘기할지 몰라서 지금 질의 드렸던 거예요. 그거 상기해 주시고, 그분들하고는 분명히 그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과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편성한 거 보면 이해가 전혀 안 돼요. 지금 한 20억 정도가 되는데 13억 정도 편성한 건 상당히 그때 공시지가나 뭘로 잡아서 13억 정도로 편성해놓지 않았을까라고 봤는데 지금은 협상이 거의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번 편성하든지 아니면 1회 추경 올라왔던 걸 삭감해서 본예산에 다시 올리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에 얘기할지도 모르겠고.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들은 대로 저희 내부적으로, 물론 기본원칙은 세입과 세출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직접 연결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그분들이 그 당시 기부체납 당시에 기부한 목적이나 취지들을 고려해서 그 지역에 저희 예산 상황을 감안해서 어떻게든 그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지를 해당 지역에서 사업이 요청 오거나 그런 경우 저희가 최대한 우선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경대위원
폐교에 대한 법률에 보면 본 위원이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그 주변의 희사했던 분이라든가 그 주변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양여해줄 수 있는 이런 법이 얼마 전에 발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하고도 맞게 그런 게 돼야 되고, 예산서는 짤 때 분명히 그쪽 과에 가서 있으면 문제되는 건 그쪽 과에 가서만 그게 문제가 되나요? 이 정책기획관하고는 상관없어요?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물론 협의를 합니다만 저희가 모든 청에서 이루어지는 세세한 사업까지 다 살피기는 어렵습니다. 1차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세입 부분은 세입 자체로써 그냥 들어오면 그걸 편성하는 거고요. 세출은 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지역이나 또는 고유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 요구가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또 별도 논의를 거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리된 건 맞습니다만 이렇게...
이경대위원
추경에 잡아놓은 예산이 돈이 안 들어오고 올해가 넘어가면 없는 돈 거기에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그런 부분이 세입 부분에서 그렇게 들어올 돈이 안 들어오거나 결손이 생기거나 하는 경우는 다시 저희가 최종적으로 정리를 뒤에 하고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그 정리하는 게 조절추경에서 해야 돼요, 안 들어왔으면. 들어오는 걸로 보고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안 들어왔다면. 본 위원 생각인데 이건 조절추경에서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한꺼번에 해서 올리든지, 그런 무슨 뭐가 있어야만 되잖아요. 돈도 없는데 예산을 세워서 거기 다 됐었는데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따라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년 말까지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사실은 최종 조절추경에서 세입 부분을 삭감하는 게 맞는다고...
이경대위원
제가 그 검토를 할 때 이것까지 한 번 보세요. 2014년도 1회 추경 예산 몇 페이지에 나오느냐면, 131페이지에 나와요. 131페이지부터 132페이지에 ‘자산매각대금’ 해가지고 토지 매각 세종고등학교 진입로 편입 보상 매각 이게 하나 5억8,000정도가 있고, 세종미래산업단지 토지 매각이 5억9,500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세종미래산업단지 건물 매각이 7억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나머지를 빼더라도 거기에 두 가지 속한 토지 매각하고 건물 매각만 합치면 그게 한 13억 정도 돼요. 아까 말씀하셨던 게 이 부분일 거예요, 이 두 가지만.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경대위원
돈도 없고 여기에 계상돼서 추경에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제가 이게 어디에 쓰였나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그래서 이게 혹시 조절추경에서 삭감시키고 이렇게 했나 하고 그걸 찾아봐도 조절추경에도 없고 본예산에도 없고 하나도 없어요. 그럼 13억은 없는 돈 여기에 계상했었던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거 갖고 내부적으로 해보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양쪽 부서에서 하나도 몰랐기 때문에 추경이든 본예산에 하나도 표시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그냥 지났으니까 아마 이쪽 정책기획관실에서 그 과에서 했겠구나. 그쪽 과에서는 인원도 바뀌고 모르니까 이렇게 넘어가지 않았으면 이런 편성이 없거든요.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예,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세입에 편성된 예산이 연말까지 들어올 수 있는지를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대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들어올 수 있는 것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들어와도 그러면 감정평가액이 훨씬 많은데 여기에 그럼 편성이 돼야죠. 이 돈하고 딱 액수를 맞춰서 내가 얼마 주겠다고 했을 때 편성했으면 맞는 거예요. 중앙부서에서 10억을 줄 테니까 어디어디 쓰라고 하면 오지 않았어도 편성을 하잖아요.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예.
이경대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산정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 봐서는 그쪽에서 감정평가액이 대충 나온 게 한 20억 정도 돼요, 13억을 편성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딱 맞는다면 그냥 가도 되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분명히 두 군데 어디에서는 맞췄어야 되는데 안 맞춰서 이게 이틀을 제가 찾다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건 서류상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고 봐요. 그거 한 번 내부적으로... 제가 이거 조절추경 할 때 그 과에 정확한 건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거기에서 답변하기 전에 이번 끝나면 상의들 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박영송위원장
일단은 이경대 위원님께서 지금 문제제기 한 것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신 거죠?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예, 이해했습니다.
박영송위원장
일단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차 추경에 토지 매각하고 건물 매각 해가지고 세입을 일단은 13억 정도 잡아놓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없는 거예요. 매각행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 수입을 아직 행정행위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네.
박영송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절추경이든 어쨌든 이 세입 부분에 대해서 감을 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적인 처리가 있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볼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예산 관련돼서는 예산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대책 세워 오시고요. 이게 학교지원과네요? 학교지원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는지 이따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묻는 걸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준비해 오시라고 하세요.
이경대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박영송위원장
예.
이경대위원
지금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면 잘못하면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세입에 잡아서 쉽게 얘기해서 지출명세서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돈 없는 걸 잡아놓고 이대로 했다면 돈이 없어서 못 줬든지, 이 추경예산이 그렇잖아요. 수입예산 잡아서 지출명세서가 딱 나와서 추경예산에 됐으니까 그걸 여기가 어떻게 되기까지 같이 상의해 보세요. 자꾸 제가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박영송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여러 모로 여건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렇게 예산 편성하셔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33페이지인데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를 좀 드렸던 내용이고, 이번 예산에서도 매우 부분을 차지하는 맥락이라서. 소관별 예산서 33페이지요.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예, 봤습니다.
안찬영위원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작년도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예, 많이 빠졌습니다.
안찬영위원
대충 해보니까 33%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사실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교육청이 얼마든지 가용해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라고 저는 보이는데 어느 부분에서 왜 금액이 감액됐는지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저희가 가장 큰 부분은 학교 신설 부분입니다. 신설학교가 내년에 개교하는 학교가 가장 많아서 금년도에 가장 많은 돈을 썼고요. 이 부분 감액 분이 가장 크고요. 그래서 저희 교부금 전체적으로는 지난해 대비 한 2,195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실제적으로 봤을 때 교직원 인건비가 한 880억 이상 정도 증가분이 있기 때문에 감하고 늘어난 부분을 빼면 전년 대비 보통교부금의 순 감액은 한 387억원 정도 감액된 상태입니다.
안찬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이걸 빨리 좀 통계를 내서 주셔야 됩니다. 신설학교 사업경비 빼고, 방금 말씀하신 교직원 인건비 빼고 순수하게 증감된 금액이 얼마이고, 전년 대비 몇 % 어떻게 됐는지 바로 통계 좀 내서 쪽지로 주세요. 이해하시죠?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예, 그게 387억원 부분입니다.
안찬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387억은 교직원 인건비 포함시켜서 감액한 거 아닙니까?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그 부분을 제외하고...
안찬영위원
예, 신설학교 시설사업경비 빼고 나머지 순수한 감액부분이 그럼 387억이란 말씀이시죠?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시설비와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감액된 부분이 387억원입니다.
안찬영위원
전년 대비해서 퍼센티지가 어때요? 전년도에는 그 금액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산해보면. 그건 계산하시라고 하고요.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안 쪽인데 이게 좀 페이지가 광범위해서 이게 교수학습비가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어떠세요? 교수학습비가 좀 증액된 것 같은데, 증액됐습니까? 페이지가 너무 많아서 본위원도 계산하다가 말았는데.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교수학습비 관련해서... 저희가 교수학습 사업비는 운영비, 시설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해서 교수·학습 사업비로 234억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가 한 393억원을 편성해서 약 159억원 정도 감했습니다. 주로 감해진 내용이 스마트스쿨 효율화 관련한 부분이 대부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스마트스쿨 효율화 관련해서 감액됐다고 하셨는데 감액된 사유가 정확히 뭐죠?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일단 내년도 설치해야 되는 학교 수가 적습니다. 학교 수가 줄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스쿨 스마트교육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면서 일부 예산절감 방안으로써 패드를 공동 활용한다든지, 또는 몇 가지 예산절감책을 같이 강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감소액이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안찬영위원
전년도에는 이 부분 관련해서 조금 이월된 게 있었죠, 교수학습비 관련해서. 금액이 집행 안 돼서 넘어왔던... 제가 올해 상임위 때 자료를 본 것 같은데.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그 내용은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조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찬영위원
살펴보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159억이 줄어들었다는 거잖아요.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예.
안찬영위원
159억이 순수하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또 그렇게 해서 감액을 시켰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순수하게 그냥 시설비나 이런 것들, 시설 투자비용이 줄어들어서 이 159억이 감액된 겁니까?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저희가 아마 그 사업을 교수학습 활동비 관련해서 스마트스쿨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일부... 자체적으로 저희가 불요불급한 사업들 줄이고 사업을 통합하거나 그런 과정에서 이 부분의 비율이 적게 편성됐습니다.
안찬영위원
이거 159억 감액된 내역 있죠, 전년 대비해서.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예.
안찬영위원
그 내역만 따로 정리해서 자료로 주세요. 이게 말로 해서는 설명이 안 될 것 같고 자료로 정리해서 주세요.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박영송위원장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378페이지인데요. 소관별로 돼 있는 거 말고요. 378페이지인데 다른 게 아니고 학교운영비 지원 관련돼서 좀 궁금한 게 질의를 드릴 텐데요. 운영비에서 건물유지비도 주고 있는 게 맞나요?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면 기준재정소요액 산출하실 때 건물유지비 소요액 산출기준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건물에 관해서는 신설학교와 노후학교가 조금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건물 경과연수 및 건물 면적에 따라 건물유지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물론 신설학교하고 기존 지역에 있는 읍·면지역 학교들하고의 건물유지비가 다르게 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서 그걸 질의 드렸고요. 그러면 어쨌든 그 부분을 고려해서 산출하시고, 그에 따라서 배정도 하는 기준이 있으신 거죠?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예, 현재 건물 유지관리비 지원기준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당 3년에서 5년은 311원, 16년에서 20년 건물은 2,517원 이렇게 단가를 차등해서 확실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 이상의 경우는 2,862원, 이게 기준이 예산편성기준에 나와 있어서 이 기준에 맞춰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럼 그것을 저한테 한 장 자료로 차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지금 신규 교장선생님 한 달 수령액이 수당 포함해서 얼마입니까?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급여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형권위원
네.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아마 호봉이나 조금 달라서...
윤형권위원
신규일 경우에 보통. 자료를 하나 요청하는데 교장, 교감, 장학관, 장학사 이 4개 직제에 대해서 2014년도 시간 외 수당 지급 상세내역이요. 추가분까지 포함하고 관리업무수당까지 포함해서 좀 해주십시오. 2014년도 교장, 교감, 장학관, 장학사 시간 외 수당 상세내역, 그리고 추가분, 그리고 관리업무수당까지 포함해서.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예, 상세하게. 지금 예산서가 상세하게 나온 건 좋은데 이게 상세하게 했으면 조금 그래도 항목별로 전년도 예산액까지 써주면 좋았는데 이게 그러네요, 전체적인 포맷 등이. 우선 그 자료 나오면 보고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박영송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위원
소관 예산서 205쪽, 209쪽인데 수영장 적자보전 관련해서 2개 수영장이죠. 비용을 추계로 해놓으신 것 같은데 2개 7억3,000으로 추계하신 건가요? 1년 소요경비 7억3,000으로 추계하신 거죠?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안찬영위원
소관별 예산서 205페이지, 209페이지. 대략 그렇게 될 겁니다. 7억3,000 예상을 하신 것 같은데 운영수입을 6억5,000 정도 계상하셨더라고요, 운영수입을. 그렇게 되면 적자가 한 7,300만원 정도 나오는 걸로 이렇게 해서 추계하신 것 같은데, 지금 본 위원이 사실 이 수영장 관련해서 이렇게 저렇게 보고 받기로는 금액이 매번 달라집니다. 수영장이 운영하면서 1년에 들어가는 소요재원 예상하는 금액들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예산서에 올라간 추계내역들이 어느 정도 거의 근사치에 맞는 금액들입니까, 어떻습니까?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일단 저도 여러 전체 운영규모라든지 수입이 계속 추계치가 바뀐 자료들을 봤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해당 부서에서 1차 여러 상황변화에 따라서 아마 최종적으로 그것들을 맞추기 때문에 예산서상 올라온 게 가장 최근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지금 이대로면 운영하는 데 크게 부담이 없다는 얘기인데요. 1년에 7,300만원 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영장 2개 운영하는데 적자가. 그렇죠? 운영수입까지 더하면.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예, 그 정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럼 상당히 운영이 잘되는 거예요, 사실은. 상당히 운영이 잘됩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시설 중에 내년에 개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아름동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 주면 1년에 몇 억씩 적자 보전해줘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요. 물론 이건 수영장에 한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합니다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이런 추계내역들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떨 때는 몇 억씩 얘기했다가 또 어떨 때는 1년 총계내서 1,000～2,000 정도 적자 낼 때도 있고, 그런데 명동초등학교 수영장은 적자가 한 1년 총계가 1,000～2,000만원 적자가 날 때도 있고 또 흑자가 날 때도 있고 그렇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 내용이 맞죠?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수영장 쪽 상황은 제가 솔직히 정확히 따로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안찬영위원
뒤에서 끄덕끄덕 하시네요. 그럼 이게 7,300만원 적자 난다는 게 거의 대부분 한솔수영장에서 나는 적자폭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가요?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저희가 예산 최종 확정할 때 말씀하신 대로 한솔수영장을 돈을 받으면서 한 경우에 적자가 한 6,7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상...
안찬영위원
얼마요?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6,700만원 정도.
안찬영위원
회원 수가 달라짐에 따라서 폭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네요?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실제 회원 수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한솔수영장 시범운영 결과를 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로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상황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마지막에 질의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최근에 보고 받기로도 학생들이 사용하는 시간하고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시간을 좀 조정하는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 올리신 추계내역들이 약간 여유자금을 감안해서 올리신 금액인지, 아니면 계산한대로 거의 맞게 올리신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아마 여러 상황의 불확실에 맞춰서 약간의 여유를 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약간의 여유가 있을 거라고 저도 예상하고요. 그리고 이게 작년에 명시이월 된 사업비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학교로 내려갔던 돈 중에.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예.
안찬영위원
그 돈은 지금 다 지출이 됐습니까?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예, 확인해보시고, 그 명시이월 된 금액이 다 집행이 끝난 상태에서 이 금액이 추계가 된 건지, 아니면 아직 남아 있는 명시이월된 금액을 사용하면서 이 금액이 추계가 된 건지 그 두 가지 팩트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넘어온 명시이월 금액을 다 썼는지, 아니면 아직 남아 있어서 올해도 더 쓸 예정인지 그것 좀 확인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소관별 예산서 48쪽과 세입·세출예산안 450쪽 보시면 우리 세종시 교육청에서는 교육감님이 소통 강화를 위해서 기구까지 신설할 정도로 개편하셨죠?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위원
그런데 그 교육정책 홍보비로 전년 대비 26% 약 1억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언론과의 소통을 위해서 이렇게 감액했는데 감액된 이유가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 전체적으로 자구노력을 통한 긴축예산 편성 때문에 저희가 웬만한 부분들은 다 10에서 20% 줄였으면 하는 입장이고, 두 번째는 홍보예산 중에 저희가 신생교육청으로서 첫해 두해는 홍보필요성이 높아서 인근인 대전이나 충남, 충북에 비해서 많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절감노력을 통해 최대한 반영해 보자는 차원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김선무위원
그러시면 소통 강화를 위해서 약2억1,000만원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2억1,000만원은 주로 신문방송 뉴미디어 활동 지원입니다. 그래서 중앙언론사와 지방언론사, 뉴미디어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적절하게 광고와 홍보비로써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무위원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좀 줄어서 사실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김선무위원
거기서 밑으로 내려가시면 취재용 차량을 임차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임차가 1년 12개월을 임차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이 되어있고 연료비도 계상되어 있는데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임차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 교육청이 재정도 풍부하고 형편도 된다면 관용차로써 하나 구입해도 좋습니다만 현재 여러 여건상 그렇다고 해서 개인직원 차량을 이용해서 하기는 직원들이 격무에 고생이 많아서 안 되고 중간정도 합리적인 수단을 찾다 보니까 차량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선무위원
그러면 이것이 리스차량이라는 말씀이시죠?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위원
그러면 이걸 계속 1년 내내 임대를 하는 겁니까?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1년 계약으로 해서 매월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선무위원
개인 리스차량 이용하는 식이나 마찬가지네요.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저희가 연 720만원 주고 있습니다.
김선무위원
차량 종류가 무엇인가요?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아반떼입니다.
김선무위원
아반떼는 한 달에 60만원 정도 되나요?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선무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소관별 예산서 35쪽, 36쪽 그리고 아까 기획관께서 설명하신 설명서 내용은 10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현황을 살펴보면 특히 교육복지가 전년도 예산에 편성을 안했다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거죠? 소관별 35쪽이요.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교직원 복지부분이요.
이충열위원
자료를 보면 금년도에는 예산이 아직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위원
내년도에 신규예산으로 계상이 됐는데 예산 액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유·초등학교의 교직수당, 보존수당, 사기진작을 위한 교원연구비 등이 있는데 교원복지만을 위해서 늘어난 건가요?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그렇지는 않고 이 예산이 큽니다만 그 연유가 있습니다. 금년 7월에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서 유치원과 초등교원에 대한 보존수당이 폐지되었습니다. 보존수당이 폐지되다 보니까 교원들이 현재 받고 있는 이 보존수당을 대체하기 위해서 교원연구비 지급규정을 개정해서 유·초등학교 교원에 대한 보존수당을 교원연구비라는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서 주도록 교육부에서 개정사항이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저희가 반영한 것이고 이 예산은 전액 교육부에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충열위원
그러면 교원연구비라는 목을 새로 만들어서 보존수당으로 충당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주던 것을 이름을 바꿔서 규정을 정비해서 주던 것을 안줄 수 없어서 그렇게.
이충열위원
유·초등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다른 복지가 아니고 수당으로 충당하기 위한 그런 목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설명서 7쪽을 보면 좀 더 편하겠네요. 복지가 신규예산으로 편성됐고 그다음 정규인건비 예산이 상당히 늘어났지 않습니까?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위원
아주 많은 숫자가 늘어났고 학교운영비가 많이 증액이 됐고 그리고 교육과정개발운영비하고 정책기획관리비하고 정책홍보비가 상당액수가 감액 계상이 됐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교육과정개발운영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 계상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저희가 전체적으로 긴축재정구조 하에서 자구노력이었고...
이충열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이 교육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잘 기획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세종시 교육이 발전하느냐, 퇴보하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많은 액수가 감액 계상이 돼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교육과정개발운영 관련된 삭감항목이 뭔지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위원
자료 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학교가 많이 설립되고 직원들이 많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교육과정개발운영에 관한 부분은 홍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비도 우리 세종시 내부적으로 아무리 잘하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대내외적으로 우리 세종교육에 대한 홍보가 잘돼야만 그만큼 노력한 것이 인정이 되는 것인데 홍보비도 과연 이렇게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될지 하여튼 이 감액된 교육과정개발운영비하고 그다음 교육정책기획관리비하고 교육정책홍보비 감액된 사업부분에 대해서 세부감액사유와 항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열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박영송위원장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출범하시면서 학교장님들이 쓸 수 있는 운영경비를 대폭 늘려서 쓸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본위원이 들었는데 세출부분에 378에서 380페이지까지 있거든요.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네.
이경대위원
근데 그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00%가 늘었어요. 그게 보면 새로운 예정지 내에 학교가 계속 서니까 거기 학교에다 줘야 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일거라고는 봐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의 공약이 계셨던 학교기본경비를 주는 데가 특별하게 기존에 있던 데 중에서 여태까지 교육청에서 갖고 있던 것을 그쪽으로 이관해주는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실래요?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학교기본경비가 금년에 333억, 전년도보다도 사실은 90% 많이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경비 중에 교당, 급당, 학생당 주는 경비는 거의 동일하게 같고 저희가 두 가지 특징적인 사항은 목적사업비 7개를 저희가 기본운영비로 통합했습니다. 그 7개 사업이 맞춤형자율연수와 학교평가방법 개선, 교원자율연수, 학생예술동아리운영, 학생자치활동, 학교폭력예방연수,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 성격검사지원 등 이것이 7개 목적사업인데 이것을 기본운영경비로 주면서 단위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선택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기타사업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타사업비를 6개 사업을 저희가 이것도 통합해서 기본운영경비 내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무보조원인건비, 단설유치원, 안전지킴이, 사서보조원, 배움터지킴이, Wee클래스 운영,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지원, 이렇게 실질적으로 13개 사업이 기본운영경비로 추가적으로 통합되면서 늘어난 요인이 사실 거의 배로 늘어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경대위원
네, 그러면 이것을 본위원이 왜 질의 드렸냐면 이것은 행정 같으면 읍·면장님이 쓰는 예산이고 여기서 행정사무감사나 이렇게 했을 때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도 교육감님 생각과 마찬가지로 학교장님들이 재량권을 많이 줘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갑니다. 가면서도 기본경비를 이렇게 해주는 것만큼 학교장님의 재량도 함께 따라줘야지 예산만 그렇게 주고 교육청에서 상당히 그전만큼 관여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것과 병행해서 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차원에서 몇 가지 여쭤봤어요.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렇게 예산도 늘려주는 만큼 함께 운영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영송위원장
네,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아까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도 공감하고요. 일단 아까 시설비, 인건비 다 빼고 순감으로 해서 387억을 얘기하셨잖아요. 내부적으로 있는 사업 확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사업 감하고 우리로 얘기하면 사무관리비부터 해서 아주 크고 작은 예산, 내부적으로 삭감하려고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시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께서 왜 감을 했느냐 하고 여러 가지 사유를 좀 여쭤보셨는데 이 387억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위원장
내부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경비 관련돼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학교에 들어가는 경비 플러스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합해서 이경대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선택권이나 재량권을 주면서 학교특성에 맞게 하는 부분은 참 중요하고 일선학교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재정에서도 이런 재량권과 어쨌든 예산에 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줬다는 것 자체는 일선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게 각 학교마다 정말 낭비되거나 아니면 잘못 쓰이거나 이런 거 없도록, 또 일선학교에서 잘 해줘야 되겠죠. 잘 집행을 해줘야 되는 것도 기본일 것 같고요. 아무튼 전체적인 예산살림살이가 짜이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오죽하면 홍보부터 해서 교육감님의 풀비라고 얘기할 수 있는 특별교육재정수요 관련돼서도 이것도 깎았더라고요. 오죽하면 이것도 깎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우리 위원님들 보면 주요사업설명서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올해 교육위 새로 구성하면서 교육청에 여러 가지 설명서 관련돼서 굉장히 부실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번 설명서는 포맷부터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한눈에 볼 수 있게 이것을 매 페이지마다 많이 수정을 해서 이렇게 해주셔서 일단 고생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내용들이 좀 더 보강이 되면 앞으로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관계된 우리 교육청 직원들께서도 두고두고 보시기 나중에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하셨다는 말씀 아울러서 드리고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해 주신 부분들은 자료제출 해 주시고 이것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1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홍의순 정책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홍의순입니다. 세종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영송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정책국 소관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관별 세입·세출예산안 57쪽입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2015년 예산은 2014년도 예산액 1,164억6,269만원보다 33%인 384억9,975만원이 감액된 779억6,294만원입니다. 먼저 학교정책과입니다. 2015년도 학교정책과 예산은 2014년 본예산 330억6,438만원보다 63.9%가 감액된 119억2,114만원입니다. 예산안 60쪽 제안설명서 14쪽입니다. 교육과정개발운영은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운영 지원 등 중등교육과정운영비로 6억2,412만원, 방과 후 순회강사수당 8억9,000만원 등 총15억5,90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력신장은 학습부진학생 특별지도관리비와 학력신장지원을 위한 학습도우미제 운영지원 등 총 5억5,46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업지원 장학활동은 장학자료 발간비로 4,220만원을, 유아교육진흥을 위해서는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과 사립유치원 지원비로 16억4,244만원을, 특수교육진흥은 특수교육 교수·학습지원 특수교육 복지지원, 특수학급 시설환경 개선 등에 6억6,782만원을, 독서교육 활성화로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등에 6억8,870만원을, 외국어교육을 위한 원어민 보조교사 및 전문강사 운영비로 19억1,0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력평가는 영어듣기평가 시·도 분담금 등에 2,320만원을, 학생 선발·배정은 일반고 및 기숙형 공립고, 특목고,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등에 3억9,7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과교실제 운영지원비로 3억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방과후 등 교육지원은 방과후학교 운영, 초등돌봄교실 운영,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등에 31억6,871만원을, 누리과정연수비로 936만원을, 특수학교인 세종누리학교 개교경비로 7억8,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9쪽 제안설명서 18쪽 교원지원과입니다. 2015년도 교원지원과 예산은 2014년 본예산 100억108만원 대비 54,3%가 증액된 154억4,311만원입니다. 정규직 인건비는 교원 및 교육전문직 성과상여금과 공립학교교원 명예퇴직 수당 등으로 총72억4,928만원을 편성하였고 비정규직 인건비는 기간제 교원 보수 및 법정 부담금으로 총58억6,6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원역량강화를 위한 교원연수비로 총10억8,630만원을, 교원인사관리로 신규교사 및 교육전문직 임용과 순회교사운영 지원 등으로 9억2,431만원을,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세종교육대상 및 스승의 날 행사 등에 2,0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원단체와의 상생 파트너십 제고를 위한 교직원 단체관리비로 1,168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석교사 수업지원장학활동비로 2,090만원을, 검정고시관리비로 9,782만원을, 사학재정지원으로 사립학교 교원명예퇴직수당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5쪽 제안설명서 22쪽 미래인재과입니다. 미래인재과 예산은 2014년 본예산 641억3,817만원대비 52.2%인 334억5,41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총 306억8,399만원입니다. 교원 역량 강화는 읍·면지역에 스마트스쿨 구축을 완료하고 신규 전입교원의 증가에 따른 스마트교육 연수비로 1,72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는 급식관계자 직무연수비로 445만원을,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한 세종하이텍고 교장 관사시설 임차비로 840만원을, 영재교육 활성화로 영재교육 운영 사업비와 2015년 개교 예정인 과학예술영재학교 설립 추진 경비 등으로 10억2,344만원을 편성하였고,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비로 1,0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0쪽 제안설명서 25쪽입니다. 특성화고 교육사업은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과 취업 역량 강화 사업비로 1억5,238만원을, ICT 활용교육에 스마트스쿨 구축 및 스마트교육 지원사업비로 총 81억2,702만원을 계상하였고, 진로진학 체험학습을 위해 6,790만원을, 특성화고 학생장학금 등 학비지원에 1억9,936만원을 반영하였고 급식지원은 유·초· 중·고등학교 학기 중 급식비 지원금 195억2,846만원과 저소득층 가정 학생 토요일과 공휴일 급식비 지원 등에 총 200억6,2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관리는 응급상황 시 빠른 소생을 위한 심폐소생 자동제세동기 구입지원과 학교환경위생 관리사업비로 총1억6,0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급식관리는 비조리학교의 급식 임차차량지원과 신증설학교의 급식기구구입비로 7억5,065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고 직업진로교육비로 400만원, 국제교육 문화협력지원비로 2,4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관별 예산안 113쪽 제안설명서 28쪽 인성교육과입니다. 2015년도 인성교육과 예산은 2014년 본예산 92억5,905만원보다 15.2% 증액된 119억2,66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과정개발 운영은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단위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비로 2억4,890만원을 편성하였고, 체육교육 내실화를 위한 스포츠강사 운영비로 3억5,771만원,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비 1억3,280만원 등 총 10억5,5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활동지원은 지역문화예술 교육활성화와 저소득층 자녀 체험학습지원에 1억4,320만원을 편성하였고, 학생생활지도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CCTV 설치비 등으로 4억2,722만원을, 학생상담활동지원은 세종 Wee센터와 세종 아람센터 운영비로 총 1억6,228만원을, 학비지원은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및 저소득층자녀 교복비 지원에 3억5,100만원을,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활동비로 1억6,5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생수용시설은 세종예술고등학교 설립비로 171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부모 및 주민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비 1억4,004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2015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정책국 예산은 전년도 대비 66.9%인 384억원이 감액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좀 살펴보는 중에 자료요구 좀 몇 개 할게요. 이따 2시까지 자료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71쪽에 교과교실제 시설비가 있어요. 시설비 관련돼서 사업계획서 좀 갖고 오시고요. 고등학교 무상급식 사업이 있어요. 이것 관련돼서 사업계획서 좀 가지고 오세요. 구체적으로 몇 명인지 그리고 곱하기 단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부담, 시에서 지원하는 부담 해서 구체적으로 갖고 오시고요. 그다음 심폐소생제세동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신규사업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이전에 지원해 준 게 있으면 그간에 실적하고 내년도 2015년도에 어디 어디를 지원할지 거기에 대한 계획서 좀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위원
학생생활지도 관련해서 CCTV 설치 건 있죠. CCTV 설치 위치하고 그 기종이 나와 있나요? 기종까지는 안 나와 있나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아직 계상만 한 거예요.
안찬영위원
이 대수하고 설치하는 위치 이것 좀 표기해서 주세요.
박영송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질의·답변은 중식 이후로 하려고 합니다.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필요한 자료 있으시면 미리 요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이태환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교복지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정확하게 금액적인 면이나, 왜냐하면 이걸 보니까 학생 교복하고 체육복인데 15만원이 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체육복은 동복, 하복.
이태환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송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분은 2시 회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질의·답변은 중식 이후로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오전에 해 주셨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를 가질 예정인데요. 일단 질의·답변은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정책과 먼저 질의·답변을 하고 그 뒤에 직제 순으로 과별로 질의·답변을 정리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살펴보시는 동안 제가 몇 개 질의 드릴게요. 자유학기제가 ’15년도에는 어떻게 되나요?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자유학기제를 전체 학교에서...
박영송위원장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갔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진행돼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내년도에는 2개 연구학교, 15개교 희망하고 그래서 전체 중학교에서 다 시행할 예정입니다.
박영송위원장
전체적으로 다 시행하고 각 학교마다, 이게 희망학교라는 게 전체 학교 다지요? 그렇게 보면 되죠?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연구학교를 제외한 학교를 희망학교라고 합니다.
박영송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어차피 들어가는 비용도 같은데 굳이 나누셨어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연구학교는 연구학교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박영송위원장
이게 지금 매년 이렇게 가나요, 자유학기제가?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로써는 국가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영송위원장
일단은 알겠습니다. 학습 부진학생 관련돼서 지금 예산이 작년보다 줄어든 건가요? 페이지 61쪽인데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예, 8,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박영송위원장
이게 사실 오전에도 그랬습니다. 많은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사업들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려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어쨌든 단위학교 시간당 수업을 충실히 하고, 선생님들이 책임지고 지도하는 체제를 더욱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송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학습도우미를 2학년에 한해서는 운영해서 기초학력을 탄탄히 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었고, 다른 학년에 대해서는 각 교과별로 담당교사, 담임교사 책임 하에 지도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게 또 교사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송위원장
그럼 일단 2학년 딱 한 학년만 지원하는 걸로 간 거죠?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예.
박영송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예.
이충열위원
정책과 소관별 예산서 57쪽, 58쪽, 59쪽을 보면, 금년도에는 예산이 계상된 게 있고, 예를 들면 교원연수 지원, 연구시범학교 운영, 교과교육연구회, 또 58쪽에 학교평가관리에서 학교평가관리, 또 59쪽에 교육행정일반 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 계상을 전혀 안 하셨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나요? 이런 사업은 내년도에는 필요가 없나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이런 내용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정책으로 하는 것보다는 각 학교에서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내실을 기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예산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계상하지 않은 이유가 교육청 본청에서 하는 것보다 단위학교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그런 내용도 있고, 현재 반영할 수 없는 그러나 꼭 반영해야 될 내용들은 저희가 추경에 반영할 생각입니다.
이충열위원
추경이면 내년 추경을 몇 월에 예상하시는데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6월...
이충열위원
6월에, 그러면 내년 1월부터 전반기 6개월 반 학기 동안은 이런 사업이 아예 다 필요 없다고 받아들여도 되나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지금 인적자원 교원연수 지원은 이제 연수기획팀으로 넘어갔고요.
이충열위원
그럼 다른 쪽으로 예산이 계상됐나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죠. 학교정책과니까 아마 이게 교원지원과 연수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시범학교는 교육부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학교는 하지만 나머지 새로운 연구학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과교육연구회도 학교 자체로 하는, 교육청에서 주도하는 교과교육연구회가 아닌 학교자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독서논술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외국어교육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충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외국어 같은 경우는 이것도 다른 쪽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는지 모르지만 요즘 외국어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리고 또 59쪽에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이것도 1,800만원이 아예 삭감이, 예산 자체가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대내외적인 문제가, 교육행정에 문제가 오지 않을까요? 독서논설교육 활성화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다 그러네요.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현재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위원
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위원장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이길주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이길주입니다.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지원은 저희가 추경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하반기에 하도록 하고요. 외국어교육활동 지원이 계상되지 않은 것은 원어민 보조교사들은 다 확보를 했고요. 그 외에 외국어교육활동 관련인데 이것은 저희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주로 캠프라든지 그런 활동을 했는데 그것도 역시 가급적이면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쪽을 보시면 연구시범학교 운영은 교육부 요청 연구시범학교는 교육부에서 예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로 쓰고, 교육청 자체 연구시범학교는 내년도에는 운영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그래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 밑에 있는 교과교육연구회 지원은 금년까지는 교육청에서 교육청 주도로 교과교육연구회를 운영했는데 내년부터는 학교단위로 교원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이충열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 중에 교육부 예산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추경 때 하신다고 했는데 2015학년도 전반기는 이런 사업이 아예 필요 없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세종교육의 발전적인 차원에서는 의원을 떠나서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길주
이길주학교정책과장
위원님, 그런 경우는 교과교육연구회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예산지원보다는 컨설팅 쪽으로 정책개발을 통해서 학교를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시기를 조금 늦춰도 되는 것은 추경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충열위원
하여튼 예산서를 보면 2015학년도 전반기에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앞서가는 교육행정에 차질이 있을까 우려돼서 질문했습니다.
길주
이길주학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충열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송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위원
(마이크 꺼짐)지금 과별로 하는 겁니까?
박영송위원장
네, 과별로 하는 겁니다. 지금은 학교정책과 소관만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지금 학습도우미 배치 관련된 예산이 좀 편성됐네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예.
안찬영위원
보니까 지금 예산이 한 3억6,000 정도 잡혀 있고, 학습도우미가 방과 후에 수업도 도와주고, 수업 중에는 교사하고 참여해서 수업을 도와준다는 건가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죠. 방과 후...
안찬영위원
방과 후는 조금 이따 말씀하시고, 수업 중에는 담당교사하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담당교사가 아이들을 전체 지도할 때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옆에서 거들어주고, 지도하고 그러니까 수준별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분명히 담임교사 선생님이 해당 과목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다른 한 분의 선생님이 돌아다닌다는 건가요, 학생들 있는데?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보조해준다는 겁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보조란 개념이 수업 진행 중에 돌아다니면서 미진한 부분...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전체 학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부진아에 대해서만.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건 방과 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수업시간 중에도 학습이 부진한 아이에 대해서 옆에서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고...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부진한 학생이 어떤 학생들인지, 특정 과목이나 커리큘럼에 대해서, 특정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걸 일일이 세세히 다 파악이 가능한 건가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학습부진아는 학교에서 파악이 금방 됩니다. 일정 수준의 국어 또한 수학을 중심으로 해서 기초기본학습이기 때문에 도구교과인 국어, 수학을 위주로 지도하게 될 것이고, 학습부진아라든지 아니면 수학영역에 특히, 연산이 부족하다든지 하는 아이들은 선생님께서 요구하시면 그 옆자리에 앉아서 아이를 지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저도 그게 좀 약간 머릿속에 얼핏 떠오르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 부분이. 만약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면 좀 산만해지지 않겠습니까?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그래서 활용하는 면에서는 학교에서 학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데, 선생님들도 대개 자기 수업시간에 다른 타인이 와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렇죠. 인정은 그만두고 분위기 자체가 좀 산만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또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것은 학교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건 좀 열어놨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리고 학생들의 심리적인 상태를 배려해야 되는 게, 교실 안에서 수업하고 있는 담임선생님 앞에서, 교탁 앞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계신데 다른 한 분이 또 돌아다니잖아요? 학생들이 좀 불안해져요. 국장님도 예전에 학교 다니실 때 시험 보셨죠? 특히, 대학 같은 데 시험 보면 조교까지 들어와서 시험감독 하지 않습니까, 두 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시험은 아니지만 수업도 집중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방과 후 수업 같은 경우에도 따로 부진한 학생들 모아서 이 학습도우미 선생님들이 어느 부분을 충당하겠다는 얘기신데 본 위원은 이 학습도우미 개념을 원래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지금 어차피 스마트스쿨이나 이런 체계가 다 갖춰졌지 않습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은 안 가지셨지만 이 스마트스쿨 시스템이 이미 구축돼 있는 학교에서는 이걸 가장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사실은 시험을 보고 나면 해당 학생이 수학 같은 경우에 수학의 어느 부분이 취약하다는 것들이 오답이 처리되면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 학습도우미들이 그것들을 쭉 통계를 내주는 거예요. 통계를 내서 어떤 학생은 수학에서 이 부분이 좀 약하다, 그런 걸 쭉 통계내서 일단은 1차적으로 담임선생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토스를 해드리고요. 담임선생님의 도움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제스처가 오면 그때 학습도우미가 그 학생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개념이 저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학습도우미제를 운영하는 것은 어쨌든 초등학교 2학년, 한글을 제대로 해득을 못했다든지, 수리능력이 아직 늦다든지 하는 아이들을 얼른 끌어올려서 기초적인 것을 단단히 한 다음에 3학년, 4학년에 올라가서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도입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똑같은 얘기인데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학습이 부진한 부분을 캐치해내는 방법 있잖아요? 그것을 누가 할 것이며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할 거냐. 그게 일단 선행이 돼야 되고요. 그 선행과제를 학습도우미가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해서 파악된 내용을 가지고 역할분담을 해서 미진한 학생들을 도와주는 개념으로 가면 좋지 않으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그래서 현재 미르초등학교에 3명을 배치했고, 소정초등학교에 1명을 배치해서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운영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방향을 다시 정립해서 학교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현재는 그러면 A라는 학생이 수학에서 특정 부분이 부족하잖아요, 학습능력이. 그럼 그걸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누가 파악합니까?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담임선생님이 파악하죠.
안찬영위원
시험결과를 가지고 파악하는 건가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꼭 시험을 보지 않아도 초등학교 선생님은 하루 종일 그 아이와 같이 있기 때문에 금방 파악됩니다.
안찬영위원
그래도 그렇게 개략적인 것보다는 실제로 시험이란 과정이 특정 과목에서 여러 가지 부분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답 처리된 부분을 통계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접근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을 제가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그렇게 체계화되는 것이 좋다. 담임선생님의 모든 재량을 가지고 그냥 이 학생은 B등급, C등급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정말 부족한 부분을, 가려운 데 긁어줄 수 있는 정도까지 되면 참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시면 아까 교과교실제 시설비는 아직 준비 안 되셨나 봐요? 위원님들한테 배부 좀 해 주시고요. 70쪽 제일 상단에 보면 기숙형 공립고 운영 지원사업 있잖아요, 국장님?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예.
박영송위원장
그게 ’14년도에 비해서 줄어드는 거죠? 70쪽 제일 상단 2,000만원, 줄은 거 아니에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예산이 저희 국에서만 384억이 줄다 보니까 모든 예산이 인건비 빼고...
박영송위원장
왜 줄었냐고 묻기가 좀...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예술고 설립하는 금액 빼고는 다 줄었습니다.
박영송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3,0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00만원 줄었네요. 그다음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초등돌봄교실 운영 사업은 어떻게 차질 없이 진행될까요, ’15년도에?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송위원장
예산적으로는 어떠세요, ’14년도하고 ’15년도 봤을 때.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초등돌봄교실 운영 예산도 삭감이 된 건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꼭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송위원장
지금 ’15년도에는 얼마가 필요한가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지금은 17억이고...
박영송위원장
지금 예산서 상으로는 살짝 증액이 된 건데요. 학교가 늘어나서 아마 증액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1년 치가 계상된 건 같진 않은데 지금 어때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제가 자세한 내용을 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위원장
지금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누리과정하고 초등돌봄교실 사업인데 올해 전체적으로 필요한 예산하고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박영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여쭤볼게요. 세종누리학교 개교경비가 들어가 있죠?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예.
박영송위원장
이것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이게 세종특수학교거든요. 내년 9월1일 개교이기 때문에 현재 학교를 세우고 있는 중이고요. 세우고 나서 교실 안에 이게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학교와는 다른 시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한 35개 교실과 아울러 특별실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박영송위원장
이게 지금 통으로 잡혀있어서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가전제품, 정보화 물품, 시설비, 공통운영비, 개교행사비, 실별 구축비, 특수교육용 기자재 구입비, 학생 수송용 버스 구입 등 해가지고 계상 내역은 이렇게 세세한데 예산서에 너무 구분 없이 통으로 잡아놓으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박영송위원장
이거 관련돼서 7억8,500만원이잖아요. 이거 관련돼서 각 사업별로 세세한 자료 좀 주세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예.
박영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원지원과 관련돼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교사 전입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국장님? 지금 면접은 다 끝났습니까?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지금 면접을 보는 영역은 국제고등학교와 과학예술영재학교 그리고 혁신학교 관련 교사인데 면접 끝났고, 선정 1차로 끝났고요.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추가로 공모할 예정입니다.
안찬영위원
지난번에 의회에서 질의했던 것 중에 특정 연차가 많이 부족하고 특정 연차들이 많이 몰려있는 그런 불균형 사태가 이번에 면접을 통해서 많이 극복이 됐나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특히, 과학예술영재학교나 국제고나 이런 분들은 고 연령대 아니면 오시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이런 걸 거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전기관 배우자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젊습니다, 이전기관에 계신 분들도. 그리고 타 시·도에서 우수교원 일방전입도 혁신학교나 이런 분들도 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생님들 연령이 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 외에 두 가지가 더 있는데 남녀 성비 때문에 특히, 초등학교로 내려갈수록, 그 부분은 앞으로 추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님?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성비에 대해서는 여성 교원이 많으니까 남성 교원을 받겠다. 아니면 여성 교원이 많으니까 선발할 때에도 남성들한테 가산점,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저희가 하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교대는 이미 여성들이 대부분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봐서 초등의 여초현상은 어쩔 수 없을 것으로 보고요. 그런데 실력으로 시험을 봐서 오는 그런 영역에서는 여성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성 교원이 앞으로도 더 증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안찬영위원
지금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초등으로 갈수록 너무 남선생님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남학생들이 여성화되는 부분도 있고, 오히려 여학생들이 워낙에 언변이 뛰어나고 남학생들이 좀 낮답니다. 그래서 좀 억울해하는 남학생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도 있고, 한참 클 나이에 남학생들이 에너지를 발산 못 하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교실 안에서 자꾸 학생들 간에 마찰도 많이 생기는 부분도 얘기하고, 그래서 자라는 학생들이 밖에 나가서 좀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선생님들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건 굳이 남선생님만 꼭 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여자 선생님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능력이 되시는 분들한테 그런 역할을 맡기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예, 여성 교원들도 더 활발히 학생지도에 열정적으로 하시고는 계신데 남성처럼 하실 때는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한 가지 좀 더 부탁말씀 드릴게, 유치원 선생님들 초임교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 부분을 앞으로 줄여가는 방향을 잡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방법이 있으시면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그런데 현재 신규교사를 줄이면 경력교사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추세가 세종시에 교원을 전출시키지 않아야 되겠다는 타 시·도의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수교원을 다 세종시로 빼앗긴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충남이나 충북에서는 아예 초등교원이라든지 주지 않았습니다.
안찬영위원
지금 직업 단절 여성들 있지 않습니까, 신도심에 이사를 오신 분들 중에. 교사 경력 가지신 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그래서 그런 교사 경력 가지고 전업주부로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저희가 학습도우미로 우선 채용할 예정입니다.
안찬영위원
학습도우미도 좋겠습니다만...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예, 방과 후 과정이라든지 돌봄교사라든지.
안찬영위원
특히, 유치원에 초임교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돌발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그런 상황이 연출됐을 때 대처능력이라든지, 그리고 또 원장선생님과의 어떤 가교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 쪽에도 우선적으로 투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박영송위원장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실 때 아까 면접을 보는데 어느 학교 어느 학교라고 했죠, 세 학교라고 했는데.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국제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는 1학년, 2학년이고 이제 3학년이 이번에 한 학년이 하기 때문에 한 학년 교사 부족분, 그리고 세종과학예술학교 1학년 교사, 그리고 저희가 혁신학교 계열로 유치원교사 2명, 초등 15, 중등 5 이렇게 공모를 했는데 초등교사 2명이 미달돼서 그쪽에...
이경대위원
앞서 얘기했던 두 학교는 따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혁신학교에 관한 건 일반학교 할 때 같이 보는 게 아니고 혁신학교이기 때문에 따로 선발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혁신역량이라든지 혁신학교 근무경력이라든지...
이경대위원
경력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아니면 마인드라든지 그런 것들을 면접을 보아서 선발했습니다, 실적이라든지.
이경대위원
혁신학교에 지정되면 그분은 그 학교로 보내겠네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네.
이경대위원
혁신학교가 몇 개 있어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지금 4개, 초등학교 셋, 고등학교 하나.
이경대위원
그 학교에 필요한 사람은 인사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 따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때문에...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그분들은 우선 혁신학교에 배치하려고 합니다.
이경대위원
다른 데 있으셨고 이렇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뽑아서 그 학교로 배치하기 위해서 따로 하는 거라고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이경대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이거 다 같이 하는 거죠?
박영송위원장
지금 교원지원과 관련인데요.
이경대위원
예산서 88페이지 수석교사라고 있는데 제가 전년도 같이 했으면서도 못 들어봤던 것 같은데 이 수석교사가 뭐예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수석교사는 교육경력 15년 이상 되신 분들 중에서 수업이라든지 이런 능력이 뛰어나신 분, 이게 2트랙입니다. 승진하는 라인하고 교사로서 최고는 수석교사거든요. 이 수석교사는 수업을 일주일에 10시간 정도로 낮춰주고 선생님들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본인이 수업을 공개도 하고, 그리고 지도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는 일을 합니다.
이경대위원
그럼 각 학교에서 15년 이상 되신 선생님 중에서...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현재는 중등만 4명입니다.
이경대위원
중등만?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예, 초등이나 유치원은 희망하시는 분이 없어서 선발을 못했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럼 따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없어서 신청을 안 하나요, 왜 안 하시죠?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그분들은 4년간 수석교사로 근무해야 되고, 그 4년 동안에는 승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승진을 생각하지 않은 순수하게 열심히 아이들을 지도하고 교육에 헌신하겠다는 선생님들이 지원하는데, 저희는 유치원이나 초등은 워낙 승진의 기회가 많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등에 대해서만 현재 지난해 2명, 올해 2명 이렇게 해서 4명을 저희가 임용해서 하고 있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월 40만원의 교육연구비와 수업시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시간 이내로 줄여주고, 대신 본인이 수업실현을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수업을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에 모범되는 선생님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럼 학교별로도 아니고 신청자가 없으면, 네 분밖에 안 되면 거의 다 안 계시겠네요? 네 분이면 네 학교만 돼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예, 지금 세종고하고 세종하이텍고, 한솔중, 새롬중 이렇게 네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권역별로 또는 교과별로 함께 모여서 협의하고 할 때 리더역할을 하시기도 합니다.
이경대위원
몇 년 했으면서도 처음 들어본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좋은 제도고 이렇게 활용하고 예산이 이렇게 되면 신청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가, 아까 얼마를 말씀하셨지만 이게 좋은 제도면 인센티브를 더 줘서 신청자가 있을 수 있게끔 하는 게, 각 학교마다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드네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워낙 선생님들은 승진하는 것이 어쩌면 희망이고 목표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우리 세종시에서는 수석교사보다는 승진을 더 희망합니다.
이경대위원
그렇게 필요해서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꼭 막는 이유는 있나요, 그 제도를 운영하면서?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이게 국가적인 제도입니다, 수석교사제가.
이경대위원
그러니까 국가제도 해도 그럼 승진을 4년간 못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는 이유가 뭐 있을 거 아니냐고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이분은 수석교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라는 겁니다.
이경대위원
진급도 안 시켜주고, 그거 하고 나서 진급을 더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승진을 하든지 수석교사를 해서...
박영송위원장
흔히 얘기하는 평교사 분들 중에서 명예스러운 직함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연구비 드리고 그런 거죠, 그렇죠?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2트랙입니다.
이경대위원
아직도 이해는 잘 못하고 있는데 따로 알아볼게요. 이상입니다.
박영송위원장
아마 선생님들 중에서 승진하고 싶은 분들은 그 코스로 가시는 거고, 나는 어쨌든 아이들과 함께 하겠다고 평교사로 계속 남으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면 예우고요, 그렇죠?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한 수석교사의 직함 드리면서 또 한 트랙으로써의 지원책 이런 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의 끝나고 위원님께 더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송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김선무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소관별 예산서 77쪽 볼까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예.
김선무위원
거기에 보면 신규 임용교사 수수료가 1인당 2만5,000원씩 계상이 돼서 2,000명 나와 있고요. 또 소관별 예산서 129쪽에 보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수료 5,000원 곱하기 61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같은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임용시험인데 1인당 임용시험 수수료가 2만원까지 차이 나는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징수조례가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가 있는데 임용 시험에 있어서 일반시험은 2만5,000원, 그리고 실기평가를 봐야 되는 시험에 대해서는 3만5,000원 그리고 검정고시 수수료는 1만원, 그리고 일반 임용시험 수수료는 5,000원 이렇게 정해져 있고, 이 2만5,000원, 3만5,000원, 1만원에 대해서는 전국 공통입니다, 저희 교육청만 하는 게 아니라.
김선무위원
그러면 전국 공통이면 징수액은 시험 관리를 위한 예산이죠?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그렇죠.
김선무위원
그러면 집행하고 남은 잔액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잔액은 정산해서 응시자한테 돌려주나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응시자에게 돌려주는 게 아니고요.
김선무위원
시 회계로 잡는 겁니까?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자체수입으로 잡고, 또 시·도 분담금으로 또 내고, 분담금을 내야 됩니다, 나중에 시험 평가를 공통으로 하기 때문에.
김선무위원
분담금이 전국이 같고 그래서 응시하고 그 수수료가 남으면 분담금도 교육부로 내나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평가원에요.
김선무위원
교육평가원에 수수료를 낸다?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예.
김선무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만 그런 건 아니고?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예.
김선무위원
공무원시험은 실기가 없으니까 그런가요, 일반공무원은? 129쪽 보면 일반직 공무원은 5,000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일반직 공무원은 지필평가만 하고, 우리 교원들은 지필, 면접, 실기, 평가 굉장히 단계별로 있어서 3～4일간 진행됩니다, 여기는 하루고.
김선무위원
하루고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예, 그래서 아마 이렇게...
김선무위원
공무원도 면접은 하잖아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예, 심층면접까지 하기 때문에.
김선무위원
공무원도 면접시험은 보잖아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교원은 1차 하고 다시 선발해서 또 2차 시험보고, 3차 시험보고 이렇게 합니다.
김선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송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세요?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명예퇴직 수당 있잖아요. 81쪽에 보면 작년, 그러니까 2014년도에 본예산, 추경 이렇게 해가지고 교원 명예퇴직수당이 얼마나 지급됐어요? 연말에 또 하실 분 것까지 합치면.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연말은 이제 끝났습니다.
박영송위원장
’14년도는 끝났어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예, 2월하고 8월이기 때문에 이미 끝났고, 내년 2월과 내년 8월입니다.
박영송위원장
그래서 ’14년도에는 얼마 지급됐나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2014년에는 18억.
박영송위원장
그러니까 2015년도도 비슷하게 세우신 거네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예, 비슷하게 세웠습니다.
박영송위원장
88쪽 제일 하단에 보면 여기도 사립학교 관련돼서 명예퇴직수당이 있네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예, 1억원 세웠습니다.
박영송위원장
이게 고등학교라서 산출기초가 이렇게 좀 더 나가는 건가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한 10년 정도 되신 분들이 보면 1억3,000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어떤 분이 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년 잔여 1～2년이면 6,000이나 7,000 정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없어서 1억을 계상해놨습니다.
박영송위원장
앞에 있는 교원명예퇴직수당도 사실은 딱 이렇게가 아니라 좀 더 오버될 수도 있고, 더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이 예산 내에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박영송위원장
사립학교...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성남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박영송위원장
이 사립학교 교원 퇴직수당을 우리가 줍니까?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송위원장
재단에서 안 주시고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보수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박영송위원장
매년 한 분 정도 되시는 거예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그동안은 못 드렸습니다.
박영송위원장
왜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예산을 작년에는 세우지 못했습니다.
박영송위원장
예산이 안 세워시면 안 드려도 돼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박영송위원장
신청자가 없었어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박영송위원장
아니,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여태까지 신청자가 없어서 드린 적이 없다는 거죠?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예.
박영송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계실 것 같아서 세운 거죠, ’15년도는?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경대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이 물어보시는데 신청자가 있는데 예산을 못 세워주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을 못하나요? 예산을 못 세웠는데 신청자가 생긴다면.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생긴다면 추경에 세워주시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못 드리는 겁니다.
이경대위원
(마이크 꺼짐)못 드리는 건가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허락되지 않으면 희망을 해도 전원 다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경대위원
(마이크 꺼짐)이게 언론에 언제 한 번 났었는데 예산 확보를 못해서 신청자는 많은데 하지 못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허락을 해주셔서 저희는 원하시는 분을 모두 해드렸습니다.
이경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미래인재과 넘어가겠습니다. 미래인재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327페이지인데요. 소관별 예산서 말고 두꺼운 책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무상급식비에서 도시락 급식 지원이 1억3,000...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예, 그것은 도담초등학교가 지금 급식실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텍고 급식실 개축이 있어서 그 급식을 제공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서 도시락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태환위원
그 2개 학교에 대해서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그게 약 10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신 거고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송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학교급식비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장님이 자료를 신청하셨는데 자료 받은 것 좀 봐주시겠어요? 1페이지로 돼 있네요. 1페이지 보니까 읍·면지역하고 이렇게 나눠놨는데, 읍·면지역 고등학교 3개교 급식비는 본 위원도 예산서를 봐서 금액을 알고 있고요. 보니까 친환경 식품비하고 자치단체 식품비가 있는데 그럼 이 식품비하고 두 가지 식품비는 예정지역 고등학교에만 지원되는 겁니까?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예, 동지역 고등학교입니다.
안찬영위원
이게 원래 이렇게 돼 있던 건가요, 아니면 이번부터 바뀐 겁니까?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아니요, 친환경 식품비하고 자치단체 식품비는 어느 곳이나 다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건 이 두 가지 식품비는 읍·면지역 학교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예, 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런데 여기 표기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그런데 무상급식으로 되어있는 곳은 거기에 포함되는 거고요.
안찬영위원
그렇겠죠.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여기 동은 무상급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만 지원되는 겁니다.
안찬영위원
지금 이쪽 차상위계층이나 좀 어려운 학생들은 무상급식을 읍·면지역 안 가리고 다 하고 있죠?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동지역도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신도심도 하고 있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동지역 고등학교로만 돼 있기에 혹시 동지역 고등학교에 대해서만 이 두 가지 식품비가 지원되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나머지는 무상급식 예산 안에 들어있습니다.
안찬영위원
무상급식 관련된 질의를 계속해서 드려볼게요. 어차피 이게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했던 사업 아닙니까?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상당히 이슈가 돼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예정지역의 학부모들은 조금 우려의 목소리도 해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없다고 말할 수 없고, 그것에 대한 역차별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한데 본 위원도 사실은 가능하다면 편차를 줄여가는 쪽으로, 읍·면지역하고 예정지역 간에 편차를 줄여가는 방향 쪽으로 예산이 집행되길 바랐습니다. 교육청의 입장, 또 교육부하고의 입장도 있고, 또 시청의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입장이 맞물리다 보니까 쉽지 않다는 부분은 확인했습니다.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예, 감사합니다.
안찬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저도 이해를 하기로 했고, 다만 앞으로 무상급식을 늘려가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기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어쨌든 자치단체와 50 대 50으로 하기로 협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현재로써는 동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기에는 재원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현재는...
안찬영위원
제가 우려하는 게 그런 거예요. 시청의 입장이 다르고 교육청의 입장이 다른 겁니다. 시청은 점진적으로 점점 확대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교육청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에요, 현재 수준에서. 더 이상 나가기가 어렵다는 입장인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올해 2015년도는 이렇게 간다고 치더라도 ’16년, ’17년, ’18년 지나면서 이게 학부모들의 원성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방치되면. 그렇다고 하던 읍·면지역 3개교 지원하 걸 나중에 이런 저런 어떤 항의 내지는 원성의 소리 때문에 중지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읍·면지역 3개 고등학교의 무상급식 재원은 현재 15억 정도에서 16억까지가 계속 같습니다. 동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는 지금 학교가 자꾸 세워지고 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 대한 지원 예산이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 이렇게 열악한 여건 속에서 ‘동 지역까지 저희가 확대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리기에는 저한테는 무리입니다.
안찬영위원
사실 본 위원이 우려했던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딱 이 부분이에요. 당장 내년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1년, 2년, 3년이 지나면서 반드시 문제가 커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예산 심의하는 날이 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제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교육감님한테도 피력했고 교육청 관계자, 시청 시장님한테도 제가 피력했고, 물론 입장들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과 교육청도 다르고, 또 의회와 시청, 교육청 다른 걸로 판단했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예산, 앞으로 내년 되면 전체 고등학교가 12개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매년 저도 추계를 좀 해봤어요. 추계를 해봤는데 엄청난 속도로 무상급식비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 학교가 증가되기 때문에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불가능한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긴 안목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주민들 간, 학생, 학부모들 간에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시건장치 정도는 만들어놓고 사실 이 사업을 시작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지금 당장 내년에 이건 의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지나서 내후년 됐는데도 만약 예정지역에 혜택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교육청도 그것에 대해서는 감수해야 돼요. 학부모들 얘기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감수해야 됩니다. 적어도 제가 이 자리에서 여쭤보는 게 그렇다면 2차적인 대안은 뭐냐고 제가 여쭤본 거 아닙니까? 앞으로 계획이 뭐냐? 그것에 대한 계획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도 15억원에 대해서 동 지역 학교 학생들을 전부 포함한 고등학교 학생들 수로 나눠봤습니다. 그랬더니 1인당 지원비가 1,040원 정도 1식당 지원되는 것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로써는 그렇게밖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이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저도 고민입니다. 후차적인 시건장치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저도 그 부분에 수긍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넘기는데 대책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참 난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동 지역은 이렇게 친환경 급식비나 저소득층 자녀 지원 그 선에서 이번에는 원안 심의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안찬영위원
저는 사실 미리 제가 그걸 교육청에 질의 드렸던 이유는 딱 하나에요. 대안을 좀 만들어달라는 취지거든요. 그분들도 수긍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안 정도는 만들어달라는 취지로 계속 질의를 드렸던 건데, 오늘 여기 상임위장에서 듣고 저도 참 답답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고민을 좀 해주세요. 이게 그냥 이렇게 놔둬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똑같은 세종시 고등학생이고 그 학부모인데 누구는 이 학교 보냈다고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밥 먹는 밥값을 대신 내주고, 누구는 이쪽 학교 다닌다고 밥값을 안 내주고, 그럼 이건 평등의 원리에도 맞지 않고 이건 진짜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적인, 한시적으로 예산적인 문제 때문에 당장 이렇게 한다 치더라도 2차적인 대안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을 고민을 통해서 만들어 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기숙사 있는 학교들도 있는데 기숙사 있는 학교들은 어떻습니까? 기숙사 있는 학교 학생들 석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현재로써는 좀 어렵습니까?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중식만 지원하는 겁니다.
안찬영위원
중식만?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예.
안찬영위원
일단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영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스마트교육 지원 관련돼서 스마트교육은 우리 세종시 교육의 아이콘처럼 됐는데, 내년도 예산 보니까 효율적인 스마트스쿨 구축을 위해서 스마트패드, 그러니까 패드를 넷이 하나를 쓰는 걸로 돼 있고, 대신에 모니터형 전자칠판을 단초점 빔프로젝트로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수업이 양방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전자칠판에서 교사가 학생한테 스마트패드로 정보를 보내든지 문제풀이 해설을 보내든지 했을 때 패드로 가든지, 아니면 실제 칠판 내에서 움직일 수 있었는데 빔프로젝트는 그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일반적인 빔프로젝트처럼 쏘는 그거 아닙니까? 방식이 그런 거죠?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예,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박영송위원장
네, 그러시죠.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유인식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유인식입니다. 빔프로젝트라고 표현했지만 그것이 곧 전자칠판입니다. 그래서 모니터형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칠판인데 저렇게 LED TV이고요. 극단초점프로젝트라고 부르는 것은 위에서 투사해서 백지스크린에 쏘지만 그것도 역시 전자칠판처럼 터치되고 윈도우 다 깔리고 하는 겁니다. 기능은 유사하고 단 해상도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윤형권위원
일반 스마트패드하고 서로 양방향 통행이 가능합니까?
인식
유인식미래인재과장
네, 가능합니다.
윤형권위원
다만 해상도 차이 때문에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인식
유인식미래인재과장
예, 가격차가 한 3배 차이 납니다.
윤형권위원
해상도 때문에?
인식
유인식미래인재과장
예.
윤형권위원
현재 교사용 전자교탁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인식
유인식미래인재과장
교사용 전자교탁은 교실에 있는 일반 교사 행정용이기도 하고, 거기에도 역시 모니터가 있거든요. 그 교탁으로 아마 초등학교는 행정업무도 교실에서 보시겠죠. 그래서 그거와 함께 그 컴퓨터가 전자칠판하고도 같이 연동이 돼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그 출결관리는 어떻게 해요? 그 당시 학생들 RFID카드를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건...
인식
유인식미래인재과장
출결관리는 초기 행복자치일 때는 RFID카드를 이용해서 교실마다 그 태그가 있었잖아요. 그걸 했었는데 오류가 조금 있고, 또 사용상에 아이들이 반드시 이걸 학생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안 되고, 그다음 스마트스쿨 구축할 때부터는 RFID 출결시스템을 제외했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리고 스마트교육이 콘텐츠 개발하는 스마트교육정보원, 그건 내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죠?
인식
유인식미래인재과장
전혀 반영 안 돼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인식
유인식미래인재과장
지난번에 한 번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저희 혁신단에서는 이 연수원이라든가 스마트교육정보원이라든가 이런 직속기관들을 통합해서 짓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그 상당한 돈을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에 이렇게 우리가 지으려고 하니까 중앙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으면 거기에서 승인이 되면 200～300억 돈이 나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저희들은 지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윤형권위원
그 전에라도 교사동아리 수준에서 콘텐츠를 개발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콘텐츠가 개발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지금 스마트아이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인식
유인식미래인재과장
스마트아이에는 기존에 만들어진 콘텐츠가 있고요. 선생님들은 그걸 받아다가 또 가공을 하는 거죠. 거기에 그림을 하나 더 붙인다거나 하면 콘텐츠가 조금씩 더 풍부해지겠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스마트아이에 또 탑재하고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집단지성으로 계속적으로 수업에 활용한 교재, 자료, 콘텐츠를 자꾸 거기에 쌓는 거죠. 그럼 우리 관내 선생님들께서는 그걸 또 뽑아서 같이 보고 그러는 중입니다.
윤형권위원
지금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입니까?
인식
유인식미래인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러면 읍·면지역도 전체 스마트스쿨 인프라가 구축된 데는 다 실시하고 있는 거죠?
인식
유인식미래인재과장
네, 맞습니다.
윤형권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일단 본예산 확보가 380억 정도 지금 부족한 건 맞는데 이럴 때 더구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위축돼서 자꾸 학생들 특히, 교육 문제,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 의원도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서도 꼭 필요한 데는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길게 가야 되고. 당장에 예산 부족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좀 긴 안목으로 보고 투자할 때 과감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은 저희도 살펴보겠지만 어차피 교육이란 건 미래를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미래지향적인 교육의 관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교육에 대해서는 정말로 과하지 않고, 하지만 꼭 필요한 데는, 콘텐츠 개발 이런 데는 제대로 예산 투입이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인식
유인식미래인재과장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 적극 동의합니다.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예, 고맙습니다.
박영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과장님, 추가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인데 여기 답변자료 한 장짜리 올라왔는데 여기 보니까 교사용 전자교탁 기능을 최소화하여 예산을 축소하였다고 했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가만히 들어보니까 전자교탁하고 전자칠판하고 호환된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인식
유인식미래인재과장
호환이라는 표현보다는 연계되어있는 거죠.
안찬영위원
각각의 역할수행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인식
유인식미래인재과장
전자교탁에 컴퓨터 본체가 있는 거고, 그 본체가 전자칠판하고 연결돼서 그쪽으로 선이 나가는 거고요. 기본적인 전자제어는 컴퓨터 본체가 하는 거죠. 여기에서 단순화라는 말은 그간에 전자칠판하면 레디메이드 전자칠판이라고 흔히 대형가게에서 쓰는 철제로 되어있고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올라가고 하는 그 기능의 전자교탁이 있었는데 그런 정도까지는 단위교실에서까지는 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반교탁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조금 구조를 변형시켜서 본체를 놓고 모니터만 놓는 그런 수준의 다목적 교탁이라고 명칭하는 교탁을 학급에 집어넣는 겁니다.
안찬영위원
말씀하신 건 좀 이해가 가는데 지금 그것을 쉽게 말하면 구조를 바꾼 거 아닙니까? 자동화에서 수납하는 공간 정도로 바꿨단 말씀이시죠?
인식
유인식미래인재과장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것 때문에 예산이 많이 절약됐습니까?
인식
유인식미래인재과장
많이 절약됐죠. 전자교탁만 같으면 한 해 한 25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전자 다목적교탁으로 일반교탁 정도 하면 70, 80만원, 100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안찬영위원
전자교탁이 없고 수납개념의 교탁이 들어오게 되더라도 수업을 진행하거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는 지장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인식
유인식미래인재과장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고등학교 무상급식 관련돼서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 그리고 이경대 위원님도 이 전에 말씀해 주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얼마 안 되면 의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교육위 심의 지나고 예결위가 또 열리는데요. 그 사이에 제가 알기로는 교육감님하고 시장님하고 교육행정협의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교육위원회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박영송위원장
그렇게 하고 아까 1식당 1,040원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한 달로 따지면 2만원 꼴입니다. 그렇죠? 전체 학생으로 나누면.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네.
박영송위원장
2만원 꼴이면 저는 사실 그래요. 전 학생들한테 100% 못 주면 읍·면·동 가리지 않고 차라리 2만원씩 지원해 주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더 추가를 해서 그 퍼센티지가 2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15,000원으로 줄어들지언정 이런 부분에서 지역적 경계나 차별은 두면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교육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공식적으로 전달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함께 교육행정협의회 끝나는 대로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예결위까지 하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세동기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105쪽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14년도에 총 43대를 지원했네요. 많이 하셨네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네.
박영송위원장
본예산 때 고등학교 7개, 1차 추경 통해서 초등학교 19대, 중학교 11대, 고등학교 기숙사 포함해서 6대, 2015년도에도 총 11대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써놓으셨어요. 특히, 특수학교 관련돼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특수학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보급에만 그치면 안 돼요. 보건선생님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이 사실은 이 사용법을 다 알아야 되거든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연수를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위원장
정말 급한 상황이 됐을 때 학교에 있는 교직원, 행정직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이것을 응급상황에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알기로는 이 교육이 의무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박영송위원장
이런 부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아야 되지만 비상사태에서 정말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교육이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꼭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제가 학교에 나갈 때 가끔 이 제세동기 한 번 해보라고 해봅니다. 그러면 제가 간 학교는 잘 하시더라고요. 명심하겠습니다.
박영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질의·답변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면 어떨까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인성교육과는 다음에 하시고요?
박영송위원장
그러면 잠깐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성교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315쪽인데요. 아까 처음에 자료요청을 한 사항인데 교복 지원에 대한 사항인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만 교복 세부내용을 보니까 체육복이 1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체육복이 자료를 받으면서 설명을 듣기로는 동복 체육복이나 하복 체육복을 해서 15만원 정도를 잡으신 것 같은데 너무 비싼 게 아닌가 해서 실제로 판매하는 지역의 모 업체한테 연락을 해봤어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이 15만원은 각 학교에 동복 체육복하고 하복 체육복 전체를 해서 평균을 나눈 값이 15만원 정도 된다고 담당자가 파악한 내용입니다.
이태환위원
그럼 최고 고가의 체육복이 얼마죠?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하복이 7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태환위원
제일 고가가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평균이요.
이태환위원
평균치라고 말씀하셨는데 학교별로 체육복 값이 조금씩은 상이할 수 있어요. 제가 어쨌든 통화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종고 같은 경우는 동복 체육복이 4만2,000원 정도 한다고 하고, 하복 같은 경우는 3만원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고 같은 경우는 하복 체육복은 없고 사계절용으로 쓰고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세종고 같은 경우는 합치면 7만원에서 많게는 8만원 정도 수준이 될 것 같고, 여고 같은 경우는 많아야 5만원 안쪽으로 해결이 될 것 같은데 15만원이라는 것이 평균치라고 나왔을 때 다른 어떤 체육복이 굉장히 비싸다는 말씀 같은데 그것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자세한 것까지는 제가 듣지를 못했고 우리 인성교육과 과장님께서 출장 중이기 때문에 장학관님 나오셨는데 양해해주신다면 장학관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강승현장학관
인성교육과에 근무하고 있는 장학관 강승현입니다. 현재 체육복 동복, 하복 가격은 학교로부터 가격 산출된 내용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평균내용이 15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고 담당장학사님께 문의한 결과 하복 체육복 평균값이 약 7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태환위원
아니, 학교별로 봤을 때, 학교가 지금 체육복을 중·고등학교만 쓰는 거죠?
승현
강승현장학관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학교가 많지 않은데 어쨌든 대략적으로 저도 학교 다닐 때 체육복을 사봤기 때문에 아직 어렴풋이 기억이 나서 15만원이면 굉장히 고급체육복이라 실제로 알아본 건데 물론 새롭게 사는 거면 비싼 거 사주면 좋고, 비싼 거 사는 걸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체육복의 가격과 대비했을 때 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과연 제대로 된 시장조사를 하고 예산을 반영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으시면 추후에 자료로 이 내용을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별로 해서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이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뉴스 신문기사를 보다가 좀 안타까운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아실지 모르겠으나 우리 윗산에서 장애학생 예비학부모께서 자살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의 발단은 어찌됐든 예비학부모께서 본인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특수상황이다 보니까 특수학급을 미리 참관을 하셨고 다녀오셨는데 담당장학사님께서 추후에 왜 학교하고 소통 없이 허락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학교를 방문해서 참관을 했느냐. 이런 것에 대해 2번 가량의 통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 통화내용이 굉장히 받는 분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오해를 불러올 만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 내년도에 그런 특수아동,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의 입학이 몇 명 정도가 예정되어 있죠?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정확하게 지금 몇 명이라고 말씀드릴 만큼은 파악이 안 되어 있지만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는 특수학급을 설치해서 특수교사를 배치하려고 저희들이 충분한 정원을 확보했습니다.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위원
물론 예산과는 당장 그런 긴밀한 관계가 없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특수한 상황에 놓은 부모님들의 입장은 저희가 먼저 배려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적어도 우리 시에서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번 해주세요. 내년도에 어떤 학생들이 입학을 하고 교육청이 조치를 미리 좀 취해줄 수 있다면 좋겠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신설학교라든지 이런 것은 전입하는 학생 상황이 나와야 확실한 인원과 학급수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박영송위원장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기 전에 운동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려서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염려돼서 그런 말씀 드렸었으니까 창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단하고 나서 그 학생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그 시설은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 부분 좀 해 주시고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이경대위원
그것에 관해서 보면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 한 학생한테 3만원 이렇게 계상됐거든요. ‘그 예산 갖고 될까?’ 이런 생각도 같이 가지면서 답변은 안 들을게요, 제가 지난번에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 저도 노력을 하겠으니까 이 과에서도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예산서 270에서 273페이지 소관부서는 120페이지거든요. 학교 교육청의 지원단체가 본 위원은 녹색어머니회는 많이 들어봤는데 나머지 2개 단체는 잘 못 들어봤거든요. 엄마순찰대하고 청소년 육성이라고 이런 것 같은데 이 분들이 주로 활동하는 건 뭔가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엄마 순찰대는 패트롤 맘이라고 해서 내내 초등학교는 녹색어머니회고 중고등학교는 엄마순찰대입니다.
이경대위원
똑같은 거예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거의 유사한 그런 활동을 합니다.
이경대위원
그러면 그냥 하지 그걸 다르게 해서.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단체가 다릅니다.
이경대위원
그러면 청소년 육성회는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장학관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위원
이게 예산서에 녹색어머니는 기록이 되어있는데 나머지는 두 개 단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두 개 단체 같은데.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청소년 육성회 세종지구회하고, 해병대전우회 그리고 세종시 엄마순찰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엄마순찰대, 해병대 전우회도 주고.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3군데 500만원씩 1,500만원입니다.
이경대위원
그러면 활동하는 것은 거의 같아요?
승현
강승현장학관
활동은 주로 방과 후에 학생들 안전귀가라든지 교통지도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해병대 전우회도 활동을 하나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해병대 전우회는 저희들 행사 있을 때 이분들이 나오셔서 교통안전이나 이런 것을 적극 지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경대위원
그래서 해병대 전우회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하는 예산도 이렇게 지금 단체, 그러면 지원단체가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지 않나 하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요. 본위원도 해병대를 나왔기 때문에 더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원단체라도 등록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답변을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세종시청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기관은 제외하고 받지 않는 기관 중에서.
이경대위원
그러면 이 청소년 육성회는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시청에서 받지 않습니다.
승현
강승현장학관
중복되는 기관은 제외하고.
이경대위원
여기서는 각 학교마다 있어요, 아니면 어디에 있어요? 어떤 활동을 하며 어떻게 예산을 지원하는지.
박영송위원장
어떤 사업에 보조금을 주냐고요.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승현
강승현장학관
주된 사업내용은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영송위원장
해마다 몇 년씩 준 것 같은데 왜 그걸 모르세요? 모르시면 안 되지.
승현
강승현장학관
주된 사업내용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이 한국청소년육성회하고 해병대 전우회하고 저희 비롯한 7개 단체와 학교안전 및 학생생활지도 지원에 관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MOU를 체결한 기관 중에 시청에서 지원금을 받지 않는 3개의 기관에 대해서만 저희가 보조금 50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지원을 해 주고 안 해 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해 주더라도 꼭 필요하면 여기서도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 건데 꼭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그럴 때 교육청의 지원단체로 돼서 지원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나. 어느 근거를 갖고 주나요? 그리고 다른 녹색어머니회는 거의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이 볼 때는 아는데 다른 단체는 활동하는 것이 안 보이니까 어떤 단체인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엄마순찰대는 중학교 녹색어머니하고 같은 활동을 한다는 것이고, 이분들은 피복비 지원되나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이분들 피복비는 아마 시청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녹색어머니회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경대위원
업마순찰대 시청에서.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패트롤 맘이라고 해서 그쪽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어머니회에서도 초등은 녹색어머니회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우리도 해달라고 해서 피복비를 지원해 준 것이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경대위원
질의는 그만 드리고 제가 따로 궁금한 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그리고 청소년 육성회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학교폭력예방 이것을 같이 도와주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경대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송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이 교복비 관련해서 질의 드렸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체육복 값을 담당장학관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영송위원장
일단 먼저 질의해 주세요.
안찬영위원
지금 금액이 딱 봐도 과다산정 된 것 같기는 해요. 이게 나름대로 안이 있으면 서류로 주시기로 했죠?
승현
강승현장학관
네.
안찬영위원
이게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고서 내용대로 체육복값을 동복, 하복 합친 금액을 15만원으로 하게 되면 체육복이라는 것이 학교별로 똑같지 않습니까?
승현
강승현장학관
좀 다릅니다.
안찬영위원
학교에 있는 학년별로 똑같은 거 아니에요?
승현
강승현장학관
동일한 학교는 같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학교별로 똑같은 거 아니에요.
승현
강승현장학관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학교 안에도 차상위계층이 있을 거고 일반학생들이 있을 텐데 이것을 15만원으로 잡아버리면 일반학생들도 이 체육복값을 15만원 주고 사는 겁니까?
승현
강승현장학관
저희들이 현재 평균을 낸 가격은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이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납품을 하고 있죠? 교복이나 체육복 같은 거, 그렇죠?
승현
강승현장학관
네.
안찬영위원
몇 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3개 업체인가 있죠?
승현
강승현장학관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3개 업체에서 납품하는 금액은 금방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파악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금액은 제가 보기에는 납득이 안 가는 금액이에요. 만약 이 금액을 우리가 산정해서 실제로 이 금액에 납품을 받아서 차상위 자녀들한테 이것을 납품해 주면 그러면 일반학생들도 15만원씩 주고 체육복을 사야 된다는 얘긴데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승현
강승현장학관
납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차상위계층의 학생이 선정되면 그 학생한테 지원을 해주는 형태입니다.
안찬영위원
그렇죠, 교육청에서 사서 학생들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승현
강승현장학관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안찬영위원
돈으로 지원해 준다고요? 돈을 학생들한테 준다는 말이에요?
승현
강승현장학관
계좌 입금할 예정입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돈이 남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현
강승현장학관
현재 파악한 것은 15만원이지만 단가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단가가 저희가 신청한 금액보다 저렴하다고 하면 대상을 확대하는 쪽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장학사님,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산서에 올라왔잖아요, 이 금액이 지금. 협의과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금액을 지출하겠다고 예산서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나중에 추가적으로 돈이 남게 돼서 대상을 확대한다고 그러는데 대상을 어떻게 확대하시죠?
승현
강승현장학관
현재로는 저희가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120%에 해당하는 법정 차상위계층까지 산정한 인원이 약 800명입니다. 그런데 동복 체육복 가격을 15만원으로 산정해서 800명으로 잡았는데 계층을 120%에서 약간 더 확대하는 쪽으로.
안찬영위원
확대하게 되면 법률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지원근거가?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저희가 검토를 해서 조정하실 때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것은 분명하게 보고 좀 해주세요, 예결위 들어가기 전까지.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리고 소관별 예산서 104쪽인데요.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안 328쪽 친환경식품비 1억8,000하고 여기 잡혀있는데 사립유치원하고 초등학교 및 중학교가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확인되셨나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104쪽이요? 네, 사립유치원은 저희가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안찬영위원
초등학교, 중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사립은 초·중이 없습니다.
안찬영위원
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교장선생님 정년퇴임 할 때 퇴직금인가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나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또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사립은 지원이 안 됩니다.
안찬영위원
그래요? 전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간 법이 그렇게 되어있는 겁니까? 관련법이 뭐예요? 어떤 명목입니까?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관련 법은...
안찬영위원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지침으로 하는 겁니까?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안찬영위원
그건 아니고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네.
안찬영위원
그러면 읽어봐야 되니까 나중에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식품비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분이 계상이 안 된 것 같은데.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전체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찬영위원
포함해서 들어가 있단 얘기죠?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유치원하고 고등학교만 계상을 했습니다.
안찬영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누락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고요. 포함되어 있단 말씀이시죠?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네, 포함된 겁니다.
안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송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는 넘어갔지만 고등학교 무상급식 관련돼서도 혹시 인성교육과 말고도 교육정책국에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셔도 됩니다. 거의 인성교육과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아까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교육지원사업 보조금 받는 3단체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아마 2014년도 사업이 거의 정리됐을 것 같은데요. 보조금 정산하신 정산자료가 있을 거예요. 없으면 ‘13년도 것이라도 갖고 오셔서 3개 단체 보조금 정산내역 좀 주시고, 저는 추가로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 것이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하는 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것에 관련돼서 어떻게 클럽을 운영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학교별로 그렇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지금 스포츠 팀 학교 창단 두 개 학교 잡고 있던데 이게 뭡니까?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아름고등학교 태권도하고... 아름고등학교 태권도는 알겠는데 하나는 잘 생각이 안 나네요.
박영송위원장
담당과장님?
윤형권위원
운동부를 창단하고 그 후에 관리라든지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창단지원금은 드리고 나머지 운영비, 코치비라든지 이런 인건비 정도는 나가는데요. 지금 현재로써는 지원이 굉장히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운동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기관이라든지 회사라든지 이런 곳과 MOU를 좀 체결한다든지 해서 지원을 넓혀나가는 방안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형권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한 것이 그렇게 없어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올해는... 죄송합니다.
윤형권위원
올해도 못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한 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지금 이것이 대개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운동부 창단을 좀 꺼려하시죠?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네.
윤형권위원
그럼 교육을 하기 싫다는 건데.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교육을 하기 싫다고 표현하는 건 좀 무리신 것 같고요.
윤형권위원
엘리트 선수 육성이 왜 교육이 아닙니까?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어쨌든 이제 창단이 되면 교장선생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예산 확보라든지 학생 지도라든지 아니면 전지훈련이라든지, 숙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으시기 때문에 꺼려하시는데 교육청에서 충분한 지원을 해드리면 이런 것들을 해소해드려서 정말 마음 놓고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매진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윤형권위원
이 운동부 창단은 사실 우리 세종시처럼 인구가 해마다 느는 이런 교육현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외지에서 현재 운동부 엘리트로 있는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사정이 있어서 이사를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그것도 연계가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초·중·고 이렇게 연계하는 부분 신경을 많이 썼는데.
윤형권위원
연계 그것 때문에 중요하죠. 이게 지금 교장선생님들이 연계 때문에, 예를 들면 초등학교, 중학교 해줘야 고등학교도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예를 들면 서울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탁구부 선수가 있을 때 초등학교 6학년이란 말이죠. 그러면 세종시로 이사를 오면 중학교에 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연계 때문에 더 활성화시켜야 된단 얘기죠.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부족 때문에 가장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이 운동부나 체육, 스포츠 이런 부분이에요. 선생님들 방과 후에 학생들 지도하고 하면 시간 외 수당 받죠?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그렇죠, 퇴근시간 이후에 지도할 경우만, 지도가 아니라 근무하는.
윤형권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그거 아닙니까?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네.
윤형권위원
이런 분들 엘리트 체육 이런 데 지원해 주시는 부장님들, 선생님들 그런 분한테 드려야죠. 28억 아닙니까?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네.
윤형권위원
아무튼 운동부 창단만 해놓고 뒤로는 나 몰라라 하면 무책임한 거죠. 예산배정 때문에 그래요. 예산이 지금 2개 학교 창단한다는 자체도 적고 창단지원금만 해준다는 것 자체도 교육본질에, 예산을 이렇게 해선 안 되죠. 아쉽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발로 뛰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알겠습니다.
박영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자꾸 자료요구를 하는데요. 하나만 더 해주세요. 이번에 전국체육대회 참여했던 선수, 그다음에 코치나 선수와 관련돼서 운동과 관련된 부분들, 임원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임원인데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 빼고 말하는 겁니다. 코치나 감독이겠죠. 거기에 교육청에서 참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육감 이하 몇 분들이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가셨는지 그 것 관련돼서 명단 곱하기 출장비 곱해서 그 자료 좀 월요일 회의하기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욀요일에는 교육행정국과 평생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 특별회계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서 자료준비와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0분 산회
봉규
강봉규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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